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재필
윤재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늦더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부위원장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재필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윤재필 위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10월 15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서류제출요구 방법과 절차, 행정사무감사기간 연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 추가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감사·조사기간 이외에 의원의 서류제출요구 시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는 규정을 안 제15조의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을 기존 대상에 서류제출 거부 및 증인선서 거부까지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부위원장
윤재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욱제
성욱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저희 개정안 17조 과태료 부과 부분인데요. 6쪽입니다. 증인선서 거부 확대 적용부분인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 신문 구문 다 적용을 한 것을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행규정인데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지금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명시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까지 보면 여기 별표라고 .., 잠시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임의규정입니까? 강행규정입니까?
재필
윤재필위원
전문위원님, 상위법상에 이 부분이 강행규정이죠?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지방자치법 17조 항을 보면 이 부분은 강행규정으로 나와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박종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7페이지를 보시게되면 지방자치법 41조를 보게되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저는 17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재필
윤재필위원
17조를 보게되면 7페이지 관계법령에 지방자치법 제41조 맨밑에 하단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표로 개정안에 올라와있는 부분까지 있는데 그 별표적인 부분이 출석을 요하지 아니했을때 또한 서류제출을 해당기간안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때 1회에 한해서는 100만원이하 2회에 한해서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 3회에 한해서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 또한 선서나 거부했을때 1회한 해가지고 100만원이하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과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최고 500만원이하까지 부과할 수있다라고 조항을 해 놓은 것이 41조입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명확히 분명히 명시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논의를 해야될 것 같아가지고요.
재필
윤재필위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하고 다시한번 검토를 할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정회요청합니다.
욱제
성욱제부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16
속개 10:5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윤재필의원외 5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윤재필의원외 5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위원장의 소임을 다 했으므로 윤재필위원장이 이후의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김금자 위원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회일을 매년 11월 26일에서 11월 23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필
윤재필위원장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재필
윤재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금자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금자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