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재익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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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병진 위원입니다. 이번 회의는 이연구 위원님 외 6명의 위원님께서 소관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소집 요구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은 더위보다는 장기간 계속된 집중 호우로 우리 구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작년보다 피해가 줄어 다소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위원회 현장방문과 의정활동을 통해 수해예방시설과 상습피해지역을 수시로 점검하셨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장방문은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현장,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현, 문산-광명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현장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1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모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인정 및 보상체계를 확대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먼저 제1조의 목적에서 기본법에 법모를 반영하여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변경하는 것이며, 두 번째 제5조에 규정되어져 있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8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회와 이원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이어서 제8조의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 중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의 2로 독립 신설하여 제1, 2, 3항에 구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자원봉사증, 자원봉사수첩, 상패, 메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16조 2항에,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안을 제16조 제3항에, 그리고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 제도 운영근거를 제16조제4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1년 8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에 근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인정 및 보상체계를 확대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자원봉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 없이 조례를 제정 추진하여오던 것을 근거법에 맞춰 일부 개정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삭제한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정에 의거 삭제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8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중 제5항, 제6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근거 신설한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6조제2항에 자원봉사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증, 자원봉사수첩, 상패, 매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안 제16조3항에 자원봉사증을 소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규정, 안 제16조제4항에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 제도의 운영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제3항 중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을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법인 또는 개인 포함”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 규정에 의한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규정에 의한 조문을 정비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청장의 행정지원 구체화함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자원봉사활동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바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8조2항 신설한 항목에서 운영위원회 20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을, 구성이 이미 됐습니까, 구성할 계획입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시행령 15조에, 법 시행령 15조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미 설치, 조직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경위원

그럼 지금까지 수당을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경위원

왜 수당을 주죠?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면 되지 수당을 왜 줘야 되는지?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법과 시행령에서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걸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만 우리가 수당을 주겠다고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기보다는 그동안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돼있지 않은 것을 법제화 시켜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구청장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그러는 형태가 많이 비일비재한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좀 초월하셔서 정말 구민을 위한 그런 위원회가 되고 그런 활동하는 조직 기능단체가 될 수 있도록, 색깔이 없도록 실질적인 활동, 자원봉사면 자원봉사, 다른 어떤 단체면 단체, 거기에 걸맞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다들 수고 많으신데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지난번에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하는 조례안 우리가 제정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강서복지회라고 해서 전임 구청장 시절에 만든 강서복지회가 있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있는데 지금 향후에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6월 30일자로 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정관 작성 등 법인을 출범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준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획하고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준비위원회는 우리 관내에 복지기관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 또 학계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준비 업무를 운영하는 거보다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준비를 하려고 지금 그 준비위원회 구성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 경우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또 운영에 관한 골격을 짜야 될 부분은 구청이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강서복지회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구청이 주도해서 설립했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서복지회 관련해서 법인과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활동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복지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복지회와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예를 들자면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독립된 그런 법인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색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회 쪽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내용이다 라고 하는 방향이라든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지금 우장산동 주민자치센터 1층에 강서복지회 사무실을 제공했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일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일부 구청과 협약을 해서 일부 업무를 위탁했고. 그러면 강서복지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현재까지 온 과정에서 평가한 결과는 없죠? 평가한 적은 없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구가 주체가 돼서 법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평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없지만 어떻든 복지회를 설립해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으로서 개괄적으로 보더라도 결국 성공한 작품은 아니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성공과 실패냐,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강서복지회가 법인으로서 출범을 할 때 그때 당시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그분들이 수행했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복지재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회의 존재와 재단과의 관계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나가는 그런 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복지회를 어떻든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고 한 것은 구청이고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기금을 제공하고 한 사람들, 기부한 사람들은 우리 강서구에 있는 주민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적은 있나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 일일이 다 저희가 의견을 듣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서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하고 대화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근데 내가 몇몇 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초대회장이 누구였죠? 거기 이사회장?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한태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성지중고등학교 김한태 교장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현재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고건상

재익

고재익위원

거기는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회를 이사회라고 하나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사회 몇 번 열렸어요, 지금까지?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준비 안 됐는데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구성원들 이야기를 저도 다 일일이 만나서 들어본 적은 없지만 몇몇 분들 만나보면 이사회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구청에서 돈 내라고 해서 참여시켜놓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6월달에 통과시켰던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직 예산이 올라와있진 않지만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제공할 기금의 대부분은 일단 구청에서 하겠죠. 그 다음에 일부를 이 지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서 참여시키겠죠. 일단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렇게 하고 초기에는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상당부분이라 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대부분을 일단 구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 조례안에 보면 8조의 5항, 6항은 삭제하는데 여기에 보면 법인 설립에 관한 개연성을 열어뒀었어요. 그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 설립이요?

재익

고재익위원

예.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현재 구청 직할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존에 개정 전 현재 조례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할 것을 열어뒀었다는 거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자체를 법인화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아니. 이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었다 이거에요, 현재.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존 그렇게 돼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조례에.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걸 삭제하고 이 조항 없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기존에 있던 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일괄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궁금한 것은 우리 복지회, 또 강서희망나눔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이러한 관계를 결국은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런 부분하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최고의 목적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 조례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자원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도 만들고 복지회도 한번 만들어봤었고 또 희망나눔복지재단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은? 조직을 만들려고 이걸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복지혜택을 받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또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답변 좀 드릴까요?

재익

고재익위원

예.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강서사회복지회 구청이 주도해서 만든 법인인데 강서구가 중심이 돼서 운영관계를 평가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론 그때 당시에 복지회의 조직이 필요한 그런 타당성에서 설립되기까지는 구청이 주도를,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없는 조직을 새로 만들다보니까. 그러나 법인 설립이 되고 나면 법인 정관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해나가야 할 것인 사항들이 돼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관해서까지 우리구가 주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자원봉사활동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만든 조례가 아니냐? 물론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제목과 내용을 보시다시피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냐, 하다보니까 그 조례가 대상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주로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들과 행정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조직이 봉사자들 지원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강서복지회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희망나눔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방향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희망나눔재단이 먼저 설립이 되고 나서 또 그 설립되는 과정에서 복지회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것은 먼저 선제적, 우선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복지재단과의 관계는 다음의 문제로 우리가 검토해야지 지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뭐냐 하면 복지회를 구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넘겨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 정관에 따라서 운영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또 마찬가지라니까. 강서 희망나눔 복지재단도 만들어 놓고 정관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이 알아서 움직이면 되지 구청은 모르겠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비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결국 구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복지재단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 만든 건 아니잖아요? 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만든 것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 목적의 그 이면에는 결국은 자원봉사자를 지원해서 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봉사활동을 받는, 자원봉사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충분한 봉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지원활동 하는 거 아니에요? 지원활동을 활성화 한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 최종적 꽁지의 목적은 봉사활동을 받는 사람들 그거 아닙니까? 또 강서복지회를 만들,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또 희망나눔 복지재단 만든 것도 복지재단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게 우려되는 거야 사실은. 앞으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텐데 만들어놓고 나서 자, 정관 있고 거기 운영위원회 있고 이사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일이다 절대 안 됩니, 이거는.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익

고재익위원

또 한 가지는 잠깐만!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물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다 있죠. 강서복지회, 강서복지회를 내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꼭 평가라는 게 꼭 문서로 하고 이게 평가가 아닙니다. 어떻든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만들고 운영해 왔으면 계속적으로 잘 육성돼 나가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구청이. 그러면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앞으로 복지재단도 마찬가지라는 거라니까요. 물론 다 만들죠. 정관도 만들고 뭐 다 만들어서 다해서 그 사람한테 주죠. 그럼 나는 모르겠다. 물론 그건 아니지만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 속담에 ‘죽 쒀서 개주는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재익 위원님 의중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강서사회복지회도 그동안에 전임 이사장으로 있었던 김한태 이사장님이나 또 고건상 지금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저희가 많은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사진이 11분인데 그 분들 중에서는 일부가 이렇게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저희가 아마 지금 9월중에 수일 내에 아마 추석이 지나면 바로 저희가 평가회를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다 보고를 할 그런 작업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희망나눔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물론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러한 지원조례하고도 맞물려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원조례가 또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한테 이렇게 또 자긍심을 불러 일으켜주고 또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면 이런 것들이 또 결국에는 나중에 희망나눔 복지재단 쪽에 역할과 기능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추후에 앞으로 저희가 진행과정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강서사회복지회나 희망나눔 복지재단의 준비과정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든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강서사회복지회,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어떠한 조정절차를 거치든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제한되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단일안은 있을 수가 없죠. 누구 정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의 합리적이고 앞으로 실현가능성 있는 안들을 몇 가지는 추출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 검토보고를 작성한 적은 있나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릴 거고

재익

고재익위원

보고, 보고 뭐 보고한 적을 내가 보지를 못했구만. 요구를 해도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가 관련된 자료를 엄청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 사실은 이러한 과정이 최종적으로 나와서 결국 결과물만 던져줄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와 사전 조율을 좀 거친다든지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의견 수렴하는 이런 과정을 좀 거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현황도 알고 싶어 하면 구지 나는 힘들 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화 한 통화 하면 되잖아요. 아,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금하다고 묻는데 답변 안 해 주는 이유는 내가 모르겠어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할 게 없죠. 사실 구체적으로 없어 지금 못해 드린 거예요. 안 해 드린 게 아닙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 걸 했었어야죠. 사실 이러한 검토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지금 강서구에서 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어떻든 지금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복지에 대한 화두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복지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 가는 복지제도를 추구하고 있다는 강서구가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도록 좀 사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자원봉사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첩이나 상패나 메달이나 또 할인 가맹점 또 시설이용 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한 자료 있습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 자료에서는 규칙으로라도 제정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검토한 보고자료 있어요? 검토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왔겠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럼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갖고 왔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을 향해)갖다가 드려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수첩이라든가 자원봉사자증이라든가

재익

고재익위원

이미 하고 있잖아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청장이 방침 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보다는 이게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걸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의에서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강서희망나눔 복지재단 설립하고 운영하고 향후에 앞으로 추진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시작보다는 끝이 좋도록 그러한 제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 보면 전에 우리 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금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임기라든가 자격이 전혀 없거든요? 20명 이하로 구성을 한다, 그리고 10인은 대표자로 한다, 예를 들어서 등록된 자원봉사자 대표자로 한다하는데 여기에 보면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어떤 사람을 뽑는 건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라든가 임기 그리고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이번에는 삭제가 되잖아요, 조례가. 그러면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구성을 전에 하고 똑같이 하잖습니까, 지금 조례 자체가 여기서는? 그런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어떤 정책적인 제한보다는 발전위원회 것을 갖다 통합을 해서 같이 이제는 운영위원회가 좀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예를 들여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기 뭡니까? 우리가 회의 수당이라든가 실비를 지급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두는 형태로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에 금년 상반기에 운영위원회를 재구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 한분 한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자격과 기준을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 더욱이 시행령에 보게 되면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의 대표자들이 과반 10명이상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이전에 구성돼 있는 운영위원회가 이 기준을 충족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성을 하면서 1차적으로 봉사단체 대표들을 지금 11명으로 했고요. 그동안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셨거나 또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들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회복지의 우리 관내에서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실전경험과 그리고 지식적으로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위촉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상기위원

임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으로 돼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여기는 우리 규정에는 안돼 있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법의 시행령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장상기위원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우리 그럼 지금 규칙을 만들 건가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만일 그게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에 임기사항을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전에 하고 운영위원회 체제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어차피 유명무실했던 단체였잖아요. 위원회 자체가 이번에 운영위원회로 편입되니까 어떤 업무자체라든가 우리 강서구의 전체적인 문제, 우리 또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사실은 강서복지회나 그 자체가 운영된, 태생하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강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서울의 25개 구 중에 가장 정말로 모범적으로 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게 외부에다 위탁을 줘서 하다보니까 전임 민선4기가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외부에 위탁한 걸 구청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가져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결국은 외부에다 위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만들어진 게 강서사회복지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한 2년 전부터 그걸 하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새로운 어떤 지금 현재 강서복지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어떤 내부적인 최근에도 한 3일 전에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빨리 구청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 처리해서 이런 어떤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1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영숙 가정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강서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제반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 훈련 및 일자리 연계,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교육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와 7조에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료 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1년 1월말 현재로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구의 결혼이민자수는 약 2300명으로 25개 자치구중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또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가 원만 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영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1년 8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로부터 2011년 4월 30일 통보된 다문화가족지원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제반 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자, 인지와 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자,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생활실태 파악을 통한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를 보호·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하여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훈련 및 일자리 연계,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문화가족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3년 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시책들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나 안 제3조제1항 중 “강서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경영”을 “강서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1조(수당)을 신설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연구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련 조례안을 보면요 아주 조례안이 잘 돼있습니다. 조례안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25개 구청 중에서 몇 개 구청이 조례안이 상정됐든지 조례안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시행되고 있는 구청이 16개 구청

김선경위원

지금요?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선경위원

우리 지금 조례안 전에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선경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선경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개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16개구 자료 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조례안이든 어떤 부분이든 사전에 의원들이 좀 인지를 해서 충분한 어떤 조례안이 내용면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하자가 있는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사전에 이렇게 확인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들의 어떤 그런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손색이 안 되게끔 조례안이 원활하게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내용을 사전에 좀 설명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선경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은 지금 다 됐습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김선경위원

위원들의 구성은 기준을 어떻게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까?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제6조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조례에 위원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명시가 돼있습니다. 해서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교육청,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의 장,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강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또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등으로 돼있습니다.

김선경위원

그러면 현재 이 위원회 구성할 때 이렇게 딱딱 부러지는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위촉을 하겠다 이거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이 규정에 준해서

김선경위원

이 항목에 이탈된 어떤 그런 위원이 구성이 몇 명이라도 될 그런 여유의 어떤 그런 인적자원이 구성돼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렇게? 현재 이 항목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위촉대상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조례를 준수하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조례안에 위원 구성을 조례안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편향된 그런 위원 구성이 안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명단이 확보되면 우리 김선경 위원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