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쓰레기봉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올해 지금 시행 초기 첫해다 보니까 일단 참여업소를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서 연말 정도 돼서 일단 참여한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한 10매 정도, 20ℓ 10매 정도 계획할 예정이고요. 연차적으로 참여업소가 늘어나게 되면 그 업소 참여율 또는 실적에 따라서 어떤 표창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네.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혜택을 주고자 한 거고 이게 인제 효도카드의 목적은 우리가 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07

청소과장 장동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이 2010년 7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4조 제6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업무를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평가기준 및 항목을 토대로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여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구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에서는 평가대상 기관은 남동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하고 평가대상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의 적정 임금 등 공적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 내용은 바른 수거 정착, 수거과정에서의 구민 편의 배려, 또한 불만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기본적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과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만족도 평가, 지역대표에 의한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에 대한 구민평가단의 현장평가, 아울러 행정담당자에 의한 서류평가 등 분야별로 세부평가 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대행실적 평가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대행실적 평가 결과 평가의 등급별로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평가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 페널티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5조에 적용범위와 평가의 원칙을 정하고, 조례안 제7조～제11조까지 해서 평가지침, 계획, 실시, 현장평가단 구성 등에 대한 운영 방향을 규정하며, 조례안 제12조～제19조에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20조～24조에서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 등을 정하고 있어 내용면이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네, 유통산업발전법에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규모점포라 하면은 매장 면적이 한 3,000㎡ 이상인 것을 말하고요, 준대규모점포라 하면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네, SSM 슈퍼 수퍼마켓, 그러니까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나 이런 큰 회사가 자그마하게 인제 동네에다가 만들려고 할 때 그런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포가 들어오는 것을 좀 제한하고자 상위법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우리 조례도 거기에 근거해서 직경 1㎞ 이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는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 구역안에는 그런 점포가 들어올 때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시장별, 전통시장별로는,

반경으로.

반경으로 돼 있는 거죠.

500m 이하였는데,

그러니까 인정시장은 다 되는 거죠.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간석시장, 창대시장 이런 전통시장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구월도매시장이요?

네, 구월도매시장도 해당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인정시장으로 이미 다 돼 있잖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 시장 반경으로 1㎞이내.

농산물도매시장 말고 도매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시장을 구분을 할 때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에 대한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에 갖춰지면 저희가 지금 간석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등록인정시장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시장들은 다 인정시장으로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제가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자료를 파악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농산물 도매시장 건너편에.

상가,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개념이 어떤 그런 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 상가에 건물이 쭉 있으면서 그런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시장의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유통발전법에 의해서 인정시장이라든지 등록시장은 전통시장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가지고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은 중기청에서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시장은 아닙니다.

그런 형태의 시장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지정 요건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상세히 지금 말씀을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업종의 개념보다는 어떤 지역 요건이라든지 또 상인, 상가수라든지, 상인회 구성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매하고 소매라는 개념 때문에 요건이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세부적인, 물론 예를 들면 업종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 다양한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큰 틀로 생각하면은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침체돼가는 어떤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유통업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로.

도매 물품을 갖다놓고 판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식당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쪽에서 규제를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나 재벌 그쪽 들에서 대형 점포, 마트, 마트들을 무분별하게 여기저기다가 설치를 하니까 지역에 상권이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인제,

그렇죠.

근데 우리,

우리 인제 인정시장 틀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

그렇죠,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기청에서,

그 분들이 인제 요구를 또 하시고 있습니다.

인정시장이라든지 등록시장 같은 경우는 지원에 근거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렇게 이해 좀 해주세요.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이런 문제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한번 하시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