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경안의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용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25억9,358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33억5,45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9억8,664만원 등 23억6,498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의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창의혁신과제 추진에 270만원, 창의혁신교육 및 학습에 400만원, 예비비에 3억7,679만5,000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1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에 64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4억4,426만 4,000원으로 6개 사업에 29억1,71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2,000만원, 정보통신설비 운영관리에 350만6,000원,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에 3억5,000만원으로 3개 사업에 3억 7,35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기본경비 2,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징수과는 세정홍보 및 체납관리에 22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여름차명자위원
잘 지내셨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차명자 위원입니다. 감기로 목이 안 좋은데 이해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홍보전산과 과장님 각종 언론매체 통한 홍보에서 이미 7억 이상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다시 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추가로 올렸을 때 아주 불요불급한 사정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을빈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 광고료는 올 예산액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신문구독료도 작년보다 전년대비 한 1억2,000정도 줄은 상태이고 각종 신문사라든지 이런 곳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는
홍보하는차명자위원
쪽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꼭 이렇게 추경에 해서 더 홍보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문사가 중앙신문 12개소가 있고요, 경제신문 4개소, 또 저희 지역신문 7개소, 또 지역일간신문 7개소해 가지고 일단 저희구가 타구보다 출입하는 신문사가 엄청 많습니다. 많아서 신문사에서 꼭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홍보를, 광고를 이야기하는 게 많은데 저희 구 또한 구정홍보를 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광고료가 타구 대비해서 상당히 작게 편성되어 있어 저희도 업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미
이미차명자위원
예산 잡을 때 그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작년도에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상당히 예산편성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전부 어떻게 보면 20%, 30% 전년도보다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할 때 어렵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다 감액이 되어 예산편성하는데 아마 힘들긴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특히 홍보 이곳은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꼭 추경에 이렇게 해서 다시 해야 되는지 저희들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설비 운영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철거되었나요? 쌍문역 현장민원.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역에 무인발급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언제차명자위원
철거되고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지금 무인발급기가 들어 있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서 보안에 취약점이 없었는데 전에는 광케이블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무인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전용회선 국가정보통신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회선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미리
미리차명자위원
예측이 안 되어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번 예산잡을 때 많이 삭감돼서 그랬던 것이에요? 아니면 다시 올리게 된 이유가 어떤 쪽인지,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제가 알기로 민원과에서 저희하고 협의 없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들이
저희들이차명자위원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면 미리 예측이 다 되어 있고 미리 예산에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홍보전산과로 예산이 많이 편성 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추경의 목적은 불요불급한 것을 해야 합니다. 본예산에 예측가능 한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27쪽에 올라온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이것은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잡힌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타구의 사례라든가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추경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1,700인데 2,000을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700에 대한 본예산의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 홍보했던 내역하고 또, 추경에 왜 9월부터 12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예산보다 더 많이 홍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을빈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700만원 편성되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출입하는 신문사가 타구보다 월등히 많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도 일간 주간해 가지고 14개소, 그 다음에 중앙일간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문사하고 저희가 구정홍보를 하다보면 광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1,700가지고는, 신문사 하나에 지역신문도 한번 할 때 한 건에 50만원정도씩 나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중앙일간지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앙일간지는 저희가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홍보가 다음달에 있을 도봉산축제라든지 아니면 지역현안업무라든지, 구정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 제 요지는 일단 본예산에 1,700만원 편성 했잖아요? 이것으로 1년 예산을 잡은 것이에요. 추경을 예견해 가지고 아예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추경 해줄 것을 미리 예견하고 본예산에 덜 편성하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듣다보면 신문 출입기자가 다른 타 구보다 많다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신문사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홍보, 정말 적절하게 해야 할 때 그때 비용이 나가는 것이고, 다 구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사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 부분 본예산에 1,700만원 편성한 내역을 주십시오. 왜 후반기 9월에서 12월까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답변하셔야 됩니다. 추경의 목적하고 상관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원칙을 흩뜨리면서까지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없이 무조건 이런 식의 올라와서 깎고 이런 것도 원칙에 맞지 않아서 국장님께서 그것 답변해 주시고, 추경에 대해 이렇게 무조건 올린다고 올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일단 자료요청한 것은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라고 했는데 안하신 것이에요. 추경에 꼭 필요한 홍보비가 제대로 무엇에 어떻게 필요한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꼭 어디 법정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 저희가 편성을 많이 못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업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홍보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이고요, 홍보비를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추경요구를 한 것이고요.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업무가,
보를
홍보를이경숙위원
꼭 해야 할,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것의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바로 눈앞에,
정말
정말이경숙위원
추경재원을 마련해서 까지 홍보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든가 하는 절실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답변 못하시면 예결위 전까지 주십시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이경숙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예측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올라오는 경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규
정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시고 옳으신데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잡혔다는 것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올해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미리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1,700만원밖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현재 2011년도에 신문광고료 등해서 지출한 것이 1,7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현재 300만원인데 지금이 9월입니다만 인터넷 교육방송과 교육경비지원 이번에 또 5월 1일자 행정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셨지만 과학축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부족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경숙위원
국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이유야 다 있겠죠.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추경에는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의 원칙을 자꾸 흐트러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30쪽 보면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 이것도 예측 가능한 것이잖아요. 3억5,000만원을,
용규
정용규기획재정국장
이것은 법이 바뀌는 바람에 만약에 우리가 편성을 안 해서 집행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올해 법이 바뀌는 바람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측 못했던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예측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차명자 위원님이 했던 쌍문역에 관한 그런 부분도, 제가 이번 추경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면 심도 있게 고민 안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본예산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본예산이 예측 가능하게 해야죠. 그것을 어떻든간에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올라온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 130쪽 설명 부탁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가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3억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을빈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법이 3월 10일자로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구하고 산하기관에 사이트 운영하는 것이 6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발주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통합발주를 하면 3억5,000만원으로 최소 경비로 하게 된 것이고요. 이를 위반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정보 파기라든지 아니면 고유식별번호, 영향평가, 위촉통지 이런 경우가 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3,000만원에서부터 5,000만원까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법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유를
사유를이경숙위원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2011년 3일 29일 제정이 됐네요. 제정이 됐기 때문에 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법이 언제 바뀌었는데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법이 3월 11일자로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가 3월 29일 됐습니다. 시행은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본예산에 못했다. 그것 공문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홍보전산과장님 지금 본예산보다 많이 2,000만원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0만원 중에서 꼭 필요하게 이 정도는 꼭해야 된다. 대략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계획 세우신 것이 있어요. 아니면 그때 상황에 따라 지출이 되는 것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상으로 줘야 되는 광고료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한도 내에서 신문사에, 1개 신문사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얼마라고 하지 않았지만 계략적으로 지역신문사가 일간지, 주간지 하면 14개입니다. 또 중앙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산출을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과장님의 절실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을 봐서는 조금 그렇네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분적으로 다 설명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꼭 이 정도는 있어야만 운영하는데 홍보전산과에서 어려움이 없겠다 하는 그런 예상 예산이 있으신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라고 하기보다는 한 1,000만원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주 기본예산입니다.
제가
문제가조숙자위원
되는 것은 본예산 보다 더 많이 추경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누구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타구를 볼 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하고 대비하는 것은 그렇지만 인근 구하고 업무를 하면서 많이 협조를 합니다. 노원이라든가 강북, 성북과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홍보예산이 반에 반도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워서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노원이나 다른 데보다는 출입하는 신문사가 많습니다. 전부터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신문사를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업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타구보다 예산도 적고 신문사도 많이 출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를
도봉구를조숙자위원
알리는 방법으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사업홍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신문사가 새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사실 우리가 신문을 보지만 다 필요한 신문은 아니거든요. 물론 과에서 들어오는 신문을 정리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의논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예산 때는 미리 본예산에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번과 같이 본예산보다 더 많은 추경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요. 전체적인 신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야 될 대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웹서비스 3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법적으로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 꼭 필요한 예산이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 보충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정보화 지원 및 통계조사 3억5,000만원 신규 편성됐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법 제정된 것이 3월 10일 제정돼서 9월 10일 시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답변을 왜 돌리면서 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들이 금방 이해를 했을 텐데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하시면서 증액이라든가 감편성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요.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본 위원은 작은 것부터 어디가 맞는 것인지 의문 나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됐나요. 그래서 2개 과가 신설이 됐고 그렇게 됐죠. 5월 1일자인가요? 몇 월 며칠 자로 됐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5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돼서 기본경비라든가 여비가 8개월 분 이렇게 됐어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렇죠,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의 경우에 7명이 변동이 됐고 민원여권과 6명, 기획예산과 2명, 복지정책과 31명 이렇게 직제개편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여권과나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는 5월부터 시행해서 8월분인데 자치행정과는 왜 7월입니까? 자치행정과 직제개편이 6월 1일에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행정관리국이 되겠죠, 자치행정과. 거기는 7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153쪽 자치행정과에 나와 있더라고요, 7월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기존의 4명 정도가 과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계산해서 그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7월부터 계산한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자원봉사팀에서 간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갔으면 똑같이 8월로 되어야 되는데,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 과처럼 2명이 5월 1일부로 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도 부족했고 이런 부분이 가감을 하다보니 예산 산출 기준에 의해서 7월 정도부터 평균치를 계산해 가지고 경비를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질의답변을 하다보면 다 이유가 다 있겠습니만 이해가 어렵다는 얘기죠. 다음은 162쪽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1억5,000만원이 감편성 됐어요. 내용에는 공단운영에서 경영지원팀에 6,200만원, 창동문화체육센터에 6,000만원, 구민회관에 2,000만원, 학마을다사랑센터 800만원해서 1억5,000만원 감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감편성이 많이 됐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에서 1억5,000만원이, 우리가 지난 5월에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20억중에서 1억5,000만원인데 그 유보액을 감경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억5,000만원 부분에 이것은 유보를 시켰던 부분인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감편성을 한 것입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내용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물어보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심의, 의결은 저희가 하는데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만 신문 구독료인가, 광고료 이런 것이 2,000만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이렇게 1억5,000만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겠죠. 어떤 것이 급한 예산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갔을 때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지금 9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동안 2,000만원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2,400만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2,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1,700만원에서 2010년도는 2,400만원이고 구독료하고는 별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2,000만원을 앞으로 4개월동안, 4/4분기에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계획서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김원철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것이 저희가 작년 우여곡절 끝에 구청안으로 예산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세심하게 2010년도 본예산에 심도있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부족한 점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을 준비하실 때 좀 정확히 조그만 것이라도 세세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병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권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시설관리공단소관 사항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자치단체로 납입하는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0억3,436만9,000원에서 79억5,339만3,000원으로 8,097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주된 사유로는 도봉실내 수영장으로 2011년도 본예산 편성시 셔틀버스 운영계획을 감안하여 세출과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예산조정 단계에서 셔틀버스 관리비용만 삭감되고 세입은 그대로 편성됨에 따라 그 비용인 5,550만원을 감편성을 했고 또한 과대계상된 수입목표중 7,066만6,000원을 감편성하는 등 총 1억2,616만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6월 1일자로 도봉청소년독서실을 위탁함에 따라 4,15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구 재정난으로 인한 공단 유보액 통보로 인해 기정 예산액 78억5,683만9,000원에서 77억683만9,000원으로 1억5,0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공개경쟁 입찰의 통해 당초 청소용역설계 금액보다 절감된 총 4,000만원 감편성하였으며 창동문화체육센터에서 2,000만원, 그 다음에 도봉구민회관 2,000만원 등이 절감되었습니다. 학마을 다사랑 센터는 도서구입비 시비보조금 재원확보에 따라 예산잔액중 일부인 8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창동문화체육센터는 공익요원 및 수영강사의 탄력적 운용으로 4,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팀장급 정규직 퇴사 이후에도 기존 인력 전환배치하거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절감 노력을 통해 총 1억823만5,000만원을 절감하여 이중 6,200만원은 감편성하였으며 4,623만5,000원은 신규위탁한 도봉청소년 독서실의 경비예산으로 변경하여 충당하는 등 구 재정난 극복을 위해 공단은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통하여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방금 전 시간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1억5,000만원 감편성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유보액을 감편성했다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구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1억5,000만원 정도를 공단에서 유보해서 집행을 하라는 그런 협조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예산편성해 놓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감편성해라,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마구잡이로 감편성하는 내용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만 구재정난이 우선 그렇고 구의 여러 가지 정책들은 다소 저희가 문제가 있더라도 협조하고 거기에 성의껏 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예산편성을 해놓고 감편성도 되고 증액도 되고 그런 것은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을 해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별로 보니까 도봉구민회관이 2,000만원, 창동 문화센터 6,000만원, 학마을 다사랑센터 800만원 등등해서 1억5,000만원 감편성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시설관리공단 27쪽을 보니까 경영지원팀에 감편성된 금액이, 내용이 인건비란 말이죠? 인건비를 감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도봉청소년 독서실 경비에서 인건비 절감액이 8,523만5,000원인가요? 절감액이 올라왔단 말이죠.그러면 현재 직원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 전체 직원수 말입니까?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감편성된 내용 중에서 27쪽, 1,200만원 퇴직급여가 감편성 됐고 제수당 1,100만원 이렇게 감편성 됐다는 말이지요. 이게 독서실과 관련된 경비인데 도봉청소년독서실 경비인데 직원 수는 몇 명이며 몇 명 직원에 대한 감편성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봉청소년독서실이 원래는 수녀원에서 관리할 때는 8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수하면서 사실상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청소업무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3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직원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인건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따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예산요구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비가 아까 말한 4,100만원정도 그 정도만 다시 신규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는
저는김원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수녀원에서 위탁받아서 할 때 8명의 종사원이 5명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또 청소원으로 3명이 다시 들어갔으면 8명 똑같지 않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시간근로자는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것인데,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이 예산을 감편성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봉청소년독서실의 예산을 감편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증편성 해서 4,100만원 더 요구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1억800만원에 대한 감편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더 드릴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인건비 인상분을 5%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의한 결과 3%밖에 적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에 대한 인상분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그 차액, 그러니까 경영지원팀에 1억800만원이 거기서 남아서 감편성 한 그런 것입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감편성한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게 다음장을 보겠습니다. 도봉구민회관 2,000만원 감편됐는데 감편성 내용도 공개입찰을 통한 청소용역비 절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물론 공개입찰액을 통해서는 감편성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청소용역비 절감액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대행업체가 어디이며 청소용역 인원수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시킬 때는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만원정도 차이가 난 것인데요, 입찰하다보니까 최저입찰제 적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공개입찰해서 차액 생기는 것은 감편성 할 수 있다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가는데 청소용역 절감액까지 집어넣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간다 이 이야기이지요, 그렇다고 청소용역을 줄인 것은 아니잖아요, 구민회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청소용역비 절감액은 삽입을 시키지 말아야지요, 공개입찰을 통한 용역비 이렇게 해서 감편성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확실하게 말하자면 목은 나와야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위원
청소용역을 공개입찰하는데 있어서 차액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옆에
옆에김원철위원
장을 또 보겠습니다. 창동문화센터 4,000만원 보상비 감편성 됐더라고요, 이것도 공익요원 급여 잉여액에서 1,200만원, 프로그램 강사비 절감액 2,800만원 이것도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렇게 감편성 많이 시키면 공익요원 급여 잉여액이니까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프로그램 강사비 절감액은 이해가 안가지요.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감액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함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계를 잘못 한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연말에 집행하고 남아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그런 결과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강사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추경으로 해서 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원철위원
제안설명서 들어보니까 도봉수영장 1억2,600만원 감편성 됐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셔틀버스를 운영 안한다, 프로그램 운영이 감소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셔틀버스 운영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8개월 해보니까 수익성이 나지도 않았는데 셔틀버스 안사고 또 프로그램 운영도 감소가 됐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전자에도 이사장님 답변에 집행부에서 예산 깎아라 하니까 감편성 시킨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창동수영장하고 도봉수영장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셔틀버스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셔틀버스 잘못 운영했다가 한 5,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감에 따라 더 많은 적자를 낼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안하고 그때 추경을 통해서 조정한 바 있지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한번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편성을 요청했으나 감액이 되어버렸습니다. 반영이 안됐지요, 그래서 셔틀버스 운영비만 감액이 되고 세입에서는 그것을 운영함에 따른 세입이 더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은 감액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5,500만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램
프로그램김원철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창동수영장하고 도봉수영장하고 운영비 차이가 많이 나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비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도봉수영장이 그동안 세입을 도봉수영장 운영한 이래 세입을 과대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목표달성을 못해요. 목표달성을 못하는데 이번에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영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진이나 팀장, 팀원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전단지도 뿌리고, 역에서 전단지 뿌리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세입
세입김원철위원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도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대한 목표달성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원철
김원철위원
이용하려면 얼마입니까? 월 얼마씩 받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이용료요?
원철
김원철위원
네.
「4만4,000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개월에 4만4,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창동문화센터 수영장은 얼마 받습니까? 그러면 세입에 과다편성한 것은 맞네요, 그렇죠?
「동일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인원을 처음에 1,800명. 초기에는 2,250명까지 잡았습니다만 그 뒤로 안 되니까 1,800명까지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1,200∼1,300명 그 수준이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보도
홍보도김원철위원
많이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인원수는 평균 나오지 않습니까, 평균 인원수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1,200명에서 1,300명정도가.
하게
과다하게김원철위원
세입을 잡아서 그렇게 됐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마을다사랑센터 도서구입비 800만원 감편성했더라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존에
기존에김원철위원
도서구입비 편성을 잘못 한 것인가요? 도서구입비를 감액하는 것은 안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이 이렇습니다. 1억5,000만원을 유보하라고 지시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격의 예산을 조사했고 그 다음에 다사랑센터 800만원 이번에 감편성한 것은 서울시에서 7,100만원이 내려옵니다. 운영비가 1,100만원정도 내려오고 도서구입비 6,000만원정도 해서 7,100정도 내려오는데, 구청에서 4,000만원이 또 오는데 서울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다 쓰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주는 예산은 좀 아끼자 그래서 이번에 감편성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별도로 도서구입비가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나갑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구청에서 4,000만원은 어느 명목에서 나갑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대행사업비로 내려올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게 도서구입비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본적수입이라고 해서 도서구입비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원철위원
본위원이 예결위원이니까 기획예산과 다시 질의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봉실내수영장 팀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성인일반 월 사용료가 일반이 4만2,000원인데 4만4,000원이라고 하면 여기 기록할 때 잘못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부가세 10%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서 4만2,000원에 4,200원하면 4만6,200원입니다 하고 정확히 답을 해 주셔야지 대충 4만4,00원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속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은 확실히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죄송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네」하는 직원 있음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동료 위원이 하셨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액을 정할 때입니다. 목표액을 정할 때 도봉실내수영장이 과다 초기에는 2,200명을 했다가 그다음에 1,800명으로 하향조정을 했어요. 이번에는 목표액을 달성 못했습니다. 목표액과 달성액의 갈등이에요. 답변중에 의구심을 가는데 목표액을 정할 때 늘 사전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이제는 이것이 옳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너무 목표액을 높게 책정하면 달성하기 힘들지만 가능한 것을 하잖아요. 늘 달성 못하면 내리고 내리고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 주시면 시행착오가 없지 않겠나 해서 주문하고 싶고요. 이것은 감액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 없이 이번에 신규위탁 도봉청소년 독서실 경비예산에 관한 것인데 기존에 실질적으로 정보화 도서관이나 창4동 아이나라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문화원에 위탁을 한 것이잖아요. 지금 도봉청소년 독서실은 공단에서 이번에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구청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이나 구청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리가 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원화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제안해서 하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향후에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할지 이사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의 설립목적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단이 구청장님께서 위탁한 사업이나 조례나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기업의 설립목적이 어떤 수입보다는 공공성, 공익성을 더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운영함으로 해서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공단도 현재 사업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사업을 다각화해서 공단으로 경쟁력을 구축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겠다 해서 사업의 다각화 그 다음에 기존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제 생각도 있었고 구청에서도 공단에서 이번에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하에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은
제안은이경숙위원
이사장님이 하신 겁니까? 다각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안했습니다.
이경숙위원
이 문제는 추경예산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음 본예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 더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창5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저는 솔직하게 혼란스럽습니다. 공단이 다각화를 제안해서 여러 가지 구민의 복리증진이 목표죠.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구민복리증진이고 똑 같은 목표이기도 합니다, 문화원이나 여기나. 구립어린이 집 위탁운영에 관한 것까지 본인이 제안하신 겁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공단 규모로 봐서 어린이 집까지 위탁운영을 잘할 수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다음에 우리가 여성복지과할 때 해야 되는데 구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공단에 넘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공단의 수익을 위해서입니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도 굉장히 벅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역할보다 더 다각화해서 공단의 재정적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정마련을 위해서 이익추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 집이나 청소년도서실은 재원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원확보가 아니라 그래서 공단이 사업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공시설들이 지금까지 민간에게 위탁돼서 관리, 운영해왔는데 민간도 물론 잘한 부분도 있지만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단에서 정말 공익성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면 우리 공단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고 공단이 발전하는 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사업도 다각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화에
이원화에이경숙위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원도 그렇고 어린이 집도 그렇고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이사장님이 거기에 대한 철학이 있다고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다른 위원회에서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일단 이사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사장님 도봉실내수영장에 대한 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이번에 과감하게 1억2,600만원을 감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이 정도 수익을 오겠다 해서 잡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셔틀버스 안 하기로 하고 감편성 5,550만원하니까 이것이 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때놓고 인원 뭐 하다보니까 예산을 잡을 때 셔틀버스 운영하면 1억2,000만원 올 것이다. 그러면 한 6,000만원 수익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운영 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같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을 안하겠다는 것은 이사장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최종적인 결정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니까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어떤 예산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셔틀버스 운영 예산이 없어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감편성을 했잖아요. 안하겠다고 하시고 이것을 줄인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5,500만원 감편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그 답이 옳았다는 얘기죠. 도봉수영장 같은 경우는 1억2,000만원이면 결론 셔틀버스까지 하면 1억8,000만원 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나 규칙을 보면 주민의 삶의 복리증진 편리성이에요.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시설관리공단은 나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봉구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하면 이익도 되는 시설도 있겠지만 손해 보는 시설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이러니까 이렇게 운영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원칙이지 계속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한다면 결론은 직원들을 줄여야 되고 예산 각 부서별로 받는 것 다 줄여야 되고 이럴 때는 과감하게 기획예산과하고 맞서서 손해 보는 서비스업은 손해를 봐야 되고 이익을 창출하는 업은 이익창출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구민회관 같은 경우 시설에 대한 투자는 계속하고 수익은 과외로 잡고 문화원과 시설관리공단의 관계도, 앞으로 평가에서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이 안 맞는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감하게 주민을 위한 서비스 사업이면 서비스사업답게 시설,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 조례에도 다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14조에 보면 공공청사에 시설관리 및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각 부서별로 내년예산을 짜실 때 과감하게 요구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편성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나는 공공시설물 관리 이런 차원에는 창5동 구립어린이 집이나 청소년 독서실 같은 것은 그대로 해 오던대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것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이 설립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 다음에 시설을 운영하는데 따른 상당한 노하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나름대지 공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정신이나 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이나 이런 데서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공단에서 했을 때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단이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신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단이 함으로써 공익성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수익성은 배제하는 것이니까요. 공익성을 가지고 훌륭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고 해서 민간이 했을 때보다 우리 공단이 했을 때 훨씬 더 낫게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과 그런 시스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차명자위원
시험적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21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당초 교체하려 했던 노후된 기계식현수막 게시대를 서울시 자치구 평균에 맞게 축소 조정하면서 시설비 1,6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문고지를 실시함에 따라 서면고지 대상자가 크게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과 전년도 사고이월액으로 도로명주소 서면고지를 완료함에 따라, 우편요금 4,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안은 녹지량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1억1,500만 원을 감액하여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증액편성하였고 서울창포원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으로 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애 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높은 경륜과 풍부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45쪽 녹지량 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1억1,500만원은 인건비를 감경하여 보조사업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몇 명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어떻게 인건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대라든가 이런 공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 지원사업하고 자체 사업이 있는 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시보조금을 30%로 받아오면서 구비 70% 확보돼야 합니다. 녹지량 확충 및 유지관리라든가 수목식재 후 사후관리는 똑 같은 인건비는 인건비인데요.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시에서 30% 지원을 해 주고 녹지량 확충 사업은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시비 30%를 쓰기 위해서는 구비 70%가 필요해서 당초에 저희가 녹지량 확충으로 예산이 편성해 놨던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 1억1,500만원 구비를 시비 대응 30% 7,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서
여기서차명자위원
감액하시고 뒤에는 증대되어 있데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시비 7,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비가
시비가차명자위원
30%이고 구비가 70%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시비30%, 구비 70% 그래서 시비 7,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구비 1억1,500만원이 필요했는데 목 변경만하면 7,000만원을 쓸 수 있어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해서 뒤에 사용할 수 있는 1억1,500만원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쓰고 있는 인원입니다.
수차
급수차차명자위원
용차비 이런 쪽으로 쓰여지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것 인건비입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차명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1억1,500만원 감했을 때 녹지 이런 것 여기서 다른 쪽으로, 발바닥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는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인건비여서요.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 쓰고 있는 인부임을 집행해야 될 돈인데요.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쪽에
앞쪽에차명자위원
1억1,500만원을 감했잖아요. 중랑천 꽃 단지에서 얼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발바닥 공원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하고 여쭤보고 싶어서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돌릴 수 없고요. 현재 순수 인건비 관계로,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여기 푸른 도시 가꾸기로 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순수 인건비 사항으로 발바닥 공원에도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중랑천에도 일을 하고 있고 이 목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갔을 때는 시비를 그만큼 줄여서 반납해야 됩니다. 숫치 상으로 맞춰놔야 될 사항입니다.
쪽에
양쪽에차명자위원
다 인건비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할게요. 차명자 위원님이 얘기하는 1억1,500만원이 녹지량 확충 유지관리 인건비라고 그랬어요. 사후관리비로 목 변경을 해서 1억1,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앞은 전액 100% 유지관리가 구비입니까? 뒤 건은 3대 7로 해서 시비, 그러면 30% 남을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돈을 쓰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쓰고 있는데 1억1,500만원이 구비인데 이것이 목 변경해서 7대 3 매칭이라면서요. 그러면 30% 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것 계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구했던 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남을 수가 있는데요. 그 돈이 편성이 안 돼서 이 돈을 진작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면 목 변경해서 써야 되니까 “서울시 당신네들 우리한테 7,000만원 더 주시오.” 해서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 나름대로 여러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는 것 알아요. 공원녹지과에서 관계하는 분들은 공원이나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는데, 방재치수과 예를 들어서 중랑천이나 하천 주변 보면 이번에 비가 너무 와서 잡풀이 너무 많아요.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주민들 원성이 대단해요. 공원녹지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할 때 하겠지만 부서별로 나는 공원녹지과만 잘하지 마시고 그쪽에도 해서, 그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과에서 “여기는 이 과가 합니다. 이것은 이 과가 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서로 상호 협조해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회의하고 하실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세요. 난리가 아닙니다. 잡풀이 무성해서 손도 못 대고 있지만 감히 엄두를 안내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오기 때문에 민원이 오지 않도록 특히 방학동 가면 담벽 허물기 사업했는데 A 공동주택은 관심을 가져주고 B 공동주택은 덜 가져주고 사람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부서가 다르더라도 서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147쪽에 보면 서울 창포원 토지교환 신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를 보니까 구유지와 시유지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대금 지급인 것 같은데요, 왜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예측을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창포원은 토지주가 도봉구로 되어 있고요,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봉구 도봉동 1-18번지부터 시작해서 산 22필지하고 그다음에 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가 꽤 있습니다. 공원, 어린이공원, 잡종대지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 이런 것들이 다 시유지였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마당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시유지이고요, 그래서 도봉구가 쓸 수 있는 토지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1대 1교환을 해서 우리가 이득을 취한 게 낫다라고 판단돼서 전년도부터 토지교환을 시작했습니다. 토지교환을 해온 과정에 일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가 금년 5월부터 일이 진척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창포원 토지매입도 순수 시비를 가지고 와서 구 재산화 시켰던 땅이고요, 구에서 관리하겠다 해서 창포원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가 도봉구 재정여건상 안되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 땅은 엄밀히 따지면 공부상으로는 도봉구 재산인데요, 돈이 내려왔던 것은 시재산화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형평에 맞게 정리하다보니까 1대 1필지 가격대비 쭉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980만원 부족했습니다. 정확하게는 972만2,600원정도가 공시지가 대비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는 일이 진행 안됐던 사항이라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추경 때 972만2,010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넣었던 돈입니다.
설명
설명이경숙위원
잘 들었고요, 제 생각에는 창포원 처음부터 전임과장님 계실 때부터 토지교환 얘기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불요불급하게 아무리 추진을 하다가 일진척이 돼서 5월에 해서 9월에 추경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제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도 시하고 구하고 교환이 확실하면 다음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무리가 없을 텐데 굳이 시점이 추경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만 남아있고요, 저희들도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통과 되고 나면 우리도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요, 위원님들 의견을 받들어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80만원이라는 돈은 금년에 필요하지 내년에 필요하지 않는 돈입니다.
이경숙위원
제 뜻은 그렇고요, 가능하면 예측가능하거나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좋겠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서 노후된 현수막 기계, 서울시 규정에 맞게 이번에 시설비 감액했잖아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왜 감액하셨는지 여기 이야기는 서울시 자치평균에 맞게 축소조정을 하면서 시설비 감액한 것이잖아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연초에 25개소, 기계식 14개소, 그 다음에 신개념게시대가 11개소 있었습니다. 그중에 2개소는 경관을 저해해서 없애가지고 현재는 기계식 12개, 신개념 11개, 23개가 있는데요,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많이 망가졌다거나 보기가 안 좋은 것은 교체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교체보다는 녹지를 가로막고 있다거나 해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기계식현수막은 점차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각 구별 게시대 현황은 전체 평균은 19개정도고요, 인근 구를 보면 노원구가 21개, 그다음에 강북구 10개 이정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로 마치고 미관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츰 줄여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편성 된 1,680만원을 게시대 개보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
당초이경숙위원
계획이 틀리신 것이네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작년 계획하고는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을 해서 이렇게 삭감할 것 같으면, 예산도 없는 것을 그렇게 작년에 난리를,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편성하실 때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계획을 해서 의회 의결이 났고 그것을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게, 계획변경이 이렇게 시급하게 예측 못 했다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감액, 추경예산이 부족하니까 집행부에서 삭감하라니까 하신 것 아니에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계획으로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자체
자체이경숙위원
판단이 제일 처음에는 지정게시대가 노후 되고 여러 가지 경관도 헤치고 해서 하시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경숙위원
왜 갑자기, 다시 설명하세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작년의 경우 대부분 기계식현수막은 설치가 7∼8년 정도 돼 가지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고장이 자주 발생해서 수리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교체하려 작년 계획은 그랬는데 금년에 전체적으로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교체보다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녹지대를 가로막고 있다거나 그런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대를 철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감액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에 예산집행에 대한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금년도에 예산편성하고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이경숙위원
올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철저하게, 일년의 계획이잖아요. 이게 10년 계획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계획목표라든가 계획수립할 때 문제가 있다, 예산을 함부로 잡아서 다른 예산도 못쓰게 하고 잡아놓았다가 쉽게 감액하는 이런 것은 다음 예산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지난번에 했던 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했던 것과 계획 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금년도 계획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161쪽에 보면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사유가 2010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담장허물기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시비 60%, 구비 40%로 해 가지고 담장허물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주차장특별회계로 진행되고 작년에 계획을 저희가 130가구로 잡고 그래서 시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선거 등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72가구를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비 받은 사항, 1억7,500만원 시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했던
계획했던이경숙위원
것보다 그 사업을 못했던 것이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작년 계획대비 실적이 좀 작아서 나머지 시비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추세는 어떻습니까? 하고 나서 지난번에 계속 문제점도 도출이 되고, 앞으로도 서울시 사업이니까 하실 계획인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앞으로 이 사업은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50가구 73면에 대해서 조성을 했고요, 앞으로도 홍보나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주차장 확충하는 사업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답변
답변이경숙위원
중에 제가 납득하지 않는 것, 선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그린파킹사업은 사업이잖아요, 선거하고도 지장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많이 모아놓고 직원들이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선거기간이 끼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을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피해서 사업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계획된 것이잖아요, 선거라는 것이. 그래서 피해서 얼마든지 목적달성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린파킹 있잖아요, 시 구 매칭이 6대 4라고 했어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6대 4입니다. 시비가 60%, 구비가 40%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1억7,500만원이 시에 반납할 돈이라고 하셨어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나머지 40%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 설명을 해주셨어야 좋았다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매칭은 6대 4라고 했는데 시비 반납 “1억7,500만원입니다.”라고 하면 40% 돈은 특별회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수막게시대 2대 설치하려고 1,680만원 예산편성 해놓았다가 100% 삭감했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안하는 부분은 아까 답변 중에서 전 자치구 평균 게시대 대수를 맞춘다고 하셨나요?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일단 타구의 형평성도 감안하고요, 기계식 현수막게시대가 위원님들께서도 관내를 다니시면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녹지대라든가 전망을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도시디자인차원에서 옳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점차 줄여나가는 것으로, 한꺼번에 다 줄이게 되면 거기에 광고되는 그런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으로 될 확률이 있어가지고 차츰 서울시도 전체적으로는 구당 19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저희는 25개에서 금년에 2개 줄여서 23개인데 이 정도 수준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은 참 좋은 얘기인데요,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계식 게시대는 녹지공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줄인다고 했는데요. 신개념 게시대 11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11개 중에서 온전하게 되어 있는 데가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과장님? 신개념 게시대 11개에서 제대로 6개예요, 몇 개예요, 정확하게 달린 데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흉물스러워요, 그것부터 정리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도시미관을 생각하신다면 기계식 게시대도 줄이는 것이 맞지만 우리 도봉구만 신개념 게시대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당장 나가보세요. 항상 비워있습니다. 흉물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개념 게시대에 우리 광고물이 게시되는 것이 약 50% 전후해 가지고 게시가 되는 데요. 앞으로 전부 다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참고로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의 강북구의 경우에는 거의 다 신개념으로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구
타구김원철위원
생각은 하지 말고 우리는 관리자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나가보세요. 한군데라도 제대로 걸린 데가 있습니까, 11개 중에서. 다 비워있어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많이 게시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진짜 게시대에 대해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신개념 게시대는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다 비워있어요. 한두개씩 걸려있으면 잘 걸려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나 꼭 얘기를 하는데 이것 개선해야 돼요, 과장님.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게시를 하는데 신개념 게시대가 게시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때 또 반복되는 질문이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한번 나가보시라니까요. 직접 보시면 한두개 걸려있는 것이 몇 개씩 있어요. 아셨죠, 과장님?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원철위원
바로 도시미관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리해 줘야지 계획 세웠다가 안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타구는 이렇다, 이렇다, 남의 구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한데 타구 사례는 참고자료로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까지
그때까지김원철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서 진짜 도시미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할려고 했는데 비워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불법현수막을 안 막기 때문이에요. 불법현수막 다 붙일 수 있는데 누가 돈 내고 합니까? 그것부터 근절이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현수막 게시대 절대 안 붙입니다. 힘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불법현수막, 요즘 국장님 전혀 노력 안하시더라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정현수막 게시대 의미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제일 좋은 자리에 정당이나 이런 데에서 판을 치잖아요, 그것 구에서 해 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힘없는 사람들, 정말 돈없는 사람들 돈 내고 지정현수막 게시대에 붙이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구에서 부끄러울 정도로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부분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세워서 녹지공간 이런 것 다 필요없습니다. 유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제시라든가, 대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146억 5,948만8,000원보다 45억2,263만5,000원이 증액된 191억8,21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1개 세부사업에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1개 세부사업에 1,19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 분야에서 5월 1일자 부서신설에 따른 부족분 사무관리비 427만3,000원, 국내여비 62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4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2억8,400만6,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5,367만7,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45억3,76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건설 분야에서 2010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억5,367만8,000원, 2009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84만4,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32억8,9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 DB시스템 변경비용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창5동 273-4호 창동초등학교 뒤에 도로 제가 얼마 전에 서명운동해 가지고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추경에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 사유가 뭡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병건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을 비롯해서 시설사업으로 요구한 바 있으나 우리 구 재정이 여의치 못하여 한건도 반영 못했습니다. 구 재정여건상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언제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내년도에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안병건위원
한번 갔다오셨어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안병건위원
노후되고 타이어가 찢어질 정도로 도로가,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히
도저히안병건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올해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말에 특별히 여유가 없는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우선안병건위원
수리같은 것, 너무 파인 데는 그런 것도 안 됩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현재는 곤란합니다.
일단
일단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여기 올라오지 않았어요. 모범 운전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얼마나 나갔고 어떻게 되어서 못 나갔고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십시오. 아마 추경에 조금이라도 해달라고 몇번 올린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도봉경찰서 소속 모범운전자회는 현재 회원수가 315명 정도 되고 91년도에 창립을 해서 현재 사무실 위치는 창4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교통보조업무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또 도봉구 무의탁어르신 효도관광을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지원 관계는 2011년도에 1,550만원이 이미 예산에 잡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도봉구의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여 반영을 못했습니다.
원이
인원이차명자위원
315명이 되고 이 분들이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찰서
경찰서차명자위원
쪽에서도 일하고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우리 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구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구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아침에 보면 모범운전자들 굉장히 고생하세요. 그 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니까 다른 쪽에는 안해 줄 것도 해주는데 이런 분들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경찰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사실 예산편성해서 너무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충분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될 수 있으면 잘 파악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지금 안되면 다음 기회라도 생각해 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경전철에 대해서는 다른 분 질문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153쪽에 건설관리과장님, 일단 사유를 보니까 2011년도 노점관리계획에 따라 특별용역기간 축소로 70일에서 60일로 감경정을 했습니다, 2,700만원. 처음에 당초 계획보다도 2,700만원을 삭감한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 신발생 노점 및 불법적치물 단속에 관한 사항이긴 하지만 늘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예산 편성할 때도 부탁드린 것과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추경한 2,700만원은 우리가 가로정비 불법노점상 정비 용역중에 특별용역비 1억8,900만원 중에 2,700만원을 재정이 열악하여 감추경하는 사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노점상 단속할 때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상시용역비를 사용하는 것이 있고 특별용역비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시용역비는 금년에 1억2,600만원 예산을 잡아서 1억7,000만원에 계약해서 상시용역을 4명이 불철주야 우리 직원들과 같이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별용역은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불법 노점상은 정책적인 계기가 있다든가 시민에 대한 불편사항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경우에 우리가 시행하기로 해서 예비적인 사안으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특별용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존 상시용역비와 우리들 인력 갖고 기존보다 더 이상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용역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
설명이경숙위원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상시용역과 특별용역이 있는데 지금이 9월입니다. 반년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수행해서 특별용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아세요? 이것은 삭감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특별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고 일이 발생하면 투입해야 될 계획이잖아요. 예측 불가능해서 해놓는 것인데 물론 예측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삭감해 버리면 의지가 없다고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시민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으로 봐서는 보행권 확보가 정말 안 되고 있고요. 창동역, 쌍문역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쉽다면 이렇게 논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포기하거나 힘들다고 안 해 버리면 그러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창동역이나 쌍문역 과장님은 창4동에 살고 계시잖아요. 보시면 절대 간과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삭감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정말 가능한 것인지 저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주민들이 분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행권 확보도 안 되는 역 주변에 앞으로 신 발생이 안 되니까 삭감하겠다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용역비는 말 그대로 특별히 잡혀 있는 용역비인데 최근 한5년 동안 한 번도 집행한 적이 없는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 노점상들을 전부 정비하는 특별 차원에서 집행할 때 필요한 비용인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행권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 기존에 있는 노점상이 보도를 침범한다든지 또는 포장마차를 확충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시용역하고 기존 인원가지고 단속을 해서 정비하는 것이고 전체를 전부 없애는 그런 데 쓰는 것이 특별용역비입니다. 특별용역비를 꼭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는 불가분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갖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하게 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비가 어렵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또 그것이 우리구만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특별용역비 사용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답변이경숙위원
힘들게 하셨는데요. 5년 동안 안 썼잖아요. 2,700만원 갖고 특별용역으로 노점상 정리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특별용역을 써서 일망타진한다 해도 이 예산은 처음부터 2,700만원 갖고 안 되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각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집행을 못했죠. 그렇지만 예산편성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행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특별용역, 물론 구의 방침이 있겠죠.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일망타진을 한다든가 할 때 2,7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택도 없는 숫자죠. 그렇지만 우리가 5년 동안 못했지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민이 볼 때나 노점상에서 볼 때 언젠가는 더 많이 발생하면, 예비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의미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포기한다고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2,700만원만 삭감하는 것이지,
려면
그러려면이경숙위원
계획이 없는데 전액 다 삭감해 버리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세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지금 2,7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해도 특별용역비 1억6,200만원은 올해 말까지 살아있는 것이고요. 불법노점상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도봉동, 쌍문동, 창동 이렇게 크게 권역별로 세 군데가 있는데요. 지난 8월 15일에 창동역 4호선 적출물 정비계획을 세운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용역비로 쓰기로 하자 해서 계획서까지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각 과 관련부서에 해당되는데 도색이라든가 적치물을 수거한다든가 그다음에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조를 해보니까 디자인과에서 서울 디자인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창동역 4호선 선로하부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정이 10월 중순경에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을 세워놓고 10월 중순에 그것이 서울시 사업비로 보전이 된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 돈을 안 써도 되지 않느냐 해서 10월 중순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서울시 계획이 잡히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이 용역비로 시행할 겁니다.
해서
변경해서이경숙위원
시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특별용역은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거기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이 있거든요.
치물
적치물이경숙위원
노점상 정비 지난번에 한 번 하셨잖아요. 저희도 같이 가서 했는데 하루만에 원상복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또 엉망이에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것과는 다르고요. 지금 그 뒤에 냉장고라든가 다 아시다시피 무질서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영구적으로 보존해서 활용도가 없겠는가 그 계획서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디자인과에서 서울시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비가 10월 중순 경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업을,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특별용역비를 삭감하는데 합당하지 않다고 질문드린 것이고 그나마 특별용역비를 목적대로 안 써도 그 밑에 적치물을 치우는데 변경해서 쓰시고자 했는데 서울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10월에 발표가 나니까 보고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창동 1·4·5동에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과장님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주민들의 고민은 폭발직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특별용역비를 그런 식으로 쓴다면 저는 더더욱 좋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정비가 된다면, 그분들을 다 몰아내고 이런 것은 정책적인 면이 필요하고 도봉구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의미에서 이 예산이 활용된다면 저는 더 없이 찬성하고 일단 10월까지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힘들다고 안하면 안되잖아요. 물론 구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죠. 여기에서 고민을 안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담당부서에서 더 의지를 가지고 더 철저하게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계획을 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지 포기하는 기분이 드는 것 같고 지금 안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계획서 저한테 주시고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165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시보조금 반납이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지금 반납하려고 하는 12억5,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쌍문1동 37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을 당초에는 2단 3층으로 건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해서 당초 서울시 계획대로 건립을 못하고 지상만 주차면 11대로 체육공원형으로 건설하다 보니까 시예산이 남은 겁니다.
하신
변경하신이경숙위원
거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들이
주민들이이경숙위원
그것을 원하신 것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했었습니다. 2009년 9월과 10월에 했을 때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해서 그렇게 못하고 체육공원형으로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그리고 170쪽에 보면 거주자 주차구획선 설치정비에 대해서 삭감 1,500만원입니까? 삭감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현석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 구청과 합동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유휴공간을 잠시 방문한 고객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금년 예산이 열악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저희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경숙위원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서울시에서 반영을 못해서 저희도 같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DB시스템 구입비입니다.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고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전철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100만원가지고 뭐하느냐고, 어떻게 100만원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했고 이래서 오늘 추경에 반영될 줄 알았는데 안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만 사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서울시나 공직에서 거의 없던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규사업이 생겼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관심 고맙게 생각하고요, 추경에서 반영한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단지 경전철 관계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DI에서 용역을 주어서, 전남대 임용택 교수한테 지금 용역을 주어서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보고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굉장히 좋은 긍정적으로 용역보고서가 보고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는 아마 그것이 확정되어서 내년 이후에 재정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7∼8월에 무슨 회의가 있다가 얘기하셨거든요, 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7∼8월에 별도로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경전철 추진하는 우리팀에서 과장, 국장님같이 해서 저희가 KDI하고 전남대, 아주대 그동안 계속 다니면서 섭외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이∼방학경전철은 양호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해양부에서 KDI로 재정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의뢰를 낸 결과 현재 GTX, 광역급행철도하고 경원선 지하화가 진행이 된다면 사실상 경전철이 조금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비용편익에 있어서 GTX로 수요가 흡수되기 때문에 경전철 쪽에서는 조금 수요에 미달되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KDI 쪽하고 전남대 용역기관에서 우리구에서 그동안 계속 활동하고 해서 GTX를 우이∼방학 경전철 타당성조사에 반영하지 않도록 그렇게 로비를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도 우호적으로 저희구와 같은 의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알기로 60대 40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번에 70대 30으로 조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직 그 결과는 모르시는지요,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된 게 없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없고, 지금 우이∼방학경전철 사업비가 3,029억원, 거기에 서울시가 60%, 국고가 4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차명자위원
제가 알기로 여쭤봤더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70대 30으로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지금까지 추경으로 올라온 예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나 무슨 안 되는 규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규정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기존사업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변경이 없는데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추경으로 반영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차명자위원
이런 일은 불요불급한 사항이에요, 이런 일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홍보 잘하고 있는 홍보비에 2,000만원씩 예산지원을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잘못된 부분도 많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방학천에 다리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가보셨어요? 토목치수과인가 어디에서 나가셨다고 하던데, 그 집에 와서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다리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집으로 물이 들어와서 얘기한 것 있지요? 담당 누가 갔다오신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세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가보셨던 분이 여기 계실 텐데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오늘 방재치수과는 이곳에 안왔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재치수과가, 도봉천 가보셨어요? 아마 도로과장님은 그때 토목치수과 하셔서 그 사업을 했는데 관리는,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전무하게 안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재치수과장님 오늘 오셨으면 해야 되는데 아까 공원녹지과에도 잠깐 의견을, 식재는 다 해놓고 관리를 전혀 안해요. 잡풀이 엄청나요, 주민들이 오히려 안 한만도 못하다 이렇게 되는데, 도로과장님이시니까 그곳 관리는 안하실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방재치수과 예산인데 사업을 우리 토목팀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 하자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길어서 저희들이 손을 못보고 있는데 그것은 장마 끝남과 동시에, 장마가 시작되어서 그러는데 장마가 끝나면 명절 전후로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 잡아서 장마 끝나면 뭐하고, 그러면 때는 늦어버린 것이에요. 땅은 다 굳어버리고 하려면, 차라리 그때그때 인력을 운영해서 잘해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식재 이후에 쓸려 나간 것도 있고 세굴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손 볼 것 많은 것으로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손보고 안보고가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고, 그 기간도 아닌데 사후관리를, 지금 직접 한번 가보세요. 삼환아파트 앞 한번 가보세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비가 와서의 문제는 차후 감사에 대한 그것은 차후문제이지만, 그곳 식재해 놓은 곳 그 위에 심어놓은 나무보다 잡풀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이, 차라리 하지 말던지, 안했으면 그냥 편하게 얘기나, 잘해놓겠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해놓으니까 그것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방재치수과장님 오셨으면 시원한 답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도로과장님이 그때 그 업무를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이고, 그게 AS기간이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3년정도,
성희
이성희위원장
3년정도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차후 감사기간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차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전철에 대한 것은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 방학동, 또 쌍문2∼4동, 이쪽 5개 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확정은 해놓고 그 이후에 움직임이 전혀 없으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쉬운 얘기로 2011년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이라도 해주셨습니까? 경전철이 이렇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준비하고 열심히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내 집에 강아지를 사서 키우면 관리를 잘해야 그 강아지가 잘 크지, 그냥 사놓고 대충 알아서 잘 크겠거니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큰 숙원사업 2개가 이런 저런 이유로 했습니다. 마지막 교통행정과의 경전철은 확정했다고 해놓고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는 이런 저런 이유로 아무 설명도 없어요. 그러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구 의원, 시 의원들이 있으면 이 분들한테만 다 물어봐요.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그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 경전철 추진반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움직인다는 것은 경전철 추진반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유는 어떤 것이냐, 결론은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됐든, 여러가지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국립과학관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 300만원 받아서 열정적으로 했는데 한 50% 쓰고 마무리했습니다. 경전철 제가 자료 받은 게 2008년도 600만원, 2009년도 1,8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제가 보기에 1,000만원정도 됐을 것이고, 준비하고 이럴 때는 상당히 활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또 예산도 충분히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만원, 올해도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자는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그냥 확정 됐으니까, 감이 열렸으니까 떨어지기만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이 업무를 계속 이끌어갈 것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이∼방학경전철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설명드렸듯이 우이역에 방학으로 가는 접속부위에 이미 설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자업자와 서울시간에 재정투자 관계로 해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그러면 우이∼방학만이라도 재정사업으로 직접 건설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 어느 분이나 다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확정된 사업이고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아니면 구의회나 또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유지분들에게 알리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경전철 추진반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100만원, 올해 100만원 해서 이것으로 사업이 충분하니까 이것으로 경전철에 대한 것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이것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보면 다 집행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경전철추진반을 없애야지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경전철추진반이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전남대학교, 아주대학교 또 KDI 이런 곳을 건설교통국장 또 교통행정과장, 경전철추진팀장 같이 해서 수배도 하고 그쪽과 업무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아직 종전의 설명회 한 이후로 특별나게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할 수도 없고 예산도 사실 솔직히 뒷받침 되지도 않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국장님은 6대 4로 계획을 했다는데 차명자 위원님은 7대 3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자꾸 이것이 거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전철추진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차 추경에 업무추진비가 그런 관례가 없고 선례도 없으니까 다른 어떤 명분이라도 일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에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까 차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7대 3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민자쪽에서는 8대 2까지도 요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재정사업으로 바꾸자, 차라리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민들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씀드린대로 경전철은 계속 정상화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또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린대로 우이동에서 방학동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도 설계도에 반영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정사업이든, 민자든, 우이경전철은 계속 한다는 것은 확실한데 단지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된 것이냐, 아니면 기존대로 민자사업으로 가는 것이냐,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용역을 맡고 있는 전남대교수 임용택 교수와 KDI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업무협의차 우리 구의 의견을 계속 전달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결정을 10월중순 이전에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구 의견이거의 반영되는 것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반영이 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재정사업을 바뀌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것이 왜냐하면 전임 청장님 때 문을 열었고 현 청장님 두분, 전임이나 현임이나 연계성을 가졌던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큰 사업입니다. 예산이 3천 몇 억이 들어가죠. GTX하면서 아까 잘못하면 자꾸 빛에 가릴 수도 있다고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활히 잘 갈 수 있도록 그 부서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봐요. 안 실어주면 이러다가 주민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저야 좀 빠지면 된다고 하지만 그 지역의 방학1, 2, 3동, 쌍1, 4동 관리하는 구의원, 시의원님들은 주민들한테 만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과감해서 추진하셔서 경전철추진반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