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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본회의2011-09-05

김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옥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8월 25일자 집행부 인사이동에 따른 구 간부공무원의 이동사항에 대하여 전년성 구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지난 8월 28일부터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문화와 관광, 녹색성장분야 관련 해당 과장, 팀장들과 함께 프랑스와 독일을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염려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주신 김영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일주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구청장인 저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고 중요한 경험이었으며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욕식이 지나쳐 주마간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보고 느낀 바와 같이 우리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우리 구의 도시개발과 문화관광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소한 것 하나라도 의원여러분과 함께 구정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난 8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입니다. 양찬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전윤식 검단3동장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김영옥의장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준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지준호입니다. 제1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5일 박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7일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원호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문천환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진규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문순석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문현주 의원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정일우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신생아 등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의장

지준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o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홍순목 의원, 문현주 의원, 김진규 의원)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홍순목, 문현주 의원님으로부터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 시간은 20분, 신상.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년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아주 심각한 교통체증과 각종 악취 및 생활환경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서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40여만 서구 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1년 6개월동안만에 없었던 일로 되어버린 것으로 보도된 중앙대학교의 검단신도시 유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5일 있었던 우리구의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난 8월 25일 정기인사에서 5급 인사는 의회전문위원과 보건행정과장, 검단3동장에 대한 전보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바라보는 내. 외의 시각은 검단3동장을 교체하기 위한 전보인사였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제가 총무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검단3동에서 지난 5년간 여섯 명의 동장 전보 발령이 있었습니다. 이학재 청장 당시 2006년 8월 14일자로 부임한 당시 박만서 동장은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11개월 만에 교체되었습니다. 2007년 7월 1일자로 부임한 당시 김충렬 동장은 8개월도 안되어 교체되었습니다. 2008년 2월 18일자로 부임한 오진종 당시 동장은 정확히 1년 3개월 재임하였고 2009년 5월 18일자로 전보된 이무영 동장은 1년 3개월, 최근까지 근무한 양찬석 동장은 정확히 1년을 채우고 타부서로 전보되었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27조 전보 전출의 제한 제1항에는 임용권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으로 전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잦은 동장 교체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검단3동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그동안 이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맞춰 일하려고 하면 동장이 교체되어 동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이는 일선 동장들이 소신과 추구하는 바에 따라 동을 운영하고자 하는 근무의욕을 해칠 뿐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소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5일 있었던 검단3동 동장 전보발령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공정해야할 우리 구 인사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7조6항에는 임용권자는 법제30조5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임용권자인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보직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향후 인사발령시 임용권자인 구청장의 보직관리 기준을 인사발령에 명기하여 보직관리기준과 대부분이 인정하는 상식에 기반하여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과 평가가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불발된 중앙대학교의 검단신도시 유치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중앙대학이 검단신도시에 대학병원과 대학을 세우기로 맺은 MOU가 더 이상 실현불가능하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중앙대측과 인천시가 MOU를 체결한 이래 1년 6개월 동안 여러 번 어려운 고비가 있었고 지역 주민들 간에는 중앙대의 검단신도시 유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천시측에서는 검단신도시에 중앙대와 법원, 검찰청 등의 앵커시설의 유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를 무마해 왔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캠퍼스 부지가 포함된 검단 제2신도시가 적시에 개발이 어렵게 되자 캠퍼스부지를 검단 제1신도시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유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대측과의 테스크포스 조직을 가동하여 올 12월까지 기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노력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중앙대와의 협상 결렬 소식을 접하니 해당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MOU에 포함된 내용을 검토하던 중 캠퍼스 부지 매입대금을 중앙대 안성캠퍼스 부지 매각대금으로 납부한다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천시에서 중앙대 측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은 인천시 측에서도 캠퍼스 건립비 지원이나 원형지 공급 등이 어려워진 것처럼 중대 측에서도 안성캠퍼스 부지 매각이 사실상 어려워 대금 납부가 문제가 있으니 서로 큰 틀에서 타협을 보자는 뜻으로 저와 지역 주민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최근 유치실패로 보도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한숨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민들에게 사과하거나 노력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법적 구속력도 없는 MOU 체결을 검단신도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재라며 중앙대 유치 확정을 선언하고 마치 중앙대가 검단신도시에 들어올 것인 양 주민을 호도하므로써 주민들에게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한 것에 대해 인천시와 관계된 정치인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교육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거의 투기 수준과 돈벌이 수준으로 전락시킨 두산그룹과 중앙대학교법인 또한 비난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IMF 구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비재를 생산하던 그룹에서 중장비를 생산하는 그룹으로 변모한 두산그룹에 대해 인천시민의 영향력의 한계를 느끼지만 이번 협상에서 재정 형편이 취약한 인천시의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인 입장만 고수한 중앙대 측의 처사에 분노를 느끼며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중앙대 학교 측과 두산그룹의 처신을 규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대학캠퍼스 부지와 애듀타운을 만들어 교육시설을 통한 지역 발전을 꾀하고자 했던 인천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송도캠퍼스 건립에 6천억 원을 지원했던 인천시가 중앙대학교에 2천억 원의 캠퍼스 건립비를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므로써 여타 대학의 검단신도시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라도 인천시가 검단신도시의 개발과정에서 대학을 유치할 능력이 있느냐와 유치할 의사가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인천시는 모호한 태도를 접고 이러한 예산문제에 대하여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므로써 지역 주민의 깊게 패인 상처를 보듬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다음은 문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현주 의원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900여 공직자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백석교 교량 늦장 개통으로 인해 주민들의 교통대란을 야기하게 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인아라뱃길에는 인천터미널부터 서울 한강까지 18.7킬로미터의 구간에 12개의 교량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중 아홉 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두개의 교량은 경기도에서, 한개는 인천시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열한개의 교량은 경인아라뱃길 개통에 맞춰 정상적으로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백석교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석교는 인천시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다른 교량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일하게 인천시에서 공사를 하는 백석교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인천시가 지난 2009년 7월 9일자 백석교 관련 협의사항을 보면 가설교량 철거 등 수로내 공사 마무리를 위해 2011년 상반기 공사 완료가 필요하다는 협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시는 사전에 백석교 개통시기를 언제 해야 하는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민들의 교통대란은 염두에 두지 않고 백석교 개통시기를 맞추지 않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년성 구청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백석교와 관련 사전에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서구청은 백석교 교통대란 예측과 개통 시기에 대하여 사전에 인천시에 보낸 그 흔한 공문서 한 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구청장의 인식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2010년 6월 25일 구청장 당선자 신분으로 전년성 구청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물론 한강유역 주변 열한명의 단체장들이 경인운하 반대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구청장님 맞습니까? 인천시장과 구청장이 경인아라뱃길을 반대하다보니 백석교 늦장개통도 그런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의 안이한 행정과 주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인천시와 서구청을 진책하고 사과를 받아야할 우리 서구의회가 서구의 이름으로 백석가교 철거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동료 의원이 서명운동을 중단하고 전체 의원들의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들어 추진하자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체 의원의 의견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주민들에게 할당하여서 서명부를 배분하고 통장들을 앞장세워서 고생시키고 주민들은 혼란에 빠지는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백석가교를 9월 24일로 철거하기로 하고 백석교 개통시기를 앞당겨서 주민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김진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서게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석교는 전임시장인 안상수 시장님 때 2009년 용역설계를 하여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공사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 10일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몹시 추웠고 비도 한달이면 20일 정도 비가 오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런 막대한 지장이 있음에도 공기를 그래도 준공일자를 변함없이 추진하였고 오히려 공기를 앞당겼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6,500대에서 7,000대의 교통량인 환경가교를 예고 없이 철거하는 바람에 교통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7월 28일, 29일 서구의회에서는 임시회를 개최하는 등 신동근 정무부시장님과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백석가교 철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백석가교가 철거가 금년 9월 초로 다시 철거 예정으로 잡힘으로 주민서명운동하는 등 여론이 높아지자 9월 24일 백석가교가 철거하고 26일 백석교 개통으로 조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비롯하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서명운동을 해주신 주민들과 통장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결과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 제1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33분

김영옥의장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인천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9월 5일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문천환 의원님과 박형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