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5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업무보고 가. 경제진흥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판석입니다. 지금부터 연제구 공원 현황 및 관리 실태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판석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입니다. 김판석 과장님 경제진흥과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업무 파악이라든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평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또 향후 계획에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래께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적에 도시 소공원 및 쌈지공원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포함된 주 모토가 뭐냐 하면 현재 10개 정도의 우리 관내에 공원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쌈지공원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가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주변에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에 보면 도시공원이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가 줄었습니까?

당초,

당초에는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6개소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10개소 똑같고 소공원이 그때는 2개소고 근린공원이 3개소고, 체육공원이 1개소 이렇게 돼서 합이 16개로 돼 있는데 지금 오늘 보고사항에는 15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이 변동이 있었습니까?

연산8동에 포스코에서 건설하는 부지 내에 공원이 1개 있었습니다. 지금 포스코에서 별도로 이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공원이 지금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현황은 일단 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공원이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2개였는데 지금 소공원이 3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근린공원이 변동 있습니까? 근린공원은 3개에서 지금 1개로 돼 있는데 이게 책정을 소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소공원은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근린공원은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 함양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설치 규모를 보면 소공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1만㎡ 이상이 돼야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그러면 근린공원이 소공원으로 되고 소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으시죠?

예.

숫자가 자꾸 왔다갔다 하길래 지난번에 2011년도에 업무보고를 보면 근린공원은 3개였는데 지금 1개로 돼 있거든요. 토곡근린공원 하나로 돼 있고 소공원이 이쪽으로 오든지 바뀐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지금 근린공원이 1만㎡ 이상 되면 소공원이 이쪽에 될 수 없는 그런 상태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성한 공원이 있습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성한 게 아니고,

그게 당초 어린이대공원하고 화지공원 일부가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뺐습니다.

제일 위에 어린이대공원하고 화지공원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에서 빠지고 그리고 우리 현황 사항으로 2011년 주요 업무 계획에는 이게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여기는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둘 중에 1개는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앞에 공원이 빠져야 되는데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이 책자가 잘못 됐습니까?

예.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으면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시고 또 상세 현황에 보면 비고란에 화장실 현황이나 기타 현황 사항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화장실 현황도 파악이 되겠는데 지금 비교란에 보면 시설물하고 기부채납 받은 이것만 기재가 돼 있어서, 제가 아래께 5분 발언을 할 적에도 29개로, 여기에 16개하고 쌈지공원 13개, 29개로 해서 제가 5분 발언 했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공원에 화장실이 비치 돼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연산8동에 연산8파 앞에 있는 공원 안 있습니까? 거기에 화장실이 1개소 있고 그 외에는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공원에도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 유치원 내에,

아니죠. 연봉공원에도 화장실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상세 현황에 대해서 화장실이 있는 걸 혹시 비교란에 다른 기타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공원 내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 있는 것을 한번 삽입해서 하나 보내 주시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질의 하냐면 공원 주변에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자료에 보면 공원 현황에 쌈지공원에 파악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쌈지공원 13개소가 있는데 이게 파악이 지금 전혀 안 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쌈지공원은 13개소가 있습니다.

예, 13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사항에는 몽땅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별도로,

장소 주소 그 다음에 시설물하고, 시설물에 보면 의자 이런 시설물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같이 파악을 해주시면 여기도 지금 시설물에 그냥 몇 종 몇 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알기 쉽고 또 뭐가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세하게 그냥 간단하게 해 주시지 말고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근 몇년 동안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전부 어린이공원을 상대로 해서 전면 재정비를 했더라고요.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어린이공원을 재정비를 했던데 그게 시비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어린이공원을 정비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10개소에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다른 공원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대부분 그것은 예산이 시비나 국비가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정돼 있는데 어린이 공원으로 딱 못이 박혀 가지고 내려옵니까?

예, 어린이공원 시설이 지금 안 돼 있는 데도 몇 군데 있거든요. 지금 과정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어린이는 보이지만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어린이공원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쌈지공원이라든지 일반 다른 공원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정비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전면적으로 3억이고 4억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일반 공원 주변에 CCTV라든가 다른 보안 장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그쪽 방향으로는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서 대부분 지금 각 구에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어린이공원 정비는 국비나 시비로 해서 대상지를 지정해서 국비 시비를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에는 행안부에서 각 공원마다 어린이공원에 3개소에서 4개소 정도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는 48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15개 공원 중에 3개소씩 하면 45개소인데 4개 설치하는 데도 있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48개소를 지금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어린이공원에 전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우리 연제구에 특히 쌈지공원에도 문제가 되는 공원을 파악을 해서 기존 10개 정도는 그나마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되는데 13개소에는 사실 골목 안에 있는 쌈지공원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거를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CCTV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 싶은데 그렇게 해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 관리가 지금 이원화, 삼원화가 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공원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일원화 시켜 가지고 공원팀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 쓰레기, 화장실, 시설물, 녹지 등등 여러 가지 관리를 우리 경제진흥과 녹지계에서는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로 T/F를 만들 수 없는가 하는 것을 항상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정리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보통 보면 나무나 시설, 일반 공원에 시설물은 지금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 이런 것을 설치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대부분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원 관리가 지금 다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는 간단한 시설물 관리만 신경을 쓰고 있지 다른 것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아닙니까? 체육 시설물에 대해서라든지 청소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5분 자유 발언의 요지였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공원 실태를 다시 한번 재점검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경제진흥과에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희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평생학습과는 사회도시가 아닙니다마는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가능성은 국장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차희입니다.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우리 구 직원의 정원이나 그 다음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사실 한 사업별로 팀을 구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인력을 가지고 연제구 전역에 커버를 해야 될 부분이고 경제진흥과에서는 또 공원에 집중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팀별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좋겠지만 지금은 구 모든 여건을 봐서는 사실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청소나 또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구 전체 여건을 봐서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하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공원 관리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안목을 봐서는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당장 안 되면 마지막에 김판석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공원 1단체 마이 파크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청소 이런 문제는 1공원 1단체를 선정을 해서 각 공원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아마 안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공원에 투입되는 운영비를 단체에다 인센티브제를 준다든지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 단체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정된 공원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냥 1단체 1공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하면 효과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책임 의식을 딱 줘가지고 공원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1년에 한번씩 공원 관리가 잘 된 단체에는 표창도 한다든지 어떤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활력소를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해야만 공원 관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는 아마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각 동마다 주거지 주차장을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돈을 한 달에 많이 받는 데는 100만 원씩도 받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1단체 1특화사업 쪽으로 해서 그런 단체가 앞으로 좀 관리도 하면 주민들하고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겠나, 서로 공원을 관리해서 전 구민들이 쾌적한 공원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단체에다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연간 일자리 창출로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매일매일 관리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주변 정리가 되지 그냥 우리 관에서만 관리해 갖고는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특수시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경제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틈을 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에 17개소라고 한 것은 우리 구에 있는 공원이 17개소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15개고 어린이대공원과 화지공원 2개소는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이렇게 구분해서 아마 업무 보고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에 공원 현황에 있더라고요. 어린이대공원, 화지공원은 별도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개수 파악이 16개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공원현황이 틀리더라고요?

그것은 다음에 수정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연제구 공원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심도있게 다시 재점검해서 좋은 공원 실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잘 몰랐는데 한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지금 현재 쌈지공원하고 우리 16개소 공원이 전체 다 일괄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럼 보험에 가입하실 적에 어느 공원 어느 공원 해가지고 지정을 해 갖고 16개,

공원도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해서 보험을 가입합니까?

쌈지공원을 새로 신설하면 별도로 보험을 추가하고,

그래 가지고 보험금이 13만 8,000원?

1년에 7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역사문화 체육공원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전적으로 다 관리를 합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공제회에 가입해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죠?

그것도 보험을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평생학습과에서 못할 건데 지금은 시설물이 적어서 그렇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문화체육공원 그것도 아마 경제진흥과에서 부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건데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위원님이 저번에 5분 자유발언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과에서는 관리가 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원화 시켜 주려고 하는데 인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정책적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역사문화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일절 손을 안대고 있습니까?

예.

언젠가는 넘어올 것 같은데 넘어오면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온천천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건설과 1개 팀이, 1개 계가 관리를 다 하잖아요. 거기는 모든 예산집행까지 아마 온천천관리팀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은 있겠죠. 있겠지만 그래도 일괄 일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히 역사문화체육공원까지 넘어오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만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마 오늘 업무보고를 듣는데서 주로 말씀하신 게 공원의 관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부서에 특히 역사문화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설치 부서가 평생학습과다 보니까 현재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이 조금 안 돼 있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방범에 있어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관리 부분을 효율성 있게 한 부서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 협의를 하셔서 협의가 잘 안 되면 저희 의회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 드릴 테니까요. 이것은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시설 관리나 이런 것에 재투자를 하시는 것은 금액이 5억씩 연간, 2011년도도 5억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거의 공원당 2명 정도 기간제하고 공공근로하고 해서 두 분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청소 관리 이런 부분은 두 분이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 관리 이런 부분도 조금은 미흡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해서 공원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보강이야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니까 쉽게 부서에서 움직이기 어려우시더라도 방범이나 CCTV 증설 계획도 갖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방범이라든지 혹은 청소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녹지 관리하시고 또 도심 공원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오늘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차희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의 정착을 위한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규정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폐기물관리법령 등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과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를 일괄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25개 조문 체계를 27개 조문 체계로 신설 보완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둘째, 현행 조례와 대비하여 신설ㆍ보완된 사항으로서, 제2조의 용어의 정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맞추어 필요 규정을 제11호부터 13호까지 신설하였으며, 제13조에는 종량제봉투 제작 규정과 불법제작ㆍ유통 방지 기술 도입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16조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영업상의 의무 규정과, 제17조에는 판매소 지정 취소 및 위반에 대한 규정을, 제18조에는 폐기물 처리대행업체의 대행계약에 관한 규정 등을 각각 신설ㆍ보완하였으며, 셋째, 기타 조항은 현행 조례상의 조문 체계를 유지하였고, 조례 정비 차원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 등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조문 순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와 제5조 및 제6조에는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는 의무 규정과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방법 및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폐기물 배출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되 봉투 미사용 폐기물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에는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을 규정하였고, 제10조와 제11조에는 폐기물 배출 수거일 지정운영 및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와 제13조에는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재사용, 사업장용, 공공용 등으로 구분하고, 제작 규격 및 색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도입하고, 봉투 제작 업체와의 계약시 처벌규정 등 업체 관리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14조와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는 종량제봉투의 공급 방법 및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 종량제봉투의 중간 배부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규정 및 판매소 지정 취소ㆍ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와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 처리 수수료 품목 및 부과ㆍ징수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제22조에는 기본 배출량에 해당하는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23조와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는 폐기물의 문전수거 방식으로 개선 전환 및 폐기물 공동처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차희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입니다. 지금 페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돼 있는 것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내용을 보면 환경부에서 오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아마 조례 개정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폐기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도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우리 연제구에 몇 개 업체로 돼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홍관입니다. 우리 관내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청소 처리 업체는 2개소가 있습니다. 연성기업과 진양기업 2개소가 청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연성기업하고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정폐기물에 폐유나 폐산 등 이런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연성이나 진양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배출처리업을 별도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폐산이라든지 폐유 이런 것을 사업장하고 배출 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에는 지정 업체가 없지요?

연제구 관내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가 1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정폐기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지정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의료폐기물 지정 업체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관외에 의료원하고 지정폐기물 업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제구 관내에는 지정폐기물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지정폐기물하고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태겠네요?

저희들 생활폐기물에서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의료나 지정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이런 것도 지금 조례에 사실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사업장 폐기물하고 사업장 봉투하고 건설폐기물 이런데 대해서는 아마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크게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공사장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조사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 처리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건설폐기물이나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통계 관리만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는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부분이 없으면,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 실제로 생활폐기물하고 일반 가전제품 폐기물 이런 것에만 국한 되어서 우리 연제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일인데 폐기물 전체를 묶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전부 조례안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 낭비가 아니겠나, 이런 것을 분리를 시켜 가지고 하셔야지 그렇다고 건설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의료폐기물 이런 게 관리 감독 역할도 없으면서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폐기물 배출 관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량제봉투, 조례안 의안번호 105에 12조를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예.

먼저 종량제봉투 12조2항 ‘종량제봉투의 제작규격 및 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환경법령 시행지침 3페이지에 보면 종량제봉투 색상은 전국적으로 통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돼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색상을 통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그것 짚고 넘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12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시행지침 보면 종량제봉투 색상은 전국적으로 통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제13조 종량제봉투의 제작 등입니다. 거기 1항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래 돼 있는데 지침에 보니까는 앞에는 상업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침 뒤에 보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13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이 내용이 좀 수정을 해야 될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나중에 계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5조3항에 보면 ‘종량제봉투 공급 위탁수수료 산정방법은 판매소 공급가액의 3%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이래 돼 있는데 시행지침 5페이지에 보면 9%를 기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9%를 기준으로 돼 있는데 우리 판매소 공급가액이 왜 3%로 지정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제가 보니까 이 공급처가 이원화로 돼 있더라고요. 판매 중간 배부처가 있고 판매소가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판매소에는 공급가에 3%를 정하고 그 다음에 중간 배부처에서 6%로 정하는 건지 위탁수수료가 산정이 어떻게 돼 있는가 확실하게 돼 있질 않더라고요. 그러면 9%를 기준으로 한다 돼 있는데 판매소는 3%로 되는데 중간 배부처는 6%가 되는 건지, 배부처가 2개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가 제작소에서 제작을 하면 모든 내용이 오늘은 몇 부가 됐다 해서 구청으로 넘어오죠?

예.

계장님 구청으로 다 넘어옵니까? 제작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종량제봉투가 제작이 되면 구청으로 일단 넘어오죠?

예, 구청에서 납부 받습니다.

구청에 넘어오면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합니까?

종량제봉투를 지금 3개 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제작을 완료하고 저희들 검수를 다 마치고 나서 사실상 창고가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값을 받고 제작업체에 일부 보관을 하고 일부는 저희들 창고에 가지고 가서 수시로 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을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관리하는 조례를 넣었느냐 하는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에 여러 가지 폐기물 종류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하는 업체 허가를 득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다른 지정폐기물 업체가 없고 건설폐기물 하나만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업체는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고 지정폐기물은 업체가 없기 때문에 감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량제봉투 규격하고 색상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해가지고 시행규칙에 별도로 명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한 색상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상업광고 게재 문제는 종량제봉투 수지 관계가 적자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도 상업광고를 유치를 해서 어느 정도 세입 부분을 메어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인쇄잉크가 많이 봉투에 묻혀지면 썩는 기간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규정에는 넣어 놨습니다마는 상업광고 유치 관계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시행이 안 어렵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수수료 9%를 정해 놓은 사항은 일단 봉투를 일반 소비자에게 배부하는 과정이 새마을금고를 중간 배부처로 해서 최종 판매소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배부가 되는데 지금 13개 금고에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거기에 2% 수수료를 저희들이 드리고 금고에서 관내에 일반판매소가 530개 정도 되는데 금고에서 가져가서 소비자한테 팔 때는 7%의 수수료를 판매소가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9%의 수수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판매소 공급가격에 대해서도 어차피 조례를 정하는 것이니까 상세하게 만들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산정돼 있는 판매소 공급가격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9%에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간 배부처하고 판매소 지정을 어떤 식으로 선정 한다든지 이것도 지금 조례를 정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중간 배부처는 우리 연제구에 금융 계통에 몇 개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금고 등 몇 개소 그리고 판매소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중간배부처, 판매소 또 단가 이런 것이 일반 주민들로 봐서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합니다. 저도 몇 번 읽어 봤는데도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조례를 보면 빨리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야만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편리해지는 것이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단계는 제가 나름대로 해보면 제작소에서 구청, 구청에서 배부처, 배부처에서 판매소, 판매소에서 주민 소비자 이런 단계가 한 5개 내지 6개 단계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 하면서도 결제방법도 틀리더라고요.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는 말까지 결제하고 그 다음에 16일에서 말일에 판매되는 것은 그 다음달 15일까지 결제하기로 돼 있고 또 뒤에 쭉 넘어가다 보면 봉투 판매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지나도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뒤에 보면 20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판매해 가지고 돈을 지불하는 방법도 똑바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 몇 가지 더 보충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도 있고 하니까 1차적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종량제봉투 가격 수수료 그 다음에 배부처 선정 이런 부분은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지금 안 나와 있고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규칙에 들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