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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3회 제1차 본회의2011-09-05

유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피광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제1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유영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오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정하영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김포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등 6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이하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유영근 의원)

10시 13분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유영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의원

피광성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 5기를 새롭게 이끄시는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5기가 시작된 이래 의회 의원으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고 또한 건전한 비판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오늘만큼은 유영록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16일 김포 도시철도와 관련하여 유정복 국회의원과 유영록 시장이 함께한 공동 기자회견을 보면서 서로 당은 달리 하지만 사심 없이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김포에서도 수준 높은 정치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렇게 정파를 초월해서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정치권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익히 알고 있듯이 김포의 도시철도는 2003년 신도시 발표와 취소, 그리고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면서 공론화가 시작된 지 장장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선 3기 때는 고가의 도시철도가 발표되었고, 민선 4기 때에는 중전철을 공약하였으나 1년 만에 취소를 하였고 또한 작년 2월에는 지하 도시철도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는 당시 유영록 후보께서 9호선 직결안을 제1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이 되었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눈물겨운 각고(刻苦)의 노력을 하면서 많이도 뛰어 다녔지만 결국 일구어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포도시철도는 어느 것 하나 성과가 전무한 상태에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시민을 볼모로 하는 정략적 이용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도시철도와 관련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고언하고 또 충언하는 참모를 비롯한 관련된 핵심 공직자들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과거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김포도시철도의 추진 과정은 역사의 뒤안길로 묻어두고 똑같은 우를 범하지 말라는 진리를 가슴속 깊이 담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동 기자회견문을 살펴보면 도시철도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편의가 우선 되어야 하고, 또한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조기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경기도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김포시장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조율을 거쳐 김포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결과물을 도출시킨 시장님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역사 신설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장께서는 김포시가 처한 상황을 냉철히 판단하여 올곧은 결정을 하였고, 또한 김포시민을 위한 고뇌에 찬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김포마루는 물론 행정력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로 도시철도로 인한 지역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혼란이 확산되지 않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시철도의 기본 틀이 마련된 만큼 조기 착공을 위하여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차분히 다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를 지하로 건설할 경우 총 1조 7200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으나 확보된 예산은 고작 1조 2000억원에 불과합니다. 재정자립도 50% 남짓한 김포시 재정을 감안할 때 2017년까지 즉 5년 동안 5200억원 이상의 사업비 확보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국비와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역세권 개발 이익 등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며 아이디어를 창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긴축 예산편성은 물론 사우택지개발 내 미분양 필지와 민자로 추진 중인 걸포스포츠타운이 조성될 경우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48번 국도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대체도로 신설 등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시철도를 총괄하고 있는 시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자들은 김포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유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2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12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ㆍ규칙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2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하영 의원님과 조승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하영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의원

존경하는 피광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하영 의원입니다. 벌써 초가을의 날씨가 우리 곁을 다가왔습니다. 금년 가을에도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위한 김포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및「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이는 그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파악된 시민들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전달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또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점을 찾아 지역발전을 위함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의장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4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유영근 의원, 조승현 의원, 조윤숙 의원, 신광철 의원, 유승현 의원, 정하영 의원, 신명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는「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4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같이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 주실 안건은 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ㆍ규칙안과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건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을 심사하신 후 심사결과를 9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