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제18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할 주요안건은 지난 1일 조용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지난 8월 3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외 9건 등 총 12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조용득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김정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명철 부의장께서 김정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정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성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용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의안번호 112번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검토경과입니다. 2011년 9월 1일 조용득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하였으며, 동년 9월 2일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년 9월 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번 제안사항과 3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함안군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의 신설과 폐지 및 명칭의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재정이 우선 걱정됩니다. 5년간 30억을 확보해서 이자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발효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잘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안전부지침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경남도에서.

범국민이니까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부분이지 싶은데?

범군민이고 도에서 최초로 된 게 범도민 제자리찾기 운동이라 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2005년에 만들어져서 불과 2년도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지금 답보상태에 빠졌다고 하면 문제가 좀 많다. 앞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더라도 영구적이고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불과 2년만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모르지만 2007년 이후로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다고 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내려진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주면 더 좋겠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 김선자입니다. 지금부터 함안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함안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6년 11월 7일 제정되어 한 차례도 개정이 없었으며 청소년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므로 법조문의 변경으로 인한 조례상 인용조문의 정비 및 운영상 나타난 사항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에 있어 청소년기본법 제11조3항에 따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명은 함안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의 개정은 함안군과 지방이 중복 사용되므로 함안군 청소년육성위원회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 목적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제11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2조 구성은 청소년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행 조례는 이를 준용하여 1996년 11월 7일 제정 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조례안 중 위원구성을 함안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준용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운영 중인 것을 다시 준용하는 재준용 사항으로 조례안에서 준용된 규정을 다시 찾아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준용기법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소년 주요시책들을 위원들이 심사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군수나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 등 주요 인사로 구성된 현행 조례안대로 존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시군별 청소년위원회 구성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보면 지금 진주시와 고성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장·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주로 2명이 된 데가 많고 위원구성 중에서 상위법에 위임된 준용규정은 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시군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제3조 이번에 개정안 중 위원구성은 함안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다시 재준용하는 사항으로 지금 수정 가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중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임명함에 있어서 직위나 임기누락, 민간위원의 위촉과 연임사항이 누락되었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을 “2년”으로 개정하고 다른 사항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2항 중 위원회의 행위는 “개의”를 “개회”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안 제7조 간사와 안 제10조 수당 등은 청소년시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조례대로 존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검토결과에 대해서 별도 배부된 수정안 관련 질의·토론 자료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별도 배부된 수정에 관한 질의와 토론 자료는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실 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함안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의 청소년기본법 “제22조”와 “20조”를 같은 법 “제27조”와 “21조”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생략대상이며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 중 장애인 재활센터 소재지를 새주소 사업에 따라 주소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말산리 185-1번지”를 “중앙남길 70번”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 배부된 수정안 관련 질의·토론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해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입법예고는 생략대상이고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현행에 제명에 함안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했는데 개정에 보면 함안군 청소년위원회로 위원회 및 운영 조례를 함안군과 지방이 중복표기가 되어있는 걸 토론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수정해야 될 것으로 제의합니다.

그건 토론때.

그다음 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 건 한 후에 한다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함안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명에 보면 함안군과 지방이 사실은 지역을 중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에는 함안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그냥 함안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더라도 무방할 듯싶은데 우리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안군 지방청소년위원회를 함안군 청소년위원회로 하자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함안군과 지방이란 말은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우리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도 함안군 지방공사지 함안군 공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앙하고 지방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육성이란 글만 더 들어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함안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도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제목을 보시겠습니까?

다른 데도 거의 대부분 지방청소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한 두세 군데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지방을 붙여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들끼리 토론할 때 한 번 하기로 하고, 2조 구성에 보면 현행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3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2조 구성에서 위원회 구성은 함안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협의회 구성과 같이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제11조2항에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설치에 청소년위원회를 이를 준용한다고 해놨는데 ‘준용’이란 말은 어떤 법전을 간소화하고 같은 내용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구성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함안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협의회 구성과 같이 한다고 해버리면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문 찾기가 번거로운데 이는 현행 그대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은 함안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의 운영협의회 구성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까 지방청소년 육성의 설치에 보면 청소년위원회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법전을 간소화하고 같은 내용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대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또 다시 찾아가지고 가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단 수정,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있는 구성과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만 알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금 조례 2건이 함안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부분이 같은 지방청소년위원회 속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하고 많이 다릅니까? 이 2개 조례를 한데 묶으면 안 됩니까? 성격이 많이 다릅니까?

청소년 지도위원예?

앞의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함안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가 청소년 지도위원 이게 내나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거하고 다른 조직입니까?

예, 앞의 거는 청소년기본법 11조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데 기능을 보시면 가칭 함안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은 청소년 육성 등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여튼 시행하는 거고, 앞의 거는 주로 기획부분에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은 읍면별로 위촉된 실시부서에 해당된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한 거는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그다음 교육청, 경찰서, 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보건소, 의사회, 청년회의소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5명에서 10명까지 해가지고 7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CYS운영협의회에서 할 수 없는 사항들을 단순히 현장에서 지도·계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므로 2개가 같이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총 인원이 15명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고, 청소년 지도위원 같은 경우는 70명의 위원이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명에서 10명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2조 구성과 관련해서 기존에 보면 외부 위촉위원으로 경찰서장이나 교육청장 이런 행정기관 외에 같이 들어 있는데 이 2조 구성에 빠졌네요? 새로 개정하면서.

예? 빠졌다는 내용은?

제2조 구성에 3항이 아예 삭제가 된 걸로 보이는데?

당초에 이게 빠졌다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 청소년운영협의회가 구성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바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원래는 1항, 2항 해가지고 3항까지 들어있는데…

제2조에예?

구성에.

아! 예.

그런데 새로 하는 데는 구성을 그냥…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운영협의회가 있거든예. 그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로 해놓고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교육지원청에 교수학습지원과장, 경찰서 생안과장, 의회 부의장님, 보건소 소장, 여성단체, 아동위원협의회, 의사회, 청년회의소, 쉼터, 마산고용센터 팀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예, 바로 묶어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기존에…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구성에.

예.

지금 부군수로 이렇게…

예, 사실상 업무를 주로 하향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부군수가 사실 전체 총괄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군수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센터운영협의회도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방과 지방이 안 들어간 걸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왜냐 하면, 구성에는 보면 함안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제목은 또 지방을 넣어가지고 청소년위원회, 이 일관성이 없고 또 6조에 회의 및 의사인데 회의를 처음에 시작하려는 거는 개회입니다. 그리고 의장이 할 때는 개의를 한다 이렇는데 이건 과반수 이상이 출석되면 개회를 해야지. 회의를 시작하겠다 이 말이거든. 그렇게 수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현행은 맞게 되어 있는데 뒤에는 개의를 넣었는데 이유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문구로 보면 뜻은 앞의 현행 게 맞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 뜻하고 내가 이야기한 뜻하고 여기에 낸 뜻하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6조제2항에 새로 개정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본안대로…

거기 위원장이 안 들어갔거든. 위원장이 들어갔으면 개의가 맞고. 과반수가 되면 회의를 하겠다 이 말인데?

개회하고 해도 되겠습니다.

개회? 개의? 과반수가 되면 회의를 하겠다 이 말이거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개의가 아니고…

개회를?

그래 되어야 맞는 거고, 위원장이 들어가서 하는 거면 여기 뜻이 맞고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래놨거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으로 했는데 위원장이 안 들어갔죠? 위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는데…

위원장이 당연히 회의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시작하고 또 위원장이 앉아서 진행하고는 다릅니다. (

-개의가 맞다고 함)

제가 차이점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다고 함) 개의하고 개회의 차이는 개의는 주로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이루어질 때 개의라 합니다. 그리고 개회는 위원회 등 집회활동 개시되는 걸 개회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회로 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회로?

예.

법제처에도 전부 개의로 하는 걸로…

과반수가 되면 회의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회의를 한다는 말은 개회라, 개의가 아니고. 의장님이 앉아서 방망이를 치면서 하는 거는 아까와 같이 시작을 알리는 건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래 용어가…

그건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는 걸로 하고…

아니, 이건 법문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시간 아니고 여기서 맞춰 줘야 돼.

아니, 질의만 하시고 토론시간에 수정할 거 하고 그래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그걸 수정하나 안 하나 그래 나가야지.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하고 토론도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담당과장한테 물었으니까 담당과장이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셔야죠.

법령 해석대로 하면 개회로 하는 게,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개회와 개의를 저희들이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100명이 어떠한 회의를 하는데 과반수, 3분의 1이 오면 다 안 나와도 회의를 시작하는 그 조문이 이 조문이라. 그러면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러거든. 다 들어가이소 그러면 김 과장님이 진행을 할 때 위원님들이 앉아가지고 지금부터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래 앉혀놓고 하는 거고 절차는 그렇게, 나오는 용어가 맞지 싶은데? 여기서는 의장이 나왔다고 한 거는 1항의 의장하고 2항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거를 같이 연결시키면 안 맞지요. 위원장이 소집하는 거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되면 자동 회의를 시작하겠다 이 말이라.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개의를 하기 때문에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도 개의가 표준안이, 아까 조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기 때문에 출석위원 과반수가 와야 개의 선언할 때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개의가 맞습니다. 법제처 위원회도 다 그렇게, 위원장이 아까 모셔놓고 위원장이 되니까 그 위원이 과반수 출석되었으니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런 취지거든요, 제2항이.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의 구성은 출석위원 개의하고 연결되어 1항과 2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 구성에서도 개회하고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개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고쳤습니다. 법제처 위원도 그렇고 도의 표준안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개의로 되어 있어요?

예. 위원장이 보통 하니까 개회가 아니고 개의가.

우리 계장님이 위원장이 선포, 이건 선포단계가 아니라니까.

1항과 2항이 연결되어 오기 때문에…

1항은 위원장이 소집을 한다지 회의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주재는 위원장이 아직까지 한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 전문위원 교육을 받았는데 교과에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개회가 맞습니다. 법무담당계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앞으로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보이소.

제가…

자꾸 틀린 걸 맞는 것처럼…

아니, 이건 토론으로 넘어가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에도 수정이 됩니까?

예. 김용식 위원님.

제7조를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이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걸 위원회 사무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함안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금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명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싶은데, 꼭 청소년 담당이 해야 됩니까?

예, 위원은 사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는 주민복지과장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소속 직원 중에서 한다는 거는 좀… 간사가 모든 업무를 말 그대로 중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간사기 때문에 간사를 청소년담당업무주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으로는 과장 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과장이 한 사람이니까 간사를 청소년담당이 된다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보면 수당지급을 위해서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다만,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안 줍니다.

안 주니까 법제처 수당등 위원장이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문구를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항목을 넣었으면 싶다. 참고하시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지금 여러분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토론에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2조(구성) 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이래 되어 있는데, 군수를 부군수로 수정하고, 3항에 위원은 당연직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이라고 되어 있는 걸 청소년담당과장, 교육장 되어 있는 걸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청 주무과장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경찰서장을 청소년담당과장, 교육장을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수정 부탁드리며, 그다음 제4조(위원의 임기)의 제1항에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3년으로 하되 되어 있는 걸 2년으로 수정하고 수정안 제3조 기능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거기다가 2항이라 해서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추가하고 2호 내지 5호를 3호 내지 6호로 조정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성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성호 위원으로부터 제3조(기능)에 2항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호 내지 5호를 3호 내지 6호로 조정하고 제4조(위원의 임기) 1항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제2조(구성)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당연직·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 함안교육지원청 청소년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성호 위원으로부터 이렇게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아까 주소를 변경하기로, 여기 보면 도로명은 몇 번 몇 번 이래하지 ‘지’가 안 들어갑니다. 어차피 또 새로운 주소를 써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를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숫자만 넣는 게 맞다고 하는 위원 있음)

조용득 위원으로부터 “중앙남길 70번지”는 “중앙남길 70”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금주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4호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의 지급근거인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5조에서 피해보상금의 최대보상 금액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피해조사 및 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7조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이 내용에 지금 가, 나, 다, 라, 마번은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폐지를 한다는 것인데 보상절차나 이런 것을 좀 간소화하고 빨리 지급을 하기 위해서 폐지를 하자는 이야기지요?

예.

이게 지금 사실은 금전적인 이런 부분들까지 돼있는 부분을, 처음 심의위원회를 만들 때의 취지나 그것은 그걸 심의하기 위해서였는데 절차나 이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전에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일년분을 모아가지고 가을에 피해보상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달을 기다려서 주민들이 보상금을 수령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제 생각은 심의위원회를 폐지를 해버리면 보상피해나 이런 부분의 금액산정이나 이런 것도 해서 심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좀 신속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라면 하다못해 심의위원회 인원 수를 제한을 해서 좀 줄인다든지 해서 분기별로라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상위 세부규정에 없애도록 돼있습니다.

어디에예?

세부규정에예.

규정에예?

예. 환경부 고시.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와있어예?

예.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뒤쪽에 보시면…

최근에 바뀌면서 심의위원회를 없애라는 내용이 나와있다는 이야깁니까?

검토보고서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세부규정에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상금액이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됐을 때 정확한 수치는 안나오겠지만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는 기존의 피해규모를 봤을 때 얼마나… 올해 피해 본 사람이 내년에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출몰하는 지역이 거의 비슷할텐데 예를 들어서 최대 보상금액을 5백만원 했을 때는 재정문제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지급된 금액이 27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4900만원 산정돼있기 때문에 거의 될 걸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전에 조례를 만들 때도 좀 의문이 있었는데 전통상점과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해져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과의 경계라고 하는 이게 애매해가지고 지금 우리 가야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철둑 있는 그쪽으로 규정을 한다면 어디 정도를 경계로 봅니까?

이게 가로 지하도가 안 있습니까? 가로 지하도 도로변 그 면적이 2000㎡ 이상이면서 군 단위는 소규모 점포라든지 점포가 30개 이상인 그 지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가능하도록…

지역경제담당주사 이강호입니다. 지금 전통상점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없고 전통시장만 해당되겠습니다. 전통시장만 해당되고 전통시장 부지경계로부터 그러니까 가야인 것 같으면 가야상설시장 내 부지가 파운더리가 정해져있습니다. 그 부지경계로부터 1㎞ 이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대규모 점포라 함은 연면적 3000㎡ 이상을 대규모 점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관내에는 대규모 점포가 한 개도 없습니다. 없고 현재까지 준대규모 점포는 면적이 3000㎡ 이하더라도 대형유통업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홈플러스나 이마트 그런 대형마트의 체인점 형태의 사업이 준대규모 점포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라이얼 그런 데는?

그 매장도 면적 3000㎡ 미만으로 등록대상이 아닌 점포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로 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국회에 법을 상정시키면서 500m는 너무 가깝다, 1㎞로 확대하라고 이 법이 조정돼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조례 제정하고 시행한 지 불과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변경하는 게 집행부의 법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상위법이 국회에서 500m는 지원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해가지고 1㎞로 확대하는 걸로 변경을 시킨 바람에 개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 함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1.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35페이지 의안번호 106호 함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의안번호 106호와 107호를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6호 함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의 근거규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폐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9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7호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종전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밀도 관리를 위하여 18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던 것을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건축을 활성화하고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인 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폐율 상한을 20%에서 30%로 상향하여 건축물의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허용여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항지구 아시죠, 과장님?

예.

도항지구 공동주택 용지인 3, 4블록의 경우에 지난번 LH공사에서 토지매수 시 15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이산고분군의 5호에 해당되는 지역에 지난번 군 계획조례 개정할 때 의하면 경사지붕의 경우에 높이를 30m로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최대 12층까지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불가하므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전에 허가를 득한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먼저 이 조례를 담당하고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문화재청 고시가 작년 12월 21일 돼가지고 5구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m하고 도항택지개발지구에 실시계획고시가 된 내용을 보면 97년 6월 30일부터 계속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15층이 됐습니다. 15층이 됐는데 지금 1차, 2차를 5층으로 지은 이유를 저희들이 그 내용을 봤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아차해서 이 부분은 법령이 상충하고 있어서 큰일이다 싶어서 주욱 내용을 봤더니만 그때 남문외고분군의 범위에 들어와가지고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6층까지를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LH공사이고 그 당시 주공에서 저 부분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들이 도에서 15층 허가를 받은 것을 취소를 하고 다시 5층으로 신청이 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부칙의 경과조치를 좀 넣어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되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깜빡하고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조례안에 설명을 드리면서 38페이지 부칙의 1호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하고 2호 경과조치를 해가지고 전번에 개정한 조례가 45조의2입니다. 45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당시 인허가 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 아마 15층까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도의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은 경과규정 쪽에서 되어지는데 단 저희들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때 문화재 부분에 저 부분을 형상변경하고 다시 그 부분에 지적된대로 따라가줘버리면 되는데 또 형상변경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5구역 쪽은 15층으로 아마 가능하지는 싶습니다. 경과조치를 하나 수정가결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부칙에 삽입을 해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부칙 1호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걸 제1조 시행일로 하고 제2조 경과조치를 하나 넣어서 경과조치의 내용은 45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당시 인허가 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실시계획 받을 때 15층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실시계획에 따른 걸로 보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제45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당시 인허가 협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부칙을 하나 넣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명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방금 제명철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동의안대로 하면 기존에 있던 주공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15층으로 건립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없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주공 3단지냐고 묻는 위원 있음)

예. 주공 3단지 됩니다. 지금 1단지, 2단지는 다 건립이 됐고 3단지가 옛날에 학교용지가 좀 있고 저희들이 배수장을 증설하면서 학교용지 그걸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가 필요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변경을 시켜준 거거든예. 그 부분을 2006년도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때 3단지 부분에 지금 남겨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분양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사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주공에서 사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저 앞에 45조2의 5구역에 해당돼서 30m를 하니까 경사지붕일때도 30m로 하는 것 같으면 최고로 지어봤자 12층밖에 안돼예. 지금 현재 층고가 한 3m로 보면 10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층의 갭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부칙 이 경과조치를 넣어주면 그 부분을 그 당시 실시계획 받은대로 15층까지 건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개정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 제2조(경과조치) 제45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당시 인허가 협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 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2조 정의, 3조 군민의 권리 등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금연구역의 지정, 지정절차, 지정의 변경, 금연구역의 표시 등 규제를 위한 구성으로서 금연구역 지정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공청회,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등 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에 관하여 구성되었으며 안 제11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에 따라 십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는 대군민 대대적인 홍보가 요구됩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금연 자체가 생활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흡연을 합니다. 흡연을 하고 있어서 부담스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간접흡연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국민 건강이 우려된다 그러면 이런 시설이 다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담배도 개인의 어떤 기호식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시설물에 제한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대한 시설을 해서 흡연실을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의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데 소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예. 흡연실도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단 말씀이죠?

예.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있습니까?

예. 국민건강증진법상 흡연실을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흡연실을 만들지 않고 단속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주석 위원.

군수가 지정하기로 돼있는데 본청하고 의회는 다 지정을 하죠?

국민건강증진법상 정부 및 지방청사는 모두 금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및 민원대기실까지 금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금연건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지금도 그리 돼있죠?

그럼 과태료 부분 이거는 예를 들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피웠을 때는 고발이나 이런 형태가 돼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누가 단속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법 집행이 명확하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과한다, 징수한다로 돼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찰들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3만원, 2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징수를 해왔었는데 지금 2011년 7월 5일자로 해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히 군수로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이걸 주차단속요원처럼 단속요원을 할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선도하고 심할 경우에는 단속까지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주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청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여태까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상으로는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했나 안 했나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과태료 부과는 경범죄처벌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 같으면 어디 아파트 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다 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여기는 다 포함되는 걸로 돼있네요.

공청회를 다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어린이놀이터라고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정절차에 보면 공청회를…

지정할 수 있다로?

예.

되면 되는 장소에는 푯말같은 걸 갖다붙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금연구역이라는 걸 표시를 하고 또 목적같은 걸 명시를 해야 되도록 돼있습니다.

김재희 위원님.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건물 내는 안 되고 건물에 붙여서도 안 되고 따로 하는데 그건 건물이라든지 간이건물이라든지 고정건물이라든지 이런 규제는 있습니까? 건물의 규모라든지 간이장소만 설정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피울 수 있는 건물 그걸 어떤 법적으로 규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대형건물, 3,000㎡ 이상의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다중집합시설 그다음에…

군수 소관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뇨. 그건 법에서 명시된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의무사항이네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고 여기에서 하는 거는 실외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는 공청회나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발요원이 따로 돼있어가지고 적발요원이 적발했을 때만 과태료 하지,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이 적발했을 때는 앞으로 적용될 그런 데 대해서 좀 설명을…

아직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한 바가 없습니다.

상당히 삭막해지는 분위기라가지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용식 위원님.

그러면 소장님,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학교, 군청 본청, 의회 같은 이런 데가 의무적으로 금연구역 아닙니까?

예.

그럼 쪼매 흡연구역 만들 수는 없나?

흡연구역이라고 표시가 돼있습니다. 군청에도 보면 복도 끝에…

아니, 말고.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까?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만들도록 돼있죠?

예.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본청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 수 있겠네.

그러니까 건물 내가 전부 금연구역인데 흡연구역을 조금 만드는 겁니다. 내나 공항 안에 흡연구역 해가지고 따로 환풍기 시설하고 이렇게 하듯이 만들어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소장님, 조례안에 5조1항, 3항이 있는데 2항도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오기입니다. 2항입니다.

3항이 2항 되는 거죠?

예. 2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1.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소득개발과장 마정모입니다.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검토보고서 1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9호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 조례 제1294호로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연합 마케팅사업으로 본 조례를 조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폐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식회사 함안유통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