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연일 30도를 넘나드는 늦더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피부에 와 닿는 시원한 바람과 푸른 하늘은 완연한 가을임을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조심 하시고, 다음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풍요롭고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회의는 강석주 위원님 외에 8분의 위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으며, 회의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현장과 공항동 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하여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구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깊이 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옥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1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박성호 의원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011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성호의원 외 10인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박성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약물오남용을 막고, 버려진 불용의약품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 등의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등에 대한 대 구민 교육·홍보 및 관할구역안의 폐의약품 배출·수집·운반·처리 방법에 대한 계획들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서구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폐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회수 처리하는 체계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부디 이 조례안을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약물 오남용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 등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관할구역과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과 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경과를 보면 서울특별시 가정 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2009년 3월 기관·단체별 역할 분담에 의한 회수·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 미비, 인식 부족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 수거·처리 예산 부족 등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2010년부터는 사업대상지역을 주요도시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폐의약품의 회수·운반·처리 규정을 정비하고,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시행하였고, 2011년에는 일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불용의약품 등 수거 처리에 대해 구민, 약사회 등의 협조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약사법」,「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구체적인 수집, 운반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도 수거를 하기는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맨 처음에는 개인이 됐던 약국이 됐던 또 도매상이 됐던 일단 폐의약품이 생기면 보건소로 직접 갖고 와서 저희가 일괄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넘겼는데, 지금은 약국에 통을 비치하여서 그쪽에 보관시켰다가 약국을 통해서 저희가 수거해갖고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대충 지금 수거현황을, 몇 프로 정도 수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현재상태에서 대충. 데이터 나온게 없으면 현재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몇 프로 정도나 수거가 되는가?

강서구의 전체 물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정확히 예측된 자료가 없어서,

아직은 파악된 게 없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례를, 만약에 오늘 조례가 마련됨으로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 처리가 원만히 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세부시행에 따라서는 조금 정비돼야 할 처리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조금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여지껏 시행해오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요, 이 법안이 조례안이 처리되는데 있어서 별 상충되거나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폐의약품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은 약국에서 약을 팔면서 그 부분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오늘 통과해서 마련을 한다면은 예산이 상당히 필요로 하죠?

예, 예산은 좀.....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된다고 아직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요, 구민들한테 포상하고 홍보하는데 조금 더 강화시키고 하면 조금 더 추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얼마를 가지고 얼마정도 가지고, 그런 생각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해봤죠?

예, 안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례안이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마는 구청장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하고 상의가 돼야 되거든요. 구청장 대신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직 이게 협의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면은 첫해에 그리 큰 돈 들이지 않고, 지금 왜냐하면 제가 사실 전체파악 물량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 올리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4분기에 걸쳐서 저희가 처리를 했을 때에 예산이 500여 만 원 밖에 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히 우리 구정 예산에 압박을 가할 정도의 큰 예산이 아니라서 시행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은 예산수반에 대해선 별 어려움이 없겠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자선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에 맞춰 어떻게 시행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폐의약품 수거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치워 가시는 분들이 치워가는 게 청소행정과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럼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이런 수거용기가 비치된 데가 있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있고,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가든지,

관내 약국으로.

약국으로 가든지, 그럼 약국에서 처리할 때는 약국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약국에서 저희 보건소로 가지고 옵니다.

보건소로 가지고 와요, 거기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노인정 같은데는 마련돼 있고요.

노인정 같은데는 마련돼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운반할 건지 혹시 생각해보신적 있어요? 이게 조례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어떤 지금 관례대로 해오는 것 말고 좀더 색다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서 진짜 홍보가 되고, 진짜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방법으로 치워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에서 혹시 준비해놓은 거나 계획같은 거 있나요?

지금 이 사업을 2008년도부터 실시를 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강화가 돼서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동시에 저희하고 같이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요, 같이 보건소에서 수합을 해서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위탁업체에서 한분기당 한번씩 와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한 10톤 정도 위탁업체에서 수거해갔습니다.

그런 매년 매달 이렇게 수거하는 양이 더 많아진다거나 홍보가 더 잘된다는 얘기네요.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132조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은 의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박성호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저희가 시의 방침에 따라서 시행했던 사업으로서, 법적인 근거가 미진했던 거를 저희가 사실 미리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침에 따른 그냥 사업으로써 받아들이고 그냥 처리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이 발의하신 조례안이 잘 통과되고, 또 이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이 잘 정립이 돼서 좀더 많은 그런 폐의약품, 사실은 그전에 예방해서 폐의약품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 더 애를 써야 되겠지만 생겨진 이런 의약품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없게 제가 사전 예방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처리에 있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잘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구청에 그런 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잘 처리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하현성 소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보건소장과 의약과장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약국에 협조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병의원에서 환자들이, 소비자들이 진료를 받고나서 관련서류를 가지고 약국을 갑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약을 지어줄때 약사의 조그마한 성의만 있으면 불용되는 약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감기약을 지어주거나 약을 제조해 줄때 몇 월 며칟날 까지는 쓰는데 무슨 약인지를 안 써줘요. 약국에서 봉투에다가 무슨 약, 감기약이다, 두통약이다, 이렇게 좀 써줄 수 있도록, 그러면 불용되는 약품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협조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약국에 전부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구민 건강보호 등을 목적으로 주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조례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관련법와 서울시 조례제명에 맞추고 간결하고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서울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정하였고, 안제4조로부터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그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단체와 구민의 의 견수렴을 하여야 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서구보에 고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금연구역내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구역내 흡연구역을 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연구역 설치 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계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때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였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규정에 해당하는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현재 서울시를 포함 관악구, 금천구, 강북구 등이 이미 금연조례를 제정하였고 타자치구는 금년 중 제정 완료하여 201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간접 흡연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2010년 8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각 대상구역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인식되는 가운데 구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의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구청장이 적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금연구역지정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연구역의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향후 동 조례의 시행 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연구역의 변경 및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0조의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과 제11조의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와 제8조에 근거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에 의해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제35조 제1항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본 조례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3조에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라고 규정하였고, [별표5]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를 참고하여 과태료의 부과를 구체적인 부과기준 없이 부과권자에게 백지위임하기 보다는 조례에서 부과대상에 대한 그 기준과 대강을 정한 후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시가 만든 조례가 있나요? 간접흡연이나 과태료 부분에서.

예,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만 지금 우리 조례안에 올라온 것 중에 제5조 5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고 명시는 돼있는데 면역력이 약한 어린들이나 어린이들 이용하는 놀이터나 가스충전소, 주유소 이런 데는 명시가 따로 안 돼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놀이터가 제외된 사유는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 131개소로 그것은 어린이공원이 포함이 되는데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00개소가 안 돼있는데요. 우리 보면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저희들이 보기에 아파트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금연 지도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최근 서울시에서 금연아파트 지정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23개소로 금연아파트가 돼 있고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에 더 많은 아파트가 참여하여 주민 스스로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 생활이 정착되도록 홍보 계도해 나갈 계획이고 또 현재 저희들의 행정력이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전부 지도·단속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초반부터 이렇게 하면 주민들 하고 마찰도 너무 심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민원인만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부작용이 클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는 현재 사유지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러면 주택법에 의해서 사유지로 돼는 있는 데는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예, 사유지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지정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은 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민원처리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이세요?

저촉이 되지는 않지마는 민원처리 등으로 저희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금연아파트에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하긴 하지만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놀이터가 다섯 개인가 몇 개 되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소나 주민들이 “여기는 어린이놀이터고 우리도 금연아파트고 하니까 담배를 꺼주십시오.” 이러면 이게 법에 걸리지도 않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으로는 이런 말을 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처리 부분은 관리소나 보건소나 받는 것은 같겠지만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부분은 조례에라도 들어가서 어떤 표시만이라도 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거든요. 지금 꼭 거기를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조례안에 이런 게 명시가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소에서는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생각은 그런 뜻으로 해서 이걸 안 집어넣었는데요. 또 위원님 생각도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좀 형식적일 수도 있겠지만 표시를 해주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 또 제12조2항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구체적인 부과기준 없이 부과권자한테 위임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면 저희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에 보면 조례상 과태료 부과대상과 금액은 상한액은 조례로서 정하고 개별적인 행위별로 적용되는 세부적인 금액은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위임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구의 과태료 부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5만 원 이하로.....

5만 원 이하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사실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도 평상시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금연활동 내지는 홍보활동 교육을 하고 있었죠?

예.

그러면 이 이후로 금연홍보나 계도활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일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면서요. 단속반도 편성을 하고 해가지고 조금 강도 높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조례가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할 겁니다. 물로 금연구역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홍보나 계도활동에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올 우리 예산에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었죠?

그런데 금연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됐지만 피해방지 이것은 내년에 편성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난번에 한 3000인가?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활동하고 하는데 필요한 거였고,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럼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은 다소 증가 예상이 되겠네요?

예.

그럼 다른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원 등 아니면 기타 버스정류소나 정할 수 있는 데요. 지금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성년, 성인들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우리 미성년자 특히 학생같은 경우 사실 사각지대인데 공원, 놀이터 같은 데서 많이 흡연을 하는데요. 미성년자인 청소년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어떻게, 나이에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나이에 상관없이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그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과태료 타깃은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부모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 그래서 앞으로 학교교육을 굉장히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계도도 많이 해서 되도록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고 처음에 행정지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라면 우리 청소년 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 강서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른 학생들이 이게 무서워서 학교를 또 안 간다든가, 또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쩔 수 없이 피는 친구들은 핍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에서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마을버스 정류소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마을버스 정류소는 제외인지 알고 싶고요. 혹시 이게 일반버스 정류소 같은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법이 있는데 마을버스는 이 법을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서울시 조례나 상위에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변 정류소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너무 광범위하고 골목골목도 시장 그런데로 다 마을버스 노선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구역설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마을버스 정류장이 총 294개더라고요, 강서구가.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하면은 좋겠지만 하여튼 인력면이나 비용이나 관리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 실정에 맞춰서 마을버스 정류장은 뺐습니다. 너무 그 쪽은 광범위하고 힘든 것 같아서.

그런데 마을버스 정류소가 294개라고 볼 때 일반버스 이용자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마을버스 이용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우리가 이게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국민들,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볼때 계도 차원이고, 홍보차원이라고 보면 마을버스에도 안내에 따르는 그런 거라든가 홍보활동을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미 동료위원들께서도 제기를 한 부분인데 일반 아파트는 사유지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제재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준을 놓고 볼때 지금 일반 중고생들, 특히 중학생들 이제 중학교 1, 2학년 되는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아갖고 저 같은 경우도 집안에서 창문으로 내다보면 아침에 등굣길에 아파트 주변 뒤쪽으로 다 자기 딴에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이들이. 그래서 삼삼오오 아니면 짝을 지어서 담배를 피우면서 가는 광경을 매일 아침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에 이런 적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면 이런 아이들이 공공연히 대로상에서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학교에서 계도활동, 지도활동이 굉장히 필요하고, 아주 교과목안에는 아니지만 이런 순화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중·고등학교, 요즘은 초등학교까지도 초등학교 삼사학년만 돼도 남학생뿐만이 아니라 여학생들이 더 어쩔때는 심하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학교에 이런 어떻게 수업의 연장선이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그러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홍보활동에 같이 접목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대 사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다양화예요, 다변화, 그러면서 현대사회의 새로운 이슈가 자꾸 되는 게 뭐냐? 소수자 보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인남자의 약 30% 정도가 담배 피워요. 그런데 너무 타이트하게 묶으면 안 됩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정책이라는 게 사회분위기에 영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정거장 안에의 박스안 같은 데는 간접흡연에 영향을 미칩니다마는 중앙차로에 버스승차대의 길이가 대략 몇 미터 되는지 아십니까? 50m에서 70m 사이입니다. 버스가 한대가 한 9m씩 되니까 다섯 대는 서야 되거든요, 다섯 대, 일곱 대. 거기에서 서는 사람보고 과태료 10만원 내라, 이거 인기영합주의 예요.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은 지킬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소수자인 담배피우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 손님하고 10m 떨어진데서 담배 피운다고 10만 원 내라고 할 정도로 법을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현대사회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법들이에요. 유감스러워요, 이런 거는. 그리고 학교 절대금지구역이 교문에서 50m죠? 그 50m에 사는 사람은 거주 제한에 제한을 받아야 돼요. 이 법률로 인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서울시 금연 조례나 강서구 조례로 인해서 살 수가 없어, 이제는. 조금 탄력있게, 여기 보면 해지나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런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상위법이 만들어진다고 무조건 따라서 붕어빵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런 거를 만들 때 정말로 조심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다! 일률적으로 전부 규제만 한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참고로 본 위원은 담배를 안 피워요. 그런 것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장님! 그런 것이 운영의 묘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사람들이 조례나 법을 따르는 겁니다. 법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황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제1호 “도시공원 ”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를 추가하고 제3호중 “단, 마을버스 정류소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동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택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행정조직개편 계획에 참고자료로 활용했던 강서구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직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조직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조직 재설계와 재배치 등을 통해 효율적 행정조직 운영체계를 갖추고자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실시를 하였습니다. 직무환경 및 업무량 조사, 국·과장 및 팀장 인터뷰, 6급 이하 직원 워크숍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조직 전반에 재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인력운영 부분에서 유사자치구 및 국가경쟁력 보고서 수준과 비교할 때 절대 인력이 다소 부족하여 정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조직운영부분에서는 마곡개발 및 U-City 구축, 공공관리 제도 등 도시개발업무 증가, 보편적 복지업무의 증가 등을 감안한 부서증설과 팀 신설, 조정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최근에 재정여건과 팀장급의 업무여력 등을 감안, 인력조정보다는 팀규모 조정과 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되, 기구변경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본적 방향을 설정하고 이번 제안설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선5기 주요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함께 날로 다양해지는 구민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과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관리국의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자치행정과”를 “주민자치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노인복지과”를 “노인청소년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각각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의 “토목과”를 도로과로, “치수방재과”를 “치수과”로 변경을 하였고, 보건소의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보건지도과”를 “건강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엔 국별 부서조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민원여권과를 행정지원국의 민원여권과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과를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와 위생관리로 분류하여 위생관리과를 신설하고 보건소 하부조직으로 편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을 위한 국·과의 조정과정에서 분장사무 신설, 정비를 통해 업무의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차량 등록사업소를 신설 반영코자 하였으나 입법예고결과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부의견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원조례는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착석하시라고. 안택순 총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1년 8월 23일 제출해서 8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일부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 과의 소속을 변경하는 것, 과의 분리·신설, 일부 분장사무의 정비 및 일부 조문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것입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모델과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경하여 저비용·고효율 행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 7월 제출된 「강서구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및 제13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자치행정과”를 “주민자치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노인복지과”를 “노인청소년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토목과”를 “도로과”로, “치수방재과”를 “치수과”로,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보건지도과”를 “건강관리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날로 다양해지는 구민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서구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기구의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또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과의 소속 변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국 단위의 편제를 복지의 궁극적 목적인 자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기획예산과를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가 광의의 기능으로 볼 경우 자치행정으로 볼 수도 있으나 구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과 이의 관리를 통한 성과향상의 차원으로 조직을 재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획예산과의 그간 주요개편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의 분리 및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와 위생관리과로 분리, 위생관리과를 신설하여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를 보건소 하부조직으로 편제하려는 것이며, 종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보건소를 기존의 진료중심에서 본연의 목적인 예방과 건강관리 증진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위생관리를 분리하여 과 단위 체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근거하여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자선 위원입니다. 일단은 먼저 강서구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할게요, 어차피 이걸 기초로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날짜가 8월 23일이죠?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의회에 언제 제출하셨죠?

8월 25일 정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가 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개정하려는 것인데 의회에 개정안 먼저 나오고, 조례안 먼저 들어오고 이틀 있다가 이 보고서가 뒤늦게 제출된 이유가 뭐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의장단에 용역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 일정이 일부분이 좀 사정이 있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을지연습이 시작이 되다보니까 일정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의장단 몇 분에게 미리 또 배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야 늦게 배부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 심의를 의장단에서만 심의를 하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어차피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면 이 조례안을 저희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분석하고 나름 고민도 해보고 읽어봐야 되는데 이게 먼저 안 들어오고 조례안이 먼저 들어 왔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물이 제가 알기로는 7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을지훈련 이런 걸 핑계를 대시는데 이 책자 나온 거 의회에 제출하는 거하고 을지훈련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아니,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가진 게 7월 13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보정을 하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8월 4일경에 우리가 최종 내용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깨끗하게 배포를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책자를 요구를 했어요. 저희가 책자발간을 요구를 해서 8월 10일경에 책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례안보다 이 책자는 어차피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늦게 전달한 것은 무조건 잘못했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 중에 자료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시일이 늦어졌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자료가 얼마나 충실한지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용역결과보고서를 검토해보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많긴 많았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허술한 게 눈에 띄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자료 충실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위원들에게 배포를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가 잘못이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은 7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준 용역결과보고서가 오타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자료를 충실하게 하고 협의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하여간 여러 가지 일일이 꼼꼼하게 한 자 한 자 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요. 과장님 저도 읽다보니까 한 자 한 자 꼼꼼하게 본다고 눈에 띄는 게 아니고요, 쭉 읽다보면 눈에 띠어요. 우리가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려운 전문용어가 오타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가 체크가 안됐는데 어떤 신뢰를 갖고 이 책자를 기초로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약간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용역결과보고서 128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 명칭이 공식적으로 변경이 안 됐잖아요? 우리 조례안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변경된 양 표기가 돼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안입니다, 안. 안이지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안인 것은 저도 알아요. 안인 것은 아는데 그러면 일단은 변경되기 전의 명칭을 표기를 하고 그 위에 안을 괄호를 쳐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 뒷부분에도 전체적으로 보다보면 아예 변경된 것처럼 그 국 명칭이 써 있어요. 행정관리국이 행정지원국으로 아예 변경이 된 것처럼 표기가 돼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만약에 뒷부분을 먼저 훑어봤다 했을 때에는 벌써 변경이 된 것처럼 표기가 돼있다는 게 잘못이고요. 또 101쪽 보면 조직설계 쟁점 분석을 보면 조치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현행유지, 명칭변경, 팀통합 등등 조치사항이 명시돼있는데 이 조치사항 결정은 누가 한 거죠? 조치사항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치사항이 어떻게 돼 있죠? 용역결과보고서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조치사항이라고 표시가 돼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좀 짜맞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아니고요. 우선 이 조치사항은 앞으로 조치사항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치사항은 현행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인력을 재배치했으면 좋겠다하는 설계 원칙상의 내용들입니다.

이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인터뷰부터 해서 보고회도 과거에 두 번 이렇게 하던 거를 4회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어요, 중간보고. 시작할 때도 보고 받고. 그리고 워크숍도 했습니다, 일반직원들을 상대로.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이라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조치사항이 아니고 용역을 발주한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의견을 받아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좀 잘못됐습니다. 반영이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이 용역보고서를 분석하다보면 너무 허술하고 잘못된 부분이 너무 너무 많이 눈에 띄어요. 저번에 시설관리.....

예, 맞습니다. 반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챙기고 좀더 체크를 더 하고 이렇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오타 생기고 이런 부분이 누가 봐도 저 같이 초보인 의원이 봐도 눈에 띄는데 30년 경력을 가지신 행정부에서 눈에는 안 띈다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강서구 행정조직 이 용역제안 요청서를 보면 맨 처음 이 보고서 말고 용역제안 요청서가 나갔었죠?

예.

거기에 보면 새로운 행정수요발생으로 증가하는 업무에 잉여인력 재배치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나왔나요?

인력......

잉여인력. 잉여인력 재배치안. 남아도는 인력하고 부족한 인력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를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나요?

우리가 지금 인력재배치안 중에서 무보직 팀장들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팀장들에 대해서는 국의 서무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지금 나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어느 정도 잡히고 추진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에 의해서 새로 우리가 새로 이제....., 이 보고서는 하나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지 이 보고서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되 그다음 우리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최종안에 어떤 좋은 안이 있느냐 그걸 색출을 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방형으로 나갑니다. 이 보고서 안대로 우리가 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안대로 한다고 말씀은 안하시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안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지금 조례 올라온 거나 그것은 다 안대로 간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인가 그것만 빼고는 안대로 갈 걸로 제가 봤고요. 일단 그거 외에도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정원조례 할 때 그때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이 보고서 같은 경우가 제출이 될 때는 선정할 때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지만 이 자료자체가 나올 때는 이 용역회사도 일단은 이런 것은 자기네 자체도 검토를 안 하고 보고를 했다는 게 무조건 잘못이긴 하고요. 준대로 또 받는 구청에서도 잘못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사실은 위원님들이나 구청 공무원들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여러 분들 이 필요에 의해서 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료기 때문에. 그런데 대강서구에서 이런 부실한 자료, 진짜 말 그대로 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에 공감되는 게 많았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가 부실하다고 그럴 때는 한 번 훑어보신 분들은 아! 이건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고 치워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용역보고서가 얼마큼 더 자주 발생될지는 모르지만 아주 사소한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쌓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못 챙길 때는, 아니 국장님이 못 챙길 때는 사실은 뒤에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이것은 사실은 앞에 두 분 잘못뿐만이 아니고 뒤에 계신 분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거는 피하고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전에 우리 직원인터뷰도 통하고 워크샵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합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우리 기존에 국, 과 변경되기 전에 우리 사용하고 있는 것 하고 새로 올라와 있는 변경을 했을 때 어떤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응, 용역회사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시뮬레이션을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해서 별경을 하실 려고 그런 건지, 왜냐하면 이름은 정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름은 엄청나게 잘 지어야 됩니다. 잘 지어야 됩니다.작명을 잘해야 사람한테는 성공의 길로 갈수 있는 기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이름은 쉽고 접근성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정말 이런 과다 그러면 아, 맞네. 여기 과가 맞네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총무과 아니면 이후에 행정지원과 이렇게 변경을 하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를 이용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 아니면 행정지원과로 변경했을때 어떤 공청회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일부 우리 주민들의 반응을 한번 봤습니까? 어떤 시뮬레이션, 기본 데이터가 있어요? 통계치가.

그건 주민들의 반응은 우리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요,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이 안좋으면 변경을 합니까?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예?

입법예고전에,

예, 이의가 있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례가 일부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또 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반응이 아닙니다 해서 또 바꿀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좀전에 말씀드렸던 치수방재과로 치수과를 원위치 한다든가 지금 보면은 복지지원과,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바꾸신 것 같고, 노인청소년과도 사실 청소년과가 굉장히 홀대가 됐었어요., 청소년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본질에서 어긋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갖지만 예산은 많이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이익집단의 힘 때문에 그래요, 논리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표로 안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 한테는. 그러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많이 안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노인 청소년과 올라온 것 보면 앞으로 우리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 아니면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름만 이렇게 그럴듯하게 바꾼다 하더라도, 그래요 저는 하드웨어 변경보다는 소프트웨어 변경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직원이 1313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어떤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껍데기 보다도 내실있는 직원들의 우리 구민들에 대한 어떤 대민지원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지금까지 계속 교육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강서구 기구변경에 관한 조례죠?

예.

본 위원은 평소에 작은 정부, 적은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를 항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중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을 우리가 논할 때는 반드시 구의회 상급단체는 서울시의회 정책방향이 뭐냐? 더 나가서 국가의 정책방향은 뭐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70%가 상급단체나 국가의 위임사무를 합니다. 위임사무는 기관과 단체를 통해서 위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국가기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서울시도 더욱이 예산이 어떻습니까? 조정교부금이 한 1000억 가까이 나올 거고. 보조금이 한 800억 나오면 천칠팔백억원의 예산을 우리가 따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행정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로 1년 전에 이와 비슷한 조직진단을 한 걸 보면 환경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정부의 정책환경이 뭐냐 이렇게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정부는 조직관리의 방향을 성과와 효율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하부의 조직들을 조직진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또 어떠냐? 서울시 정책의 핵심은 공공서비스 확대와 조직의 효율성을 요약하는데 있다! 그럼 그 효율성은 뭐냐? 단계적인 정원의 감축, 단계적 정원 감축수, 효율적 시정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액 등 성과지표로 운영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조직의 효율성,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조직진단서를 보면은 이런 외부환경의 분석요인은 한마디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더더욱이 제가 작년 10월달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서구에 주어진 업무와 조직이 과연 밸런스가 맞는거냐 그래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몇가지 사례를 들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강서구에서 조직진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방침은 적은 정부, 효율적 관리, 이런데 우리는 과가 늘어납니다. 더더욱이 이 책자에 용역보고서 책자에 제 35쪽을 보면은 마곡개발과 도시디자인과는 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틀로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개과를 늘이는 것이 과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구 개편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이냐? 이건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단연코 주장합니다. 큰 틀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는 아까 동료 위원들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업무를 크게 나누면은 행정분야 업무를 행정지원업무, 그렇죠? 행정지원업무를 맡은 데가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이나 재정경제국을 이야기하고 도시관리국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 그다음에 주민생활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보건소가 있습니다, 큰 틀에. 물론 이름을 잘 짓는 것이 정론으로 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이해를 하고 일도 한다는 그런 정론으로 간다는 일이 있어서 이름도 매우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거에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치행정과 민방위팀과 치수방재과 재난관리팀을 통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이 통합하는 근거로 용역보고서 제128쪽 내용중에 재난안전은 비상시 주민동원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주민자치과 기능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설명이 돼있어요. 책자에 그렇게 돼있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정근거는 이 용역보고서 128쪽에 있는 내용중에 그건 했고, 용역보고서 제35쪽의 내용중에 상기와 똑같이 설명을 했고, 또 용역보고서 제146쪽의 내용중에는 재난의 통합관리기능 강화 재난관리기능 강화를 발전방향으로 표기된 게 있습니다. 또 147쪽의 내용중에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팀을 인수하여 민방위팀으로 통합한다고 표기돼있고, 또 이 책자의 191쪽도 내용중에는 재난관리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이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래서 자치행정과로 가겠다는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과장님, 국장님, 자치행정과 민방위팀 업무분장표, 또 강서구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의 동 시행규칙 그러니까 즉, 구청의 사무분장표를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비상시에 주민에게 동원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도 못 내립니다. 소집을 하는 거지. 그런데 마치 동원이 내린 것처럼 해놨던 것은 맞지 않다!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재난은 일반적으로 자연재난을 이야기들을 합니다. 풍수, 바람, 태풍 불고, 폭우 오고, 또 기상 이변에 따른 그런 설해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재난이. 특히 일본같은 나라는 건국이래 지진이 엄청나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기치 못한 대형화, 이런 재난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인재에 의한 화재랄지 건물 붕괴랄지, 교량붕괴, 도로붕괴, 상하수도 시설 파손, 또 가스누출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질병이랄지 천재지변은 우리가 상상해보는 것이지 재난으로써 당장 닥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같이 재난이 대형화 돼가지고 급속도로 일어나고 예측을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도 사람을 몇 명 동원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되는 겁니다. 지금 재난의 복구의 시스템은 뭐로 됩니까? 장비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장비가 통합할 수 있는 과는 자치행정과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장비업자도 될 수 있고, 도로관리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데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자원봉사하고 사람 동원하는 걸로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상당히 미흡하더라! 이 보고서에 적시한 업무이관 사유가 유일하게 비상시 주민동원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야 된다 이런 표현, 이거 딱 한줄입니다, 이 한줄. 이 한줄 때문에 치수방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겠다 이건 너무 얕은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비상시가 된다 하더라도 주민동원령은 함부로 내리는 것 아니잖아요. 소집령은 내려서 교육으로 대체를 해주죠? 그렇죠? 민방위담당 어디 있어요? 대체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치 동원령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잘못 적시가 돼있었고, 이런 거는 다음에 반드시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가 진짜 주민생활지원과로 올라고 그러면 재난방지와 재난관리하고 관계되는 즉 치수방재과에 있는 풍수해 대책 업무도 이리 와야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이랄지 치수업무, 하천관리 업무 등 재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해야 명실상부한 재난관리과가 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그런 다른 업무는 치수방재는 놔두고 무슨 사람 동원 운운하면서 이걸 자치행정과로 옮길려는 것은 상당히 단견이 아닌가? 그리고 차제에 재난관리팀장은 지금 일반행정직이 하고 있죠?

예.

이거 시설직들이 해야 되는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또 통계하고 법제업무를 같이 했습니까? 우리 의회담당 법제팀이. 지금 총무과로 하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에.

통계하고 기획예산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법제도 거기 가 있습니까?

예.

법제도 거기 가있고, 통계, 법제가 유사성이나 중복성이 있는가 좀 의심이 되고요. 의회담당을 총무과에서 계속 하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각종 예산, 우리 구청의 시책과 관련된 예산 구청의 시책과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주 업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산과 관련이 있는 기획예산과가 있는 부서에서 의회를 담당하는 것이 지금처럼 적절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예산만 단순히 가지고 의회 일을 보는 것은 조금 저는 달리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외에 의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신속하게,

과장님, 그러시다면 그전에는 왜 총무과로 이걸 안했습니까? 총무과는 지금 기획예산과에다가 재정경제국으로 가버리니까 업무를 총무과에다 하겠다는 이야기, 그전에 총무과가 없었어요? 안 그래요? 행정관리국에 두겠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업무는, 내가 그말 나올줄 알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가 그렇게 중요하면 옛날에도 총무과 소관으로 의회팀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에 그렇게 했죠? 총무과에 있다가 이것은 강서구정에 예산, 중요한 구정의 시책, 방향,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 이것이 어디가 있느냐? 기획예산과에 있으니까 기획예산과로 갔다가, 또 기획예산과로 방출시키면서도 의회 관련 업무는 총무과에다 두려고 하는 저의가, 총무과가 그렇게 중요하고 건제순이 빠르면 당연히 총무과에다 전에부터 뒀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참고하세요, 국장님. 괜히 하면 논란이 되고 저도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책자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아, 그렇게 총무과가 중요하고 총무과에서 이것을 맡아야 된다면 전에는 왜 안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구청의 구정시책이나 방향이나 정책이,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어디로 갑니까? 행정지원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획예산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의회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다 의회법제팀을 뒀었는데 다시 이걸 또 총무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별말씀을 다 하셔도 이야기가 안 되고, 마지막으로 참고하십시오. 오늘 올라오는 조례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팀은 어떻게 해요, 규칙으로 만들죠? 팀을 만드는 것은.

예.

언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6급으로 승진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11명, 12명인데도 팀장을 둘 찰 정도로 6급 인플레를 하더니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1안에는 12개 팀을 줄여버리고, 2안은 11개 팀을 줄이는 안 두 개가 우리 용역보고서가 나와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팀장 하나 있는 동을 이렇게 팀 인플레를 시켜서 되겠느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용역보고서나 구청의 의도를 보면 진급은 시켜놓고 보직을 안주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과는 늘리면서 팀장은 줄이겠다, 그것이 그동안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다고 했던 강서구의 허구가 여기에 나타났다는 이야깁니다. 참고 하십시오! 오늘 바로 조례로 올라온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팀장은 어땠습니까? 계장은 결재라인이 있으니까 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팀제로 막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팀에 다섯명 있다 네명 할 수도 있고 팀장이 고유업무를 보게 만드는데, 지금 팀장 고유업무 봅니까? 다 결재만 하죠? 다 팀장들 결재하게 돼 있잖아요?

예.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꼭 줄이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그런 직급 인플레에요. 여기 와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 행정은 가장 중요한 게 미래예측을 할줄 알아야 돼요. 앞을 내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행정에서 자리들 그만 둬야 돼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도 독학으로 행정학을 공부했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이론 제가 갖고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예.

규칙 만들 때, 국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최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제15호,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를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로 하고 4. 구정홍보 및 전산화·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14. 창구민원·문서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15. 일반여권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원순환과”를 “청소자원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하고, 제2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제2조제24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청소자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5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청소자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6항 중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제4호, 제30조 본문 중 “치수방재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를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27항 중 제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치수방재과”를 “치수과”로 하고, 제7조제3항 본문 중 위원으로 “주민자치과장”을 추가하며,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를 제7조제3항 본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29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청소자원과장”으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자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영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조금 전에 우리들이 검토를 해서 통과를 시킨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거의 다 다뤘습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은 그만 두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송영섭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안택순 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지방자치법」제112조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근거한 사항으로, 정원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에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2조에 의하여 1313명이며,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정원의 총수)「별표3」에 의하여 정무직 1명, 일반직 1004명, 별정직 12명, 계약직 37명, 기능직 259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라 보건소 기능 수행의 효율화와 통솔규모 조정을 도모하고자 보건행정과 식품위생을 분리하여 과를 설치함에 있어 일반직 5급 1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제2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의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인력운영현황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라 살펴보면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유사 자치구인 관악구와 노원구에 비해 사용비율이 낮은 91%로서 인력충원과 직급 상향조정의 여력이 있으며, 우리구의 행정환경 특성상 총액인건비 산출기초인 조직관리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직 등 신규 증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 총액의 사용은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인력증원 보다는 현재 인력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지만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직 등에 대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인력관리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가 과장님 얼마 나가요? 책정액이. 770억입니까?

우리가 850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실지 나가는 거가 한 770억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원이 1313영으로 돼있습니까?

1313명입니다.

정원 외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지금 1313명인데 현재 1278명에서 9명 정도, 지금 현원이,

아니, 현원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정원 외 포함되지 않고 지금 쓰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말이에요. 뒤에 있는 직원들 말해 봐요. 어디 아는 사람? 300 얼마죠? 그래요, 안그래요? 삼백 몇 명 중에서 190명 정도는 환경미화원이고 나머지들은 상용직이나 뭐로 해서 정원 외로 쓰고 있잖아요? 총액인건비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그걸 남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전의 청장들은 그걸 안했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옛날에 예산과장하시고 그런 거 하실 적에는 이렇게 안 썼습니다. 총액인건비 되더니 언뜻하면 정원 외로 공무원 써가지고, 지금 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용역 결과서에는 정원대비하면 13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결과서에는 이랬어요. 결과서도 제가 신뢰도 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정원에 의한 정원 이 안에는 지금 장기 출산휴가 또 병가 등등 해서 몇 십 명 부족해요. 그러나 그것 말고 지금 실질적으로 쓰는 인원이 환경미화원들 몇 명입니까? 190명 정도 됩니까?

119명이요.

119명?

예.

나머지 얼마예요? 200명 정도를 지금 정원 외로 쓰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건 국장님! 과감하게 청장님한테 건의할 용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상용직이나 계약직을 많이 늘리면 그만큼 우리 총액인건비제에 영향을 줍니다. 주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총액인건비란 미명하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막 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총액인건비하고 여기 드는 물건비하고 민간경상이전비로 들어가는 거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예산과장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재료대 400에 들어가는 시설물 재료대는 삼백 한 칠팔십억밖에 안 됩니다. 그것가지고 도로 보수해야죠, 준설해야죠, 공원 만들어야죠, 전신주 부서지면 가서 세워야죠, 재료대에 들어간 400에 해당되는 물품사야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지방자치가 도산 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137개가 인건비를 못 내고 있을 정도로 지금 취약합니다. 우리 구도 지난 5월달에 최하 잔고가 26억이었죠? 그렇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로 완전히 도산위기에 왔는데 언뜻하면 “정원 외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실제 정원 외로 몇 백 명을 쓰고 있지만 이야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내가 그 애로를 알아요.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러나 정원을 이야기 할 때는 정원 외로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쓰고 있는 사람이 얼마다 이것도 반드시 보고를 해줘야 우리 의원들도 알고, 밤낮 우리 강서구에는 정원이 부족하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정원 외로 말이야 300명을 쓰고 있으니, 물론 환경미화원은 거기서 별도로 채용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백 몇 명이 쓰고 있다 그것도 알아야 된단 이야기에요. 답변 필요 없어요. 내가 들어봐도 뭐....., 상용직이나 저기를 우리 국장님이 임명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임명했어요? 임명권자가 다 다른 데가 있었는데 적성도 안 맞게, 부서에 안 맞게 불일치로 막 갖다 넣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과장님! 청장님한테 진솔하게 보고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시간제 계약직 하고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나요?

안됩니다.

둘다 안돼요?

예.

시간제 계약직은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우리가 상용직이 60명이 있습니다, 상용직이. 이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체인력이 우리가 출산휴가라든지 하면은 대체인력이 34명이 있는데 이건 좀 업무 외적으로 보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계약직이 우리가 39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제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돼있는 거예요?

예, 포함이 됩니다.

총액인건비제 정원조정 방안을 보면 용역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직관리 기준 인력 범위내에서 사회복지직 등 신규증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또 직원들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사들 업무부담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도 힘들어하는데 이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 사회복지에 대한 인력증원, 계획이라든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 있죠?

예.

거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관장님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공부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 행정업무보는 거는. 그런데 그런 불필요한데는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진짜 필요한 사회복지사 업무가 많은데는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청소년공부방은 사회종사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그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관장으로 임명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단에서 별도로 공단에서 조정을 별도로 공단 임금규정하고 원만한 타협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

그거는 임금규정 일원화 시킨 거는 저번에 보고에서 받았고,

그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회복지직의 증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해갈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해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체인력은 사실 저희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된 부분을 정규직원이 아닌 한시적인 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총액인건비 잡아놓은 예산에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그걸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원이나 예산에는 큰 압박은 없고요, 아까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면 그만큼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부담이 옵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럴 바에는 일반직으로 채용하자 그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지직 관계는 저희 현재 정원에서 18명인가 현재 부족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직을 11명을 서울시에다가 이번에 신규요청을 해놨습니다. 제가 복지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결원이 있으니까 요청을 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직을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오면은 우선 급한데부터 저희가 배치를 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정은 계획은 돼있는 거네요?

예, 요청해놨습니다, 서울시에다. 복지직만 우선 11명을 요청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결과 보고서 보면 기능직과 상용직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안돼있다, 조직운영에 인력낭비요소가 생기는 부분이다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에 기능직, 상용직, 별정직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기능직으로 이미 채용이 돼서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정년에 임박해서 퇴임을 하신다든지 그런가 하면은 자연감소분을 반영을 하고,

아니,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들어오신 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는 없죠. 당연히 없는데, 이 상용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업무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들어오실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안건지는 모르지만 일반공무원들이 직접 나가기가 힘든 부분을 현장근무나 이런 거를 상용직들이 대체하기를 그런 목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청장님께서 저번에 간담회가 있었어요. 상용직이 60여 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상용직 집행부에서도 좀 현장배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몇분이 여성분에 한해서 현장배치가 곤란하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현업배치를 해서 본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식 시험을 거쳐서 들어온 공무원들하고 상용직 공무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기존, 뭐 이런 발언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가존 공무원들에 피해가 있다고 봐요. 차별화가 너무 없고 업무책임감도 사실은 상용직부분은 책임감 없이 일을 하실 수 밖에 없고, 또 여건 자체가. 그런 비합리적인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시일내에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다들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자리에서 이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보람되게 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냥 앉아만 계실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주시고 어차피 팀별로 업무분장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참고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거는 인사권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청장한테 이건 분명히 보고를 하세요. 지금 사회복지직이 91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과장 5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회복지직이 꼭 필요한 과가 몇 과라고 보십니까?

현재.....

3개과로 보시죠? 대충.

예, 3, 4개 과 정도.

3, 4개 과로 보시죠. 그래서 행정직은 623명에 비해서 과장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충분하게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사회복지직이 91명이나 되는데 과장이 3, 4명이 필요한데도 과장이 한분도 배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청장한테 보고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운입니다. 지역경제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심의안건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으로는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 다음에 신설된 내용과 관련 2011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지정되어 우리구에서는 최근 준 대규모 점포 한개소를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11년 6월 30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500m에서 1km 로 확대하고자 하며, 또한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따라 이웃해있는 양천구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구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지정이 변경이 가능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조례의 개정 목적 및 주요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제13조의 3에 따라 준 대규모 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2013년 11월 23일까지 한시법이었으나, 기한을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인접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구 관내를 포함할 경우에도 지정변경이 가능토록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 및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관내 전통시장으로부터 1km로 확대하고, 인접하고 있는 양천의 전통시장으로부터 1km 이내로 인접하게 되는 대규모 점포등록을 제한하여 더욱더 많은 골목형, 생계형 자영업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1년 8월 23일 제출해서 2011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및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의 규정 중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접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구 관내를 포함할 경우에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요건을 확대함으로써, 대규모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 및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6조제1항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1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며, 또한 안 제16조제1항 단서조항에 “인접 자치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강서구 관내를 일부 포함할 경우에도 그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에 관한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및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 단서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10398호에 의거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안에도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부칙 제2조에서는 “①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기존 영업자는 해당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바, 이는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에 따른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조례를 시행하는 당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유효기간과 경과조치 등에 관한 규정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질의를 길게 안하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방금 우리 오중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조례로써 500m에서 1km로 확정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 확정돼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두는 걸로 확정하고, 그다음에 경과기간과이나 유효기간은 검토사항과 같이 조례로 다시 한번 경과규정을 두었으면 하는, 부칙으로.

그러면은 부칙으로 경과조치나 유효기간 같은 거는 보완을 해서 다시 올라올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황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부칙에 제2조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유효기간)제9조제7호와 제8호,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명시된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①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시행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하 “기존 영업자”라 한다)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기존 영업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동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동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1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현장과 공항동 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