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최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인력운용계획요지 및 법적근거, 중기인력운용 전망, 연도별 계획, 무기계약 근로자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기기본운용계획 요지입니다. 기구조정은 본청 2과, 의회 1국을 신설하고 계획정원은 59명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원변동이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인력운용계획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2010년도 총액인건비 및 기준인력 범위 이내에서 계획수립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의 재·개정, 지방이양사무 중심으로 인력 보강이 불가피한 경우와 국가 또는 우리 군의 주요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인력 중심으로 반영을 하고 인구 20만 돌파에 따른 사무증가 부분 등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한시적 업무 이외에 계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정원을 억제하고 가급적 정규직 또는 기존 인력으로 대체운영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먼저 인력계획으로 2010년도 말 우리 군정원은 753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동안 5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인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11년도 21명, 2012년도 23명, 2013년도 10명, 2014년도에 5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구계획으로 2010년 말 우리 군의 기구는 3국 1단 27과 86담당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동안 1국 2과 18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11년도는 7담당, 2012년도 1국 2과 9담당, 그리고 2013년도는 2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체수입 재정 현황과 총액인건비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계급별 증감계획과 기능직 계급별 증감계획, 그리고 기타계급별 증감계획도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증감내역입니다. 2011년도 7담당 21명은 지난 4월18일 조직개편으로 증원 신설하였으므로 부연설명은 책자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1국 2과 9담당 신설과 23명의 증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지자체의 이행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감사관실 신설과 감사인력을 1과 2담당 5명을 증원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지원구축 계획에 따라서 CCTV관제센터 운영관리 인력 2명을 증원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여권업무가 시에서 우리 군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여권발급 담당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4명 증원하며 지적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옹기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옹기마을 시설운영 담당을 신설하고 청소, 환경관련 업무가 위임되고 업무증가에 따른 자원담당 신설과 전담인력 2명을 증원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재난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난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정원 2명을 증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따른 자전거 정책업무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고 국토계획법 개정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상임위원회 상임기획단 담당 신설과 전담인력증원 1담당 2명을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관리업무 증가로 공원담당 신설과 전담인력 증원 1담당에 2명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서보건지소 인구증가에 따른 보건업무 증가로 인력증원 1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4국 설치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에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을 폐지하고 현재 3국 1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4국으로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건의를 통해서 의회사무국 설치와 의정담당 신설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는 2담당 신설과 10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1명을 보강하였습니다. 23페이지에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전통시장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 증원을 1명을 계획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 외국인 주민수 1만에서 3만 또는 주민등록 인구대비 3%∼10%인 경우에는 외국인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외국인 정책업무 담당 신설과 인력증원 1담당 2명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서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서관운영담당 신설과 전담인력을 1담당 5명으로 증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읍의 인구가 7만이상인 경우에는 읍장직급을 4급 일반직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서읍장의 직급을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삼남면 역세권개발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복지, 환경업무 관련 인력을 1명 증원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5명 증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업무량의 증가로 정보통신 공사분야 설계검토와 준공검사 인력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및 세수증가에 따른 세무업무 증원 인력 1명과 장애인연금제도, 기초노령 연금제도 시행 등 복지업무의 증가에 따른 인력 1명을 증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시설 관련 업무 증가로 1명을 증원하고 청량면 복지환경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1명을 증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운용 계획은 139명으로 정수에는 변동이 없고 청원경찰 정년퇴직 5명 감축에 따른 단순노무자 5명을 증원하고 기존 청원경찰 업무를 대체추진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30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현황, 46페이지 인건비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20만에 걸맞은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인구 30만 울주건설을 향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인 보고를 들었고, 21페이지 의회사무국 설치에 의원 10명 이상이면 자치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데 규정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개정, 건의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게 2012년도 아닙니까?

예.

내년인데, 절차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하고 집행부에서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미래비전추진단으로 두 개 국을 추가 증원하는 걸로 행안부에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수차례 건의한 바 집행부에 미래추진단을 1국으로 신설하는 것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시행 개정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 자체는 무리수 없이 바뀌는 것이고, 의회사무국 자체는 연말에 관련 규정들이 건의를 통해서 변화가 있는 겁니까?

작년도 10월달 군수님이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 관계를 행안부장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검토만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시․도 행정부지사 관계 부단체장 할 때 에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지고 위에 건의가 안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에 건의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건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실치 않은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안 자체는 2012년도로 의사담당을 의사담당과 의정담당으로 분리한다고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4국 자체가 된다면 의회사무국이 필연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미확정적인 부분 아닙니까?

예.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행정에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는 내용이고, 이걸 전국 관련 규정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20만이 넘는 울주군에서 면적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군 단위의 최고 인구를 갖고 있고 그와 걸맞게 행정과 의회의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관련 부처에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울주군의 특성상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서 국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접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설치 관계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설치하게 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군부에는 의회 의원 정수 관계없이 무조건 과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일반 시에는 의원 정수가 10명 이상되면 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구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건의한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모순이 있는 게 면적이나, 군 단위로 접근할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 접근돼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더러 관련 부처에 정당성을 재건의 해서 국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의회쪽에서도 전국의장단협의회쪽에서 관철되도록 함께 노력을……

그 부분은 의회 자체에서는 할 것이고, 행정에서는 관련되는 부분을 서면으로 보내든지 정당성을 정리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뀔 수 있도록 접근을 해주시고, 의장님！ 의회에서도 차후에 노력하겠지만 인력증원계획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안되겠나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의 국 성격 과 의회사무국 설치와 관련해서 울주군의 입장에서는 행안부에 대통령령이나 제도 개정을 위해서 두 가지의 국 요구안이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일반 국 미래추진단을 없애고 국 설치하는 것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승격은 이렇다 할 답변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두 개 국을 요청하다보니까 승인받기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대통령령 자체가 형평성에 안맞다 싶어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구 조직증원 관계 때문에 계속 건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행안부에서 고민을 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도 울주군 지자체 내에서 일반 국도 승격이 돼야 되고 의회사무국도 승격돼야 될 입장인데, 겹치다 보니까 승격하는 자체의 애로사항이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3대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의회사무과 국 승격과 관련해서 늘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요구도 했고 직접 안건으로 해서 상정도 했는데, 이 부분은 김민식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국회의원님이나 행안부 관련 상임위원회, 의회 차원에서도 대처안을 갖고 요구를 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국 설치하는데 연말에 결정됩니까?

미래비전추진단이 한시기구로 금년도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말까지 하려면 최소한 10월달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안에 행안부에서 개정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최소한 한 달, 두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잡았고 금년도에 미래비전추진단이 2011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시에 승인받아서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만약 에 연장할 때까지 연장하고 나서 대통령령이 안바뀌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3국 체제로 가야 됩니다. 기존 미래비전추진단에 있는 실․과를 다른 국으로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민식 의원님과 의장님이 의회사무국 설치에 관련된 부분은 3대부터 고생했던 부분, 4대 때에는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집행부에서 등한시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전국기초의회의장단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서 할 때 집행부에서 대시를 해줬더라면 오히려 나았을 겁니다. 그때는 집행부에서는 뭘 하려고 했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소를 국으로 승진하려고 관심가졌지 사무과를 승진시키려고 큰 역할을 많이 안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소 소장을 서기관 승진시키면서 시하고 불협화음 때문에 오늘날까지 울주군의 인사교류가 없었던 것, 그래서 여기 제23조 2항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맹점이 있는 부분이 우리는 그때 당시에 광역시하고 협의 안하고 울주군 독단적으로 서기관을 승진시키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페이지에 보면 3국을 4국으로 설치하는데 한시기구인 미래추진단을 폐지하고 정식 4국으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4국 설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고 또 하나는 의회사무국은 대통령령으로 바꾸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것도 없이 두 개를 동시에 국으로 승진시키기보다는 하나를 정확하게 승진을 시키고 난 이후에 차등적으로 국을 하나 더 바꾸는 게 맞지, 행안부와 협의하고 광역시와 협의할 때 울주군을 동시에 설치시켜 주겠습니까? 실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 사회복지사무소가 미래추진단 한시기구 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법이 개정 안됐기 때문에 현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시기구가 시하고 협의가 됐느냐고 묻는 전제조건이 뭐냐하면 그렇게 되다보니까 울주군의 서기관 승진에 독자적인 노선을 걷다보니까 시하고 인사교류가 중단이 되는 사례가 된 부분 실장님도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만이 미래추진단이 정식으로 바뀔 수 있고 또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의회사무국 설치도 대통령령이 바뀌어야되는데, 그때 당시는 인구는 20만은 안됐지만 13명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군 단위는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됐습니다. 승격된 것 아닙니다. 현재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도 한시기구입니다.

지금도 한시기구라고 전제조건을 했는데 관련 규정이 행안부에서 개정시에 정식 4국으로 되지 않습니까? 모두 발언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당시에 복지사무소가 2007년도 설 때도 서기관급이 한시적으로 된 겁니다.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의회사무국 설치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지금이나 한시적인 국의 연장선에 사회복지사업소에서 미래추진단으로 넘어온 게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여기에 관련규정이 개정안되고는 지금이라도 안된다 아닙니까?

예.

의회사무국도 대통령령이 안바뀌고 국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장님 설명의 연장선에서 두 개를 동시에 국으로 승진시키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울주군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해서 정확히 하나라도 국으로 변경시키는 게 더 도움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개 국이 동시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라도 국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획예산실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은 전국의장단 정식안건으로 의회사무국설치에 관련되어서 상정까지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이 업무를 안 봐서 기억은 안납니다.

그때 전국의장단에서 정식안건으로 상정까지 해서 투쟁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대통령령하고 행안부장관의 안건이 개정되지 않고는 어렵기 때문에 두 개보다는 시급한 부분을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모두 발언중에 과가 더 생긴다고 했는데 감사관실을 새롭게 분리를 시킨다고 하셨거든요. 울주군의 행정상으로 봤을 때 중앙감사, 시감사, 자체감사를 하면서 감사실이 분과가 안되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 울주군 전체의 과를 본다면 기획예산실의 감사계를 분리시켜야 될 정도의 시급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울주군에 한 과에 50명의 직원에 6개 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울주군의 미래를 봤을 때에는 세입이 되지 않고는 운영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세무과를 분리시키는 게 더 안맞습니까? 현실적으로, 분과를 시킨다면.

기획예산실에 감사관 설치를 계획잡은 것은 감사원에서 금년도에 인구 20만 이상에 대해서는 권장사업으로 감사관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20만 이상 되는 지자체가 32개 있습니다. 이중에서 감사관설치를 한 데가 1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반영한 것이고……

계획반영은 집행부에서 엄연히 알아서 안했겠습니까? 지금의 감사팀으로써 충분히 정부감사, 행안부 감사, 시 감사, 감사계에게 직접 울주군을 감사하는 기능만 해도 충분히 소통이 되고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수라든지 업무량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 지방세무과를 분과시켜서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울주군의 세입에, 그렇게 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접근한다면 시급성을 봤을 때에는 중앙의 권장사항이 아니라면 세무과를 분과시켜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줌으로써 울주군의 세입이 증대됨으로써 울주군의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시급성을 봤을 때에는 오히려 세무과가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일상감사관련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감사와 관련한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타 지자체에 감사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감사원에서 지속적으로 권장요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세무과의 분리 관계는 저희들도 과거부터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원이 우리 군에서 가장 많습니다. 정규직이 36명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너무 많은데 과를 분리하는 게 안맞느냐, 한 과에 인력이 20명 내외가 돼야 과장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다. 36명이나 되는데 저희들도 분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전국 지자체에 인구 20만 이상 25만 이하, 공무원 수가 800명 이하 되는 지자체에 과가 두 군데가 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과가 설치안되어 있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일이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무과를 나누면 그게 안되는 게 없잖아 있을 수 있고, 과장의 역할이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인 업무처리가 많습니다. 과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체크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분야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어서 아직까지는 과분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의 원활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의 업무역량을 보시면 세무과의 분리와 같은 업무라고 봅니다. 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 수집이나 행정업무를 주관하고 반면에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의 모든 전반 업무를 실행하는 사업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활력이 있고 전문부서답게 생활지원과는 생활지원과 나름대로의 사업을, 사회복지과는 생활지원과의 토대에 의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은 충분하게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정식공무원이 36명, 일용직이 12명, 공익 이렇게 하면 49명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남부․서부권하고 영치반까지 하면 50명이 넘는 인원이 한 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할분담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의 체제상으로 써 감사의 업무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앙감사, 시감사, 울주군 자체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맹점이 많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보완한다면 오히려 감사업무에는 충실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이 그렇게 위법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감사는 현재의 수준으로 가능하리라고 보고, 본 의원의 생각은 전자의 말씀대로 세입에 관련된 예산을 이제는 울주군에 행정의 주테마를 그쪽으로 많이 줘야만이 앞으로 울주군의 세입정책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인근 경주시의 경우 공무원수가 1500명 정도 되고 거기에는 일반세수가 8,500억 정도 되는데 과를 한 개 운영하고 있고, 양산시의 경우에는 공무원수가 904명이고 인구는 26만정도 거기에도 1년 세수가 6,000∼7,000억입니다. 과를 한 개 운영하고 있고, 물론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원만 많이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장기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받는 자리이지만 당장 2012년 올 연말에 인력증원이 나면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고 차원을 넘어서 지적하는 부분을 다음에 승인받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실장님이 대단히 신경을 써서, 보고가 아닙니다. 반영시켜야 됩니다.

이 인력 운용계획관계는……

이 자체는 운용안이지만 당장 ’12년도 인력승인이 나면 의회승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반영 안됐을 때 그 과나 인력 증원 방향에 있어서 승인이 잘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온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반영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인력운용 계획은 5개년간 계획이고……

이 안이 2012년도, 올 연말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 의결을 승인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로 끝나는 것이고……

보고인데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아닙니까?

보고 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계획에 반영해서 다시 시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행안부에 보고를 할 겁니다. 금년도 연말돼서 정원이 책정되어 내려오면 그 안을 가지고 조직개편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하는 내용과 인력승인 요청이 완전히 달랐을 때 승인받기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실을 분과를 시켜서 평상시에 무슨 업무를 할 겁니까?

일상감사 업무가 금년도 7월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많고,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정책방향도 그런 거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계속 요구받고 있는 사항이.

아까 의장님도 두 개 국을 동시에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1페이지 11번 4국 설치와 의회사무국 설치 두 개중에 정부에서 하나만 국으로 승진시키라고 하면 실장님은 어느 국을 승진시킬 겁니까? 4국 설치와 관련되어서 정부에서 두 개 국은 동시에 어려우니까, 울주군에 두 개 국 중에 어느 국을 승진시키려냐고 물으면 실장님의 답변은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집행부에는 국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의회도 국 체제가 돼야만이 형평성에 맞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건의를 했는데 행정부시장님도 이 내용을 집행부 이 관계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하자고 이야기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상부기관에서 울주군에 의뢰가 왔을 때에는 실장님은 어느 국으로 손들어주시겠습니까?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의회사무국도 있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집행부와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을 승진시키고 과를 승진시키고 하는 질의는 많이 나왔고, 본청에만 ’11년부터 ’15년까지 인력에 대한 계획만 있지 읍․면에 대해서는, 삼남, 청량, 범서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한 것만 계획이 있지, 다른 읍․면에는 전혀 계획이 없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2,3년전부터 보면 직원들이 읍․면으로 갔을 때, 본청에 있다가 읍․면에 가는 걸 불평불만을 가지는 직원들이 많이 생기는 걸 봤을 때 어느 때부터 읍․면에서 많이 하는 업무를 본청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각 읍․면에서는 민원을 중간에서 보고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회의시 읍․면에 이야기하면 본청에 보고해 주는 형태대로 읍․면이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부면장제도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예, 다른 지자체는 많이 있습니다.

부면장제도가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원을 각 읍․면에서 해소하라는 측면도 많이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군에는 전혀 그런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게 사소한 민원 때문에 민원인들이 본청에 왕림을 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읍․면에 대한 인력계획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읍․면에 대한 인력을 보면 인구증가에 대한 것만 있지 읍․면 공무원현황이나 면적을 보면 면적이 커서 시기적으로 읍․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데도 기획실에서 이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읍․면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일부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직 인력을 배 수준으로 충원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서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분야가 있다면 읍․면으로 다 현장배치할 계획이고, 부면장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부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면적을 보면 다른 읍․면보다 엄청 납니다. 123㎢ 아닙니까, 상북이, 최고 작은 데에는 31㎢ 짜리 읍․면이 몇 개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이만큼 4배, 5배 차이나는 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적습니다. 면적이 크면 뭐가 불리한지 압니까? 겨울에 산불 많이 나죠, 눈 많이 오죠, 집중호우시 피해있죠, 여름철에 이천 등억홍류폭포, 석남사 계곡, 운문 계곡, 소호 계곡 피서객 수 만명 옵니다.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산업단지 조성됐죠? 31㎢ 면적하고 123㎢하고 봤을 때 지역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이 증원되거나 전혀 고려가 없거든요, 지난번 같은 때 공무원 읍․면에 가면 일 많다고 안 가려고 하고, 또 읍․면에서 하는 역할을 본청에서 하니까 본청보다 읍․면에는 똑같은 직책에서 보면 하위직 공무원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운영하면 안됩니다. 본청이나 읍․면이나 똑같은 직책을 가진 분은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읍․면에는 보고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사업부서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되니 안되니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자체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읍․면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특히 지역적으로 인구만 증가한다고 해서 몇 군데 인원증가 계획이 되어 있고, 요즘은 여름되면 휴가철이니 뭐니해서 바다나 골짜기에 오는 걸 봤을 때 지역이라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원증원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 읍․면인력정원을 잡을 때 그 지역의 면적, 지역여건, 인구,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정원을 잡지 않았나 싶고, 상북의 경우에는 겨울, 여름 굉장히 고생합니다.

고생한다고 하면서, 타 면을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면적이 절반밖에 안됩니다. 인구도 적습니다. 그런데도 왜 인원이……

면적만 넓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구 전체적으로 포함했는데 이미 정원이 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전체 면적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함이없었기 때문에 제가 챙기지 못했고……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까?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잘못된 거는 고쳐야죠, 인구도 적고 면적도 반 정도도 안되는데 어떻게 공무원 수는 더 많습니까?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본청에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는 읍․면에서 유대관계가 더 잘돼야 됩니다. 읍․면도 주민들하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배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인력 운용하는데 그런 게 중요하지, 지금 울주군청에만 치우쳐가지고 과를 신설하니 국을 시키니 그런 것도 좋지만 첫째 읍․면에서 잘 돼야 민원이 적은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정회 시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사담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지만 우선순위로 봤을 때 과연 뭐가 필요한지 실장님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아까 미래비전추진단은 또 울산광역시에서 승인만 되면 한시적으로 1년 더 연기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의원입니다. 조금 전 설명에 국 2개 신설문제는 한 개는 행안부 결정사항에 따라야 되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은 대통령령에 따라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는 답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요?

기구관계기 때문에 의회사무국하고 집행부의 국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대통령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2개 다 같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대통령령이 안 바뀌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 신설은 2012년부터 중장기계획에 두 과를 신설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울주군에서 몇 과라도 계획만 잡으면 신설 가능한 문제입니까?

그것은 행안부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과까지는.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울주군에 전체 예산 대비 정원 문제가 있을 건데 지금 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는 저희들이 전체 조직정원 21명을 조정했고 금년도 연말 되면 또 정원이 내려옵니다. 행안부에서 정원이 내려오면 그 정원 범위 내에서 내년도 이 계획을 참고해서 다시 의회 승인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게 내려오면 지금 우리 2015년까지 중장기기본계획인데,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 세무과같은 경우에 두 과로 나누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는 계획에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과를 신설해도 이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도 그것은 또 의회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은 계획보고 아닙니까?

이 계획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행안부에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5년까지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실장님이 그것은 검토해서 그렇게 건의를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간단한 문제일건데,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세무과 관계를 이 부분은 예를 들자면 남구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남구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42명인가 그렇습니다. 과를 분리했습니다. 과를 분리하다보니까 업무추진이 더 안 되어서 결국은 과를 다시 합쳤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인력충원문제, 총액인건비는 상관 없지요? 지금 현재 울주군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 금액 범위는 충분히 됩니다.

지금 보니까 2012년도 총액인건비 범위가 약 490억인데 편성이 440억이니까 50억이 남아있으니까 충분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는 상관없는 사항이고……

인건비는 상관없는데 인건비로 다시 우리가 증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행안부 정원 숫자가 내려와야만이 가능합니다.

내려오는데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남구에서 징수과, 부과과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울주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지금 중장기인력계획이 아까 읍․면으로, 권영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중장기계획인데 여기에 포함 안 된 상황도 세부사항은, 예를 들어 연초라든지 다시 협의하면 가능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요.

이것은 큰 머리만, 예를 들면 국 신설, 과 신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형태로 보고를 받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6쪽에 무기계약근로자가 139명인데 이것은 5년 동안 꼼짝을 안하는데, 다른 인원은 23명씩, 21명씩 계속 증원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꼼짝을 안하고 이렇게 놔뒀습니까?

이것은 정부지침이 가급적이면 무기계약근로자라든가, 정규직원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또 정원은 단순노무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원 경찰은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 업무를, GB보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청원경찰이 퇴직하면 감축을 해서는 그 업무를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노무직으로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환경미화원이 50명인데 지금은 50명이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인원은 이것보다 적습니다.

45명인가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그것은 현원이 그렇고 이것은 정원이고.

정원인데, 현원이 45명인데 올해 뽑을 계획이 있어요?

이 정원관계는 환경부서에서는 청소할 수 있는 차량관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하면 청소인부도 좀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정원관계는 현재 현원대로 유지하되 정원은 조금 조정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잘못됐지, 환경미화원 50명이라고 불변해놓고 차량을 이용해서 하면 현재 45명 인원으로 간다고 하면 마이너스 5명을 적어야지, 인원은 50명 해놓고, 그건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안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환경미화원이 적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시험 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 운용계획에 분명하게 2015년까지 50명으로 이대로 불변으로 되어있는데 실장님 말씀처럼 45명 현 인원을 가지고 가고 차량으로 한다고 하면, 그걸 바꿔야지요.

그 계획이 확정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계획이 바뀌는 겁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대로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올해 이렇게 해놓고 또 내년되면 바뀌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미화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결원된 인원만 채용됐고, 지금 우리 정원만큼은 채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45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채용할 계획이 없네요? 아직.

채용관계는……

환경과에서 자기네들이 채용합니까?

예,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부서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같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환경과도 별로 채용할 의사가 없는 것 같던데……

오히려 이 차량만 구입되면, 지금 현재 증원 안 하고 오히려 차량으로 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봐야 되고, 차량 기름값이 많이 드는가, 인건비가 많이 드는 가는 용역을 줘서 알아봐야 돼요.

참고로, 보충질의하자면, 물론 환경과소관이지만 기획예산실장님 알아야 됩니다. 인력운영이니까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서재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지금 몇 개 면은 환경미화원이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무슨 유고가 있으면 그 읍․면은 누가 합니까? 이런 것 좀 조정해 주십시오. 물론 45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현원은 그렇게밖에 안 되고 정원은 50명이니까, 환경과에 이야기해서, 면에 한 사람 있는 것은 정말 문제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다른 데는 4명, 5명, 6명씩 있는데 그런 데는 한 사람 빠져버려도 미화원들끼리 전체 작업을 해나가겠지만 지금 두서면하고 삼동면하고 한 사람 아닙니까? 인구 적다고 한 사람 줘버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일주일이나 며칠 못 나와버리면 미화원 하는 일은 누가 대신할 겁니까? 한사람이 뭐고, 그것은 진짜 잘못된 거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어쨌든 보고의 건인데, 어차피 보고를 하는 것은 반영을 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기획실에서 이 안을 잡을 때 다른 실․과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반영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하고, 환경미화원 문제 관련, 세무과 관련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충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두 과 증원문제가, 어떻게 보면 재난전담부서 관련 이런 것은 신중성을 기해서 어차피 기획실에서 안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기획담당관실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중차대한 부분에서 두 과를 늘리면 제반적인 인력이 자동적으로 증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렇게 봤을 때 시급성문제를 본 의원이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2013년에는 10명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늘 지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역경제과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창문화관광형시장, 언양시장 이런 부분에서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는 이런 부분에 빨리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력배치연도에 보면 결과적으로 2015년도는 증원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는데, 또 청사 관련해서도 2명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13년입니까? 가지고 있지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선순위부분에서, 문화관광형도 마찬가지고 범서도서관 이것도 2013년 완공 예정이지요?

예.

이것도 사전에 빨리 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에 따른 전문성을 가진 부분이 여기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인력이 연도에 비례하면, 내년에 완공하면 2012년에는 교육을 시키고 제반적인 부분이 다 준비가 되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증원부분에서 연도별, 현재 우리 울주군 관내에 제일 필요한 부분은 빨리 인력을 충원해줘야 되고 또 다소 딜레이되는 부분은 뒤에 하더라도, 물론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그에 대한 준비기간도 필요한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013년만 보면 2012년도에는 2013년도를 반영해야 되고 ’13년도는 ’14년도를 반영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해 놓은 것이, 물론 업무를 하고 계시겠지만,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연도부분은 안배가 되어서 인력충원이 급한 데는 계획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2년하고 ’13년도 인력관계는 물론 내년도에 많이 모아서 먼저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원관계는 또 행안부에서 정원 내려오는 숫자가 그만큼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물론 일찍 당기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업무, 또 정책사업과 범서도서관 이것도 최대한 2013년도에 준공될 거라고 보고 조금 타이트하게 맞춰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당겨서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당기는 것은 지금 현재 업무 보는 사람이 조금 힘듭니다마는 좀 봐주고 본격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때 계라든가 증설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문화재 관련입니다. 우리 반구대 암각화나 이쪽에 1명을 2013년도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7급 1명을, 맞지요?

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 훼손된다고 언론에서 늘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은 시급성을 가져줘야 돼요. 물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겠지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되어서 같이 시와, 지금 늘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빨리 담당자가 해서 문화재보호 관련, 운영관리부분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방치되고 있고, 울주군의 그런 문화재를 방치하고 이번에 낙서해서 언론에 나온 것 보셨지요?

예.

그렇듯이 이런 부분에 인력이 적절하게 이용이 되어야 되고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2013년이라고, 결국 이렇게 했을 때는 2014년에 가야 그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형시장도 활성화시킨다고 엄청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감안해서 문화재부분도 분명히 발 빠르게 대처해줘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담당자가 있음으로써 얼마나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이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문화재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람 증원하는 것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계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서 반영해 놓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그 업무가 연계성을 가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십시오. 그리고 앞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업무나 인력증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인구나 그 지역의 특성이나 면적에 따라서 접근하지만, 아까 군청사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군청사부분도 2명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군청사부분은 아니고요.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지요?

금년도요?

예.

예, 금년도 것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앞으로 향후 군청사 용역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접근될지 모르겠지만 최종제반적인 GB부분에 연계되는 부분들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청량면 보면 2014년도에 청량면 9급 1명해서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환경업무 인력증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또한 범서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다가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하고, ‘역세권 개발 인구증가에 따른……’ 이것도 삼남면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지역의 특성상 만약에 거기 우리 청사가 들어선다 하면 인력이 필요하면 그쪽에 몰아줘야 됩니다. 사회복지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뒤에 사회복지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복지업무에 보면 실질적으로 인력이, 실장님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지금 장애인 쭉해서 복지인원을 증원하고 있지만 계속 앞으로 늘어나는 게 복지쪽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복지쪽에는 적절한 인력이,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복지쪽 인력도 운용계획에 타이트하게 접근해 줘야 됩니다. 늘어나는 것은 다 늘어나지만 특히 울주군에는 이 복지시설부분이 더 늘어납니다. 인력이,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운용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사회복지분야도 저희들이 5명정도 증원했습니다.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부분이 제일 발 빠르게 접근되어야 될, 현실하고 맞닥뜨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그런 부분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줘야 20만 군민들에게 더 당당하게 접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반영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실장님, 아까 우리 동료의원 질문 중에, 2013년도 인력 정원이 전부 다 각 실․과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저희들 실․과에서 요구를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109명을 늘려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반영해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검토해서 어느 정도 조율한다고 한 것이 이 정도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업무를 계속 보면서, 우리 행정에서 1년간 사업들을 하는 것을 쭉 보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릴 게요. 아까 동료의원 말씀처럼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에 보니까 정원 1명 행정7급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통시장 이것은 보통 사업단위가 1～2억이 아닙니다. 몇 십억 정도가 올라가는데 전부 다 행정직만 있고 실질적으로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왜 행정7급이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7급 1명 잡은 것은 우리 전통시장업무 중에 언양 상권활성화 관계 이것이 내년에 용역 들어가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2013년도 정도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한 사람 증원을 했습니다. 이 정원 직렬이 행정직이냐 시설직이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그 사업관계는 시설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 공공시설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행정적인 업무만 추진하다보니까 행정직 7급으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같은 경우도 전통시장업무 보면 기술직이라든지 시설직에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사업을 계속할 때 보니까, 특히 아케이드설치라든지 이런 부분할 때는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이 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기술직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도 특히 내년 사업에 보면 시장활성화사업, 전통시장활성화사업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 되면, 그지요?

예.

이런 부분에는 행정직보다는 오히려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도 행정직이 필요하다고 올라왔고 저희들이 볼 때도 행정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일반적인 사업은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업무를 보는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다보니까 도면 하나 보는 것조차도 힘들게, 10분만 하면 해결되는 부분들을 몇 시간 끄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경험을 한번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연구를 해서, 그 실․과하고 좀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데……

이 관계는 협의를 해보고 시설직이 필요하다면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같은 경우는 사업단위가 전부 몇 십 억 아닙니까, 전부 기술직이 필요한데 기술직은 오히려 한 명도 없다고요.

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실장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과는 관계없이, 의장이 개인적으로 실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소관업무가 우리 기획실장님이고 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언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 9월1일에 임시회 본회의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본회의장에서 느꼈지만 매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때까지 본회의하면서 부군수님, 군수님 빠진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과장님, 특히 과장님이 많이 빠집니다. 본회의장, 그것이 뭐냐 하면 본회의장에서 그 임시회 회기동안에 해당 과의 조례 심사안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군수님이 답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임위도 중요하고 이런 1회의장, 2회의장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내의 행정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본회의장에서 가장 많이 파악할 수 있는데, 하물며 그저께같은 경우에는 모 해당 과장님인데, 두 분입니다.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겠지만, 모 과장님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자기 과의 조례안 심사도 있었고, 또 통지를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임시회 공고를 거의 14일 전에 합니다. 그러면 임시회 기간 내에 본회의에 불참할 것 같으면 공고기간에, 아니면 의회 의장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그때도 불참사유가 방화관리자 교육입니다. 그것이 1년에 몇 차례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없을 때 충분히 기간 내에 받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임시회 기간에도 통지가, 통지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출석요구안을 우리가 상정해 놓았는데, 무조건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 안 나가면 불참 통지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위반입니다. 그런데 불참해놓고 이틀 후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의장에게 통지를 한다, 이틀 전에 벌써 자기는 교육받으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아니면 해당 과에 자기 자신도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라든지 행정업무에 있어서 얼마나 밸런스가 안 맞고 또 의회하고, 특히 이번에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소장도 처음입니다. 과장도 처음이고,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연말에 연달아 계속 임시회도 있고 정례회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실장님 특별히 유념하셔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빠지시면 과장님 빠지세요. 그렇지만 그 분들 빠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누차, 현안업무보고 군수님실에서 할 때, 저희들 서류를 보시면 압니다. 계속 우리 의회 회기 중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교육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연가라든가 이런 것도 자제하도록 계속 당부하고 있고 꼭 가야 될 일이고 불가피한경우 같으면 사전에 의회 협의를 거치고 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포괄사업비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물론 담당도 하고, 실․과에서 사업비 요청이 왔을 때 예산은 기획실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첫째 기준이 읍․면 배당비율 금액으로 비교를 하는데, 물론 일정부분 그것은 맞지요. 맞는데, 울주군입니다. 12개 읍․면을 총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히 지역구 의원이 없는 그런 읍․면에, 해당 의원님들 없으면 잘 못 챙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가장 큰 기준은 읍․면별 사업예산을 가지고 기준을 두는데 우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량에 사업이 급한 것 같으면 2건, 3건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전체로 보면, 그런데 두서에 하나도 안 급한데 두서에 포괄사업비가 없다, 거기에 꼭 배정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안배하는 것이 좋고, 꼭 그 기준에 맞춰서 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실장님이 판단하셔서 해당 과에서 사업요청이 오면 예산부서에서 현장에 나가보든지, 사업이 몇 개가 요청되어서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반정도 남았지요?

전체적인 집행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괜히 돈 아끼고 있다가 연말 되어서 불용처리하기는 뭐하니까 우선순위 안 맞는 사업 각 읍․면에 배정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하셔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1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