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재무과장 유영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금년도 추진전략 및 과제, 그리고 주요 업무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니다. 재무과 일반현황으로는 총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4명 중 현원 25명으로 1명이 증원, 편성되었으며 담당별 분장사무는 아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문 성 제고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실현이란 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뢰세정 자주재원확보, 지역경제에 기반한 지출 ㆍ 계약 시행 , 전략적 재산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이란 3대 전략을 수립하여 각 전략에 맞는 7개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뢰세정 자주재원 확보 전략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징수역량 강화로 지방세 입 건실화, 세외수입 증대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 3개 과제를 선정하고 둘째, 지역경제에 기반한 지출 ㆍ 계약 수행 전략을 위해 신속ㆍ정확ㆍ투명한 계약 행정 구현과 정확한 지출 ㆍ 결산 으로 건전재정 2개 과제를 셋째, 전략적 재산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전략을 위해 효율적인 국ㆍ 공유재산 관리로 재산효용 증대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 관리라는 2개 과제 등 총 7개 과제를 설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별 세부추진계획을 재정 안정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부터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 관리까지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재정 안정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는 331억9,700만원으로 현재 221억3,500만원을 부과하여 목표대비 67%를 달성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세원 의 합리적, 과학적 관리로 세수목표를 기필달성 하겠으며 탈루ㆍ은닉 세원 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이끌겠습니다. 7쪽, 지방세 징수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지방세 부과액 221억3천5백만원 중 188억7백원 징수로 85%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체납세 징수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기관 예금조회 및 추심을 실시해서 17명 2천5백만원의 실적을 거뒀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여 65건 5천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채권의 적극적 확보와 타지역 거주 고액체납자를 방문하는 등 체계적으로 고질ㆍ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주ㆍ야간 수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외수입 증대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부과액 341억6천7백만원 중 306억5천만원을 징수하여 91%의 정리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보고 회를 분기마다 시행 하였으며 금후에는 지방세 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또한 고질ㆍ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연간 목표 이자수입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군 금고 선정에 있어서는 10월 중 금 고지 정 심의 위원 회 구성하고 금 고지 정 공고 와 통지 를 완료, 11월 중 세입 금 수납 및 지출 대행점 약 정체 결을 완료하여 부안군의 수입을 확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속, 정확, 투명한 계약 행정구현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 3,386억으로 전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공사 140건, 용역 80건, 물품 40건 등 약 260여건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 대상 사업을 긴급 입찰 로 추진, 5일 이내로 공고 기간 을 단축하여 총 31건을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는 2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ㆍ용역ㆍ 물품 온라인전자 계약 을 확대하고 발주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와 건설 기자 재사용 및 소액수의 계약 공개 를 하는 한편, 계약 부서 통합운영 실시로 1억이상 공사, 용역, 2천만원이상 물품 등 대행 입찰 등을 통하여 신속, 정확, 투명한 지출 ㆍ 계약 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를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확한 지출 ㆍ 결산 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전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 에 대한 결산 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세입 ㆍ 세출 결산 지침회의를 3월에 거쳤고 5월에 결산 서를 작성하여 보고 하였으며 6월에 2010년 세입 ㆍ 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 결산검사 승인 신청 을 하였습니다. 이후 7월중 결산검사 결과 승인 보고 및 고시를 하였으며 8월 중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ㆍ전파를 실시하여 향후 똑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누수없는 예산 관리로 지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입니다. 우리군내에는 국유지 3,297필지 177만 3천㎡, 공유재산 2만3,233필지 2,324만 1천㎡로 총 26,530필지 2,501만4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토지 33필지, 건물 3건 등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으로 세외수입 을 확보하였고 상반기 군유재산 취득재산 173건을 정비하였으며 이후에는 일단의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를 과감히 매 각하 여 세입 을 증대시키겠으며 무단점유 재산과 은닉재산을 색출하는 한편, 분산된 토지의 집단화로 재산가치와 효용성을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30,752 건의 모든 물품 이 대상으로 체계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 중 30,086건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시행 하여 18품목 35건에 대하여 불용처분을 하였습니다. 2010년 이전 우리 군이 보유한 동산 등 실과소, 읍면에 산재된 전체 물품 에 대하여 사용 및 처분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전산화 추진하여 현재 500 건의 전자태그를 발행하는 등 현재 60%의 진행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 관리로 예산 절감을 넘어 낭비를 방지하고 모든 물품 의 전산화로 물품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물품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무과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먼저, 인사이동으로 재무과로 가시는데 별 어려움은 없으시죠?

아직...

지금 11쪽에 보면 타이틀이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에서 보면 공유지 불법 점유ㆍ사용방지 및 은닉재산 수시 색출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불법 점유ㆍ사용은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며 2011년에도는 적발 건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금액이상 홈페이지에 공개 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2011년도에는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면 군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징수를 영치반을 운 영해 서 주ㆍ야간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미처리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더 효율적인가. 지금 거기에 보면 자진납부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고질적으로 체납했던 자에 대한 해결책, 징수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11쪽, 공유지 불법 점뮤ㆍ사용방지 및 은닉재산 수시 색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 작년, 재작년 3개년에 걸쳐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대한지적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지번에 대해서... 그런데 불법점유 내용은 특별하게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내용들은 발견되지 않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불법으로 점유해 왔지만 생활권과 직접 연관되는 그런 주택이 군유지에 되어 있는 사항들...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매 각하 기에도 지금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건의 도 하고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고요. 나머지 대지가 아닌 기타 토지들은 무단으로 점유를 했거나 불법으로 전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체 일괄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고시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고요.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는 일단, 우리가 지금 세입 징수 인력이 4명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영치활동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 세무담당들이 있습니다만 읍면 협조도 안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실적은 나옵니다만 과정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직 개편시에 징수할 수 있는 특별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징수방법은 번호판을 영치하면 거의 징수율은 95%이상이 됩니다. 물론, 자진납부가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체납이 된 세금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부안에 보면 대포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많이 좋아졌는가. 현실적으로 부안 경제에 미치는 것이 대포차량과 관계가 밀접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수시로 해서 지방 세외수입 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일정금액 이상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를 보면 소액전자 계약 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월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잘 돼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개선하면서 해야겠는가...

계약 에 있어서는 첫 번째 조건이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방법은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세웅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우리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먼저 요구하면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자치행정 과 업무 보고 에서 청사관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 과 답변으로는 본청이라든가 읍면의 청사, 외청의 청사 신축에 관한 건만 자치행정 과에서 관리를 하고 기타 나머지 청사외청의 관리라든가 읍면사무소 관리는 재무과에 속해 있는 업무다. 그게 맞습니까?

현재 업무분장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중으로 인력 투입이 되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 시에 다시 원래대로 모든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방안으로 건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이걸 청사 신축은 자치행정 과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관리는 재무과에서 해라. 무엇인가 잘 못 되도 한참 잘 못된 거예요. 이것을 이번 조직개편에서 저희도 집어보겠습니다만 어느 파트로 가든 간에 제 생각에는 재무과로 업무이관이 되서 일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업무분장상 읍면이나 외청 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도면사무소 안전진단이나 정밀진단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재무과에 부임 하자 마자 위도면사무소를 제일 먼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청사현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군 재정 형편에 최대한 감안을 해서 그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우리 재정 형편상 몇 군데가 지금 이렇게 겹쳐 있어가지고 당장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뒤 따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재무과에서 금년 하반기 내에 우리가 사전 대비는 하자 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전진단이라도 확실하게 실시해서 그 데이터라도 가지고 있자는 것입니다. 대비를 해서 그게 있어야 어느 때에 따라서는 국 가예산 을 우리가 확보할 때 그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청사 신축을 하려면 그런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꼭 위도면사무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진배입니다. 종합민원실 201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민원, 지적, 부동산, 새주소, 건축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로는 민원 접수 , 여권, 지적측량검사, 개발 공시지가 산정, 도로명 주소, 건축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참봉사 민원행정 실현과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목표로 중점추진과제로는 군민편익증진 행정서비스 제공, 고객중심 지적행정구현,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관리, 찾기쉽고 알기쉬운 도로명주소 전환, 서민주거안정 등 5대 전략에 12대 과제를 중점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먼저 군민편익증진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뢰받고 감동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처리 지연현황을 수시로 점검, 민원처리 기간 단축 50%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감증명 대리 발급 사실 통보, 친절하고 빠른 여권발급, 도로명주소 주민 등록 변경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시, 수필, 사진 등 수시 개최로 민원인 쉬어갈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유관기관 이동 민원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고객중심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ㆍ부동산 관련 민원 안내집을 발간하여 최신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신속ㆍ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고객위주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민 재산권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서 국가 공적장부 상호 일치와 토지이동정리 후 등기촉탁으로 주 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관리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 공시지가 조사ㆍ 결정 을 위해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으며 6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거래제도 정착을 위한 단속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홍보와 저소득 군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면제 시행 , 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방지를 위한 사전 알리미 상시운영 등을 추진, 군 민의 불이익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찾기쉽고 알기쉬운 도로명 주소 전환입니다.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도로명 주소 고시와 고지 에 따른 고지 자료 정비와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7대 핵심 공적장부 우선 주소전환 추진을 누수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서민주거안정 사업으로는 토ㆍ주공 4차 보금자리 임대아파트 건설, 사회 취약계층 집 수리 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뢰받고 감동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1일 방문민원인 550여명이 700여 건의 민원 접수 및 발급을 신청 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여권 유효발급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실시, 인감증명 대리 발급 통보,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등으로 보다 신뢰성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실 문화공간 조성 및 환경정비로 군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1회 방문 처리 및 군 민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 등록 의 도로명주소 변경 추진사업입니다. 올해 말까지 실시하는 주민 등록 도로명 변경은 27,456세대 중 일괄 미전환된 5,383세대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지조사 후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차 모의변경 및 연계시스템 점검과 미전환세대 주소확인을 하였으며 금후 주민 등록 주소 일제변경 및 시스템 반영 등을 추진하여 12월 31일까지 주민 등록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차질없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ㆍ부동산 관련 민 원안 내집 발간으로 지난 4월 실과소, 읍면, 각 마을, 부안군 관내 기관 및 사회 단체에 민 원안 내집을 배부하였으며 기술용어가 많고 군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부동산 중개업소 또는 법무사에 위탁한 민원을 이제는 민원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물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공부 등록 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과 지적측량을 위한 기준점 측량사업으로 3,965필의 측량검사와 262점의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측량성과 정확성 유지토록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ㆍ등 기자 료 일치화 추진사업입니다. 토지대장부와 등기를 대사 하여 토지표시사항 오류점검 및 소유권 불일일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변산면 외 1개면에 대하여 37,207필지 대사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백산면 외 1개면에 대하여 40,750필의 대사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분에 대하여 토지이동정리 후 등기촉탁하여 주 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8월 현재 3,100 건의 등기촉탁 시행 으로 1억5천5백만원으로 주 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효과를 냈으며 이후로도 지적ㆍ등기부 상호 일치화 작업을 추진,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결정 ㆍ공시사업입니다. 공공용지 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 가결 정ㆍ공시로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172,426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 을 위한 정확한 현장조사 및 철저한 정밀검정을 실시, 지가산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금후에도 일정별 누수없는 업무추진으로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명주소 부여 및 관리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고시, 도로명 본고시, 전국 동시고시 등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신축 건물 및 누락건물에 대한 도로명 추가부여, 마을별 추가현황판 제작 등으로 주소전환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사업으로 부안군 전체 토지에 대하여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연속지적데이터 및 용도지역 ㆍ지구 데이터 정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토지행정지원시스템 구동,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신속ㆍ정확한 데이터 정비를 통해서 주민 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토지소유자정리 및 비법인 등록 번호관리사업입니다. 부안군 전체 토지에 대하여 민원 신청 분 및 소유권사항 변동분에 대한 토지소유자 정리사업으로 소유자 변경정리와 조상땅찾기 자료제공, 부동산등기용 등록 번호 부여관리로 군 민의 재산권 행사 및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토ㆍ주공 4차 보금자리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입니다. LH공사 적자지구 최소화 대책으로 복음자리 임대 500세대를 보금자리 분양 500세대로 전환하였으며 LH공사 본부에 공공임대 보금자리 아파트로 자체사업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보금자리 아파트 설계변경을 추진하여 2012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회 취약계층 집 수리 사업입니다. 사업이 3억1천2백만원에 52 동의 주택 개ㆍ보수 사업으로 LH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자 선정, 시공업체 입찰 및 계약 , 대상자 전산조회를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태개량 73동, 빈집정비 93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5천9백만원입니다. 현재 주택개량 76동중 28동 완료, 빈집정비 93동 중 49동을 완료하였으며 금후 잔여물량에 대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 개ㆍ보수 20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현재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20동 중 9동을 완료했으며 잔여물량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님, 질의 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는 내년 1월부터 전격적으로 사용하죠?

당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혼선을 빚는 부분 때문에 2014년 1월 1일까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내년부터 돼 있다고 하는데 정부 에서 홍보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나 시기가 촉박해서 혼란이 많이 된다 해서 점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 의원 들한테 배부한 자료는 내년 1월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군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서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적분할 현황 등 지적측량 기준점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일치되지 않으면 소유자들한테는 상당한 재산권에 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을 받으셨는가요?

지금 그런 민원이 현재 추진하는게 변산면 마포리하고 하서면에 두 군데...

부안읍에도 지금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39억5천9백만원입니까?

예.

지금 거기에 보면 주택개량이 올 4월부터 지금 현재 보고 한데까지 보면 76동 중에 28동, 약 37%정도가 완료가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는 93동 중에서 49동, 약 53%가 완료되었는데 앞으로 시기가 9월입니다. 9월부터 올해 개월 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없어서 사업 진행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지금 현재 부안을 보면 건축물이 상당히 부안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신ㆍ개축을 할 때에 우리 민원들한테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달려가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는가... 정말 허가자에게 흡족하게 의사 전달이 잘 되고 있는가... 묻고 싶으며 2010년도에 우리 신ㆍ개축 상황과 2011년도 현재까지 신ㆍ개축 현황을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건축물 신축할 때 준공서류를 넣으면 며칠까지 가지고 있다가 통보를 해 줍니까?

그것은 지금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정을 며칠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련 부서 와 협의가 전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지연이 많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우리 군에서 서류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민원 지연부분에 대해서는 매주 실과소에 지연상황을 통보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빈집정비 개ㆍ보수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환경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는 일괄 입찰 을 하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환경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건 최종적으로 점검이 다 되고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9월부터 착공이 되면 아마 10월, 11월쯤이면 모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 증ㆍ개축 관계는 통상 그런 부분들은 설계를 하는 설계업체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한테 인터넷으로 신청 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설계사에서 설명을 많이 해 주고 있고 저희들한테 방문을 했을 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설계사에 하는데 그 분들이 설명을 잘 합니까? 지금 설계사 자체적으로 설계사들의 고유 권한 까지만... 사실은 법으로 한다면 법의 테두리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과연 그것을 본인들은 건축행위를 하고나서 믿는데는 행정입니다. 행정에서 해 줘야하는데 거기에 밑바탕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좀 힘이 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한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건축계...직원들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정말 충원이 되서라도 한사람 한사람한테 성의와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거같이 설계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설계사에 의뢰해가지고 인터넷상으로 바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고요. 직접 저희들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건축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지,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오시는 분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행정에서는 실질적인 판정을 내리지 마시고 그런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설계사에게 법령 을 찾아줘서 해야지, 행정에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설계사에서 하고 설계사에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민원처리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계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6명입니다.

인ㆍ허가 숫자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6명 가지고 우리 13개 읍면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숫자입니까?

물론, 일은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늦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민원이기 때문에 늦게까지라도 처리를 해야죠.

저녁에 할 것이 따로 있고 낮에 할 것이 있죠. 저녁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병효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우리 민원실에는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은걸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개발행위하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런데 법의 논리로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은데 여러 가지 판례가 있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어떤 혐오시설이라든가, 악취로 인한 축사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원실에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주민 들 간에 갈등이 심하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 되는 것 같아요. 집회 신고를 내서 한다거나...사전에 그런 민원을 알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라고 하면 상대성이 있거든요. 민원을 신청 하는 부분이나 그 지역에 민원을 내서 주민 들이 반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환경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 들한테 사전에 이런 민원이 들어 왔다고 사전에 전화로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지역 주민 들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 총회같은 것을 소집하면 와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경우라면 가서 설명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21페이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예.

주택신축이 상당히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급량은 적잖아요.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조금 부족하고 특히, 과거에 계화지구 주택들이 노후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추가로 신청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에다 협의해서 1동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슬레트가 특정 폐기 물로 지정되어서 평당 몇십만원씩 줘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정비하는 것은 빈집정비사업으로만 하잖아요.

예.

앞으로 이걸 좀더 수집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슬레트는 동당 224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빈집만 하고 있잖아요.

예. 빈집만.

그러니까 빈집이 아니더라도 주택개량을 한다거나 모아서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예.

임대아파트가 500세대로 짓지요?

예.

애당초에는 임대아파트인테 이걸 분양으로 하는가?

지금 당초에는 임대아파트가 743세대로 해가지고 소형이었거든요. 그랬다가 보금자리 아파트로 전환이 됩니다.

중ㆍ소형으로 이렇게 됐네요.

예. 임대아파트는 주로 소형이고 보금자리 아파트는 소형, 중형을 전부 아우르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금자리 아파트로 전환이 됐는데 그걸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토지수혜평가전에서 의결 만 했지 LH에서 승인 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승인 을 8월중에 받았고 보금자리 임대 아파트로 하다보니까 적자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적자 규모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분양으로 전화하는데 그래도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난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수요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네요?

지금...

그 사람들이 적자폭을 줄인다는 얘기는 수요자들 부담이 많아진다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LH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 아파트와는 약간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평당 얼마씩이나 한다는 예정가격 은 모르는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토지 구입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분양시기가 도래할 때 그 때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짓기는 짓는 것이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말쯤에서 최종적으로 보금자리 분양아파트로 설계 승인 이 나면 내년도 빠르면 상반기... 그 사람들은 지금 상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도 갈 수 있다.

의지는 있어요? 승인 만 나면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겠네요?

예.

아까 말씀대로 임대로 했을 때에는 우리 주민 들이 이익이 되는데 분양으로 하면 부담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과 정흥귀입니다. 특화산업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2011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7쪽,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특화품목 감자ㆍ수박 집중육성과 김 가공업체 집중육성, 부안참뽕 프로젝트 운영과 부안 농ㆍ특산물 홍보마케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특화품목 감자ㆍ수박 육성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485에 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반기에 121동을 완료하고 감자는 69㏊를 확대 재배하여 71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면 수박은 160㏊중 74㏊를 이마트와 계약 재배 납품하여 70억원의 농업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비닐하우스 추가 지원사업 170동을 조기 추진하여 후기작목 입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2012년도에는 감자ㆍ수박 비닐하우스 400동 설치 목표로 국ㆍ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김가공업체 집중육성 사업입니다. 줄포 농공단지 소재 삼해상사에 9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HACCP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 10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부안참뽕 프로젝트 육성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 특화산업과 소관에 신활력사업, 1시군1프로젝트사업,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육성, 지역연고산업과 누에타운 운영 등 6개 사업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참뽕연구소 운영사업으로 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참뽕제품 R&;D개발과 러시아 우주식품 인증 등록 등의 사업을 추진, 부안 참뽕 브랜드를 대한민국 최고의 뽕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참뽕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 11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2개소 설치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하반기 농산물 유통시 농산물 품질저하 예방과 적기 출하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5천만원 5천호 특화작목 육성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새로운 특화작목 개발을 위하여 사업비 1억5천을 확보하고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 새로운 작목을 선정 중에 있으며 9월중에 특화작목 선정추진 위원 회를 열어 대상작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화작목 확정 후 새로운 사업추진으로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사업 목표를 조기 달성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통합브랜드 홍보사업입니다. 우리 군 통합브랜드와 공동브랜드 5종에 대하여 사업비 6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까지 전 브랜드 홍보 23건에 3억6천만원을 투자, TVㆍ라디오ㆍ대도시 전광판 광고 등 공격적인 홍보를 실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생활속의 브랜드로 자리매김 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산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로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안브랜드 어플리케이션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부안 브랜드 트위트 운영과 함께 정부 중앙청사 대형 LED 무료광고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트위트 이용한 부안 브랜드, 농특산물, 부안관광 맛집 등 실시간으로 부안을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 18,000명의 트위트 팔로워를 확보하고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 광고판에 천년의 솜씨와 부안참뽕 홍보 영상물을 1일 240회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안 브랜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감자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종합처리시설, 브랜드경영체 컨설팅과 마케팅구축사업으로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 3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오는 12월 선정예정으로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2012년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생산ㆍ가공ㆍ유통 혁신을 통하여 하우스 감자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화훼작물 브랜드 육성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국화재배 시설하우스 0.4㏊에 육묘장과 양액재배시설 설치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 첨단 화훼농업으로 육성하겠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국화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재배시설 등에 7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령화된 농가의 일손경감과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비닐하우스 자동개 폐기 지원사업입니다. 880 동의 비닐하우스에 6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447동이 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비닐하우스 433동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완료시켜 겨울철 작목 입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양파 파종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4천만원을 들여 양파 시작 자동파종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 상순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균일한 양파육묘 생산 공급으로 고품질 명품양파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R&;D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참뽕제품 R&;D 연구용역과 오디뽕 기능성 인정사업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 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부안 참뽕산업을 기능성 양장산업으로 융ㆍ복합 산업화 하여 미래에 고부가가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참뽕 오디 규격출하 포장용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 플라스틱 용기와 6㎏ 스티로폼 상자를 제작ㆍ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요량 조사, 포장재 제작기준 마련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참뽕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오디뽕 소규모 가공시설 2개소를 지원, 지난 6월에 완료한 사업으로 오디, 뽕잎 등 잠업산물 가공을 통하여 뽕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참뽕 전문 기업 유통ㆍ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전문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뽕잎을 이용한 가공시설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오디뽕, 누에 등 잠업산물을 이용한 전문 업체를 선정ㆍ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누에타운 체험관광객 유치입니다. 2011년 누에타운 체험관광객 유치목표는 입장객 8만명, 입장료 수입 2억4백만원입니다. 8월 16일 현재 관광객 관람객은 54,000여명, 입장료 수입은 1억5천만원으로 목표대비 74%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명소를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누에타운 전시ㆍ체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누에타운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사업비 2억4천만원을 투자, 부안참뽕 테마거리 조성 및 명품 뽕나무터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명품 뽕나무터널 조성사업은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테마거리 조성은 지난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 선정 중으로 오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농특산물 특판장과 홍보관 설치운영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특판장 및 홍보관 7개소를 당초에 운영하였으나 특판장 3개소는 용도폐지 후 재무과로 지난 4월에 일반행정 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였으며 부안특산품 홍보관 3개소를 주요 관광지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농협군지 부의 협조를 받아서 군농협앞에 부안농산물 홍보관을 개장하여 우리군 농산물을 홍보ㆍ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부안 농특산품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대도시 일원에 특판장 부스 설치,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우리 군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국제 식품전 및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는 한편, 부안몰 전자상거래에서 6억원의 부안상품을 판매하고 G마켓에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주국제발표식품 엑스포와 각종 박람회 전시회 특판행사로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님, 질의 해 주시지요.

지금 시설하우스 공급을 특화작목별로 일반 채소, 오디뽕, 참죽 이렇게 해서 지금 공급을 하죠?

지금 집중적으로 감자와 수박입니다.

하우스가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감자나 참죽을 한다면 5년 이내에 용도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건 보조금 규정에 돼 있습니다.

참죽나무 하우스 재배하는 것을 실태조사 해 봤어요?

지금 의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참죽나무가 보조금 관리 기간 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저희들 감독선에서 떨어지거든요. 그 전에 설치한 농가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조금 회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 의원 이 현장을 둘러보면 참죽나무 하우스 공급은 실패작이에요. 어쨌든 간에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걸 타용도로 쓸 수 있게 할 수 없습니까?

그건 조례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농식품부 보조금 지원사업 규정에 돼 있고요. 저희들이 그 범위까지는 안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 각하 거든요. 보안면에 참죽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비닐하우스가 훼손되어 있고 나무도 관리도 잘 하지 않고 그러는데 3, 4년전만해도 참죽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상당히 열성적으로 농가들이 하셨는데 지금 조금 식었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방향전환을 하우스 말고 작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하우스를 공급할 때에는 이게 상당히 고소 득작목이라 해서 시범재배로 한번 하자 고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40동을 공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80%이상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또, 교육도 받아 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하우스재배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조례변경을 하는일이 있더라도 참죽나무만큼은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오디뽕 냉동창고 공급을 지금 상당히 많이 했죠?

예.

2평, 5평...

예.

한전에서 농산물이 아닌 가공품이라든가... 예를 들어 김치를 넣는다거나 하면 상당히 과태료를 물리고 상당히 까다롭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농사용 병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농업인으로써 지어서 활용한다면 구지 까다롭게 그 안의 내용물까지 조사해가지고 단속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한전에 절충해서 농민들에게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않도록 협의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같은 동감인데요. 그 지역에서 위, 아랫집 사는 분들의 감정으로 그 꼴을 못 봐가지고 한전에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 민원이 여기저기 터지기 때문에 일제 전수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도 가공품은 넣지 말라. 김치는 안된다. 김치는 가공품이잖아요. 원래 농산품만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해가 안가잖아요.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건 이제 한전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농민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어차피 지어진거... 자기들이 생산하고 앞으로 다른집에 택배붙일 것도 넣으면 되지 무슨 소리냐.’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전과 절충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남부안지역에 보면 상당히 채소나 수박재배 규모를 상당히 많이 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경운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스프링쿨러를 돌리고 하는데 전라남도 이런 곳을 보면 농사용 병을 3상으로 해가지고 전기압축기로 하면 상당히 에너지가 절약된다고 그래요.

아, 스프링클러 돌리는것을요?

예. 지금 경운기 한 대가 하루에 2말이면 40리터인데 유가도 비싸고 면세유도 적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3분의1도 못 미친다고 그래요. 전기로 하면... 그거 연구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김형대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참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뽕 제품이 몇 종류로 일반 소비자한테 나가고 있습니까?

한 20~30가지됩니다.

20~30가지...

예.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부안참뽕 말고 별도의 제품에 대해서 특허나 상표 등록 을 출현한 것이 몇 가지나 돼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요?

예. 자체 조사한 것은 없고...

아, 일반인들이...

예. 예.

저희들이 통계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고요. 지금 우리 감자재배 면적이 몇 헥타나 됩니까? 185㏊정도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것입니까?

예. 185㏊

그러면 수박재배면적은 거기에 나온 숫자가 맞아요?

160㏊요.

거기에 보면 하우스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을 보면 비닐하우스 485동중에 감자가 397동, 수박이 88동으로 약 18.1%정도 됩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거기에 대한 비닐하우스 지원비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감자는 지금 대대적으로 잘 되고 판로가 되고 있는데 수박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마트에 납품을 했다고 그래요. 농가소득에서 한 70억이 달성했다고 그랬는데 그 계약 을 해서 입점방법을 어떻게 해서 이마트에 입점했는가요?

수박으로 말 하자 면 6만통을 입점했거든요. 부안에 유통업체자가 이마트를 뚫었죠. 그래서 2, 3년 전부터 우리 부안지역에서 나오는 수박은 물론 자기가 유통구조를 통해가지고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입점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군에서 홍보에 많은 예산 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줄포에 효자종목으로 할 수 있는 수박이 있는데 향후 여기에 대해서 관리방법이 더 있는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하우스 재배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쟁력이 감자하고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8%가 넘는데 향후 이게 필요하지 않나...이 자료를 토대로 본다 고 한다면...지금 육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70억 달성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크나큰 수확같아요. 지금 감자는 올해 수확을 얼마정도...

70억 정도...

감자도요?

예. 공교롭게 숫자가 거의 70억정도로 맞습니다. 감자도 70억정도, 수박도 70억정도인데 아까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줄포 수박은 내년에 20㏊정도 시범재배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명품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