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반영, 교부세 정산분과 예산 절감분,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조정분 반영을 통하여 재정 조기 집행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사업 등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177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1회 추경예산대비 5.7%가 증가한 3,25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 증가한 138억 4,400만원으로 총 2,613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6.4%가 증가한 38억 8,100만원으로 총 64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2억 5,300만원이 증액된 총 144억 8,300만원이며 희망복지기금특별회계가 1억 2,000만원 증액된 총 11억 7,7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9,200만원이 증액된 총 8억 5,2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5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억 5,000만원이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4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73억 1,000만원, 다음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5,8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억 2,9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8억 9,200만원이며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억 8,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83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 40억 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4억 3,800만원 등 총 138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공공행정에 9억 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4억 5,400만원, 교육에 1,3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15억 3,200만원, 환경보호에 7억 4,600만원, 사회복지에 10억 600만원, 보건에 2억 8,0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15억 3,0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4,800만원 감액, 수송 및 교통에 15억 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8억 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9,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3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1회 추경예산 대비 1.3% 증액된 4억 8,300만원, 물건비에 1회 추경예산 대비 3.4% 증액된 7억 4,800만원, 경상이전에 1회 추경예산대비 2.2% 증액된 12억 7,400만원, 자본지출에 1회 추경예산 대비 8.9% 증액된 110억 7,500만원,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 서민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식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3,256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7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13억 5,700만원으로 138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42억 7,800만원으로 38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월금, 그리고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일정부분을 절감하여 자체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청소년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사업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조정비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및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2012년 당초예산에 편성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억 8,636만 4,000원이 증액된 67억 2,713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 및 조정과 관련 정부합동평가대비 시군 컨설팅 사업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과 관련 덕포2리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관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주민예산학교 운영에 89만원, 강사수당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에 1,489만 8,000원 증액된 25억 1,86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품격 높은 홍보마케팅 전개를 위해서 군정소식지 발송 우편료 310만원을 증액했고 군정소식지 발간자료 제공을 위해서 3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군정홍보 액자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했고 군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마케팅을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과 관련 5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과 관련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군비 삭감분 4,860만원과 특별교부세 교부금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억 87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읍입니다. 1억 1,240만원이 증액된 19억 6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차량수선 및 유류대로 1,000만원을 증액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난로구입에 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상동읍이 되겠습니다. 상동읍은 9,673만 2,000원이 증액된 총예산은 7억 2,0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보수에 따라서 744만원을 증액했고 상동목욕탕 전기설비보수에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1억원을 증액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1명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매와 사무용 집기 구입 등 총 예산에서 7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동면이 되겠습니다. 중동면은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은 7억 4,2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롤온박스 수리에 100만원을 증액했고 청사전기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차량유류비에 500만원을 증액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삿갓면이 되겠습니다. 김삿갓면은 1억 1,000만원 증액된 7억 5,4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정화조 철거에 1,000만원 증액했고 주민숙원사업비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북면이 되겠습니다. 북면은 1억 1,770만원 증액된 총예산은 7억 8,7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에 170만원을 증액했고 삼방회관 도서구입비에 200만원, 회의실 방송시설 교체공사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숙원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남면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1억원이 증액돼서 총 예산은 7억 2,1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면입니다. 한반도는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9억 6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송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5,500만원을 증액했고 구 119지역대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주천면이 되겠습니다. 주천면은 7,979만원이 증액된 9억 8,543만 5,000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운영비 관련해서 1,260만원이 감액되고 자체프로그램인 지역주민 평생교육사업에 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야와 관련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용 미싱기 구입비에 200만원, 주천도서관 도서구입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으로 해서 6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연료비 100만원 증액했고 주천건강관리센터 출입계단 및 난간정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주천면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인 1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아울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명 감소분에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주면이 되겠습니다. 수주면은 총 1억 390만원이 증액된 7억 5,5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난시청 해소사업이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까지 난시청 해소사업을 기존 5,600만원 가지고 어디어디 했어요?

5개 읍면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해서 일단 올해 계획대로는 마쳤습니다만 수주면 부분은 지난 8월에 번개로 인해서 유선증폭기가 고장 났다는 새올행정 민원에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5개 지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그 지역은 상동을 포함해서, 9개 읍면이 일단 해당은 되는데요. 그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주시고, 지금 난시청지역이 무릉3리가 난시청지역이라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2개 채널밖에 못 본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

대부분은 읍면에서는 접시형 위성안테나를 사용해서 봅니다. 다만 계곡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유선TV선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런 부분이 계속 가지고 갈수가 사실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위성안테나를 사용한 부분 쪽으로는 계속 가고요. 왜냐하면 유선TV를 활용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많은 채널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투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다만 지금은 기존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를 하고 내년도 사업부분과 관련해서는 11월경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그 익년도에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많이 접시형 안테나로 바꾸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적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관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접시형을 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우선 무릉3리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97쪽에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이것 덕포2리라고 그러셨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녹색생활실천마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상생활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차적인 사업은 지금 백열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다 LED로 바꿔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부분이고요. 자가용안타기라든가 또는 전기코드 빼기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잘 실천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덕포2리가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특별교부세 9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줘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하고 있어서 혹시 한곳에만 이렇게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다른 곳도 줄 수도 있겠죠?

일단은 올해 읍면마다 한곳이 마을을 정했습니다. 그 마을을 일단은 올해 전체적으로 실천을 하고 그 마을 중에서 우수마을을 또 우리가 행안부에 올리면 내년도에 좋은 결과가 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1개 읍면에 한 마을을 전부다 지정했습니다.

이 실천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업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제 2리라면 마을이 이렇게 됐죠? 봉래 쪽 있는 데. 작년에 할 때는 900만원씩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구수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또 마을에서 9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는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열등을 LED로 바꾼다든가 이런 사업이라든가 일단 그런 사업이 중점적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위원회들은 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별다르게 무슨 특이한 사항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7만원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강사수당은 7만원에서 30만원까지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초과 때문에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석수당은 그렇고, 주민예산학교 운영에 89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강사수당 25만원하고, 이 금액으로 해서 주민들 참여할 수 있게끔 교육이 잘 되겠습니까?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착되기까지는 제가 판단하더라도 한 5년 정도의 시기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 시행한 자치단체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것으로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보고 또 시행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운영하면서 잘 하도록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산학교 운영하려고 이렇게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실지 방향은 잘 잡으셨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연구회라든가 지역별 예산학교를 세워가지고 일단 모여가지고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연구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은 영월군의 예산과 관련한 자원은 사실 많이 빈약합니다. 이런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를뿐더러 이해의 폭도 그렇게 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 계획 아래 일단은 꾸준히 설명을 드리고요. 읍면마다 5명 정도로 지역위원회를 했으니까 그분들은 잘 교육시켜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신문을 보니까 참여한 주민들이 많지 않았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참여도 끌어낼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손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물론 관심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기적 계획아래 민주주의적인 예산참여방안이고 예산제니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이 되면 그냥 주민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또 막연하게 그런 사업을 왜했니, 저런 사업을 왜했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이게 정착이 되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99쪽에 이자상환 부분요. 원금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원금도 상환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자상환분에 관해서는 이게 특별교부세가 이자상환분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행안부에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하고 군비로 세워놨던 부분은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영월읍을 제외한 데는 3억, 이번 추경에 1억 서게 되면 3억 5,000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근 시군 예산을 봤더니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군에서 포괄적으로 풀예산에 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월군은 읍면장이 현장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 있고 또 심도 있게 예산을 잘 활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읍면장이 읍면에서 각 이장들하고 또 이장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고 있고 또 면장님들이 그 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을 가져가면 정말 지역에 골고루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한 지역에 주게 된다면 차라리 본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으로 하고, 현재 소규모 읍면사업비가 나가는 것은 읍면장이 정말 소신 있게 자기 관할 지역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떤 특정지역만 집중투입이 되지 않도록, 쉽게 얘기해서 자기 읍면에서 리별로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장이 판단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사업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읍면장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읍면장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지역 이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장의 우선순위를 거쳐가지고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까지 군에서 사실상 사업을 하게 되면 즉각적인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신청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읍면장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지역에서 가장 잘하는 읍면장이 판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선의적으로 잘 선택하고 적절한 곳에 사용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읍면장에게 맡겨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지금 우려하신 부분처럼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또 어느 지역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거나 이런 부분 없이 정말 전 지역에 고루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어려운 주민생활이라든가 또는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부분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앞으로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의 예산을 보니까 제천시는 사전에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무원이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담당공무원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는 읍면에 예산을 줘가지고 현장에서 가장 잘 아는 읍면장님이 정말 소신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읍면장이 자기 관할읍면을 잘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의원님께서도 지금처럼 잘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그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문제인데 이번에 읍면에 거의 1억 원씩 추가로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비교해서 1억원이 더 선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6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도 6월말까지 전액 지출하다보니까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사실상은 12월말까지, 내년도예산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업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수해피해 난 부분,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겠고요.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상 많이 일어났지만 그런 사업들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내년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계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김삿갓면에 보면 청사 정화조철거가 있는데 다른 면에는 없거든요. 이 사업은 이번에 정화조 다 철거하는 그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이죠?

그 부분도 있고요. 그 일부는 정화조 철거사업……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마을하수도 설치돼있는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여기는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다른 읍면은 당초에 미리 계상한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에 195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채무를 갚으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집행하고 난 잔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발생하고요. 그것을 차기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다음해 예산에 다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단 채무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무에만 반영하기에는. 채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환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환과 관련해서는 그 계획대로 순세계잉여금 사용하기도 하고 수익금으로 사용하기도 해서 계속해서 계획대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저희과의 이번 추경예산은 9억 1,872만 6,000원이 증액된 222억 7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재원별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부족분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면서 일자리사업 재료비를 1억원 감액하여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010년 마을기업 2차년도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민간경상사업비 3,000만원과 2011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2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군비 2,4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국비 2,500만원, 도비 3,250만원, 군비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 업체에 사업개발비 지원금 6,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향토인재육성 및 평생학습체제구축 관련예산으로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이 무산됨에 따라 친환경무상급식 군비 2억 6,983만 9,000원을 5,482만 6,000원으로 감액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유치원 3,498만 7,000원을 감액하여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 1억원, 공교육활성화 운영 지원 1억원을 증액하고 영월중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650만원과 군비 650만원으로 총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체육경쟁력 강화 및 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수대상 시설은 수주면 게이트볼장과 북면 마차게이트볼장과 또 문곡리 게이트볼장을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는 2011년 7월 1일자로 영월군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공설운동장 관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의 잔액 3,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분리됨에 따라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중 일부가 생활체육회로 옮겨져 체육회 인건비를 3,17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생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4,7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중 1명이 어르신 전담으로 전환 배치되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에서 2,568만원을 감액하여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로 2,5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예산으로 태권도 대학연맹전에 11개 대회 유치비 부족분 3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덕포씨름장이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씨름장 및 천하장사의 집 운영비 1,1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씨름실업팀 예산으로 우수선수 영입비 부족액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동면 복합체육시설공사에 시설비 4,000만원과 감리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은 영월골프연습장 조성공사의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도시디자인과에서 자체예산으로 군 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함에 따라서 불필요한 사업비 9,000만원을 감액해서 중동에 복합체육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희망근로 행정인턴 운영사업비 중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2011년도 계획한 각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체육행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367쪽에 하단에 보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300만원을 영월의 작은도서관은 ‘여행자의 노래’ 하나 있는데 거기 하나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모해서 선정된 곳입니다.

도비는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군비 지원이 되나요?

예.

정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산은 다른 보조사업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1,300에 대한 것을 받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67쪽에 친환경무상급식에서 감액이 돼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친환경무상급식 비용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가 당초계획에는 유치원, 초까지 전액 급식을 해주는 걸로 계획을 잡아 예산을 당초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 자체가 친환경무상급식만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그 남는 예산으로 다른 교육예산으로 감해가지고……

아, 초등학교까지 다 잡았다가?

예. 잡았다가 도비지원이 안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어서 그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70쪽에 우수 영입선수. 아까 씨름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더 해서 선수를 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영입하는데 물론 5,000만원을 주고 데리고 올 선수도 있고 1억짜리 선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좋은 선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선수 유치하는 비용으로 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그만한 실력을 갖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명인가요?

예, 1명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아래 중동면 복합체육시설. 이것은 아직 시작은 안했죠?

착공을 이번 주에 합니다.

결국은 15억 처음 계획대로 하시려는 거죠?

예, 그대로 합니다.

의회에서 항상 얘기가 됐던 문제인데 예산을 15억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방법은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해가지고 위원님들 당초 예산할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도 가능한 예산을 최소화하려고 설계도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자체도 최소화하면서도 그런 마루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송판 같은 것, 그런 고급재질을 깔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나온 재질,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시설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예산이 더 이상 줄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올해 끝나지는 않죠?

아무래도 올해 끝나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지금 이렇게 추석이 지나고 나면 벌써 10월이 되고 그러면 12월이면 사업이 종료되고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까지 이렇게 큰 예산을, 사실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그 부족분만 더 들어간 겁니다, 9,000만원만. 9,000만원이 어차피 이쪽에 골프연습장 가는 연구용역개발비가 감액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감액해서 이쪽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과장님. 예산이 이래요. 골프장에서 용역비 줄여서 디자인과에서 해서 그러면 다른 데에 더, 앞부분에도 보면 줄이면 학교도서관 하고, 그렇게 되겠죠. 살림이니까. 지금 중동주민들은 15억 공사가 된다고 다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1억 정도의 영입비를 주면 지금 문영석 선수 정도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전국대회를 하면 보통 2~3위하는 급들, 한 2위나 때로는 1위도 할 수 있고.

효과는 그 선수들이 와서 씨름팀의 전체적인 전략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씨름대회가 1년에 10여회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군을 대표해서 성적을 올려주면 주는 만큼의 우리군에 대한 사기진작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선수, 어차피 우리가 실업팀을 육성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실업팀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이 성적하고도 연관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또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적도 좋게 낼 수가 있고 우리군에 그런 씨름뿐만 아니라 이런 체육 쪽에서 잘하고 있다는 지역홍보도 되고 그런 효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연봉은 별도로……

연봉은 지금 우리가 서남규 선수 정도면 1급 선수인데 연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중동면 복합체육시설.

예.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목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골프연습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비하고 달라서 연구용역비는 군 관리계획변경을 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업체가, 영월군 관리계획을 하는 업체가 영월군 것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공짜로 그냥 우리 영월 것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용이 그만큼 절감이 된 것입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원래는 돈을 9,000만원 줬어야 될 것을……

예.

남겨놓으면……

감해야죠. 나중에는 안 쓰면……

거기도 감리비하고 시설비가 감리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비 5,000만원하고 시설비가 4,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할 때 예산 세울 때는 12억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초과될 것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줄여가지고 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그 예산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면서 시행을 하다보면 예산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계상액은 제1회 추경예산 총액 대비 3억 4,377만 7,000원이 증액된 382억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선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월 26일 영월군의회 의원 재선거에 따라 재선거 업무추진비로 일반운영비 1,480만원과 여비 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1억 3,2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체계 확립부분에 등기 및 일반우편물 증가로 우정업무관리 운영비를 1,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정협력체제 구축 중 인구증가 시책에 따라 기숙사비로 군정시책 운영 보상금으로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부분은 1,600만원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부분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을 위하여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 부분입니다. 디지털케이블TV 공공서비스 확산사업을 위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청사 전산교육장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2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평소 세무회계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8억 4,421만 6,000원이 증액되어 2,613억 5,771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 10억 2,280만원이 증액되어 76억 2,921만 5,000원이며 수수료수입에 영월군 수렵장 사용수수료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7억 415만 8,000원, 사업수입에 강원랜드 배상금 8억 9,880만원이 증액된 32억 1,345만 6,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73억 7,367만 6,000원 증액된 211억 3,737만 6,000원으로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 64억 5,507만원이 증액되어 199억 5,507만원, 잉여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7,238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4,622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1,860만 6,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에 40억 921만 8,000원이 증액되어 1,273억 6,954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정산분 29억 1,900만원과 216쪽에 특별교부세 9억 7,560만원, 분권교부세 정산분 3,080만 4,000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8,381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4억 3,852만 2,000원이 증액된 919억 2,674만원으로 그중에 국가보조금은 7억 4,631만 1,000원이 증액되어 570억 141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16쪽 하단부터 218쪽 상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쪽에 도비보조금은 6억 9,221만 1,000원이 증액된 349억 2,532만 5,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의 자세한 내용은 218쪽부터 22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액은 2억 474만 1,000원이 증액되어 15억 3,466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분야에 110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7,209만 3,000원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분 49만 5,000원에 대하여 사전사용한 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에 과목경정 건으로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감하고 전산개발비에 100만원으로 과목경정한 건으로 예산액에 대한 증감액은 없습니다. 청사신축 및 군유건물 정비 분야에 2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7억 4,935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24쪽으로 청사 온수보일러 교체에 300만원, 청사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자산취득비 6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각종 보건행정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보건소 의료장비 보완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682만 3,000원이 증액된 74억 2,9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9쪽에 의료서비스 개선 단위사업입니다. 북면보건지소 감리비 347만원이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보건소 방사선실 장비 추가부담금 1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원으로,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 보강비로 신체측정장비 300만원, 북면보건지소신축 관련 집기류구입비 800만원 증액하여 1억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에 상단에 의료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비로 15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전문가 교육비 전액 국비부담 재원변경으로 인해 2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으로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 82만 8,000원이 감액된 1,5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에 건강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여비로,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여비로, 사업비 변경 없이 각각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412쪽 하단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3,500만원이 감액된 2,942만 3,000원으로 모자보건 풍진검사비를 위탁금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하였으며, 413쪽에 출산·입양장려금 지원금을 다자녀 출산가구 증가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국도비 변경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1,103만원으로, 진폐환자 의료비는 1,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다음 414쪽에 영유아 건강진단 발달장애 확진비로 국비 40만원이 추가된 12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행정 인턴십운영비로 854만 6,000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14쪽에서 415쪽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24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4,8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14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에서 산모건강관리 부분이 제일 많이 반환이 됐는데 우리군에 그만큼 산모가 없다는 얘기죠?

산모보다는 난임부부 지원이 우리계획보다 없었고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도우미 그것도 좀 적었고 그 다음에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지원이 대상자가 적었고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건수가 적었고 이렇습니다.

어떤 시군에 보니까 요즘 출산이 조금 늘어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영월군은 줄어드는 추세죠?

거의 예년과 비슷한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첫째, 둘째, 셋째아, 3대 2대 1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3, 3, 2 정도, 그래서 다출산가정이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출산은 변동이 없는데 출산순서에 따라서 첫째아보다는 둘째아, 둘째아보다는 셋째아, 이렇게 늘어난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보충 잠깐만 드릴게요.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출산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같이 둘째, 셋째 이 부분이?

아닙니다. 출생숫자는 변동이 없는데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데 둘째, 셋째가 지난해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이 장려금이 조금 늘어난 추세입니다.

예.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1,000만원. 그것은 보건소에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 그전에 얘기하던 영월병원에 할 수 있는 그 지원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도비 변경되면서 보건기관뿐이 지원이 안 되는데 저희가 민원도 있고 그래서 도비부담금 500만원을 확보해서 보건소는 물론 일반 병·의원까지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나니까 아마 진료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해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환자들한테 줬는데 지금은 병·의원 진료 받으면 저희들이 병원이나 약국으로 직접 그렇게 간접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182억 4,285만 2,000원에서 193억 3,511만 5,000원으로 약 6%인 10억 9,2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와 기금, 분권교부세 등 외부재원이 4억 1,162만 5,000원으로 43%, 군비 6억 2,063만 8,000원으로 57%가 되겠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인프라 구축사업 3억 32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무료영화상영비 1,890만원을 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 칠랑이골 설화 형상화 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월문화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0쪽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문화행사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축제지원사업에 단종문화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절반액 2,9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단종문화제 민간행사 보조금 122만 5,000원을 분권교부세 군비로 각각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70쪽 하단부에 임진년 해맞이행사에 행사운영비 6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금 400만원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0쪽 하단부와 271쪽 상단부에 문화기반시설 관리비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이관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비 1,270만원과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비 2,285만원을, 계속해서 272쪽 난고문학관 관리비 722만원 등 총 3,106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2쪽 중간부분 동강사진박물관 별관운영 및 관리비로 인건비 322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848만원 등 1,17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부에 천문대 운영사업비로 8,2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천문대 시설관리 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3,638만원과 계속해서 27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890만원, 국내여비 180만원 등 천문대 일반운영비 6,528만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영월별마로천문대 진입도로 5개소의 선형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기금 5,000만원을 포함 2억 7,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동강오토캠핑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먼지 전용부담금 및 문화재 지표조사비 등 부족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반도지형 테마관광 자원화사업에 농산물판매장 전기요금 150만원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보강사업비 1억 2,000만원 등 1억 2,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하단부와 275쪽 상단부에 문화생태탐방로인 동강길 조성사업에 기금 5,000만원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로 금년도 6월 국가지정명승 제75호로 지정된 한반도지형 명승 및 편의시설 관리 인건비 2,6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중간부분 관광홍보 기반구축사업에 관광홍보 및 마케팅 일반운영비로 관광안내 지도제작 등 4개 단위사업에 1억원을, 국내 홍보 및 마케팅 추진여비 200만원 등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연구학교 운영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0만원을 연구학교 가산점 폐지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하단부와 관광안내판설치 및 관광지 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으로 영월종교미술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문화재 보존 및 관리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 국비계상 사업에 단종역사관 침수에 따른 전시 리모델링사업비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하단과 277쪽 윗부분에 걸쳐 목조문화재 적정소방시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을 포함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하송리 은행나무 동제보조금 200만원을 문화재청에서 마을에 직접 국비로 보조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보존사업으로 단종제향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도비 960만원을 포함 1,920만원을 무형문화재 전승단체 지정 시 별도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사업 재무활동비로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구축사업 1,499만 2,000원 등 1,58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와 278쪽 상단부에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인건비 1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이관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난해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억 9,052만 7,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계상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억 6,000만원 대비 약 70%가 증액된 14억 5,052만 7,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87쪽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재 보존관리로 관광지 공공운영비 1,100만원과 고씨동굴 안전모 건조기 등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포함 1,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5억 6,7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관광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7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74쪽 중간쯤을 보면 동강오토캠핑장 진입로. 이게 당초에는 협의가 안돼서 안 세워도 될 예산을 지금 길을 따로 내느라고 6억원을 세우신다고 지난번에 설명하셨는데 조금 더 늘어났고 지금도 그게 협의가 잘 안됐다고 하셨나요?

예, 지금 기존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전광수 씨인데 그쪽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땅이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어차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설명하실 때 여섯 집의 땅이 들어가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된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지금 해결이 안돼서 진입로가 못나고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는 위로 다시 개설하는 것이고요. 밑에는 전광수 씨 입장에서는 절대 팔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위에 부분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예, 예. 사용승낙까지 다 받고 지금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저희들이 두 달 전에 의뢰했는데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그 조정작업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두 집이 해결 안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아닙니다. 그 이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여름철이 다 지났으니까 올해 제대로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 안내판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6쪽에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에 여기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종교박물관이라고 그러셨죠?

예, 올해는 종교박물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박물관 안에 편의시설을 해주는 건가요?

예,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 안에 관람동선까지 다 포함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 종교박물관이 지금 짓고 있는 박물관이죠?

종교미술박물관은 기존에……

아! 제가 저쪽 김삿갓이랑 착각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해동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기정예산액은 149억 7,500만원이며 2회 추경예산액은 6억 8,900만원입니다. 291쪽 농촌지역개발입니다. 2010년 술빛고을권역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집행잔액을 본 사업비에 편성하여 술빛고을 공립주차장 부지매입사용비로 사용하고자 술빛고을권역 거점면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 확충,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으로 사무장 채용기간의 3개월 감소에 따라 3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농촌을 방문하는 학생과 관람객이 농촌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100만원과 군비 4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위탁교육대상자 감소에 따라 교육비 10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제15회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취소로 인해 전시물품구입비 및 홍보물 추진여비를 전액 감하였으며, 콩축제 준비를 위해 11월 파주 장단콩축제 등 주민현장견학 학습비로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재배농가의 경영불안해소 및 안정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가소득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지원비 1,0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중점지원하기 위한 친환경 자율 실천마을 조성비를 마을별 차등지원에 따라 군비 1,6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민축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이 퇴비등급별 보조금 조절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433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에 쌀 직불제 추진지원입니다. 쌀 직불제 추진을 위한 여비 5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마케팅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관광 및 농특산물 홍보전시를 위해 제8회 지방자치경연대전 참가비용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물류비에서 5%에서 7%로 상향지원에 따라 농특산물 수출촉진지원비 9,8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거래 판촉용 농특산물 및 전시농특산물 구입을 위해 재료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의 추가배정에 따라 도비 2,137만 5,000원, 군비 4,987만 5,000원으로 총 7,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비단초 고추명품화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주소득작목인 고추의 명품화를 위하여 비단초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가에서 생산된 홍고추를 수매하여 우수한 건고추 생산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우리군의 협력사업으로 2011년 전국 8개 사업 중 공모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내 고추장 공장의 북면 문곡리 이전에 따라 기존 고추장 공장 건물을 비단초 건조장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홍고추를 현장에서 수매, 농협에서 일괄 건조시켜 가공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군비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노후축사 개보수 시설비 지원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기금 1,1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입식을 통한 안정적 소득창출로 강원도형 농촌복지모델 구축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발전지원입니다. 축산한마당잔치 미개최에 따라 강원축산한마당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 1,5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내수면어업 기반조성입니다. 우리군 지역에 적합하고 건강한 우량 향토어종 치어방류로 수산자원 조성 및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 내의 사육수의 물과 고형물을 분리시켜주는 장비 시설지원비로 내수면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을 육성하고 어업인의 경영비 저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사업비로 국비 5,000만원과 도비 666만 7,000원, 군비 2,666만 7,000원으로 총 8,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구제역, AI 등 유입차단 및 재발방지를 위해 악성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을 위한 재료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생계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에게 생계안정자금 지원으로 가축사육 의욕고취를 위해 2,1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독시설 지원으로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차단 및 재발방지를 위해 출입자와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다목적 소독기 설치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을 위한 포획, 치료, 사료비 등 소요비용 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674만원, 유용미생물 배양 재료구입비 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 재료비 1,500만원과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에 관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지원사업인 2010년 농지이용관리지원 1,000원 등 총 10건에 4,180만원을 반환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2010년 가공용감자 계약재배지원 36만 3,000원 등 총 15건에 1,384만 4,000원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94쪽 하단 쪽에 보면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같은 것은 자격요건이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인데 조건은 1차적으로 농업인이어야 되고요.

아니 글쎄 신청한 농민에 한해서 하실 텐데 필요한 농민들이 한두 농가가 아니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은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한, 농업 중에도 여러 가지 농업이 있습니다. 원예라든가 채소, 과수, 일반 보통작물 등 있는데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한 농업분야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대형으로 공급하는 10평형 이상은 과수재배농가들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소형은 채소라든가 이런 쪽에 공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몇 농가나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우리 순수군비 가지고 1차적인 지원이 끝났고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것은 도비 확보된 부분, 거기에 대한 것인데 10평형이 4동이고 3평형 3동해서 총 7동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소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거네요?

10평형은 과수농가들 이번에 4농가 지원하고요. 나머지 3평형은 이제 소규모……

제가 왜 궁금해 하냐면 농가들이 지원을 항상 많이 나가는데 부농들은 지원받기가 항상 쉬워요, 영농조합이니 작목반이니 해서. 그런데 좀 어려운 농가들은 지원받는 방법도 잘 모르고 소외되는 농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골고루 배분을 해서 정말 딱히 필요한 어려운 농가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위원님 부농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쪽 부분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원해주는 것은 신규로 과수농가를 하는 분들, 또 전에 혜택을 보지 못했던 농업인들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295쪽에 맨 위쪽에 비단초 고추 명품화사업. 이것은 문곡에 있는 농공단지를 옮긴다는 얘기신가요?

문곡농공단지 내에 있는 고추장공장 주변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고추장공장을 문곡고춧가루 공장 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거기 이전해서 가고나면 지금 고추장공장을 활용해서 비단초 생산시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류 가공사업소, 그리 옮긴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1억 3,200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전국에 40여개 지자체가 농협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국에서 8개가 선정되는 중에 저희 영월농협 비단초 생산시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그 비용 중에 30%를 부담하고 농협중앙회에서 30% 부담하고 40%는 회원농협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농협 쪽에서 70%, 우리 지자체에서 30%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사업계획을 중앙회하고 올려서 기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단 이번 추경에 예산만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단초사업을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40~50개 정도 신청이 됐는데 그중에서 8개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영월농협에서 신청한 비단초 고추명품화사업이 선정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30, 우리 지자체에서 30, 회원농협에서 40 이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쪽에 전문농업인 육성에 보니까 예산을 감면했는데 후견농업인들이 지금 추세가, 신규자들이요. 우리 영월군은 지금 계속 매년 몇 명씩 신청을 합니까?

금년도에는 6명 신청해서 6명 모두 후계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해는 어떻게 됐고요?

지난해는 2명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교육생이 신청자가 없어서 교육비를 감면했나 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에 유기질 비료지원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이 내용은 퇴비등급별로 보조금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기질비료라는 게 퇴비비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급에 보조 지원하는 비율, 2등급 퇴비비료에 보조하는 비율, 이 비율자체도 다르고 저희가 당초 예산을 확보했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 중에서 신청량이 적기 때문에 이게 감액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아, 농촌에서 신청하는 양이?

예. 신청량이 줄어서.

당초보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7쪽에 유용미생물 배양 재료구입비하고 298쪽에 보면 유용미생물 배양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5,000만원이 서있더라고요. 도비가 있고 군비하고. 이 미생물을 센터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재료구입비 62만원은 저희 매몰지 10군데에 대한 미생물 넣는 그 내용이 되겠고 298쪽에 자산취득 기자재 구입해서 3,500만원하고 재료비 1,5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센터에 줄 것입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필요한 기자재도 사고 재료도 사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 필요한가 했더니……

예산자체가 도에서 그렇게 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구제역 발생시군 우선하고 또 기존에서 유용미생물 시설이 되어 있는 그 시군에만, 유용미생물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시군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군만 아마 도비를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환경산림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6,628만 6,000원이 증액된 206억 9,2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관리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오수처리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0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도시육성 정책사업 부문입니다. 스팀세척기 비가림시설 및 전기증설 시설비 450만원과 스팀세척기 구입 자산취득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에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1,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6쪽입니다. 시멘트사주변 대기측정망 운영 소모품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보전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로 8,4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가치의 최고화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07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시설비 50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경정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341만 9,000원을 근로자 교육비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8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조림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주거피해 수목정비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산림조성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산불진화 지휘차 기준장비 보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309쪽입니다. 산림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시설비로 238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및 소득창출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비 시설비 992만 9,000원을 감리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2010년 사회서비스 인력경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2만 2,000원과 2010숲가꾸기사업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4억 3,011만 1,000원이 증액된 373억 1,0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순세계잉여금 4억 7,783만 3,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5,170만 9,000원, 잡수입 5,11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3억원과 녹전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능동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 환경수질관리기금 5,06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능동천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3억원, 기금보조금 5,000만원, 군비 7,9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쪽 하단부분을 보면 청정소재진흥원 장비구입으로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청정소재진흥원은 신성장에서 관할하는데 이 사업비는 뭔가요?

예산은 저희한테 서도 사업하는 것은 신성장에서 하는 겁니다.

아, 여기에서 예산 세워서 저쪽으로 주고?

예. 설명 자세하게 신성장에서 드릴 것입니다.

아, 장비구입이라서?

특별회계도 저희과에서 해당되는 사항만 저희가 설명 드리고 또 분야별로 상하수도사업소 해당되는 것은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 전부 총괄적인 것은 여기에 서도 각자 실과소별로 사업자체를 따로따로 하니까 설명은 거기에서 자세하게 드릴 겁니다.

아. 예산 세우는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요. 아까 농업축산과에 보니까 농업축산과에서 세워가지고 기술센터로 이렇게 이전해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런 차원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306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이것을 처음에 아주 원초적으로 할 때는 생태정보센터 뒤쪽에 테마식물원 하고 나면 그쪽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확실한 정확한 지침은 안받았습니다만 고속전기자동차 5,000만 원짜리 1대하고 저속 2,500만 원짜리 2대입니다. 이것은 아마 고속자동차는 저희가 사용하고 저속자동차는 스포츠파크 1대하고 장릉에 1대 그렇게 배치할까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파크가 공간이 넓기 때문에 다니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는지?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청정에너지 관계해서 계속 보조되는 사업이고 거의 국비, 도비가 많습니다. 전체 국비가 30%, 도비가 30%, 군비가 40%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인프라 충전하는 것은 이게 8,450만원 이번에 추경에 더 올린 것인데 이것은 100% 다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저희들이 관광지라든가 저희가 계속, 저희도 도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신청해서 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계속 신청할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다음에 아직 받은 것은 아니시고요?

아니, 지금 예산이 다 되어 있으니까 사면 되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신문에 났었죠?

예.

이상입니다.

보충입니다.

과장님, 전기자동차가 탄광문화촌 있는 것 보셨죠?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안 봤어요?

예.

탄광문화촌에 12명 정도 탈 수 있는 전기차가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탄광 갱 입구까지 하는데 의외로 많이 타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한 12인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차 가격이 저희하고 엄청 다를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다마스라든가 모닝차 이 정도 크기 정도 됩니다.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저속차는 40㎞정도밖에 못가고 고속차는 140㎞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거의 속도는 안 나는데 그것을 타신 분들이 의외로 좋아하면서 하기에 지금 나는 환경산림과에서 저번에 전기자동차 얘기 나와서 그 내용과 같이 알고 있는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번 그것을 스포츠파크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자는 공기2리에 계신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 차를. 그래서 그 내에서만 하니까 한번 그것을 그런 것이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갱도까지 가는 사이에 안전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좀 챙겨봐 주시고, 북면 한번 가보세요.

예, 탄광문화촌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인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고 한번 구입할 적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입니다. 꼭 모닝 정도 크기입니다.

골프카가 아니고 미니버스 형태로 되어 있어요. 봉고차 정도 되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시고.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하여간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겠다고 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신성장하고 협의해서 신청해서 저희가 확정을 받은 차입니다.

자동차연료화사업은 아마 전반적인 큰 타이틀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306쪽에 보면 순환수렵장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순환수렵장은 대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그거죠?

순환수렵장은 저희가 금년도도 영월에 아주 멧돼지, 고라니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100㏊에 밀도가 1.1마리 기준인데 보통 그런데 저희가 4.2마리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너무 많아 농가에서는 금년도 피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순환수렵장은 내년도에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멧돼지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금년도에 도하고 협의해서 금년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금년도 해봐가지고 원래는 내년까지인데 내년까지도 만약에 개체수가 많으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도에서는 2년간 연거푸 계속 하라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해가 내년인데 워낙 피해가 심해요.

미리 앞당겨서 저희가 한번……

해보시려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도 해보니까 2억 7,4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수렵장 지출비는 1억 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흑자 나는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연휴양림 지금 사업이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이 당초에는 말씀드렸지만 한 30억 정도, 원래 42억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밑에 관리사 1동 다 됐고 그 위에 산막 5동이 됐는데 25평짜리입니다. 그래서 말이 산막이지 펜션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저번에 예산 5억 더 세워주셨는데 그것하고 다리하나 교량하나 작은 것 더 놓고 원래 산막 5동 더 지으려고 한 자리는 부지정리를 해가지고 텐트 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다 되는대로 원래 금년 10월 달에 계획하려고 했는데 10월 달 어지간하면 저희가 개장을 해볼까 우선 지금 현 상태대로 작은 규모라도 운영을 해볼까 지금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건물 거의 다됐습니다.

지난번에 5억 예산 더 세우고 나서 한참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방향이 어떻게 갈지 다들 염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예산 안세우고도 어떻게 정리를 하실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군이 어려운 실정이라서 원래 당초계획은 저희가 80억 정도 계상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게 42억이고 4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42억 들어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1회 추경에 5억을 세워주셨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우선 그 상태로 운영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그 지역에 연접해가지고 국유림에다가 잣나무숲이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잣나무숲이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영월국유림관리소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숲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숲을 유치해볼까, 땅은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4개가 순창, 장흥 이쪽으로 해서 치유의 숲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큰 시설 안하고 우리가 숲이 워낙 좋으니까 잣나무단지가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만 놓고도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하고 같이 연계하면 다른 데서도 휴양림 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치유의 숲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까지 잡은 방향은 방향이 없어요. 이게 치유의 개념도 아니고 거기 접근성이 좋아서 휴양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요. 그런데 앞으로 치유의 숲을 계획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건물은 시멘트건물이잖아요? 그런 것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원래 휴양림의 숲 속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옛날에 했던 데는 목재를 가지고 거의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휴양림이 숲속에 거의 그늘에 음지에 습기가 많아가지고 나무로 지은 집은 거의 부패가 빨리 되고 물론 방부목으로 씁니다만 부패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다른 데도 보면 시멘트로 하고 겉에는 목재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거의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해서 그 주위환경에 맞게, 주변에 맞게 거의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도 앞으로 말씀하시는 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원래는 금년도 8월 달부터 해볼까하고 계획도 잡아봤었는데 금년에 워낙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막 5동을 짓는 것이 건축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건축 관계가 많이 지연이 돼서 늦어졌습니다.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도 지금까지 된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하여간 사업 다 되는 것 봐가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잣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잣이 많이 열렸더라고요.

거기 마을주민들이 국유림관리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채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관리하고 누가 따나요?

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은 못하니까요. 거기 마을주민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마을주민들이 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