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0년 하반기, 2011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수상부서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 2,09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추경은 ‘인센티브 사업 포상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각 시상부서에서 편성, 집행하던 포상금을 인센티브 사업 총괄부서인 감사담당관에서 포괄 편성하게 되었고 포상금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교부한 재정보전금 교부액 6억9,700만원의 3%인 2,091만원을 편성하여 민원여권과 등 10개 부서에 교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동 감사 사업에 편성되었던 사무관리비 4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종합감사사례집 발간에 편성된 240만원은 도봉구 감사활동 종합 개선대책에 따라 기존 책자발간에서 구 홈페이지 및 내부전산망에 감사결과를 게시함으로써 책자 발간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감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재검토 결과 의견제시 정도의 모니터 역할로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던 종로구의 경우 폐지 이전까지 5년간의 운영실적이 없는 등 감사활동에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1억6,130만8,000천원에서 1,6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2010년 하반기, 2011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유공부서 포상 2,091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구·동 감사 사무관리비 464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그동안 사업비 포상금이 내려오면 각 부서로 포상금을 집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부 총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포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인센티브 포상금의 종합적인 관리 및 총괄적인 집행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경우 부서별로 편성, 집행했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인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2011년에는 각 부서로 집행하는 포상금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는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우리 도봉구에 내려온 것이 6억9,000만원, 약 7억 정도 되는데, 몇 개 정도 사업에 내려온 시상금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인센티브 포상금 편성은 민원여권과 등해서 10개 부서에 그동안 그대로 부서에 편성돼서 전달되던 것을 일괄해서 저희가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서는
부서는이영숙위원
10개 부서고 사업도 10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결산 때도 보면 부서별로 집행하던 포상금인데 일괄로 포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인센티브 사업 추진이나 평가 같은 것을 서울시가 이후에 줄이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던 것을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별로 포상금의 차이는 약간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구로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장려정도에서 그친 경우도 있어서 사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이영숙위원
인센티브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점차적으로 줄이겠다. 서면평가를 하는데 형식적인 것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많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구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제 주민 서비스 향상에 괜찮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구 중심 사업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과별로 서울시 인센티브 관련한 사업 위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인센티브 사업 추진의 연도별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작년, 재작년해서 사업수와 포상금이 연도별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그것은 자료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 정도로 편성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포상금으로 책정을 하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치구 예산편성의 형편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몇 개 안 중에서 3% 선에서 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적절하겠다는 판단으로 최종 조치된 것입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구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선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3%, 5% 정도로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서를
부서를이영숙위원
격려하고 이런 차원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공무원분들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기준, 3%가 어떤 근거로 세워지나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자체 자립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격려해 주는 차원의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동감사와 관련돼서 현재 감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는 현재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이 참석수당은 어떤 근거에서 그 당시에 편성했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당시에는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 운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현재 도봉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례나 이런 부분은 제정되어 있지 않네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사실 감사자문이라는 것이 이래요, 감사행정에 대해서 직접 참여와 감사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 역할과 감사의 투명성과 부패방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감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해서 하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내용이 어떤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감사사례집 발간이라고 기존에 해왔지 않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신창용위원
의원들한테 하나씩 배포해 주고 했었는데 사실 이것이 큰 성과가 없어서 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이 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사례집에 대해서는 시간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의원들한테 감사사례나 다른 타구의 사례는 저희가 참고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구동감사 사업에 편성되었던 감사사례집 발간에 편성된 240만원을 감액을 한 것인데요. 최근의 추세에 따라서 종이문서를 가능한 줄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추세를 저희가 반영한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설령 이것이 인터넷 공간에 늘 공개되어 있고 언제라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또한 종이문서가 주는 편의성이나 확인할 수 있는 편리성으로 인해서 그럴 필요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배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의원들님께는 CD나 자료집으로 해서 전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갖다주시면 의원들이 참고해서 보시니까 배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인센티브 성과관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내용이 신설됐더라고요, 금액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성과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동안에 인센티브 관련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자치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 사업이었고 그 인센티브 사업에서 성과를 냈을 경우 주어지는 지원금에 대한, 해당부서에 관한 지원이었기 때문에요, 별도로 저희 해당 구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직이라는 것이 연간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기반으로 부서 또는 혹은 팀단위의 목표설정을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개인목표까지 정리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니까 공조직같은 데의 성과조직 시스템을 보면 BS시스템이나 ERP라는 시스템을 많이 변형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를 삼아서 연말이 되면 성과를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직에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 않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로
나름대로신창용위원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은 공정성을 기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도봉구도 거기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서 각 부서로 인센티브 금액은 지불했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은 감사과에서 총괄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각 부서로 다시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대행만 하시는 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대행만 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감사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면들을 감사담당부서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서를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불용처리가 되는 것인데, 감액처리 한다는 것이,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세워진 것이 있었죠? 구청장 방침 받아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진식위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박진식위원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센티브 사업이 10개 부서라고 하셨죠? 10개 부서에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은
포상금은서영혜위원
각 부서로 내려가는 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궁금하고 당부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2008년도 자료를 한번 봤어요. 포상금에서 각 부서로 안 내려가고 총무과로 내려갔던 것을 제가 발견해서 지적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2008년도?
영혜
서영혜위원
2008년도의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렇게 각 부서로 내려가야지 인센티브 사업도 없고 포상금이 다른 부서로 들어가는 것은 안되는 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제가 2008년도 사업항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지 못해서,
아니
아니서영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제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영혜위원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한번 질의하셨는데 인센티브 사업비는 각 부서로 다 내려갔고 포상금도 내려갔고 전체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그렇게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숙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시상금이 각 부서로 내려가고 격려차원에서 쓰이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인센티브사업 지원 및 보고회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서별로 내려가서 이후에도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한 보고회가 실질적으로 열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10개 부서면 2,090만원이면 한부서당 200만원정도인데 주로 회식비로 쓰이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형태로 이런 인센티브 사업지원 및 보고회 개최가 되는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포상금 관련해서는요,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수상을 한 부서에서 회식비로 일부 사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검토, 그리고 평가 이후에는 그 결과에 대한 평가회의, 그리고 새로운 대책수립을 위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별도로 전체 부서를 총괄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점검과 보고회 그리고 평가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이영숙위원
그 격려부분의 것이 의회의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반 주민이 생각했을 때 단순히 회식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실질적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보고회라든가, 평가라든가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평가 및 실적 보고회는 자료들이 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자료들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것은 추경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한 개 통에서 2/3이상이 통장을 야, 이사람 뭐 이렇게 서명운동해서 동장한테 줬을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 몰라라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7개월동안.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지금 말씀은 주민들이 특정한 행정사안과 관계없이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요, 통장으로써의 업무가 소홀하고 여러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불신임이죠. 그것을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동장한테 줬을 때 그것을 동장이 7개월동안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동장은 자치행정과 등 관련부서에 그러한 민원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보니까 법원까지 왔다갔다 하고 법정소송까지 했던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현재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소관 부서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일단은 이번 8월달의 임기라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1월달에 접수를 했는데 7개월동안 임기가 끝날때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 본 것이에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할때도 그런 사안이 있다면 해당 소관부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의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38억9,287만9,000원에서 2억8,006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여 예산액 836억1,2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3개 세부사업으로 3,41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사업에서 에너지절감을 통해 구청사 공공요금 3,578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구·동직원 직접 인력운영비에서 국 시비보조금 감배정 통보에 의거 위임업무 관련 인력운영비 124만6,000원을 감편성하고, 구비부담분 12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지난 5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2개 부서장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개 세부사업에 9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주민참여 정책운영 사업에서 2011년 6월에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올해 주민참여도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조사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지난 5월1일 조직개편에 따른 자원봉사팀 추가로 증원된 직원에 대한 급량비 및 국내여비 1,9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입니다. 2개 세부사업에 375만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봉문화원 육성지원사업에서 전년에 비해 감편성된 문화강좌 강사료 1,3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지난 5월1일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팀으로 편입된 둘리사업추진반 부서운영 기본경비 1,755만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예산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교육경비 포괄사업비 등 일부 축소됨에 따라 교육기관 보조 포괄비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비 1억1,248만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으로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 사업에서 2011년도 구민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1억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예산은 기본경비에서 정원 감소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1,92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운 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숙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원 육성지원에서 1,38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어 왔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중호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도봉문화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1억3,000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억1,500만원으로 약 1,500만원정도가 감됐는데 저희가 매년 수입결산액이, 강좌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봤을 때 약 2,000만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하는 금액에서 작년 예산이 어려워 감했기 때문에 문화원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문화원에서 판단해서 평년 수준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요구해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 예산이 감액편성된 게 문화원뿐이 아니잖아요, 다른 곳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편성했었는데 여기 사유를 보면 문화강좌 강사료 일부 증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강사하고 계약은 언제쯤 합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계약은 연초에 합니다.
초에
연초에서영혜위원
하는데 문화강좌 강사료 증액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합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도봉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부담도 있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지금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양강좌 같은 경우도 같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기존 지원액보다 증액될 수 있는 것이 또는 감액될 수 있는 것이 수강료입니다. 수강료가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조금 조금씩. 그런데 지원액은 예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지원액을 줄이게 되면 강좌를 많이 폐쇄해야 되고 없애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약간 불편도 있고 해서 기존 강좌를 줄였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강좌는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액을 유지해 주어야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료가
수강료가서영혜위원
줄어든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강사료도 당연히 증액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수강료 수입, 국비, 시비 여러 가지 구예산 합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강사료 자체가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강료 수입이 줄어들면. 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까지도 작년에 감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사료에 대해서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강사료 수입 일부 폐쇄하는 것은 폐쇄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시켜주어야 한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원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들어줄 수밖에 없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서영혜위원
문화원에 2,800만원인가 2,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주었거든요. 그것은 차량구입비로 주었는데 불용시켰어요. 그 불용사유가 뭐냐 하면 수강료나 그것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차 구입을 못하고 수강료수입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은 이번 예산에 다 반영이 됐지 않나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수강료가 줄어들 것으로 문화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자체적인 감축, 그러니까 차량도 안사고 유지도 안하겠다, 대신 감축운영을 문화원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강료도 줄어드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줄어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에서 너무 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줄였습니다. 문화원에서 이것은 도저히 어렵다 해서 기본수준은 좀 해주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차량도 운행 안하고, 여러 가지 스스로 긴축운영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라는 판단에서 요구를 하게 됐고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추경에 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수강료를 인상해 주기 위해서 추경까지 올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요구한 게 “꼭 추경을 해서 강사료를 올려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까지 반영할 사항은 좀 그렇지만, 운영이 어렵다고 자꾸만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없으면 강좌가 어렵다고 문화원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렇게
이렇게서영혜위원
어려운 상황이면, 작년에도 어렵고, 올해도 어려운 상황이면 본예산 때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도봉문화원 문화강좌 강사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증액을 해서 편성되면 강사료만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 항목으로 강사비도 지원되지만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서원향제라든가, 문화행사 여러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강사료만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문화원 예산에 부족할 것이다 라고 문화원에서 판단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문화원에 지원됐던 예술행사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감편성 되어 했던 게 한 15%라고 말씀하셨나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1,500만원정도 됩니다.
이영숙위원
1,500만원인데 추경에서 결국 이것으로 편성해 달라 얘기이신 것이네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이영숙위원
봤을 때 문화강좌 강사료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좌료 수입으로 강사료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달라라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강사료 부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고, 인원이 미달이라고 하면 폐강이 될 것이고, 그러면 강사료로 편성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사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추경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시급하고 예산을 거의 쥐어짜다시피 하신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고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청사유지관리 하시느라고 금액이 많이 감편성 되었더라고요. 절약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하실 때 여러 가지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났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에너지절감을 같이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시설운영하면서 저희가 에너지지킴이라든지 등등 운영해 가지고 최대한 더 절감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 우리가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사업목적에 보니까 쾌적한 근무환경, 무단침입자, 불법시위자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 내에 의원연구실이나 의장실 이런 부분에 CCTV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가 되나요? 금액이 많이 소요되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CCTV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 연구실도 마찬가지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민원인이 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의회 내에서도 서로 원활한 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자기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남의 의견을 듣지 않아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며 칠 전에도 좋지 않은 불상사가 있었지만 의원연구실, 의회 내 청사도 그런 것을 참고해주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CCTV는 여러 군데서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산상황과 사생활,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하고 있고요. 의회 같은 경우 요구가 들여오면 저희가,
창용
신창용위원
의회 내 의원연구실도 다 필요합니다.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고 없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불상사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협조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자료주시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만족도 조사용역비가 편성이 됐는데 1,000만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평가할만한 만족을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안하시는 겁니까? 왜 못하십니까? 시기상조라고 표현하셨는데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주민참여에 대해서 참여도가 1년 동안 어떻게 시행됐는지 구민들한테 종합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오면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약 2월까지는 완료를 하고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각종 참여제도에 대한 운영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었을 때 외부에 있는 주민에 대한 만족부분하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같이 평가해서 2012년도에 반영해가는 형태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선 조례가 늦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늦다보니까 현재 상태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겠지만 그 효용면은 낫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라든가 봐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년에 가서 조금 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고요. 또 외부평가를 했을 경우에 이 금액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하다 보면 한 번하게 되는데 주민참여라고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분기별 시점에 쭉 해가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연말에 조사하는 것보다는 연초에 계획해서 분기별로 조사한다든가 월별로 조사한 내역은 연말쯤에 받는 시스템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일단 감추경하고 내년에 만족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만족도라는 것이 구민의 만족의식에 관한 사회조사의 하나로써 만족감을 일정한 측도에 의해서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내용자체도 설문쪽이 가까울 것 같은데 만족도 조사용역,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스러운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연말에 예산편성하실 때 시기상조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2개 사업에 960만원 증액된 것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일단 만족도에 편성되어 있던 1,000만원이 감추경되고 지난 5월 1일자로 자원봉사팀이 자치행정과로 오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여비하고 급량비, 기본경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늘어난 형태가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전체적으로 1,96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이네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960만원이 아니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7명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창용위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만족도 조사비가 1,560만원 아니에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1,000만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전체 운영해서 1,560만원 잡혀 있잖아요. 560만원은 뭡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560만원은 만남과 데이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을 경우 전문가에 대한 사례비 수당 그런 내용이,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 의견은 감편성하려면 1,560만원 감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왜 1,000만원 만족도 조사비만 감편성했느냐 얘기에요. 예산은 전부 1,560만원인데 감편성을 하려면 1,560만원을 해야지,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만족도 조사비는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목요 데이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560만원 목요데이트 하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목요데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집행할 여지가 있는 금액이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직 하지 않았고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조금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목요 데이트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것을 하면서 일정부분 집행하고 있고 만족도 조사비만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신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방범쪽 보다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실무진들끼리 한번 모여서 심도있게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전입과장 인사, 소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257억9,903만원보다 5억7,003만2,000원이 감액된 1,252억 2,89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3개 세부사업에 5,06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기반 구축 분야에서 푸드뱅크, 마켓 운영지원관리사업 190만1,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급여지원 420만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지원 34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직원여비 및 사무관리비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으로 3개 세부사업에 11억8,79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서 경로당운영지원 1,427만2,000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지원의 민간위탁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장기 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에서 12억3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으로 13개 세부사업에 4억7,76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지원 분야 중 여성친화적 문화행사의 부부의 날 행사 운영비 423만2,000원,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2,792만2,000원, 다자녀가족 및 영유아 양육지원 7,496만4,000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9,000만원, 도봉 유스 페스티벌 대회사업 1,034만2,000원, 청소년시설지원의 민간이전 1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의 민간위탁금 1,400만원, 보육시설 돌봄서비스의 보육시설 종사원 인건비 지원으로 4,092만2,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억2,849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민간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로 8,75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5,54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용료 및 관리비 지원 768만5,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4,832만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의 직원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27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2개 세부사업에 2억3,4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업 없는 살기 좋은 도봉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1억296만원, 저소득 구민지원의 공공근로운영 1억6,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직원여비 및 사무관리비로 3,5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2개 세부사업에 9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은 도시농업 운영의 김장 담그기 사업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저탄소 녹색생활 1,3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2개 세부사업에 3억3,35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면자용 규격봉투구매 400만원,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관리 3억2,95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에서는 12억원 정도 감액 편성됐고요.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1,400만원, 어르신 일자리에서 100만원 등 일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자 보험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경로당 운영비에?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서,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유지영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예산은 그 사업이 우리 구로써는 금년의 신규사업입니다. 타구에는 몇 년전부터 다 실시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는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금년 본예산 기본방침이 신규사업은 반영을 안한다고 그렇게 구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자고 해서 현재 시비 나오는 것만큼만 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반영이 어렵다고 해서 4대 보험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박진식위원
4대 보험을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4대 보험만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경로당 운영지원금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에 4대 보험료가 포함이 안된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일을 하시면 안전사고라든가에 대비해서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진식위원
집어넣으시지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통제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진식위원
이 4대 보험료의 비용이 얼마정도 되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4대 보험을 처음에 계상할 때는 180만원 예상했었는데 예산이 하도 타이트 하니까 정확히 산출하니까 8.8%가 4대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9%를 적용했을 때 162만원,
박진식위원
162만원 정도요. 이것은 일을 시키시면서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에 대비해서라도 꼭 해 줘야 될 일인데 이런 부분을 추경을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빠진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을 먼저 넣어주는 것이 추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들이, 사업에서 이런 부분이 빠진다는 것은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빠진 부분이, 액수가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서든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진식위원
이런 꼭 필요한 사업이 추경이나 본예산에 빠지지 않고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같이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신규, 순회 프로그램 4대 보험 빠진 것하고 경로당 운영지원하고 별개 사업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큰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는데요. 세부사업에서는 별개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별개 사업이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타구에도 있습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에는 몇 년전부터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동작구하고 저희 구하고 두 개구만 실시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렵지만 반영을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노인회 소속으로,
인회
노인회엄성현위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뭡니까, 민간인입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운영은 노인회에서 운영을 합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당이
경로당이엄성현위원
130여개가 있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133개소,
분이
한분이엄성현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파악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앞으로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계획을 세워서 치료도 하고 어르신들을 보면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 민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지금까지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민원으로써 어떤 것을 많이 받았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방문해서 애로사항같은 것도 청취하고 시설관리 쪽으로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런 것을 많이 청취하고 그렇죠.
순히
단순히엄성현위원
청취하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연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야죠.
주로
주로엄성현위원
,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에는 회장님이랄지, 총무님이랄지 이렇게 여러 가지 내부적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들을 가입을 잘 안시킨다든지, 예를들면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다든지,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에 앞서가지고 경로당이 자체내에서 사무국장이란 분도 있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요,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회요,
렇죠
그렇죠엄성현위원
, 노인회. 도봉구 노인회지회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분들하고 똑같은 직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프로그램 관리자는 시사업을 하다가 시에서 50% 돈을 주면서 운영하는 것이고 사무국장은 노인회 자체에서 자체회비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구에서도 50%를 부담하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사무국장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프로그램 관리자,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서도
시에서도엄성현위원
50% 부담하고 구에서도 50%를 합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조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경로당의 사무국장은 별개이고 노인회에서 지급하는 급여고요. 관리자는 급여가 구에서 50%, 시에서 50%입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개로
별개로엄성현위원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이 4대 보험료를 책정할 때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사무국장은 해당이 안 되고 이 분들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인회 사무국장님은 그것 역시 노인회 자체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죠.
것이
이것이엄성현위원
실시된지가 1여년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로당을 둘러보면 이 분들이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노인들하고 주로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말씀대로 조정을 한다는데 거의 활동을 안한다고 그래요. 결국 경로당에 한달에 몇 번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안 온다는데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그렇지는 않는데,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구비를 50% 지원한다면서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사무국장 얘기하는 것인가요?
니요
아니요엄성현위원
, 프로그램 관리자,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열심히 방문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경로당 측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별로 하는 일이 없대요, 와서 그냥.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이왕
이왕엄성현위원
만드는 것 내실있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부탁의말씀을 드릴게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를
얘기를엄성현위원
들으니까 오셔가지고 잠시 잘 계시냐고 물어보고 간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경로당은 말썽이 없고 잘 운영되는 경로당입니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보시면 다행이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환경 저탄소 녹색생활과 관련된 과장님이 새로 오신 분이시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1,346만원이 감액편성됐더라고요. 감액편성된 사유를 보니까 체험관 제작 설치나 체험관 설치하는 부분에서 제가 판단한 바로는 사실 지금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에너지와 자원을 우리가 절약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로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통해 좋은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움직여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에는 환경교실과 연관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보니까 체험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또 성인된 어르신들이 실천이 잘 안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감편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전임과장이 아마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해서 거기에 녹색성장위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동식 녹색성장체험관을 우리 구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계획했던 체험관의 비용이 남게 됐죠.
소는
장소는신창용위원
어디에서,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창동 운동장인가요? 그쪽에 설치해서 이것은 이동식이니까요. 했다가 철수하고 며칠간 했던 사항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녹색성장이 왜 필요한지, 우리나라 녹색기술 발전 현황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생활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홍보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될 사항인데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린아이들이나 중고등학생한테 포스터 그리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 열심히 배워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이번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특별 난방비가 편성이 됐는데요. 시비나 국고보조금은 아니고 구비만 편성이 됐거든요. 원래는 편성이 안 해놓고 있었다가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인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를 해놓고 금년 1월달에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니까 연속적으로 시보조금도 이렇게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0%, 시비 48%, 구비 32%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번에 가내시가 확정내시가 되면 국시비도 변동이 있거나 구비도 원래,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다 맞춰놓고 구비를 맞추라는 것이죠.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러면 국시비는 이미 딱 맞춰진 것이고 구비가 부족한 부분에만 편성을 하신 것이란 말씀이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특별 난방비라는 것이 겨울철에 난방비,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될 예산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 친화적 문화행사로 이번에 감편성된 것이 부부의 날 행사가 취소가 됐었나 봐요? 사유가 있었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부의 날 행사는 5월 21일날 부부의 날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부부의 날을 할려고 했는데 타 자치구에서도 부부의 날 행사를 거의 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금년도에도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굳이 이렇게 할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또 행사를 여러 가지 축소하는 방향에서 취소했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그래도 여성 관련한 사업은 진행이 됐었던 것이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는 계획대로, 예산에 편성된대로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사실
사실이영숙위원
그 전에는 도봉구가 여성과 관련한 정책사업이 굉장히 활발했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조금 갈수록 여성정책사업이라든가, 여성이 살기좋은 도봉구 이런 것에 있어서 마땅한 이런 정책,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회성행사나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예산을 감편성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책 목표하고 부합되는 그런 사업이 잘 고려가 되어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 10월에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1호가 익산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시에 방문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해 가지고 청장님 방침 받아서 여성가족부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적인
이례적인이영숙위원
그런 것이 아닌 지금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다면 충분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논의를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용료 및 관리비 지원으로 768만5,000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이 사용료 및 관리비가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작년도에 우리가 지정을 받아서 사무실 공간확보는 저희 구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시설관리공단과 사전협의를 해서 공간확보해서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로 협의가 되어서 다음 추경 시까지 일단 임대료, 관리비 내는 것을 보류하고 있다가 추경에 편성되면 일괄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되면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후로 임대료나 관리비 부분을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내년도부터 계속 편성해야 됩니다.
대료
임대료이영숙위원
부분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임대료를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가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도봉 유스 페스티벌 1,000만원 감편성 됐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오기로 했던 게 내려오지 않았나봐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시비사업인데요, 예산이 아무래도 금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시청 내부에서 안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취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희는
저희는이영숙위원
사실 저희 지역에 청소년 관련한 사업이 예산도 굉장히 아주 적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예 또 안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편이고, 구에서 대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나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지원이 사실 우리 도봉구 입장에서도 빈약한 편인데 재원이 조금 기존 편성되어 있는 시비보조를 안 받고 구비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워낙 예산이 적다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큰 예산은 아니고 전체 페스티벌 대회가 1,000만원정도 선인데 아무리 부족한 예산이라도 형평성에도 그렇고, 청소년에 대한 예산지원이 너무 빈약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봉구에 맞는, 우리 도봉구가 타구에 비해서도 청소년 지원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 구비만이라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앞으로 적은 규모라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1억원 이상 감편성됐는데 이게 사업기간변동이 1년에서 4개월에 따른 감액이다 그러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이었는데요, 제도적 근거마련 때문에 조례하고 규칙제정 때문에 늦어졌는데요, 저희가 4월 1일 조례를 제정 공포한 게 있고요, 5월 26일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6월 1일부터 6월 14일 1차 모집공고를 냈는데 신청업체가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 나서서 2차 공고를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를 9월 1일 선정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4개월간 일인당 98만원 인건비가 책정이고 나머지는 8개월 지분은 감액했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사회적기업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것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대로 진행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조례제정이나 이런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이 4개월이라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보니까 이번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400만원이 책정됐어요. 올해 나눔텃밭하고 지역의 상자텃밭을 모아서 수확을 한 것을 가지고 연말에 이 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텃밭하고 상자텃밭에서 나온 것을 갖다가 전부 개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눔텃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기부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받아서 같이 경작을 한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양념 값이 400만원인데 제가 와서 생각해 볼 때는 고춧 값이 많이 올라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11월 말에서 12월초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가 구 자체 내에 김장 담궈주기행사가 다른 단체에서도 하거든요. 부녀회도 하고, 적십자단체에서도 하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하고 이것은 텃밭을 경작했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진해서 그것을 하자는 건의가 직원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방침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텃밭주인들이, 참여하는 봉사자들이 주로 주관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숙위원
민간차원에서 저도 텃밭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배추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큰 예산은 아니긴 한데 훨씬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1년간 나눔텃밭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행사가 있고, 같이하면 좋겠다는 부분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요, 저희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면자용 규격봉투가 그동안은 신청하신 분에게만 규격봉투를 드렸다가 이번에는 직접 지급으로 하면서 지급률이 상승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하면 감면자 5,000분에게 60리터 봉투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리터짜리 3매하고 2리터짜리 5매, 가격으로 하면 82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분기별로 접수받아서 몇 매가 필요한지 동사무소에서 접수받아 동사무소에 주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주었다 이것인데 그것이 2009년 10월 19일 그동안의 지급상태를 보니까 50%밖에 안 찾아가더라.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동사무소에서 통장을 통해서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지급해 주다보니까 금액이, 한 50% 찾아가던 게 90%정도, 80%정도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자꾸만 늘어나니까 퍼센트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400만원정도 모자르게 되어, 400만원이 다나갈지 그것은 또 예측이 곤란한 것이지요.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감면자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준이 명확한가요? 통장님이 적극 발굴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만 되는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국가유공자로 해서 5,500명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계산하기를 90%정도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이 조금 모자른다 이것이지요, 한 400만원정도.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네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조금 증액해야지만 그것도 또 나중에 보면 추경 때 한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학노인정 아시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사물놀이학교인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설해
개설해이태용위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저희이태용위원
관내 몇 개나 있습니까? 학교 운영하는 곳이.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풍물놀이 학교는 그곳 하나 있습니다.
놀이
풍물놀이이태용위원
말고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창2동 장수경로당에 컴퓨터교육 하는 학교 그것하나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태용위원
사물놀이, 풍물놀이학교가 개설한 지 얼마나 됐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태용위원
등록을 했어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등록이 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하다가 인증서 받은 것은 작년에 받아서 개소식도 하고 그랬지요.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알기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이 안 되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조례에도 보면 시설이용자를 위한 교육이나 여가활동 또, 각종 프로그램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이번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되었으면 이번 추경이라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강사료이나 그곳에 운영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곳에 있는 강사 분들이나 그곳에 계신 분들이 이곳에서는 못 하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전체 자치구 재정형편이 정말 현격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쪽으로 편성이 안 되면 그쪽으로라도 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보다는 우리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장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반영시켜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재미있고 항상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해서 타동에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것을 이번에라도 편성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라도 간담회에서 얘기해서 반영시키도록 할테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세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국장입니다. 최근에 역사가 쭉, 청학경로당도 사물놀이패가 있어왔지만 시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은, 작년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관리해 주고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내년도에 그런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그런 예산의 기준을 만들어서 노인회 사업으로 해서 올려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노인회에서 올라오게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지시하고 감독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반영이 되지 아래에서 올라오면 지금 이런 부분도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이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인증을 받아서 작년에 개관식도 하고 그랬는데 근거조례가 있잖아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집어넣으세요.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근거조례가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있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내년에는, 아까 이태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추경은 간담회자리에서 얘기를 해 보고 내년에는 무조건 근거조례가 있으니까 집어넣으세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나머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컷트를 하든 뭘 하든간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해주십시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인데 인건비 5%해서 1,4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증액되는 것이죠? 시, 구비로 되어 있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은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구비예요? 시비가 170만원인가 얼마로 되어 있던데,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방학동 영유아플라자,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한정해서 인건비 5%가 인상되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인건비 예산편성할 때 봉급인상률을 동결하는 금액으로 그대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공무원 봉급이 5%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인상되지 않은 봉급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금년도에 보육교사라든가, 공무원 8급상당 수준의 봉급이 5% 인상되니까 그 인상분에 대해서 차액부분을,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것이 보육정보센터에 한해서만 인상된다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 여기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다른 데는 없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예산범위,
용운
김용운위원장
공무원은 아니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공무원 수준의,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구비만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국시비가 있는데. 그리고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 지정 및 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액 편성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연장이라고 하면 몇 시간 연장이 되는 것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4시간 이내가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사자 인건비 5% 인상분하고 시간연장분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국시비는 지원이 안되요? 국시비는 지원이 안되냐고요, 이것도 매칭포인트 같은데,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매칭사업인데요. 이미 국시비는 다 됐고요. 우리 구비 부족분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국시비는 다 확보가 됐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확보가 됐어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확정내시에 따라서 구비분담분을 편성한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다 국시비가 보조받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늘어나면 국시비도 당연히 따라서 같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9,000만원이 감편성 됐단 말이에요. 연내 구비 소요액 고려해서 감액했다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소요액이 다릅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가령 우리가 지정된 데가 행정처분을 받는다든가, 평가인증에서 누락되거나 그러면 취소되고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연도 예산 편성했을 때 확정된 금액만 딱 맞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변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는데, 내년에 몇 군데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잡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해서 잡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쭉 가다가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인증이 안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편성을 하고 작년에 감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감편성 했는지, 증편성 했는지,
용운
김용운위원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하여튼 금년에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계를 해 가지고 감액사유가 발생해서 감액 추경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만큼 또 국시비는 반납해야 되겠네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이 국시비는 저희가 변동시키지 않고 우리가 연말까지 총지출할 금액을 추계를 해 봐서 구비는 이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감액한 것이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요. 매칭포인트이기 때문에,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아니 매칭이라도 일단 변경내시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국시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구비만 줄이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반납 안해도 되는 것이에요, 국시비를?.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아니, 남을 리가 없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먼저 써버리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대부분 보면 매칭 포인트로 구비를 감편성하면 나머지 매칭포인트대로 감편성해서 그만큼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운
김용운위원장
반납 안하면 좋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구비가 감편성되면 국시비가 같이 감편성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하여튼 국시비가 감액내시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변동이 없으니까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하여튼 반납 안하고 우리 구비 좀 감편성 하고 반납 안하면 좋죠.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것을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죠.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은 결과적으로 95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보조사업들의 가내시에 대한 확정내시의 변동분과 기본경비중 일부 여비증가분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1,798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영양플러스 사업에 20만원 감액, 금연클리닉 운영 1,778만6,000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의약과로 1,26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으로 230만5,000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는 425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은 263만4,000원 증액되었고 정신건강센터 운영 1,349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666만6,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모건강관리에 1,930만1,00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894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중 여비가 1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에서 이번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각종 검사용 시약이 부족해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할 때 작년에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올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신 것인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정예산중에 검사시약예산 8,727만4,000원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227만4,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항목 중 검사시약 지출예산이 2010년도, 작년도에는 1억965만5,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22만건이 넘는 검사를 수행했는데 금년 2011년도 세출예산에는 작년보다 2,238만1,000원이 부족한 8,727만4,000원이 책정됐습니다. 예산편성을 생각할 때는 어렵지만 주민들의 질병진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당장 없어서는 안되는 점 때문에 부득이 검사시약 예산을 1,5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9월에서 12월까지 소요될 검사시약 예산은 조사결과 2,57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30일 현재 남아있는 시약예산이 1,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1,500만원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연말까지 잘 수행해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당장 일을 못하니까,
산이
예산이이영숙위원
부족해서 과별로 줄이라고 했을 때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추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줄였다가 다시 또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내년에 할 때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뭐냐햐면 실질적으로 1,5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것이 예산 편성하실 때 나름대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 적게 잡아서 그런 것인지?
철항
이철항의학과장
맞습니다. 검사 차이로 볼 때는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한 2만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예산편성할 때 감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확정내시로 인해서 각 과에 감편성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확정내시가 돼서 매칭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감편성했을 때 혹시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편성된 금액중 가장 큰 건이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본인 부담금이 우리구는 면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려온 목표치보다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그렇지 다른 것은 큰 차이 없이 우리 사업진행하고 크게 지장받는 사업은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회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