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한 번 위탁받은 법인이 재수탁 받아 장기간 운영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다양한 기관 및 법인 등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재위탁의 횟수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장의 재직기간 장기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의 일정부분을 수탁법인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복지관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제4항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하고 재위탁 심사 후 기준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두었습니다. 제5조제5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전체 위탁시설중 동일 분야 시설 중에서는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하여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시설장 인건비 보조와 관련하여 최고 호봉을 기준으로 최대 80%까지만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한규정을 두어 수탁법인이 시설운영에 참여하여 복지관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이 조례공포 이전에 재위탁 심사중이거나 심사 후 위탁이 결정된 시설의 위탁계약은 개정 전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시설이 1997년도에 시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세가 정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복지시설의 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네, 시설 수요.

시설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몇 %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지요?

정확히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97년 이후로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타 사회적인 트랜드에 맞는 노인복지시설, 어린이관련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50%, 지자체에서 25%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시설을 건립한 주체에 따라 좀 다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90% 시비고 저희들이 구비가 5%인데 이것은 또 점차 자치구의 부담 비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질의했는데 지금 상위법에는 연봉 상한제를 30호봉으로 해서 그것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장들에서 호봉 수를 하고 한 80% 예산을, 아니 뭐야 저기를 지원한다는데 그랬을 때에 시설장들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봤을 때에 그런 반론같은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신 분들은 없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그러니까 법인에서, 위탁법인에서 이제 시설장의 임금이 부담되니까 경력이 일천한 시설장들을 고용함으로써 복지관 운영의 어떤 질적인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특히 보육시설 같은 장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주 바뀌면 적응하는데 교육상의 문제가 있다. 두 가지 얘기를 크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들의 자질문제는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최고 호봉에 80%를 적용하면 24호봉까지입니다. 그런데 24호봉이라 하면 지금 현재에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라고 하면 한 분이 이제 계셨다가 그 분은 이번에 퇴직을 하시고 대부분 24호봉까지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 젊고 현장에서 젊고 열심히 일하고 하신 관장님들의 호봉을 보면 18호봉 내지 17호봉 정도,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연세가 많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더 젊으신 분들보다 더 운영에 나태한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과정에서 평소에 그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그 시설장들이 자기 고용문제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령 24호봉 이상 넘다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위탁시설법인에서 어떤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것이 또 더더구나 이제 예산이 보육지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지침자체가 예산지원을 80%만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령 제한을 한다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매년 한 번씩 제출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이면 연말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기가 어느 달에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산설명회하는 시기인 10월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0월경에요.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늦게 시작한 사람은 호봉이기 때문에 늦게 출발한 사람은 호봉이 낮을 것이고 나이가 많다하더라도 그 나이하고 연관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늦게 30살인데 1호봉이 될 수가 있고 그 시설에 종사한 기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하고 연관은 저희들은 상관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하고는.

전공석입니다. 강남구 위탁시설 상위법령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4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보육시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시설은 개별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번에 개별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이렇게 적용을 이번에 하면 앞으로 아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야기될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적용받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보육시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법규정에 의해서 따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없고요 나머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종합으로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통조례에 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없다 이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공무원들 근무지 이동 근무연수가 몇 년 정도면 이동합니까? 통상적으로.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보통 한 조직내에서는 전보제한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 3년정도 한 곳에 계시면 자리를 옮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2년 내지는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사실 전직 재산관리공사에 근무를 해보면서 한 곳에 3년 이상 두지 못하게 사실은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봐도 국장님 잘 아실 텐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아무래도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업무에 대해서 나태해지기 쉽고 또 특히 이권부서에 있을 경우에는 또 유착이 되어 가지고 또 그런 부정을 저지를 소지도 있고 해서 또 일반 행정직의 경우는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종합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2년 내지는 3년에 한 번씩 이동을 시켜 가지고 그런 부패 연결고리도 끊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자세로 또 일할 수 있는 긴장감도 조성하고 주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작년도 행감에 다수 위원님들께서 이런 어떤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셨던 이유가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사실 행감에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이 안을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행정을 했던 신연희 구청장님께서 뭔가 이 부분에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그리고 이미 이야기를 들으신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혁신이고 그분 입장에서는 정치인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정말 강남구민을 위하는 마음이 정말 많구나 라는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물은 한 곳에 모여서 가라앉으면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행감에서 말만 지적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만일 통과가 되면 그 시설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안 좋은 협박성의 말이나 어떤 언행들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이미 몇 군데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압박에, 협박에 못 이겨서 못 이기는 척 다수는 내버려두시고 소수를 위해서 저희가 묵인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설의 법인이 바뀐다고 했을 때 직원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원을 해고하고 또 다른 시설에 있는 법인에서 그 직원을 데려옵니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협약서에 저희가 맺어가지고 이직을 하지 않도록 일단은 전부 고용승계를 하고 연후에 6개월이 됐든 1년 후에 직원 교체하는 것은 몰라도 업무 인수인계 상태에서는 고용승계를 전부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설사 3년 위탁에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6년 후에 전부 법인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들이 그동안 6년동안 열심히 해서 아주 우수하게 운영을 했다면 다시 똑같은 공개경쟁 입장에서 다시 또 그 시설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대로 한다면 상당히 긴장감을 조성을 하면서 더 열심히 수탁법인에서 시설을 운영을 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기대입니다.

참고로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법인체 시설을 운영위탁업체를 점수를 사실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혹시 길이 있다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세부적인 조례안에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의원발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나 어떤 것이 있다면 저희들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모색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각 시설별 관련 조례에 구의원님들이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현재 심의하고 있는 그 위원구성에 의원님들이 포함이 안되어 있고 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요청을 하시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배정이 되어 있지만 심사위원으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배정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단 한 분도 작년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평가할 때도 의원님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설도 평가를 할 때에 의원님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많은데,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직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시설장들이 전문지식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업을 맡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시설에 가서 시설장을 만나 뵈러 갔다가 만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돌아온 것이 사실 20분이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설장은 대부분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뭐 임금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자체는 사실 저희가 남의 임금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적절치 않는 발언이기 때문에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분들의 지식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선 김현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들의 지식, 자질은 시설장을 임용할 당시부터 기준에 대한, 자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지사 1급 내지 2급, 또 만약에 다른 시설이라면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내지 근무경력 이런 것을 제반해서, 임용 당시에는 합당한 관련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자리 부재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까 잠깐 언급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철저하게 어떤 시설장 내지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지식은 개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어떻게 지식을 가늠하기는 저희가 무리고 아무튼 처음 임용할 당시에는 일정기준의 자격을 갖춘 분이 시설장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 곳의 법인에서 다수의 위탁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구두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비교해서 가장 많은 사례들을 한 5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단체에서 몇 개를 하고 있는데 몇 개 몇 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시설위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특정법인은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구 전체 3개소를 맡고 있고 그것은 이제 복지관 하나, 어린이집 둘, 그 다음에 또 한 법인은 구 전체에 5개를 가지고 있고 동일 분야는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하나,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나, 어린이집 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법인은 구 전체에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종합복지관 하나, 아, 3개입니다. 종합복지관 하나, 어린이집 둘, 그리고 한 법인은 이제 종합복지관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법인은 구 전체에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노인복지센터 하나, 자원봉사센터 하나, 어린이집 하나 이렇게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어떤 법인의 성격이든 본연의 어떤 전문가적인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 보면 다수의 위탁시설을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지만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법인단체 시설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착복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점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폐단과 이런 문제점의 부패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밝혀져 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앞으로 행감에도 사실 준비를 하셔서 대비를 해 주시고 한 곳에서 많은 다수의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입니다. 아무튼 종합복지 조례 안건에 대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고요 서면질의 자료도 제가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장에 대한 정년문제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가장 문제는 시설장에 대한 정년 문제가 정립이 되지 않고는 이 사회복지 강남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업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고려되기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본위원이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직률 평균경력을 이것을 서면질의를 쭉 해봤더니 말입니다. 지금 평균이요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이 다 됩니다. 난 이것을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야, 이렇게 이직률이 안 나가고 이러는데 과연 시설장들이 60 먹어서 70 먹을 때까지 시설장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보통 평균연수가 6년 가까이 됩니다, 교사들이. 이분들이 과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본위원이 참 안타깝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년문제가 고려하지 못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복지시설의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시급하게 재정비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이따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시설장들에 대한 자질평가 문제입니다, 시설장들에 대해 자질평가 문제. 이것을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강남구의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도 충분히 고려가 되, 물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조례안이 통과하기 전에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 시설장들에 대한 인사이동 문제입니다. 즉 지금 모 구립 어린이집에서 보통 한 번 들어오시면 계속 10년, 20년째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를 얻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얻어서 얻는 것이 훨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아니면 우리 강남구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보육발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기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네 번째는 직원들에 대한 페이 문제입니다. 페이를 제가 알아봤더니요. 평균 한 160, 아주 초보자가 168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뭐 떼고 뭐 떼고 하니까 한 130만원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14만원 정도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그런데 물론 많이 타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직원들에 대한 페이 문제 이런 문제도 좀더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조례개정할 때 이런 문제를 본위원은 지적을 해보고 싶고요.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뭐 이것을 시설장들한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은 시설장들한테 반발심만 일으키고요 별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니 그 답변을 시설장들이 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에서 합리 적이고 타당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더 나은 미래지향적인 꿈을 실현시켜주는 이러한 안을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네 가지 정도 질의응답으로 물어봤는데 물론 중복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 정년문제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도를 했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 검토과정에서는 넣어서 검토를 하다가 법률저촉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지금 타구에도 정년제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만 대법원 판례 때문에 무서워서 못 하시는 것입니까?

판례를 만약에, 아니 거기 조례로 제정을 한다라고 그러면 법령위반으로써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온 예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정년제한 문제는 무리가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장 자질평가 문제는 처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위탁할 때에 기본적인 자격기준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시설장의 평가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제 3년하고 재위탁할 당시에 이제 시설장의 평가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시설평가, 운영관리 감독할 때에 일정부분을 감안을 해서 시설장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 인사이동 문제는 저희들이 인사이동에 관한 권한이 없고 위탁법인에서 인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10년 내지 20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나눠야 많다는 그 말에 더 공감합니다마는 이것이 구조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문제 등을 만약에 조례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법률검토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봉급문제도 그렇습니다. 직원봉급문제도 우리 자치구에서 임의로 어떤 제안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기준이 있고 물론 이제 구재정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봉급을 보전해 주는 방법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는 저희 구청에서도 타구에 비해서 7~8만원 좀 저희 복지관 예를 들면 하고 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저희들이 동일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시설장 자질문제, 평가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신설할 때 시설장들에 대한이라든가 교직원, 그 직원들에 대한 자질평가 문제는 분명히 이 조례안에 명시를 시킨다 하면 위 상위법에다 또 우리가 질의를 해서 알아 봐야 됩니까?

이종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떤 법적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시설장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법인을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법인을 평가할 때에 시설장에 대한 평가항목이 별도로 있어요. 그 다음에 재위탁할 때도 시설장에 대한 평가항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설장에 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 확보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것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시설장에 대한 정년제도가 대법원에 판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장에 대한 자질평가문제를 이런 정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위탁업체들도 거기에 대해서 범위안에 들어오려고 시설장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또 젊어질 것이고 열심히 하면 원감이라고 하나 이런 분들을 올라서 해 줄 수 있고 이런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정년제도가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못하면 더 조항을 넣어서 시설장에 대한 긴장감을 고취시킨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좋지만 뭐가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제안할 수가 있고 협약과정에서 제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 하고 재위탁 과정에서 이미 시설장에 대한 평가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통제는 가능하지요.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김명옥입니다. 먼저 재위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3년 하고 재위탁 한 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업무의 연속성, 아까 해이해지지 않게 방지하는 뜻도 있지만 업무의 연속성과 그 다음에 서류준비에 업무가 많이 과다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한 가지 직원들의 어떤 뭐지요 업무에 대해서 보장이 되느냐 아까 국장이 1년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1년 이후에는 그러면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일반행정직에 대한 전보제한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일반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삼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대청사회복지관도 법인 위탁법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바뀌기 전과 후의 직원 변동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초기 3년에다가 3년 재위탁해 가지고 기본 정도로 한 6년이 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영유아지원법에도 있듯이 최장 몇 년 제한을 두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잘하는 법인이라고 해서 15년, 20년 계속 가는 것이 그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그 정답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회복지시설별로 또 종류별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노인복지센터 틀리고 일반종합복지관 틀리고 또 보육시설 틀리고 시설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고객들 성격에 따라서 나름대로 탄력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현재의 조례에 보면 20년까지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설에서도 이런 제한을 두실 생각을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금 만약 개정된 조례대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횟수를 재위탁 횟수를 1회에 한해서 하는데 20년까지 보장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면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위탁 수 제한에 대해서 동일 업종이면 3개 그 다음에 강남구 전체 위탁 수에서는 5개로 규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지원센터는 지금 아까 여기 쭉 보면 지금 무슨 법에 의해서 뭐뭐뭐 나오는데 다문화지원센터는 여기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다문화지원센터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하나의 센터를 설립하게 되는데 지금 이 규정에는 다문화지원센터는 빠졌네요? 지금 조례를 새로 올려서 개정조례안이 새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것은 다문화지원센터는 중복이 이 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 고용승계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재위탁 법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협약과정에서 명문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연속성문제는 다른 법인이 온다하더라도 기존의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유아지원조례에서 20년까지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완전 배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잘한다 라고 하면 3년하고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모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저희들은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 업종 셋, 다섯 개하고 이 다문화지원센터는 이 소관이 지금 저희가 부서가 좀 다릅니다마는 이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어서 하나로 보고 건강지원센터를 아마 언급을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번 한 시설로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다만 해가지고 한 개소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적용하는 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개정조례안도 올라와있고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서 다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규제하는 법이 다르고 센터에 대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봐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도 지금 어린이집, 해오름 장애인시설 그 다음에 어르신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이 안에만 5개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한 개로 봐도 무방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봐야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안의 5개 시설은 처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위탁을 줄 때 그 안에 사업내역으로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위탁을 주신 것인가요?

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족센터는 건강지원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종합시설이 있는데 처음 평가위탁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당시에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면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을 평가받을 때 어린이집 시설을 포함을 해서 평가위탁을 받으면 한 시설로 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처음에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예를 들어서요 위탁을 받을 때 그 안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치매어르신 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것이 사업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별도로 위탁을 받았을 때는 별도의 위탁 수를 세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하나고 별도로 위탁을 받았을 때는 별개고

다문화지원센터는 별도로 위탁을 받은 것이 아닌가요, 지금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관련법도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법인은 3개, 5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강남지역자활센터는 전에는 공생법인에서 했는데 지금은 밀알에서 하시지는 않나요? 어디서 하시지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자활센터는 현재도 공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광재단도 3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역삼노인복지센터가 하나 있고 자원봉사센터, 연화 어린이집, 그 다음에 시니어플라자도 이미 2009년도인가 위탁을 받았고 시니어클럽도 위탁받은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6개인데 지금 3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이 6개일 경우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언제부터 이것을 적용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공포된 날로 부터 적용을 받겠지요. 그렇지만 5개가 넘고 6개 있는 데는 아마 종료될 때까지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지금 위탁을 했을 때 그 기간까지는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숫자는 그대로 우리가 개정 전에 인정한 숫자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임금의 80%를 구에서 지원하고 20%는 법인에서 지원하게 한다. 이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김명옥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고 보육시설에 관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2011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이지요?

네. 거기에 80%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을 했습니다.

아까 지금 이종열위원께서 지적하셨을 때 그 시설장의 연령제한에 대해서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이 지금 일부 구에서는 조례로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법원에 갔을 때는 그것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육사업 안내지침도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이런 어떤 시설장들이 연합해서 법원에다가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면 그때 구에서 대항할 수 있는 논리는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시설장의 봉급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급방법에 대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설장한테 직접 봉급을 주는 것은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시설장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시설운영비를 80% 주고 그러니까 위탁법인에서 20% 플러스해서 A라는 시설장한테는 100%가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것이 집행부의 시설장들이 집행부의 눈치도 봐야되고 법인의 눈치도 봐야되고 시설장으로 하여금 어떤 자기 위치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결여되기 때문에 사업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비용보다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사업지침에 의해서 80%를 지원하고 20%는 법인에서 지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연령문제도 그러면 지침에 나와있어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에서 보면 인건비 지원할 때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그런데 이때 인건비를 중단하는 것은 이렇게 이 시설장을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내지는 그 시설에서 자체 지원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침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강남구에서도 시설장의 비용을 65세까지만 지원한다 라고 규정할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로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 구청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업파트가 이제 보육지원과라서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 T/F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바에 의하면 연령 65세에 대한 하고 그 오버되면 그 업무지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65세 이상 시설장한테는 강남구에서 구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구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강남구민회관 1층에 어린이집 원장님 연세가 지금 69세예요. 그러면 그분은 65세 이후부터 계속 강남구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기독방송 거기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이 법이 유효하고요 그런데 이 법이 개정 당시에 그 당시에 1세대는 이것을 제외를 한 것이지요. 유예기간동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제 2012년 6월까지 그분이 해당이 되겠는데

그렇지요, 이후부터는 이 적용을 받는 것이지요 안주고, 이제 안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전체에도 그러면 간접적인 연령제한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일단 제 질의를 받고 정회 한번 하십시다.

우선 지난 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이 조례 제목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설치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안에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그 제목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 관련 사항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이 제목을 수정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등 구립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 조례를 하면 딱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사회복지시설만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부분은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범주에 자원봉사센터가 언급이 되는 부분은 구 전체 위탁시설을 제안하다 보니까 그 시설을 포함한다 라는 그 조항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갔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조례 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사실은.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강남구 구립시설이라고 했으면 딱 맞는 거지 그게 전부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전체적인 담는 내용하고 맞지 않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잠깐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법이 선량하다 하더라도 그 절차나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상당히 그것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반드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이의를 제기하면 상위법에 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상위법에 위반됐다는 몇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령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상위법이라고 하면 그 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상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기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할 때는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2조2의 6에 보면 이 규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 이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즉, 강남구청장이 정한다 라고 다 위임을 해 놨는데 5년이라는 사항만 놔두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갱신한다, 이런 부분은 다 공히 맞습니다. 단, 횟수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만은 나는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나는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제 질의에 대해서.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적해 주신 절차형식 무효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이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 명시,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규 내라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해당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사항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주, 이렇게 봤을 때에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사회복지시설 설치 시설에 대한 운영업무가 구 사무업무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방법 갱신에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년 이내에 위탁범위를 선정을 하는데 그 5년 이내의 기간을 갱신할 때 심의위원회에 갱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횟수 제한은 언급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자꾸 얘기했습니다마는 타구 사례도 역시 두 개 구청에 동일한 사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타구는 강서, 동작 그 다음에 송파가 최근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개별적인 사안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해서 심판을 받으면 모르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의 관련 조례를 보면 그 자원봉사의 상위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 각 개별법마다 조례로 위임을 해서 조례로 정해라, 조례로 정해라 라고 하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이 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관련법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면 지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상위법에. 5년 범위 내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법은 우리 새로 만들려고 하는 조례는 6년까지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더 늘어났으니까 문제가 안됩니다. 더 줄어든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왜,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를 늘려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법마다 이런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답변했으니까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임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지관의 관장이나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자료에 의하면 종사자는 공무원의 79%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관장은 약 64%의 공무원 수준의 임금이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꼭 80%까지 제한해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상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꾸 저희들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관장의

급여수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장의 봉급을 80%만 주라 또는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위탁법인의 운영경비를 80%만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운영경비 중에서 그 중에서 복지관을 예를 들면 지금 시비, 국비로 해서 운영경비의 80%를 지원하면 그 중에서 인건비 얼마, 얼마 운영별로 다 배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에 관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 해서 100% 지금 인건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80%까지 지금 위에서 시비가 내려오는데 만약에 100% 다 내려온다고 하면 80%를 지원하고 20%는 또 법인이 지원하도록 한다고 그러면 다 내려오는 부분은 그러면 반납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다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 재정이 갈수록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매칭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 부담비율이 올해 또 예산기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변할 줄을 모르고 지금 추세가 계속 구비의 부담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액 국시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예산은 구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 절감차원에서 접근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금제한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금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아직 못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100%의 관장에 대한, 100% 급여를 인정을 해 주었다면 지금 80%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테니까 복지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법인단체가 있잖아요. 법인에서도 출연을 해서 그 사람들 꼭 20% 출연하라는 것이 아니라 50%, 60%를 출연해서 관장에 대한 급여를 업데이트 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김명옥입니다. 원안 원래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부칙 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지금 개정안도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건지 어떤 단서조항이 있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대로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하고요 그 단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경과규정.

여기 지금 개정안 올라온 데는 부칙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탁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2조에, 제2조에 부칙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뒤에 첨부된 별표가 있는데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지금 여기 5번 같은 경우 에도 강남구립 삼성노인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다가 다시 강남노인복지관으로 의견수렴이 돼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빠졌고 그 다음에 경로당도 많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8번에 보면 강남구립 역삼노인복지센터 그 다음에 구립 역삼노인요양센터 부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강남구립 역삼노인복지센터 부설 구립 역삼노인요양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문자가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강남지역자활센터가 삭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에 노인정보센터 그런 부분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별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해 주신 별표3항은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누락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수정안을 주신 거죠?

예, 드렸습니다.

김명옥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별표에 나와있는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제3조 관련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의 개정이유는 한 번 위탁받은 법인이 재수탁을 받아 장기간 운영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다양한 기관 및 법인 등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재위탁의 횟수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장의 재직기간 장기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의 일정부분을 수탁법인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복지관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하고 재위탁 심사 후 기준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두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전체 위탁시설중 동일분야 시설 중에서는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하여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시설장 인건비 보조와 관련하여 최고호봉을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만 예산으로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상한규정을 두어 수탁법인이 시설운영에 참여하여 복지관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이 조례공포 이전에 재위탁 심사중이거나 심사 후 위탁이 결정된 시설의 위탁계약은 개정 전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조례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자원봉사진흥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장을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고 위원회 임기 및 연임규정과 간사조항을 두어 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이용료의 80%를 감면해 주던 조항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중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는 사용료의 20%,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는 50%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족의 이용료 감면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의 청소년이 조례 별표1에 시설을 이용할 때는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월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1항에서는 강남구 청소년 상담지원 센터가 서울특별시립 수서청소년 수련관 안에 있는 시설로 수서청소년 수련관과 병행 운영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 및 시설 상호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립 수서청소년 수련관 관장이 겸직하고 있는 강남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가 선정한 수서청소년 수련관 위탁단체를 수탁기간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에 육아지원센터의 업무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의사일정 1항에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 조례에서 공통사항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별사항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별첨3) (별첨4) (별첨5)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너무 많으니까 한 조례씩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입니다. 먼저 지금 8조의 2에 보면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장이 현행은 직접 센터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구청장의승인절차를 거쳐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탁시설과 달리 자원봉사센터는 일반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획하고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시설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냥 현행대로 가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 그 센터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거치면 아무래도 어떤 공공행정에 동원되는 경우라든지 또 집행부의 어떠한 눈치를 봐야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현안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지금 자원봉사단체 협의 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2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장의 임기도 현직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장 직에 있을 때만에 한해서 그래야지 이것이 다음 단체 협의회장이 선임이 되면 그 새로운 협의회장이 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임기에 대해서 위촉직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수행하는데 한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 이상입니다. 답변 주십시오.

김명옥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임용관계는 이제 위촉선정은 법인에서 하지요, 법인에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자격요건, 법적요건에 맞는지 여부, 승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법인에서 선정한 센터장을 관련 규정이라든가 법에 위반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법인에서 시설장을 선발할 때는 다 자격요건에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회장은 역시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규정은 안되어 있지만 운영상 임기 내가 맞지요, 그렇게 돼야 다음에 회장이 바뀌면 또 역시 그 분이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그런 의미로 이것이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시를 하셔야지 다음에 계시는 분과 전임과 마찰이 안 생깁니다.

네,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왜 이렇게 많나 그랬더니 저는 자원봉사가 앞으로 아까도 전 시간이라고 할까요 전 조례 개정할 때도 분명히 말씀 했습니다마는 김명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되면 될 수록 모든 복지쪽이나 소외계층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자원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 주장은 위탁을 주지를 않기를 원하는데 위탁을 주겠다고 조례가 우리들이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가되 위탁업체에서 선임을 하되 구청장이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은 본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단체하고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민감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고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이것이 줄어들지를 않는 것이 자원봉사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앞으로 이런 대책이 시급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은 수탁업자한테 맡기는 것도 본위원은 불만이 있는데 위원장마저 센터장마저도 수탁업체에다 위탁을 한다고 하면 더 질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탁업자가 임명을 하고 구청장이 승인절차를 간접적으로나마 받는 것이 바람직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원안대로 가는 것이 본위원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임기문제는 아까 제가 김명옥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는 본위원이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여러 위원들과 동의를 거쳐서또 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만큼은 꼭 구에서 독립부서가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을 담당부서장님이나 국장님은 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지금 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자원봉사활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 답변은 뭐 저는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김동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역구에서 학교에 강남자원봉사에 대한 문의가 있길래 제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직접 전화로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세달 전에. 그런데 그 답변이 직원 분이 강남구에 대해서 현재 자원봉사센터인데 강남구의 자원봉사를 하는 곳이 정말 제한되어 있고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니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왜 강남구의 요소요소 자원봉사현황을 파악해서 잘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위탁, 아까도 결국 재위탁이 지금 관건인데요. 여기 지금 센터장 임금상한규정에 보면 80%는 구청에서 센터장의 임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함으로 해서 조직쇄신과 시설사유화 의식을 탈피를 위해서 필요한 개정이라는 지금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센터장 임금상한 규정을 이렇게 조례로 신설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청측에서 위탁관리를 맡겼을 때 어떻게 센터가 변화할 수 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자원봉사센터 수요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느낌이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십분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위탁 센터장 임금을 80%로 제한함으로써 저희들이 아까 제가 오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분들이 젊고 유능한 센터장, 또는 시설장을 영입하기 위한 저희들이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서도 책임 있는 시설장을 운영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 법인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나누는 그런 차원이 효과를 저희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임금제한을 하면 구정 재정에 어떤 절약도 될 수 있고 또 젊고 유능한 센터장, 시설장이 현장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 법인이 비영리재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 20%로 기존에는 이제 구청에서 100%를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80%에서 20%를 법인 자체 내에서 하면 여러 가지로 시행하자마자 그해 1년~2년은 구청에서 100% 지원하다가 갑자기 20%가 주는 바람에 구청에 더 지원해 달라고 더 법인에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가 현재 저는 겪어 봤거든요. 노인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임금이 지원이 안 되고 해갖고 그 지역 구의원이나 여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많은, 이것도 아마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전에 위탁을 맡기기 전에 이것은 분명히 맡기는 위탁법인에 명시해서 이렇게 해서 합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오전에 한 내용으로,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다루었습니까? 오전에.

그 부분은 통과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예산규모가 올해 6억6,000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봉사자 등록현황을 보면 일반인하고 청소년해서 한 9만2,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전번 집중폭우로 인해서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아가지고 봉사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오늘도 아침에 동에를 들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라면 한 500박스, 또 구룡마을 봉사를 하겠다고 10시에 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내가 회기기간이라 제가 참여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룡마을 집중폭우 때 지금 자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안 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복지법인 자광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만약에 모든 자원봉사자 수요처하고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연결해 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구룡마을 초기에 들어가 있었고 특히 양재천에서 그 이후에어떤 집중호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모래주머니를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몇 만 개를 만들었는데 그 때에 한 몇 천명이 동원이 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동원이 됐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은마아파트가 일주일동안 단전, 단수가 돼서 생활용수, 그 다음에 음용수가 공급에 차질이 됐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날 현장에 나가서 있었는데 역시 오후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음용수를 직접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노약자가 계시는 가구에 직접 배달하는데 그날도 50명이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광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자원봉사자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수요처를 개발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마나 양재천에는 자광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이번 집중폭우 때 보면 하수도에 들어가서 돌도 처내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쳤을 때 보험 같은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보험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또 어떤 자원봉사활동이 예견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또 일시적으로 단기보험을 전부 들어주고 있습니다.

든 상태에서 갑니까? 아니면

든 상태에서 갑니다.

들어있는 상태에서요. 지금 현재 그리고 자광재단 위탁현황에 보면 99년부터 지금까지 한 10여년 동안 한 업체가 계속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조례로 인해서 위탁자가 새로 선정이 이분들도 이 자광재단도 신청을 하겠지만 다른 업체도 신청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업체가 10여년 동안 그 재단, 그 봉사재단을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데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상에서 그렇게 제한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의 위원에 관해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장뿐만 아니라 강남교육청의 학무국장도 재직시에만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안전부 관할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과는 다른 기준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설장의 80%를 지원하는, 호봉의 8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이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후원금을 받으면 그 사업목적에 맞는 인건비를 후원금에서 지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후원금도 받을 수 없고 수익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서는 법인에서는 아무 것도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장 같은 경우는 호봉의 80%까지 밖에 선임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시설과 다른 각도에서 이 시설장의 임금이라든지 모든 조항은 다른 각도로봐야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의 선임문제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다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인근 자치구에서 국회의원의 어떤 활동에 자원봉사단체들이 동원을 안했어요, 센터장이.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구청장하고 같은 정당인데 이야기를 해서 시설장을 바꿔라그래서 법인한테 시설장을 바꾸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법인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시설장 교체를 못한다. 우리가 위탁철회를 하겠다. 그렇게 세게 나갔어요. 결국 다시 선임할 때까지 6개월만 더 참아달라고 해서 올 12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구 행사에 동원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안하면 시설장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 법인에서는 시설장이 잘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유지하려고 했고 구청장의 선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서 결국은 위탁법인이 스스로 위탁철회를 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를 봐서라도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시설과 달리 공정성과 그런 모든 외풍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법인에 위탁, 우리가 믿고 맡긴 법인이라면 그 법인이 어디든 간에 시설장의 선임에 대한 권한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반박 좀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김명옥위원님 말씀한 것도 상당히 맞는 얘기고 논리정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탁하는 업체마저도 우리 강남구민에 대한 실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강남구 세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뭐 어떤 국회의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는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상 사실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식적인 언론기관, 의회기관에서 비유법을 그렇게 쓰신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좀 안맞는다고 생각하고 수탁업체도 물론 강남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또 그렇다 보면 센터장 마저도 강남구청장이 그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수탁업체에서 임명해 가지고 승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우리가 수탁업체한테 돈을 주고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가져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하신 표현은 물론 맞다고 보지는 못하고 비유하는 것이, 접근하는 방법이 좀 적정성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또 국회의원도 입법기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저희들도 입법기관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우리자체도 그런 어떤 기관을 수탁업체에 대한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기능은 한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하나 모르던 것을 알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행안부 소관 부서라는 것을 저는 몰랐던 사항인데 그렇다 라고 하면 더욱 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더 우리들이 인식화를 더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청장에 대한 의결을 하고 승인하는 것은 구청장님한테 우리가 맡기는 것이 우리 위원들도 좋지 않나, 그럼 여기 보면 위원도 두 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그러면 위원들은 가서 뭐 해요? 뭐 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이나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현황을 봤을 때 학교관련 자원봉사처가 많고 또 학생들 위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무국장을 신설했고요. 또 아울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학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를 좀 구체화 시켰던 겁니다.

이게 소관사항이 행안부냐, 보건복지부냐, 이것은 명확히 구분된 것이 최근에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논의됐던 것이고 당초에 자원봉사 자체가 사회복지 초기에는 이제까지는 자원봉사가 사회복지 영역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또 그렇게 죽 해왔고 그 다음에 센터장의 호봉은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한 종사자, 센터장의 호봉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80%라는 얘기는 동일한 아까, 오전에 논의했던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또 그래왔고 또 봉급자체를

예, 종사자로 봅니다.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침 2010년에 나온데 보면 자원봉사센터 시설장의 임금은 계약직공무원 5급에 준하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4호봉과 계약직공무원 5급과 비교해 볼 때 어떤가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안부 안내지침은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은 사실이고요 계약직 5급 공무원이 사회복지 종사자보다 높습니다. 봉급이 조금 높습니다.

권고사항이지만 지키도록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권고하는 것이니까 지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김명옥위원입니다. 14조2항에 보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는 사용료의 20%,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는 50%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자녀 이상이면 두 자녀도 되고 세 자녀도 되고 네 자녀도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세 자녀 이상을 했을 때는 50%면 가령 세 자녀면 사용료의 20%를 감면받습니까? 50% 감면받습니까?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자녀면 50%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두 자녀를 둔 가정이라야 그 어법이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입니다. 여기 별표1에 보면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위치가 지금 오전에 진행했던 사회복지시설 위치에는 개정된 도로명 주소로 다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시 현행 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통일을 해서 여기도 현행 개정도로 주소, 개정된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수사항인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김명옥입니다. 여기 지금 4조 운영의 위탁에서 지금 위탁시설을 다음 각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해서 오전에 진행했던 사회복지시설 위탁에서는 11번까지 갔는데 여기서는 6번까지 가고 그 뒤에 시설들을 다 뺀 이유가 있나요?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통합조례를 적용할 때는 전체 시설을 다 넣었고요 이번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 관련을 다 뺐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서로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당초에 6개였다가 나중에 11개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옛날 자료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의 “주소명”을 “도로명 주소”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며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2항 “두 자녀 이상”을 “두 자녀를”로 수정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제1항 “두 자녀 이상”을 “두 자녀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설 사용료 중에서 우리는 야외 운동장을 설치한다고 했죠? 그 크기가 얼마만한 크기 정도 됩니까?

전공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1,008평이고요 바닥면적이 한 800평 됩니다. 그러면 한 1,000평 정도가 남는데 그 시설은 축구장 규모정도의 야외시설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정도의 크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운동장이, 그 크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그 큰 걸로 해 가지고 반씩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 각도로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한 이유는 아, 축구장 크기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이구만요. 저는 그 사용료가 이게 지금 한번 사용하는데 5만원으로 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리구 예산이 빠듯해서 그렇지만 사용료가 너무 좀 큰 것 같아서요,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좀 해봐야 될 사항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김명옥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난감 대여에 다른 데는 1,000원에서부터 1만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무조건 1만원 이하 이렇게 했는데 연회비 제도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 당일 와서도 사용할 분도 있는데 연회비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전공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용료는 최상선 그러니까 맥시멈까지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텐데요 왜 저희들이 지금 맴시멈만 놓고 있느냐 하면 운영이라든가 이걸 하기 전에는 전체적인 수요도 파악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장난감 대여같은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해놓고 전번에 한 번 시설견학 하셨을 때도 돈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체육계통이나 이런 분야도 하나의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우선 외형상 뭐 돈을 급하다고 그래서 너무 큰 것만 대면 거부감을 일으키니까 검토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잘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일 쓰는 것도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금번에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제3조, 6조, 8조, 17조, 제18조 조항 등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범위가 확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는 출생에 따른 국적 취득자뿐만 아니라 인지와 귀화에 따른 국적 취득자와 결혼이민자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협의회의 위원선정 범위 및 인원을 확대하고 기능을 구체화 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 다양한 관계기관 및 계층이 참여하여 다문화가족의 평등한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에 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업무의 위탁과 비용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합동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그 중앙방송이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방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텔레비전 나왔다고. 우리 구청 위상에 아주 기여했다.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많은 합동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김명옥위원입니다. 제6조 협의회 설치 내용 중에서요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이 들어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하고요. 또 한 가지 13조4항에 보면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하루종일 한 것도 첫째 위탁과 그 다음에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1회에 한정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 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소관국장으로 변경하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관국장으로 변경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3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위탁 및 비용보조 근거 마련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준칙이 일단은 여성가족부에서 기본적인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안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나 협의회에 다 당연직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에 적어도 한 직책, 장급에 관해서는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오늘 하루종일 한 그것도 1회에 한하여 라는 것을 다 우리 강남구에서 넣은 것이거든요. 타구랑 상관없이. 그렇다면 여기에도 1회에 한정하여를 넣어야지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별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이것을 1회에 한해서

한 차례에 한하여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해도 문제는 없을 듯 싶습니다.

아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 분 다 당연직으로 했는데 두 직급 중에 한 직급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의 위원회의 운영방식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다문화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조례기 때문에요 과장님 뭐 이렇게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신중을 기해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여기에 위원회 15명 이하를 둔다라고 이것을 그 다문화 가정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진 분이 대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을 한 분을 위원회에 위원으로 넣는 것이 어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이것이 다른 조례도 보면 또 그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위원으로 쓰는 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좀 안 됩니까?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협의회 운영 5항에 보면 다문화나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다문화 가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력이 있는 다문화 가족으로

경력이라는 것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일거예요, 이것이.

포함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그렇게 한 명을 둔다 라고 명시를 안해도 제5항에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5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명옥위원님께서 보충설명했는데 이것을 그냥 위원 중에서 한 분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는 말이. 다 거기에서 이것이 뭐 소관국장이 된다, 부구청장이 된다라기 보다는 그렇게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것은 탄력적으로 호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조에 보면 다문화 지원에 관련해서 각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가, 나, 다, 라, 마 보면 다 이제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정착을 하려면 물론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취업이나 창업할 때에 그런 지원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취·창업. 그 우리가 생활하려면 취업이나 창업할 때 이런 도움을 특히나 다문화 가족에는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이 빠진 것이 좀 아쉽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지원센터가 서울에 몇 개 있습니까? 서울시로 봤을 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23개 있습니다.

23개면 우리 그러면 서울시의 25개 구에 타구에는 없는 데도 있네요? 센터가.

네, 2개구가 없습니다.

어디어디에 없습니까?

서초하고 중구에 없습니다.

서초하고 센터가, 일단 두 가지 정도로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취·창업 지원은 아주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저희가 시행계획 각호에 포함되어야 한다에 취·창업 지원문제를 포함시키도록 하겠 습니다.

네, 그것을 해 주고 지금 현재 다문화봉사자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모집공고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모집을 하면. 어느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봉사자들이 어느

아, 다문화 센터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한국어나 통역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방문지원 이런 분야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설치는 정족수가 이것은 준칙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이 인원을 정정하는 것은 통일성에 위배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김명옥위원님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이 한다 부분을 호선한다 해도 뭐 제가 나쁘지 않다고 답변드린 것은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준칙을 만들 때 여성가족부에서 아마 소관국장으로 해놓은 듯 해요, 한데 뭐 제 생각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해도 문제는 없을 듯 싶습니다. 이 자체가 소관 국장으로 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지정돼서 왔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원안입니다. 원안인데

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저희는 호선해도 나쁘지 않다 제가 답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그대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침입니다. 준칙은 이렇게 해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소관 국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한 것입니다, 소관국장으로. 가급적이면 준칙을 따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회 부분하고 15조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가급적이면 준칙을 지키는 것이 각 구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준칙을 저희도 따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보충 질의할게요. 방금 5조의2항에 보면 취업, 창업 지원도 여기다 포함을 하나 넣지요?

네, 바에 그러면 취·창업 지원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5조2항에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가,나,다,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최영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바에 취·창업지원도 저희가 고려하겠다. 이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제2항2호 바목에 취·창업지원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2011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사인 LH공사에 지난 6월 191억7,669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총규모는 195억3,230만원이며 기금수입 계획으로는 납부금 191억7,669만원과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억5,561만원입니다. 별도의 기금지출 계획은 없으며 동기금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기금은 방금 했다시피 LH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자가 LH공사에서 낸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에서. 그러면 이 기금은 주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보했다가 아무 데나 다른 데 유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담금은 보금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입주하는 사람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짓거나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대신 자치단체에 돈을 내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비용이 아니고 입주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이 입게 되는 어떤 그 입주 주민들이 배출하게 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구에 그 시설을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4~5만 세대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기존시설에서 소각시설에서 다 뭐야 허용, 가용하는 것입니까? 돈 안들이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LH에서 이것을 짓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인데 짓지를 않고 돈을 냈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원회수시설을 짓거나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강남구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앞으로 세곡동 그쪽이 4~5만세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 이 돈을 단독적으로 투자해봐야 별 효과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할 때 쓰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는 우리구에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소각장은 수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소각시설은 실질적으로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매립지에 들어가는 톤을 더 넣으면 되는데 음식물처리시설은 저희 관내에 없어서 이 부분은 정책적인 어떤 판단 하에 짓게 되면 이 비용을 전액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소각장 시설도 우리 구에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중간집하장 해 가지고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재활용처리시설이지

아, 재활용

음식물처리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면 음식물처리시설은 새로 짓겠다고요?

아니 저희가 지금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처리시설을 저희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님비현상으로 해서 지금 관내에는 짓기가 어려우니 다각도로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또는 타구와 광역처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정책을 결정을 해서 그때 가능하다면 이 돈을 쓸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담금은 저희가 자체 발굴을 해서 조례제정이 돼야지만이 법적인 징수 뒷받침이 돼서 작년 12월말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조례제정이 됐고요. 조례 제정 후에 LH에서 이 납부금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해서 협의과정을 한 6개월 거쳤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날 돈이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1차 추경에도 예산이 세입이 없어서 추경에 넣을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6월 20일날 입금이 되면서 세입세출에 현금에 저희가 넣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세출 예산서에 넣든지 아니면 간주처리를 받든지 아니면 추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주처리에서는 일반회계 건은 간주처리로 우리가 위임을 받았는데 기금에 대해서 위임받은 것이 없어서 부득이 추경형식을 취해서 이번에 기금운용 계획서를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 과정에 저희가 직원들이 사실은 두 사람이 주사보와 주사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노력을 해서 193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LH로부터 받았고 다만 LH에서는 이 부분이 억울하다 해서 저희한테 행정소송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상당부분 패소할 확률은 없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법적인 조례가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조례나 아니면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에 가도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공무원 법령 하에서 재정수입을 올린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성과급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호봉 승급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승진과 관련된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어떤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2011년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2012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승진과 관련돼서는 두 사람이 유공공무원인데 비중이 큰 공무원이 6급과 7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6급 공무원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성과급은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승진과 관련돼서는 권한을 구청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6급 공무원은 부득하게 승진한 지 3년밖에 안돼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일단 안됐고 7급 공무원은 이번 인사에서 근평과 아니면 그 배수범위 내에 들어가서 특별승진 개념으로 해서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된 경우가, 아니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일단은 승진을 했기 때문에 혜택이 있었다. 구청에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정에 기여해서 한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공이 많은 6급, 7급 직원 중에서 7급의 경우는 승진배수 범위에 들어 가지만 승진서열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92억이라는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고가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작년도에 192억을 LH공사에서 이렇게 우리구의 수입으로 잡히게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말씀했듯이 주사나 팀장 그 정도 선에서 진급이나 포상 또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까? 과장님한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책임은 과장 밑에서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저도 뭐 내년도에 성과급은 받을 것 같습니다. 비율로 해서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요. 기여도에 대한 비율로 해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6월 20일날 기금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앞전에 추경에 안 되고 이번 9월달 임시회에 예결위가 구성돼서 올랐다는데 저희 구 의상단에는 8월 한 중순경에 이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고가 그 만큼 한 두 달 정도 늦게 보고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의회에 늦게 보고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행정절차상 진행하면서 의회 심의의결은 예산안 할 때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했고요. 저희가 그 전에 보고드릴 것을 누락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쎄 6월 20일이면 그때 바로 기금이 들어왔을 때 한 일주일 후에 6월말경만 했어도 추경에 편성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3억5,000만원 정도 붙어갖고 있는데 이것이 1년 단위에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정 뭐 정기로 해놓은 것이에요 아니면 임시로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예금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지금은 정기예금으로 요구불예금이 아니고요 정기예금으로 3개월 정기예금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것이 연말이 돼서 정리가 끝나면 그 기간은 조정을 해서 6개월이나 1년으로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