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서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함양군 관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에 관한 조례로써 보조기준액 제한범위를 상향조정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개정된 인용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7조에서는 명칭이 변경된 함양교육청을 함양교육지원청으로 바꾸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하단)

서영재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법령 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의 3%에서 10%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당해연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같은 규정 제2조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보조기준 제한액의 기준을 상향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금액을 증액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재정압박을 우려하여 기존의 3%를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그 배경에는 이 조례에 의한 교육경비 지원 외에도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교부세로 교육지원을 하는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한 2010년도와 2011년도의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보면 앞서 언급한 부동산교부세 재원의 지역교육 지원금과 이 조례에 의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경비의 비목 간 구분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최근연도의 우리군 교육경비 지원규모는 지방세의 5.4%에서 7.6%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의 핵심인 교육지원을 위한 보조기준액의 제한범위를 몇 %로 할 것인가는 법규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최근 연도의 교육경비 지원현황과 별첨의 도내 다른 시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규모의 한도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 군의 지원한도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 지원예산을 부동산교부세 재원과 교육경비 재원 중 어느 예산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페이지에 보면 도내시군 교육경비 지원한도액 설정현황이 안 돼 있습니까? 거기 보면 3%에서 15% 이내인데 지금 현재 지원한도액의 3%에서 10%로 인상한다면 의무사항으로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그 범위 안에서 재량사항으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재 함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다,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놓으니까 3%를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이야기고 또 3% 정해놔도 2% 줄 수도 있고 3%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고 앞으로 10% 범위 안에서 해 놓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의 10% 이내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3~4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또 부동산교부세의 20%이내 그러면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

우리가 부동산교부세가 어느 정도 돼요?

그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6억에서 9억 이상입니다. 부동산의 경기가 좋으면 부동산교부세가 많고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3억 5,000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러면 한 6억 7,000쯤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교부세에서 지원하는 것은 학자금이라든지 장학금 이게 그 안에 포함되면 되는데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장학금이나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10% 하지만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까운 인근 시군에서는 어찌되어 있어요?

합천은 현재 자기들 조례에 군세의 10%, 산청은 13%, 거창은 15% 이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10% 해놓으면 의무사항으로 들어간다니까…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 돼 있고 함안 같은 경우는 “군세의 5%”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 금액하고 군세의 금액에서 주는 것 하고 어떻게 그게 차이가 납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까?

크게 차이는 없고 설명할 때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나 회계연도 범위 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해, 그해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겠다, 어떤 규정 없이. 상한이나 하한 규정 없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군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 군세 했는데 내나 지방세 놓고 봐서도 군세로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표현상의 기술인데 예를 들어서 하동군에는 예산의 범위 내하면 우리 군처럼 비율을 정해놓으면 그 비율이 한 번 더 통제를 받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따라서 준다는 뜻이고 하동처럼 예산의 범위 내하면 이게 1%도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 주느냐. 예를 들어서 막말로 해갖고 예산의 범위, 군세의 몇 %이내하면 그러면 군세가 100이라고 하면 100을 다 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리는 없지만 이것은 표현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시세라고 표현했든 군세라고 표현했든 지방세라고 표현했든 그 뉘앙스는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군세나 지방세는 그리 했다손 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 하면 올해 주고 내년에 안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고무줄 같이 조율을 한다는 뜻이고…

그 상·하한이 없습니다.

우리군 같으면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로 먼저 개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한 번 더 통제를 하는 택이고 그냥 프로테이지 없는 데는 그냥 비율 그것은 아무 상관없이 편성하는 대로 주겠다. 통제의 기능은 한 번 더 상한선을 선정 안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게 이번에 10%로 하면 10% 범위 내에 급식비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장학금이 들어가면 이게 특별히 검토할 필요가 없는데 이 장학금이나 학자금, 급식비 이런 것은 이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10% 이내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파트하고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교육경비보조사업자 범위에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학교 급식개선 비목이 또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줄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떻게 돈을 도교육위원회에 보고할 때 속된 말로 물타기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자기들이 어느 쪽으로 분류하느냐. 룰이 딱 정해져 있으면 룰이 예를 들어서 3%이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으면 그런 자기들이 판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 토 론

동의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3%로 했어요? 몇 년에 했어요?

우리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2002년도인가…

3%를 10%로 올리는 일을 하면서 언제부터 언제 시행되는 것인가도 몰라요.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행정에서. 그러면 합천하고 산청하고 거창은 10%, 13%, 15%인데 타 군에, 인근 군에서는 언제부터 조례를 개정했는데…

2~3년씩 됐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2~3년씩 다 됐습니다. 작년부터 하는 데도 있고…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행정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1-34호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정이유는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으로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는 학자금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을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관내 고등학교 학생이 분기별로 납입하는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군수는 매년 11월 중에 다음연도 학자금 지원계획수립 및 예산확보를 하도록 의무화했고, 안 제6조에는 학자금 지원절차를, 안 제7조에는 학자금 부당지급에 관한 환수조치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경상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조례를 관계법령으로 했고 예산조치는 1회 추경에 8,920만 9,000원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제1호에 “관내 고등학교 학생”이라 하면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또 “학자금”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경상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수업료, 입학금을 용어정의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지원내용)는 분기별로 납입하는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했고, 제4조(지원대상)는 국가가 교육청 등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와 또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3페이지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는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그 제출 받은 학교장은 검토한 후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사항을 결정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7조(부당지급에 관한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했고, 제8조(학자금 지급시기)는 매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조례를 시행하되 제2조의 적용례로 해서 금년도에, 2011년도에는 3/4분기 및 4/4분기 학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의를 했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까지는 신청서,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과 민선5기 군수 선거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로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관내 고등학교 학생으로 하면서 다른 법규나 지원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이중적으로 학자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자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와 학자금의 지급시기,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시 직장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확인하는 방법과 다른 법규 등에 의한 학자금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학교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 질 의

과장님, 공무원이나 직장에서 학자금을 받고 있는 부모의 자녀하고 농업인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를 먼저 확인을 하고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먼저 확인하는 것은 유인물 25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학생하고 부모에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이용하면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무원자녀학자금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농어민 자녀한테 주고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장애인자녀는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자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성화고 장학금, 또 이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학자금, 근로자자녀 학자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정보를 이용해서 색출이 가능하니까 학교에서 지원신청이 오면 정보를 열람해서 최종 군수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또 잘못해가지고 부당지급을 받았을 경우에 환수조치 하는 그 항목도 규정을 했으니까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요. 그리고 적용은 지금 법에 의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하고 저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지원하니까 거의 농어촌자녀 학자금은 무상교육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지원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것은 서영재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타 시군은 어떤가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했거든요.

비교는 지금 전남 화순군에는 2010년도에 하고 있고요. 경남 하동군에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상당히 조례제정은 빠른 편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 하는 데는 전남 화순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확보가 8,920만 9,000원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 23페이지 적용례에 보면 “3/4분기, 4/4분기 학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간학자금 지원규모 예산은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금년에 파악하니까 총 학생수가 628명 중에서 함양고등학교, 안의고등학교, 서상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함양제일고등학교는 특성화고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전액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제일고등학교는 포함을 안 시키고 함양고등학교, 안의고등학교, 서상고등학교에 628명 중에서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게,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는 게 411명이 받고 있고요. 217명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에 한 1억 7~8,000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8,900만 원이니까 1억 7~8,000정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 좀 부탁할게요.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 학생한테 얼마정도 지급이 되는데 우리…

함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분기별 수업료가 약 2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80만원 정도 되고요. 안의고등학교는 좀 적습니다. 안의고등학교, 서상고등학교는 급수에 따라, 학교급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18만 6,000원 정도 되니까 하면 75~6만 원 정도…

그리고 과장님, 여기 군수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628명 중에 전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외되는 학생은 아무도 없다 그죠, 이게 개정이 됐을 때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된다 그 말이죠?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대학이야 알아서 가는 것이고 그런 뜻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현재 628명 중에서 411명이 혜택을 받고 217명이 못 받고 있는 수준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잘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세회사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을 못 받고 근로자, 농업인도 아니고 직장이 소규모회사는 학자금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217명이 되는 것 같은데 금액상으로는 지금 1년에 한 1억 7~8,000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니면 학생들 학자금 이것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 이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동은 하고 있습니다.

인근 거창이나 산청은…

거창이나 산청은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볼 때는 고등학교까지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이게 앞으로 의무교육화 시키려고 특별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어촌자녀부터 의무교육화 시킬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 그게 도시지역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러니까 3/2정도는 다 혜택을 받고 3/1정도는 요건이 안 맞아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3/1중에서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부유층과 빈곤층이 두 개 갈라져 있는데 우리가 가릴 수 없으니까 통합해서 묶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빈곤층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실장님, 2011년 현재연도의 대상인원은 몇 명이며 사망위로금 지급인원은 또한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2011년도 현재 대상인원은 1/4분기가 890명, 2/4분기가 872명, 3/4분기가 859명입니다. 사망위로지급은 30명에 522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 원씩…

그리고 실장님 한 가지 제가 또 묻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수당의 지급내용에 보면 지급일과 관련하여 매분기 다음달이라는 표현이 잘못돼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매분기 첫달 20일로 개정안을 발의한 사항을 다음달 20일로 하자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첫 달로 하면 연도마다 4월, 7월, 10월이 됩니다, 다음달로 하면 분기가. 그래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첫 달로 하면 1월, 4월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1월, 4월, 7월, 10월로 나가는데 그 안에 미리 지급을 하게 되면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할 때 조금 애로점이 있어서 그런데 대신에 사망위로금이 나가기 때문에 총 금액이 15만 원이니까 위로금은 20만 원을 줍니다.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을 주는데 첫 달로 하던 다음달로 하던 별 관계없이 지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추가 등록한 인원은 있습니까?

8명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 분들은 등록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해줬다 그죠?

현행 1개월이 지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는 그냥 주소를 둔 그것으로 하면 내년부터는 1월이 안 지나도 지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부적격자 조회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합니까?

진주보훈지청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보훈지청에 의뢰하면 중복되거나 그런 지원은 없겠다 그죠?

우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국가보훈처에서 월 12만 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겁니다.

12만 원은 국가보훈처에서 별도 돈을 월 12만 원 주고 우리가 3만 원에서 5만 원 올려주면 17만 원 정도 매월 참전용사한테 지급이 되겠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조회하고 그런 기능이 그냥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전유공자 확인은 다 끝난 상태에서 신청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적격자가 있는가 보훈처에 그 조회하는 기간만 있으니까 기한이 30일, 20일 사실상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하단) ○. 토 론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종근 위원장님과 임재구, 서영재, 안남연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이유는 2011년 8월 7일부터 8일 중에 무이파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해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주택 및 농경지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지방세 감면제도를 활용, 피해주민에게 지방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피해복구에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조 제4항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 기준은 2011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 발생한 풍수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사유시설에 대한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면기준은 농지 등 토지에 대해서는 유실, 매몰에 대해서는 피해면적의 100%, 침수 및 농작물 대파 등에 대해서는 피해면적의 50%, 주택에 대해서는 완파, 반파에 대해서는 피해면적의 100%, 침수 등에 대해서는 피해면적의 50%, 건축물에 대해서는 완파, 반파는 피해면적의 100%, 건축물 토지는 100%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입니다. 또 침수 등에 대해서는 피해면적의 50%, 건축물도 50%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뒤페이지 보면 3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감면피해사실 확인서 등에 대해서는 본 감면안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함양군수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본 감면안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하여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읍면에서 조사하여 재난관리과 및 소관실과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직권으로 감면해 주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세 일부 감면은 근거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서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는 풍수해로 인한 재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군세감면 세목은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 재산세로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있었던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토지와 주택, 건축물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에서도 이에 대한 시행지침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으나 파손된 주택에 대한 신축이나 개축,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조치는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지금 확정된 게 400가구에 대해서 200만 원…

지금 현재 이게 의결되면 저희들이 따와 가지고 다 이체를 시킬 것인데 대충 한번 예상해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 그게 400가구에 200만 원이다 이 말이죠?

조사는 지금이라도 돼 있으니까 그것을 따와서 할 겁니다.

먼저 태풍 때 염소막사에서 피해를 봐서 염소가 다 산으로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앞으로 그 관계를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일단 피해농가, 피해 거기만 현재 의결되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 안 했는데 한 번 더 보고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보고가 안 올라 왔는 같구만.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수동에 무이파 피해를 보고 난 이틀 뒤, 3일 뒤 비가 올 때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 그게 반파냐, 완파냐 하기는 했지만 1가구 2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 처리해주는 민원과에서 거기서 자부담 100만 원, 지원 200만 원 해가지고 300만 원 사업을 했는데 수동시가지 일대를 보면 ‘76년도 정도 그 전후로 해가지고 소로를 대로로 만들면서 거의 양쪽에 집 절반 이상을 길을 넓혀서 전면 패러핏 식으로 해가지고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신건물은 다시 무너질 염려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건물 대다수는 시가지 전체가 양쪽으로 지금과 같은 무너질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서 개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게 인도에 보면 지금 시가지에 생활오수처리시설로 관이 매설되고 또 인도가 집을 새로 지음으로 해서 배관이 되고 해서 침하로 인해가지고 집들이 전면 기울다시피 하는 게 그 현상인데 직접 있었거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거기 더 이상은. 그래서 1가구 2주택이다 이런 이야기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으로 완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조금 비가 와서 집이 무너졌는데 비가 안 왔으면 안 무너졌을 텐데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집이 두 채니까 이 집에도 살아도 된다 이 뜻이구만. 등기상으로 두 채가 될 수 있는데 집은 한 채밖에 없다. 그런데 1가구 2주택이라고 지원을 못 한다 그리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1가구 2주택은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1가구 2주택은 지원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대로는 할 수 없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아까 이야기 했지만 무이파 태풍 때 염소가 많이 산으로 이탈하는 사항도 관내에 있었다는데…

그 관계는 축산가구에 보상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금의 목적, 조성, 용도 등에 대한 규정의 조례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두 번째는 조례목적 규정의 상위법 인용조문이 변경되어서 식품위생법 제71조가 제89조로 바뀌고 동법시행령 제43조가 제62조로 바꿨기 때문에 관련조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금의 재원조성 관련해서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한 과징금도 이 기금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식품위생업소 개선자금의 목적으로 쓰던 것을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에 쓰도록 돼있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이나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우수업소의 시설의 개수와 보수에 대한 융자사업 또는 어린이 급식관리에 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보건소장과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주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 융자심의위원회를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융자심의위원회가 융자 건이 있으면 그 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끝나던 것을 상설화해서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명칭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위원회 기능 신설해서 위원회의 목적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조문의 변경에 따른 사항을 개정조례에 반영하면서 식품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외에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도 징수하여 식품진흥기금에 편입하도록 한 관련 법령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외 개정내용으로는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관직을 행정안전부의 기금관리지침에 의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명확하게 정립하고 융자의 심의기능만 수행하던 “융자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로 변경 설치하면서 그 기능을 기금의 조성에서부터 기금의 융자운용은 물론 기금의 결산과 성과분석에 이르기까지 심의하도록 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일부 결산서 작성의 시기 등에 대한 불분명한 사항을 바로 잡으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 질 의

위원장님! 기금의 규모는 얼마정도 됩니까?

기금 중에서도 1년 예산이, 금년 예산이 3,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이게 사실 식품위생업소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제도라 해가지고 돈으로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을 영업은 계속하면서 대납을 하는 제도인데 이게 최근에 건수도 적어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업소도 돈이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려고 보니까 그 금액이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서 하나 오히려 문 닫고 휴식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원이 자꾸 해년 해마다 자꾸 줄어듭니다.

운용관하고 기금출납원하고 업무성격은 다릅니까?

우리 경리관이 있고 또 지출원이 있듯이 이것도 회계독립을 시켜서 혹시 있을 수 있는 회계질서 또는 회계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명령관하고 지출원하고 따로 있는 겁니다.

보는 업무가 다르다 그죠?

그렇습니다.

소장님! 식품감시원활동 할 때 그 시간은 1일 몇 시간으로 합니까?

1일 오면 한 4~5시간 정도…

수당은요?

수당은 지금 4만 원입니까? 수당 4만 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