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대덕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대전광역시대덕구 지역정보화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 및 4조에서는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과 지역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분야별 정보화추진, 정보자원제공,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응하고자 정보접근 이용보장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자동계좌이체납부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액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2에서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13조 3항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대전광역시대덕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자원의 제공활용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 설명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에 명시한 것은 각종 정책이나 사업, 구정홍보 등에 인터넷을 통해 구민에게 추진되는 이벤트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여유도요?

예.

이 문구 상으로 보면 참여유도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료제공입니다. 정보.

저희가 어떤 지역정보를 주민한테 모르는 정보를 서비스로 해준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셔야 하는데 조금 제 생각하고 틀리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정보제공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3항에 보면요. 우수이용자에 8조 3항에 보면 우수이용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준이나 지금 범위라든지 방법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그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정보화교육이라고 있어요.

예.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기간에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규정을 보면 조금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 쪽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교육장이나 우리가 재정이 어느정도 있어가지고 하면 강제규정이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강제규정으로 갔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질문을 드려봤고, 제 생각으로는 “확보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확보할 수 있다.”로 조항을 정정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팀장님은.

해석차이인데요.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아직은 예산이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츰 이것은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구요. 또 저희 구청 후정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라든지 이쪽분들한테는 강제규정이라도 어느정도 나중에 재정이 허락하지 않았을 경우에 설명할 수 있는데 구민입장에서 봤을 때, 이 조항을 봤을 때 이런 조항이 있는데 왜 안해주냐고 했을 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 조항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요.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좀전에 팀장이 말씀하셨지만 후정에 구민들의 어떤 정보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은 열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는 3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환경이 열악합니다만 도서관에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구민들을 위한 컴퓨터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열악하지만 있다, 교육장이 신설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로요. 저희 현재 11년 실적 8월현재로 23회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약 463명을 이렇게 이수하고 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조례를 제가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옛날보다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협의회라든지 사실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삭제를 했더라구요. 간소화하고 상당히 좋아진 것은 알겠는데 우리 구가 어떻게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전산 이쪽 공무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 구에 비해서.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정보화의 촉진조례가 공무원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있어야지 지역의 서비스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구요. 사실 우리도 인원을 많이 확충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으로 최선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타 구에 비해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대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정보의 종류가 어떤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덕구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예, 일단 정보라고 하면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자료나 소식을 통하여 얻는 지식도 있고, 정보원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양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주민들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전산교육장에서 하는 한글도 가르치거든요. 워드프로세스, 인터넷, 엑셀, 이런 다양한, 이것도 하나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배울 수 있는 정보가 되겠구요. 그 외적으로도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정보화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행정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정보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정보하고 행정정보에 대해서 말씀하신것 같은데 좋습니다. 정보에는 선의의 정보와 악의의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정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식과 달라서 음식은 금방 먹으면 배탈 납니다. 그런데 정보는 어느 시점에 가서도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옛날 비디오도 있지 않습니까?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게 불법비디오다.” 해가지고 바로 그 정보의 폐해거든요. 그 정보인데 지금 이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개정안을 보시면 6조에 분야별 정보화추진, 행정정보 홍보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8조에 아까 성욱제위원님 하신 것을 보면 3항에 문제되는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는 앞으로 조례제정한 것에 의해서는 소요예산에 대한 조달방법까지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제공 이것은 굳이 필요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과거 예를 들어본다면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정보,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때 제한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조달 방법이 없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과거 우리 대덕구가 민선4기, 5기를 거쳐서 구정홍보를 하면서 많은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를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이 몇 가지 사례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구정홍보지를 통해서 했던 일련의 사항들, 서술해달라면 서술해드리는데, 그런 것이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 제공할 때 제한규정을 분명히 둬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조례에는. 그리고 정보의 종류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구요. 다음에 정보화촉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습니다. 권장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위해서 최하위 기초단체에서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격려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대덕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정보화 전산요원들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을 열심히 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한규정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빠져있는 하나의 형식적인 조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한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보안장비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게 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장비, 이런 것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정보노출차단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구요. 예산지원 관계는 이것은 지금 규정상에 표준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조례로 정해서 하구요. 앞으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조례에다는 원칙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거 좋습니다. 알고 계신만큼 하시는건 당연한건데 그게 아니고 답변이 제한규정은 잘못된 정보,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때 제한규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제한규정은 인터넷 웹상에서의 어떠한 유저들에 대한 제한 그게 아니고, 방법론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정확하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 쭉 보지 않습니까? 이념까지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기본이념, 사회적·윤리적 가치 등 그리고 정보자원의 획득 분배 이용 등 종합조정적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접근하셔야죠. 그 답변이 동문서답이 된것 같습니다. 더 설명을 드리면요. 구정홍보지에 만약에 대덕라이프에 다른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나갔을 때 제한규정이 없듯이 이것 또한 제한규정이 없다면 안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일단 답변하셔야죠.

여기 우리 조례에서 일단 정한 것은요. 일단 구정홍보지 그것과 별개로 봐야된다고 봅니다.

6조하고 몇 조 이것들,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될 필요가 있네요. 분야별 정보화추진에서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행정, 주민생활, 산업복지문화,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 안에는 구정홍보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예, 구정홍보라고 하면 여러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제6조가 나와있는대로 각 부서별 업무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알려야될 것, 국가시책, 시정시책, 구정시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듯이 주민생활, 산업복지 분야별로 한 것이고 여기 문화도 있지만 문화도 구정소식에 되는건지,...

4조하고 6조하고 같이 보시면서 그 설명을 답변해주세요. 연결된 거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지금 6조에 분야별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위원님,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아시죠?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회계면 회계, 해가지고 옛날처럼 이게 우리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국비도 우리가 신청하고 우리가 결재한 시스템까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다 하나로 이게 전산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림이면 농림, 복지면 복지, 산업이면 산업 해가지고 그런 정보화사업을 별도로 얘기하는거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웹에 올려서 잘못 전달하는 것에 대한 제한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엄격히 따지만 그거하고 별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별개인데 총체적으로 구정홍보가 지역정보화 4조와 6조에 의해서 큰 틀에서는 가야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범주에서 말씀하시면 돼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이 진행하시기전에 개별적으로 말씀하셨던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있었는데 오랜 시간 걸리다보니까 촉진은 됐고 3개 법이 통합되어가지고 2009년도 8월달에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촉진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어느정도 향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보이용 활용하고 보안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룬 조례입니다. 법규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정보화사업에 대한 큰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도 없고, 다만 법령이 모법이 개정되다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번보다도 법조항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이 조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국가정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 권리를 준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게 맞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광의의 것으로 해석해야되지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물론, 조례는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명문화를 분명히 시켰으면 하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례 제2조 3호를 보시면 이 조례의 지역정보화라는 개념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게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뭐냐면 국가기관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지역의 발전과 어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 주민생활 직결된 사항이라든지 등등 분야별로 정보기관시설을 확충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정보화시대에 걸맞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전반적인 정책활동을 지역정보화하라고 개념을 정리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셔야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용태위원님의 그런 왜곡된 그런 사례를 웹에 올리는 것, 이런 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제가 이어가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본부장님이 2조 정의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목적을 뺀 나머지가 굉장히 2조, 3조, 4조, 6조, 5조,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설명을 일일이 못 드리는데 맞지 않는 조례끼리 상충되는 부분, 충돌되는 부분,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역정보와 관련해서 주체가 되는게 우리 구청 홈피가 아닌가요? 정보를 배분해주겠다. 정보이용 편익을 주겠다 하면 지금 구청산하 모든 기관이 홈피에 다 연계 링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어떤 홈피의 어떤 변화되는 축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봐도 되나요?

일단 전산상이니까 홈피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국가기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지역의 어떤 정보나 서브시는 제공하겠다. 서비슬 제공하겠다. 이렇게 관련조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구가 주체가 되는 것이 구청 홈페이지 이하 구청산하 기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정을 지을 수 있네요. 구청산하기관 및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 접속인원이 대충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하루 방문 인원수가 얼마정도 된다더라 이런 부분. 이것은 다 추후에 검토를 해주시구요. 그래서 이 정보를 고급화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올림으로써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 라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솔직히 저도 홈피를 몇 번 들어옵니다만 바뀌어야될 부분이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들을 위한 정보교류, 또한 새로운 정보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민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조례같은데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치면 어떻게 홈피를 대대적으로 손을 볼 계획이 있으신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조례를 바꾸시려는 것인지요.

예,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 기관이 행정기관 똑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민정보화교류라든지 미흡한 것은 우리가 수시로 관심을 갖고 이것은 계속 추진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는 어떤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바뀌는 사항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상태는 나타나 있지가 않다고 봐야 될까요? 앞으로 해나가야될 길이다 라는 목적성을 보는 건가요?

이것을 해가지고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지만 이것이 제정되면 여기에 맞게 행정계획도 같이 나가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안된다.

공포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조례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게 있는데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라 라는 어떤 상위법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항 12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 이용했을 때 이용이 용이하도록 설비가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조에 나와있는 정보접근이용보장에 의해서 사이트 외 접근성 이것은 우리 대덕구에 제공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뜻이 되겠구요. 시각장애인에게는 소리로 또 청각장애인에게는 글씨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장애인을 위한 적용을 지난해 2010년 11월에 평가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인증마크를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잘 됐네요. 어르신들이 서두에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육, 지역정보화교육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터넷 활용하기 시스템이 문화원에도 있고 우리 대덕구에도 있고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 한글, 엑셀, 문서파일, 홈피만들기까지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번 배우고 나서 활용해보고자 노력하는데 많이 구청 홈페이지 들어오면 너무 글씨가 많고 작고 이런 부분 때문에 활용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맞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홈피가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뀌는 시점이 온다손 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계신 위원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느끼는 것과 의회가 느끼는 것 이런 부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좀 상의를 면밀히 하셔서 그것좀 바꿀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현재 계획은 내년에 홈피 전면적으로 개정계획에 있습니다. 이때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것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이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을 모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한 장당 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어떻게 보면 작은 소액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방세 납부에 도움이 되는 감면조례라고 생각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금액을 정한 것은 전국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 통일적인 금액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감액 부분은 나름대로 우편발송료에 수준에 발송료 수준에 감액분으로써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써 과세형평에 합리적이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보니까 조금 물론 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천원까지.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감면해가지고 우리가 지방세 안 거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전국적인 통일된 사항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칙부분에 보면 적용시안이라고 해가지고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예.

한시적으로만 이게,...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금년으로 모든 것을 작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통일적으로 감면시한을 일몰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감면시한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전부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가면서 내년에 다시 개정할 때 전 감면조항이 3년으로 연장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팀장님이 1년씩 하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3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할 때마다 1년에 한번씩 계속 한시적으로 조례가 올라와야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려고 했습니다.

조례특례법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면기간이.

3년?

예, 3년을 지금 현재는 금년에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12월말로 전부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정될 때 같이 다음 연도에는 3년으로 연장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감면조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구요. 뒤에 관계법령에서 지방세법 13조 과밀억제권역안에 대한 취득 등에 대한 증과,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례로 보면 등록과 무등록의 구분, 등록했을 때 골프장을 여기에서 등록하고 했을 때, 등록하지 않았을 때 기준, 취득세에 대한 합산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등록 안 했을 때에는 사실상 더 유리한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는 전부 현황과세입니다. 등록이 됐든 안됐든 간에.

현 상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며칠 전엔가 2~3년전부터 신대동에 골프장 연습장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었죠. 농지를 전용해서.

예.

그것은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농지자체도 현황과세입니다.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대로.

아니, 그 골프연습장이 임야인가 농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황은 골프장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과세를 했느냐는 얘기죠.

그 부분은 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건 등록을 하지 않을 골프연습장이거든요. 더군다나 등록을 안했고, 또 하나가 농지였었어요. 현황은 농지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것을 적용해서 농지세를 받습니까, 토지세를 받습니까, 다른 것을 받습니까?

토지부분은 지목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농지였을 경우에는 세율이 좀 낮고 대지였을 경우는 세율이 좀 높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황대로 대지였거나 잡종지였을 경우에는 세율이 높은 세율로 가고 사실상 농지였을 경우에는 세율이 저율세율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실상 어떻게 과세를 했는지요. 거기를 지금.

제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저도 지금 잠깐 이렇게 보는 사이에 이것을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올라서 과연 어떻게 적용했을지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