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사실 5분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사실 마음 속으로는 내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가 존중받고 존중해야 할 같은 동료 의원의 입장에 서서 동료 의원의 이야기를 반박한다든가 이의를 단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다 잘 알고 계십니다. 5분자유발언이라는 것이 어떤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다른 안건의 심의가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소신껏 본인의 의사를 발표하는 것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답변을 강요하거나 자기 의견만을 어떤, 비판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구정 전반에 걸쳐서 좋은 정책 안으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가 5분발언이라는 것이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 조금 송구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 알고 있는 5분발언 그리고 그 5분발언에 대한 내용이 여과 없이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가서 중구의회 뿐만 아니라 중구청까지도 많은 잘못을 마냥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양 보도되는 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 의원들이 바로 잡아야 할 저희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6급 모 행정직원이 우리 중구는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타구 전출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타 구로 발령가게 되었던 사실을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지난 주에. 그 직원이라면 아마 누군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 중구에 남아서 중구에서 어떤 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하고 싶어서 잔류를 희망했던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한 분은 희망이 없어서 떠나가시고 그럼 남아있는 분들은 희망이 없는 곳에 남아있다, 이거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착잡하기도 하지만 참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이 두 직원들의 얘기를 동의하실 수 있는지. 솔직히 저는 그 희망이 없다고 여기를 떠나가신 그분을 이 자리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 중구의 잘못된 정책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희망이 없다고 말했는지, 그것을 여기 와서 우리 중구를 위해서 한번쯤 피력하고 가시면, 가시기 전에 피력하셨으면 우리가 그 정책을 제대로 잘 보완해서 중구를 위해서 굉장히 잘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구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청의 사무관 승진이 제가 알기로는 평균 9년 3개월로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17년만에 승진이 됐습니다. 전임 구청장 때 1순위였는데 새로운 구청장이 오면서 20위권으로 내려가면서 승진이 안 된 분도 계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승진 되셔서 지금 열심히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한 사무관님, 여기를 떠나가신 사무관님은 6년 2개월만에 사무관으로 승진하셨더라구요. 그리고 그 승진 범위에 든 게 5년 6개월만에 승진 범위에 들어서 한번 누락이 된 적은 한번 있습니다. 사실 사무관이 되기 위해서 다 잘 아시겠지만 서열에 올라가기 위해선 최소한 2년 정도의 근평을 잘 받아야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 구청장님한테 어떤 박해를 받았다든가 그렇다면 어떻게 6년 2개월만에 승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혜를 받은 분이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조차 저는 어불성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중구청, 중구의회가 잘 나갈 수 있는지를. 그것은 바로 우리 중구의회와 중구청이 중구민을 위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가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계속되는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대 때 이 자리에서 여러 번 5분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인사문제도 얘기했고 정책에 관한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오는 대답,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은 안 된다, 물론 저 그렇게 했습니다. 청장의 친인척까지도 임용되는 걸 보고도 문제제기를 했지요. 그래서 물론 해결은 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 이하의 인사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인사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 과연 중구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중구청의 몇몇 직원을 위한 것인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인사교류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 되겠지요, 매년. 정기인사라든가 수시인사가. 교류가.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진통을 계속 겪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지, 우리는 구의원 뿐만 아니라 구청에 계신 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행정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의원들의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정과 정치가 어느 정도 좀 합의점을 이룰 수 있는 노력은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여기 계신 분들 모두다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 말씀은 좀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서니까 우리 구청에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구의원분들이나 다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앞서서 더 이상의 강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왜곡돼서 그대로 여과없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구청과 우리 의회와 함께 합의하지 못해서 계속 반목된 문제들이 이제는 함께 이야기하고 터놓고 이야기해서 서로에게 중구 구민을 위한다는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