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동읍·용산면·황간면·추풍령면은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이 돼서 각종 도시계획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소재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촌면·학산면·심천면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에 포괄 보조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면소재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제출이 돼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의결과를 보면 내년도에 상촌면과 심천면은 아마 소재지 정비사업 예산이 확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양산·용화·매곡면은 어떤 특별한 대책은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우리 11개 읍·면이 균형있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면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종합발전 계획을 면 단위로 수립하는 그런 용역사업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면에 대해서 종합계획 수립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개면 중에서 우선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사업 효과가 크고 우선 시급한 그런 면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연차별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을 해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실장님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도비는 매년 반환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국·도비 반환금은 집행을 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다.

좀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지……

세부적인 명세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143억 6400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2억 53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삭감되거나 절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증액된 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대책지원입니다. 셋째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비지원에 2500만 원으로 기존보다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 대상자들 중에 김천예술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예술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 보다 수험료가 세배나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학교 학생으로 계산하다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훈일반 중에 독립유공자비 건립사업이 2억 500만 원으로 1억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비로 건립하는 걸로 했었는데 독립유공자들의 위상도 있고 또 이것을 비보다는 탑으로 해서 조형미를 덧붙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1억 원을 추가로 계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행려자보호인데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려사망자 장제처리비가 710만 원으로 3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연례적으로 한 3명 정도 발생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더니 금년에는 이상하게 상반기 중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36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중간쯤에 현충시설 건립인데 양산 3.1독립유공자탑 건립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800만 원 지원돼서 군비도 같이 4800만 원을 부담하고 96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은 281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도비가 늘어나고 당초 예산도 부족했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중간쯤에 장애인 운영관리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8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 10월 1일부터 장애활동 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사업시행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수당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지체영동군지회 운영비 1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리프트 차량운행에 따라서 차량기사 인건비, 차량유지비 이런 것들이 다소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최중증장애인바우처 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중증장애인이 추가로 늘어나서 344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시군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에 2770만 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규정이 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당하고 시간 외 수당이 추가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하게 됐는데 그 밑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리고 하단부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다음 페이지, 장애인그룹홈운영도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주간보호운영에 3137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지난 7월부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수당해서 8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부족분 상반기에 다 집행하고 하반기에 운영할 위원회 수당이 없어서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해서 400만 원이 있는데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하단부에 사례관리 홍보자료 및 수첩제작 이것은 편성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 이번에 도비로 100만 원이 내려와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맨 끝에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 사업비로 역시 도에서 이번에 10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세입부분 봐 주시지요. 순세계잉여금이 3372만 5000원이 발생을 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2213만 4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세출예산에서 의료급여는 전부 도비다 보니까 사용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이 1억 55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억 8790만 1000원이 발생했는데 당초 우리가 계상했던 것 보다는 좀 덜 발생을 했습니다. 5400만 원이 덜 발생해서 다음 세출부분에서도 덜 발생한 만큼 5464만 3000원 만큼 감소를 해서 민간융자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차량번호판독용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으로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방행정역량강화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출산 후 육아휴직공무원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2371만 3000원을 증액해서 1억 2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 인사관리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80만 원을 증액해서 56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1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업무용 수첩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외교류업무 추진으로 국제교류추진 공무원 해외여비를 1000만 원을 감을 해서 하단에 외빈초청여비에 국제교류추진 관계자 초청여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19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로 당직실 행정집기 구입으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1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에 문서발송 우편료가 500만 원을 계상해서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도로명주소하고 각종 행사가 증가됨에 따라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 영유아보육료 지급액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보육사업 지침이 변경돼서 당초에는 보육시설이용 영유아자녀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3월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만 5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내식당시스템 냉난방기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관계로 해서 중식시간에 냉난방기를 가동을 안 함에 따라서 중식시간에 직원들이 식사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217페이지 하고 218페이지는 절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전산화시설 유지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3층에서 지금 현재 (구)새마을사무실로 전산교육장을 이전 했습니다. 이전함에 따라서 부족한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하는데 336만 원을 갖다가 증액해서 3836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네트워크 사업 관리에 그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번호판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구축으로 1억 1000만 원 갖다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사업 1억 1000만 원 내려온 것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본급 공무원들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수의 기본급이 있는데 거기에 20억 5617만 6000원을 증액해서 91억 617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인상분 금년도 기본급이 3% 인상됐는데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3% 인상분을 갖다가 반영한 거고, 그에 따른 기본급이 증액 인상됨에 따라서 수당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가계지원비하고 교통보조비가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그것 갖다 기본급에 편성됨에 따라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이 된 내용은 그다음 장에 있습니다. 교통보조비가 4억 6848만 원, 가계지원비가 11만 8663만 3000원이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부속실 군수실·부군수실 민원이 많이 옴에 따라서 보조의자가 부족합니다. 보조의자 구입하는 것하고 부군수실·부속실 TV구입 그리고 지금 행사용 천막이 있는데 노후되고 훼손돼서 구입하는 걸로 480만 6000원을 증액해서 1050만 8000원을 갖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에 벨레트리시에 관계자인데요. 아직 정확하게 결정 안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님을 초청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추진하는 중이고.

다른 데는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태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603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753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편성 사항으로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전기요금 85만 6000원, 상하수도 요금 1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하반기 상수도 요금 인상분과 전통시장 아케이드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료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146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시설부대비를 감액을 해서 전통시장에 CCTV설치와 아케이드 보수, LED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금액이 되겠습니다. 231쪽 하단부와 232쪽 상단부분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303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산림조합협회 영동군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수당은 140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액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 사업 재료비 5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인부임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00만 원으로, 23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일반운영비에 장비 임차료 8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전용품 구입에 4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42만 원도 운영 수당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운영수당 42만 원을 감액을 해서 안전용품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연료비 100만 원은 감액을 해서 밑에 재료비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추진 자재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으로 1839만 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국·도비 내시액에 따른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에 2600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중간 부문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인부임 재투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그 정부합동평가에 시책추진 보조금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하반기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투자에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1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비 100만 원 하단부에 서울사무소 급량비 50만 원을 계상해서 급식비로 1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전략 및 안정적 관리로 LP가스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에 2200만 원 LP가스사고 예방 순회교육 강사료에 1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골에 경로당 또는 독거노인들이 LP가스 사용 부주의로 빈번한 사고가 발생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 하고 읍·면당 하반기에 2개소씩 경로당과 마을 독거노인들을 찾아서 순회 교육하는데 강사료가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사회복지시설 가스점검 수수료 800만 원 계상분은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검사나 점검도 받지 않은 시설이 있어서 부적합한 상태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시설점검 수수료가 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문에 시설비 태양열 급탕시설 보수비로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군내 공공시설 문화체육센터 외 6개소에 태양열에 대해서 급탕시설을 보수해서 사용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비에 5만 8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수치는 서면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전기료는 절감이……

유치과장 정태생 예

유치과장 정태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라서 2억 2700만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강좌 및 사회 교육 강사당을 강좌가 한 개 강좌가 늘어나면서 7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회관 운영입니다. 군민회관 시설비로서 군민회관 조경수 식재에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군민회관 울타리 부분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인근 주택가에서 가로등을 관리하거나 또 너무 웃자라서 그걸 제거하고 또 감나무로 향토 수종으로서 바꿔서 심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지원 사업으로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3240만 원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증액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일자리지원 보수 및 부대 경비로 3240만 원 그리고 일자리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경로시설 보강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으로서 7개소를 당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1개소를 더 늘려서 8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지원 사업에 3억 11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에 냉장고, TV, 에어컨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교재 교구비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개 센터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품은 지역 아동센터에 물품이나 비품 등을 지원하고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난방비 지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랑의 점심 나누기 모금된 성금이 우리 군에 지원되어서 예산편성 후에 저소득아동 난방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이고요. 254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은 편성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면서 편성목간에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56페이지, 드림 스타트 운영 차량구입 2700만 원을 펀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어려운 가정에 아이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 교육 등을 방문 서비스 하는 금년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운영요원 전담요원 3명이 배치가 돼서 상반기에 기초조사를 완료해서 하반기 금년 말부터는 11월, 12월이 되면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57페이지,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서 1355만 8000원을 군비로 편성을 하였고요. 인건비 외에 센터 운영보조로서 2000만 원을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자 이렇게 운영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과 설명드렸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 2회 추경 때는 1억 347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에 전일제와 어르신은 서로 상계해서 인원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계해서 편성을 했고요 여행 바우처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8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의 경우에는 순도비보조금으로 영동읍 화신리와 학산면 봉암마을에 야외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과 국악과 와인으로 가는 열차여행에 1500만 원, 세천재 관리 긴급 보수에 2100만 원, 시·군 운동 경기부 지원에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이 154억 4882만 6000원에서 36억 33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문화예술진흥행사지원에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요. 본 사업은 영동순회음악제 개최를 위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국악과 와인으로 가는 열차여행에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대충청방문해 때 성과가 양호한 도내 두 군데를 선정하였는데 저희들 군과 괴산군이 선정이 되어서 괴산군에는 1200만 원, 저희들 군에 1500만 원 도비 지원이 돼서 편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에 26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관광지 시설보수 유지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옥계폭포에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집중호우로 보 안에 퇴적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서 제거를 하고 일부 화강석이 유실되어서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여행바우처 사업은 기금과 도비 군비 포함 12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행사에서 공고를 내서 약 85명 정도를 선정해서 관광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공사에서 하던 것을 시군으로 위임을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추풍령역 급수탑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에 토지매입을 위해서 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간담회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두평리 오층석탑 보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풍서당내에 있는 오층석탑이 하단부가 훼손이 되고 주변정비와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천재 관리사 긴급보수도 매곡면 옥전리에 있는 세천재가 도지정문화제 29호인데 5월 10일날 호우로 처마가 내려앉아서 긴급보수를 위해서 도비 2100만 원을 포함해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김찬판 고택 방재시설 긴급보수는 낙뢰로 인해서 파손이 되어서 순국비로 성립전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삭감입니다. 다음은 27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당 소방저수조 구입 설치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국악당이 1987년에 준공돼서 24년된 건물로 지하저수조에 균열과 파손으로 누수가 되고 있어서 물통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시군운동경기부 지원은 순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배드민턴 여자부와 육상경기부에 전지훈련비, 피폭비, 운동용품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전일제 생활지도자와 그밑에 보면 어르신생활 체육활동지원은 전일제가 6명에서 5명으로 어르신이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영동읍 화신2리와 학산면 봉암마을 야외체육시설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곡면 전천후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비에 2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도 간담회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세계빙벽동호인대회 제5회 충청북도지사배 영동 국제빙벽대회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에 빙벽장 난이도 구조물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설계되어서 부족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그 위에 울트라 마라톤 완주자 기념명부가 현재 3회까지만 설치가 되어있고 작년에 2010년도엔 완주자 기념명부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추가로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천에서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예산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부 ‘무이파’ 때문에 보고를 못했어요. 재해 아무 때나 다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물 피해는 20억 원이 되어야 인명을 가능합니다, 시설피해가.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파악해 보니까 이것저것 전부 다해도 10억 원도 안돼요. 그래서 우리가 군수님한테 내부적인 보고만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보고 자체가 안되고 사유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양산하고 심천하고 침수된 데 그래서 980만 원이 온 거고요.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는 예산은 반영할 것이 애매하고 그래서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 일기예보에 의하면 태풍이 하나 더 온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내부적인 보고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비로 계획을 세우려고 당초 예산에 세우려고.

예, 세우게 되면 당초예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3대인데 1대는 지금 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대는 정상 운영이 되고 1대는 고장난 것이 있는 데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남부농기계임대 사업장이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 도비 10억을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래가지고 4억 6000만 원으로는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농기계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예, 콤바인을 확보 못한 것은 사실은 먼저 번에 8억하고 작년도에 5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게 밭작물에 대한 농기계만 구입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작에 대한 농기계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하여간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사업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99억 5172만 1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6억 805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영양실습실 설치는 다문화 및 취약 대상에 이유식을 실습하기 위해서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일반의약품 보건지소 9곳에 4억 원을 의약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위해 1억 7천 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내수 환자 및 원스톱 사업시 혈액검사를 위하여 임상병리실 시약 및 당혈색소 측정을 위하여 500만 원 및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치매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건강원스톱사업을 위해 성인병 검진사업으로 혈당 및 콜레스테롤 스트립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방문보건실 물품구입비로 방문간호사 9명이 근무할 수 있는 책상 외 8종을 위하여 10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한방경로당 사업을 위해서 보건지소에 CD 및 청소기 구입을 위해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안내를 위하여 판넬제작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에 도비 2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보다 4억 1255만 9000원이 증액된 47억 77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 폐시약처리비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지출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억 6175만 9000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로 5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당초보다 5억 6175만 8000원이 증액된 96억 538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742만 5000원, 그다음에 일반회계전입금이 4억 6175만 9000원입니다. 잡수입으로 동파 및 파손계량기 변상금이 1700만 원, 기타잡수입으로 공사환급금 및 재해보험금 수령이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수입으로 수용가미수금으로 1457만 5000원을 추가로 반영했고요. 시도비보조사업에 유수율제고사업에 도비 24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보다 5억 6175만 8000원이 증액된 96억 5387만 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이중에 증액된 부분은 급수구역확장사업으로 영동읍 매천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800m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이암사에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잔류염소측정기 교체에 3500만 원, 노후전동밸브 교체공사에 5000만 원, 소독설비노후전극교체공사에 1000만 원 이거는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수처리시설 난방공사와 응집보조제 구축공사에 각각 1000만 원씩을 반영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수도요금징수 임시계좌를 폐지해서 앞으로 자동이체와 가상계좌를 이용한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에 1억 2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취정수장 및 가압장에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사무실 이중창 샷시 설치에 6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거는 사무실에 단층 창문이기 때문에 냉난방을 위해서 이중창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누수수도관 보수공사에 2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지난 겨울에 동파가 상당히 많이 돼서 부족분과 앞으로 일어날 수도관 보수공사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비상급수차량 구입에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마을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에 비상급수하기 위한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동휴양림에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경 사용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먹는물 수질관리로 시설장비유지비에 상수원보호구역 CCTV수리 910만 원은 시설비에서 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정수약품 구입에 응집제와 응집보조제, 고분자응집제 중에서 1300만 원을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증액분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1443만 8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기 구입 2 대에 1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하수는 아무래도 영동지역에는 석회암질이 많기 때문에 석회성분이 좀 나옵니다. 그러나 석회성분은 먹는 물 항목에 검사항목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고요. 물론 건강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물을 끓인다든지 할 때 잔여물이 많이 남기 때문에 지장을 좀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하수를 쓰는 데가 용산상수도는 폐쇄를 했고요. 학산만 남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부터 시행하는 학산, 양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저희들 정수장을 확장해서 학산까지 공급이 되면 지하수는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수장확장에 한 3년, 관로 하는데 2년에서 5, 6년 정도 소모가 되고요. 석회석을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석회질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상담을 받았는데 석회성분은 인체에는 큰 해가 없고 오히려 골다공증이나 예방에 상당히 좋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물이 좀 세기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먹는 물에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예, 석회질 항목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인별 삭감조서를 종합하여 예결특위 전체 위원 각자 검토한 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위원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