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바쁜 일정 활동중에서도 저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1항의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부칙 조례 제2항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1월 23일”를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중소 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대형 유통점과 중소 유통점간의 상생·균형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동안『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유공자가 생존시에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사망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영예로운 명예를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함으로써 그 유족은 물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5에서“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6조의 2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우리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15만원 이내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아울러 국가의 존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유가족들의 자긍심과 구민들의 애국심 고취는 물론 보훈단체로부터 지원조례 개정의견이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현재 대형 유통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어디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전시 전체에 33개가 있고요. 저희가 5개가 있습니다. 비래동에 롯데슈퍼, 신탄진동에 롯데슈퍼, 송촌동에 홈프러스 EX, 석봉동에 GS슈퍼, 법동 시장 근방에 킴스클럽마트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500미터랑 1킬로미터로 할 때 해당되는 점포들이 있나요?

이것은 진입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있다고하면 그것은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갔을 경우에 규제하는데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뭐 특별히 추가될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킬로미터 추가되더라도 크게 추가될 것은 별로 없다.

그러면 1킬로미터로 돼도 별 문제점은 없겠네요?

이분들은 현재 있는 점포는 기득권을 가지고 그냥 보호가 그냥 그것은 현 조례로 적용되는게 아니고 그것이 나갔을 경우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확대 되더라도 새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현행 조례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했다고 해서 당장 그분들한테 어떤 저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생활지원본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