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규대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규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황등 풍물시장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 풍물시장은 본의원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전남 장흥 정남진 토요장터를 벤치마킹하여 2007년도에 사업을 제안하였고, 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비신청을 하여 2008년 총사업비 9억 5,000만원으로 국비 5억7,000만원, 시비 3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한우판매장 및 식당 4곳, 할머니 장터, 특산물 판매장, 이벤트광장 등을 2009년 말에 준공하였습니다. 특히 황등 풍물시장의 중점사업은 중저가 한우고기 판매를 특화사업으로 하여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를 갖춰서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오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특화품목이었던 소고기 판매자가 입점을 하지 않아 사업이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벤치마킹을 한 장흥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토요장터를 개장한 후 활성화가 되지 않아 고육지책으로 정읍 산외 소고기 판매를 벤치마킹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거기도 사업시행 전 입점하는 업체가 없어 장흥군은 적극적으로 축협이 참여하도록 협약하여 손실부분이 발생한다면 군에서 보존을 해주는 조건으로 축협에서 소고기 판매를 시작하였는 바 처음부터 단 한차례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얼마 안 되어 하루 평균 5두 이상을 판매하였고, 본의원이 2007년, 2008년, 2011년 총 3번 출장을 다녀왔는데 2008년 두 번째는 익산시에서 버스를 지원하여 황등시장 상인들과 함께 견학을 갔었는데 판매장이 7곳으로 늘었고, 지난 8월 27일에 갔을 때에는 판매장이 무려 17곳으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소 판매 두수가 토요일은 60두이고, 1일 평균 41두씩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특수부위는 수요가 넘치지만 반면 수요가 적은 일반부위 소비를 위해서 군에서 육포 가공공장을 세워 전량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황등 풍물시장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장흥군에서 많은 노력과 지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열정으로 성공한 재래시장의 좋은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래 풍물시장 준공한 후 황등 한우작목반에서 입점하기로 했었으나 입점을 포기하면서 사업이 표류하게 되어 장흥처럼 익산시에서도 축협과 협약하여 한우고기를 판매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여 5월 23일과 6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축협조합장 및 관계자, 시청 일자리창출과장 및 관계자와 본의원이 만나서 의견을 나눈 결과 축협은 내년 2012년 1월부터 실행하되 시설보완으로 화장실 설치, 비가림시설 등 여러 시설들을 요구하였고 또 시 관계공무원은 사업시행의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만약 시에서 사업을 본래 목적대로 시행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축협에서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우선 현재 시설로 시행할 수 있게 하고 부족한 시설 부분은 점차 보완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독려했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축협 쪽의 무리한 시설 설치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소요예산이 무려 3억 7,900만원으로 산출해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시설보완 사업시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6월중 모집공고를 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축협의 사업 참여를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6월중 입주자를 모집 공고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입주자는 3억 7,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들을 하지 않고 현재 시설로도 영업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지나가는 소도 웃을 행정의 작태로 어처구니없는 행정행위로 판단됩니다. 당초 9억 5,000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음 설계할 때에도 축협에서 요구한 시설들을 현재 시설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공되어졌을 것입니다. 시장님! 재래시장 활성화에 의지가 있고 본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설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9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해놓고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실행도 못해보고 만약 다른 일반식당이나 다른 용도로 임대해준다면 더 큰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전에라도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일반식당이나 다른 용도로 임대해줄 것 같았으면 진작 임대되었을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아도 장흥 재래시장도 축협에서는 고기만 판매합니다. 고기를 사가지고 옆에 일반식당에 가서 차림상 등을 구해서 먹습니다. 화장실 역시 우리와 같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비가림도 없습니다. 결국 축협의 시설요구도 무리가 있고, 관련부서에서 그런 요구를 세심한 검토 없이 결정 통보한 것도 더욱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축협과 협의하여 축협을 사업에 참여토록 시에서 적극 노력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행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요즘 어려운 축산농가에도 활로를 줄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처럼 반짝이는 며칠동안 햇빛을 보며 우울하고 처절했던 비 내리는 여름을 뒤로 하고 곡식을 영글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자연의 흐름이 농민의 편에 서주는 것 같아 마음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기상이변에 매일매일 가슴 졸이며 들판을 바라보았던 농민의 심정을 담아 수확을 앞둔 지금 익산시가 자랑하는 고품질쌀의 재배과정을 살펴보며 몇 가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쌀 생산면적은 대략 2만㏊ 정도이며, 이중 익산시가 자랑하는 고품질 탑마루쌀 생산면적은 약 700㏊ 정도 됩니다. 생산농가로는 16개 면에 걸쳐 23개 작목반에 총 571농가가 각각 소속되어 있습니다. 모내기를 해야 하는 시기인 5월 말에서 6월 중순경 매년 그러했듯 올해에도 농가는 일손을 바쁘게 놀려 모내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내기를 준비할 때 씨앗은 국립종자원에서 고품질용 종자를 구매합니다.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종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품질이 우수한 종자를 중심으로 고품질 생산단지에 우선 배정됩니다. 설령 일반농가가 고품질종자를 사용하고자 해도 탑마루 생산단지에 무조건 우선하여 집중 배정되어 왔습니다. 종자를 배정받으면 상토를 구입하여 모판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올 2011년 봄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발아율이 저조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정확한 통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판에 발아율 저조란 30% 발아 실패일 경우 모판100개 중 30개를 버리고 70개를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 낱낱의 모판이 30%씩 발아가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발아율이 떨어지면 그 모판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결과는 모판 전체를 엎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농민들은 애가 탔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되므로 재빠르게 다시 보급종 볍씨를 구해야 했습니다. 돈을 더 들여 상토도 다시 구매해야 했고, 인부도 새로 얻어 인건비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급종 볍씨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보급종이 없었고, 국립종자원에도 재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 봄 이상하게도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강원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전남에 이르기까지 발아율 이상현상이 벌어져서 각 자치단체별로 고품질 보급종을 다시 구하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국립종자원에 비상이 걸려고 고품질 보급종 재고를 다 내어서 해결하느라 매우 고생을 하였습니다. 국립종자원 역사상에도 이러한 현상은 처음 있는 일이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국립종자원에서 보급하여 채종포에 심은 것들과 친환경용으로 가는 종자는 실패가 거의 없고, 고품질용과 일반농가로 가는 종자만 문제가 집중적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조량이 부족하다거나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었다면 발아가 모두 실패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모내기를 해야 하는 농가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지역 채종포도 가고, 옆집도 가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종자를 구했고, 상토와 인력도 다시 구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되었으므로 마음은 힘들었고 다른 해에 비해서 모내기 비용도 몇 곱절이나 더 들었습니다. 면단위별로 피해량을 보고하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측정하여 면에 접수한 농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일이 바빠서도 못했고, 이런 일이 처음이었으므로 개인이 잘못하여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내기를 잘못했다는 것은 망신스러운 일이라는 정서도 한몫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국립종자원의 한 관계자는 잘못된 피해현장 증거를 남길 틈도 없이 모만 심으면 대책을 세워주겠으니 어서 다시 모를 심으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벼가 자라고 있을 무렵 문제의 원인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은 시점에서 국립종자원에서 피해신고를 받을테니 서류를 작성하라고 내밀었는데 현재 증거가 남아있지 않으니 피해기록과 함께 연대보증인을 2명 기재하라고 하여 농민들이 울분을 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서류를 보며 피해를 신고하고 싶은 농민이 몇이나 있었겠으며, 얼마나 신고하였겠습니까? 그 기록만으로 보상을 하려 한다면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여름 내내 비가 왔고, 이제야 잠깐 볕이 들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농민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고품질 탑마루 단지의 곡식이 붉게 물든 일반단지와 더불어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국립종자원은 시원하게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어째서 발아가 실패했는지, 어떠한 이유로 채종포에 심은 것과 친환경용은 멀쩡하면서 고품질용만 사고가 집중해서 났는지에 대하여 그대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와 원인규명도 없는 채로 현장조사도 성의 없이 하고, 피해조사를 함에 있어 농민을 믿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결과에 대한 피해와 손해는 농민이 보기 때문이며, 익산시민이 보기 때문입니다.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자연재해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발아사고 재발방지 수립에 대하여는 갑론을박할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산시는 대답해 주십시오! 발아사고가 났을 당시 국립종자원 재고확보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얼마나 발 빠른 행정적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농가현장 피해조사를 얼마나 성의 있게 하였는지 말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국립종자원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는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대처가 미흡했음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앞으로 상황 발생하였을시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갖추는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게 남습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여 현장을 돌고 농민을 만나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문서에도 남지 않을 수거액수를 제시하여 농민들의 마음에 설레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돌았을 때 위기상황임에도 담당자를 만났다는 이는 안타깝게도 농민들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익산시가 자랑하는 고품질 탑마루쌀이 올해와 같은 과정에서 수확이 될 경우 이제껏 쌓아온 명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자 보급단계에서부터 수확단계까지 심사숙고해봐야 합니다. 만약 종자보급 과정에서 발아사고로 인하여 개인이 해결한 종자 때문에 고품질쌀로 인정이 안 된다면 이에 대한 농가피해보상은 국립종자원과 익산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익산시 브랜드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쌀 생산전국 4위의 자랑과 고품질쌀에 대한 자부심이 유지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올 농사과정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농민의 시름을 거두고, 농민의 눈물을 거두는 국가행정과 익산시 행정을 기대합니다. 익산시 고품질쌀이 갖는 전국적 명성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과제로 남아있는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일영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일 익산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익산시의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함에 따라 익산시의회에서 대응방안으로 전체 의원 간담회를 거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익산시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들과 시의회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익산시청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조치 촉구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성명서. 익산시의회와 지역시민단체는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집행부의 본분을 망각하고 도를 넘는 행동에 대하여 시민들과 의회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바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조합 집행부는 반성은커녕 더욱더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어 분노와 통탄을 금할 길 없으며 더 이상 사과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익산시 발전을 위해 상생하지 못하고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에 대하여 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익산시의회는 이번 일을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대외기관의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익산시의회는 비생산적인 소모적 갈등을 중단하고 시장에게 노조집행부에 대하여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키로 하고 이에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첫째,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복종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 12일 익산시와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체결한 협약서 제12조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의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와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와 협의 없이 2011년 8월 2일 근무시간 내에 언론을 통해 노동조합위원장 외 7명은 출장지를 이탈하여 노동조합 입장을 발표하는 집단행동을 하였으며, 근무시간 내에 관내·외 출장 중에 있는 공무원들이 출장 본연의 업무를 떠나 행동한 것은 성실의무와 복종의무에 위반한 것임. 둘째, 익산시의회는 개원 이래 시정질문 요지서를 법정기간을 넘겨 제출한 사실이 한번도 없음에도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은 2011년 8월 11일 익산시 공무원 게시판에 시정질문 요지를 사전에 받지 못해 답변서를 제대로 작성치 못한 동지들의 고충을 개선하고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라고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의회와 집행부를 반목케 하였음. 셋째, 지방자치법과 조례와 관계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수감자이자 시의회의 견제에 감시대상자이며 시민의 공복인 익산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방의회에 불만을 토로하고 민주주의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정면 도전한 것은 31만 익산시민을 무시한 처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훼손시키려는 몰지각한 행위로 인하여 의회와 집행주가 반목한 것처럼 시민에게 비쳐진 것은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위 사항에 대하여 익산시장은 엄정하고 면밀히 조사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5일. 익산시의회 의원일동.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 상수원의 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행정에 있어 1급수를 공급해 왔다는 자부심을 자랑해 왔고 익산시민들 또한 이를 신뢰하여 왔다. 익산시의 생활용수는 완주군 고산면에 소재한 천호천 줄기를 중심으로 어우보를 상수원으로 하고 있다. 이 물줄기는 대간선 수로를 따라 익산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신흥정수장과 금강정수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런데 돼지 1만수를 수용하는 규모의 축사가 축산폐수를 방류하여 한줄기는 상수원인 천호천과 어우보의 합류지점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익산시는 축산폐수가 섞인 물을 정화하여 먹기도 하고 생활에 사용하여 왔다는 것이다. 축사 안을 들여다보면 밖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관이 따로 설치되어 있고 정화시설은 오래된 녹이 두껍게 덮여있어 사용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축사주변에는 풀들이 시꺼멓게 죽어있고 땅은 썩어있다. 또한 밤마다 정기적으로 악취가 진동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했다. 이 모두를 감안하면 적발된 1회의 방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증언대로 축사가 들어선 지난 17년간 무단방류해 왔음이 의심되고 있다. 그 주장이 맞다면 익산시민은 축사가 들어선 후부터 지난 17년간 축산폐수가 섞인 물을 정화해서 사용한 것이다. 물은 생명이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또한 취수에 대한 가치관은 따로 분류해서 논할 수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도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영역이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터전을 잡을 때에도, 한나라의 수도를 결정할 때에도, 전쟁시 상대방의 요지를 빼앗을 때에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물줄기이다. 이러할 진데 현재의 상수원 오염문제가 익산시민의 건강과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현재의 사실로 인한 익산시민의 물리적, 정신적 충격은 어디에서 보상받으란 말인가. 익산시가 그래도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익산시민을 향해 정수를 잘 했고 검사결과 수치에는 이상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은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후대의 건강까지 안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요구할 이유가 있다. 익산시는 수질에 오염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익산시민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상수원 오염의 정확한 기간과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익산시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었던 축사의 무단방류에 대하여 완주군청과 협력하여 수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장기적인 수질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타 자치단체 선진사례를 풍부하게 조사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1만 익산시민의 건강권을 생각하면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향후 재발방지와 대책을 세울 모든 비상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2011년 9월 5일. 익산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