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진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시는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고, 안 제8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사항으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방재정에 경험이 있거나 학식과 인품이 타의 모범이 되는 주민으로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구청장의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으로 20명 이내로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당연직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해촉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 참여 전에 예산교육을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제정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제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승일입니다. 구청장이 수립할 수 있는 구 전체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의무지출 예산은 제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만약에 예산안을 결정을 내렸을 때 저희 구의회 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존중을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어떤 예산안의 편성과정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예산심의권하고 서로 상충되고, 대립되는 관계가 또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어떤 부분까지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지, 편성된 예산을 저희들이 재차 손 볼 수 있는 권한까지 저희들한테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말하는 것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설명회나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주민들의 제시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걸 심의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어떤 예산을 짜는 게 아니고, 주민이 건의하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건의할 수 있고, 어떤 공청회나,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그걸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과정에 반영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예산안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8조 2항에서도 명문으로 규정을 둔 게 어떤 위원회가 자문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예산편성권이나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예산이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손에 의해서 짜여지고, 구의회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니까, 일반주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편성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어떠어떠한 부분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지는지 몰랐던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편성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본예산안은 구에서 제출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들한테.

예.

그것을 봤을 때 그 분들이 조정을 하겠지만 그에 따라서 결정 내려진 사항을 구의회 의원들이 번복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것은 상당한 참고사항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라고 표기가 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집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25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은 물론 부구청장님이시고, 각 국장님 세 분하고 실장님 한 분 이렇게 다섯 분 제외하면 스물 명입니다. 여기서 각 동마다 한 명씩 심의위원들이 선출되는 겁니까?

지금 그 과정은 꼭 동별로 몇 명을 하겠다는 규정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의견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편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느 특정지역으로 편중되어 가지고는 다른 소외지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고루고루 동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한명 정도씩 추천을 받고 그러면 한 11명이 됩니다, 11개 동이니까. 그런데다가 대학교수나 전문가들 한 2,3명 추가로 더 포함을 하고 그 외 인원은 우리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간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다섯 분을 제외하고는 스물 명인데 각 동이 지금 11개동 아닙니까? 거기서 열한 분을 모신다 치면 아홉 분 정도 자리가 남습니다. 물론 아홉 분 중에 전문가나 이런 대학교수 분들 충원을 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한 동에 심의위원회에 두 사람이 선출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동네를 위하는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과연 어떤 부분들을 편성할지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 급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 쪽에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지 않겠나 큰 소리 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스물다섯 분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편향된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은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 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이지, 어떤 내용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과정에서 충분히 참고는 하되 그게 반드시 결정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위원들한테 예산학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의 모든 기본적인 성격이라든지 어떤 배분사항의 방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사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조례인 만큼 심혈을 기울이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1년 정도 해 보다 보면 저희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도출되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후에 다시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춘 위원님.

예,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5명 정도로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를, 별도 심사위원회를 우리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공고를 할 겁니다.

거기서 선정 우선순위가 공고가 될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할 때 우리가 선정 우선순위를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복지나 이런 단체쪽에서 아무래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안 있을까 저희들도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조례상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한테 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 안 하고는 심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산학교는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임의규정이나 강제규정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는 없고, 반드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들한테 예산이 뭔지,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기능은 어떤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재원으로 하고 이걸 어떻게 배분하는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운영된다고 봐야죠. 필연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아닙니다. 올해 편성하는 것은 내년 예산을 올해 편성하니까 내년 편성예산에 대해서……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해당연도라 하는 것은 편성된 예산을……

외람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보면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표기관을 뽑아서 그 대표가 주민의 대표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들이 많이 대의민주주의에 들어옴으로써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발생한 주민투표 문제라든지, 주민소환부분 이런 것도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게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니까 이것도 직접민주주의의 한 요소입니다. 이런 과정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충돌을 필연적으로 우리는 겪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걸 겪되 아주 그걸 잘 소화시켜 가지고 서로가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참여예산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체제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직접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우리 시대변화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그렇게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운용하는 우리 입장이나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것을 어떤 색다른 요소로, 어떤 거부적인 요소로 보실 것이 아니라 당연히 흐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그 분들도 만족하고 우리도 행정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쪽으로 그걸 활용해 나가는 게 저희들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지방재정법이 지난 3월에 개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지금 6개월 동안 기간을 둬 가지고 이번에 제정하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왔죠, 그렇죠?

예,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법의 지침을, 법 시행 전까지는 마련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과연 여기에 대해서 4조나 6조에 해당하는 이런 과정을 최소한도 거쳐야 되는데 전혀 안 거치고, 지난달부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예산담당께서 지난번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대다수 구의회에 보면 중간에 이런 과정을 다 거쳤더라고요. 우리도 늦게 알아서 그런데 이게 지난 6개월 동안 공청회, 심지어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공청회를 두 번이나 열었거든요, 그래서 통과를 시켰거든. 그래, 4조나 6조나 이 조항은 그대로 하나도 거치지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조례안을 낸다고 그러면 앞뒤가 맞습니까, 이게?

아니, 지금 조례에 규정하는 4조, 6조는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의 문제이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의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처음에 안을 만들고,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우리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 상정되는 것까지가 조례 제정절차거든요.

최소한 주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최소한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우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이 참여예산위원회에 주민들이 참여를, 저희들이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이 지난번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는 공청회를 두 번이나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 이전의 공청회인데 거기에다……

아니죠, 조례 이전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게.

그것은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청회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아니, 더욱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주민참여예산은 구민들한테 생소한 문제거든요. 아까 우리 이승일 위원님이나 이경춘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외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라든지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홍보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조례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과정은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부터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주민들의 욕구를 일단 수렴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거쳐서 우리가 절차는 이행을 다 했거든요.

아니, 우리 대다수 법이, 대의민주주의가 주민들의 그것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의원들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하는 데는 도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나 이런 게 예산이 도입됐다고 충분히 설명이, 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꼭 어떤 조례나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필요성이 있으면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시에서도 이걸 법안이 제출되고 난 이후에 시에서 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시의회 차원에서 주민공청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정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하기 전에, 조례 통과하기 전에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민 공청회를 했고요. 그리해 가지고 조례 내용이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제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거쳐야 된다는 필요성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번에 만약에 9월 달에 제정을 하면 언제 예산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1차 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 조례가 내일 본회의가 있으니까 본회의 통과하고, 우리한테 이송이 되고, 우리가 공포를 하고 하면 9월 9일이나 10일쯤 공포가 되면 그 뒤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절차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 가지고 공개모집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공개모집의 공고기간만 해도 한 15일 내지 20일은 소요가 됩니다. 20일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봐야 되니까. 그리 해 가지고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쯤 되어 가지고……

아니,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이게 내년 2012년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 2013년도부터 이 조례를 적용을 시켜 가지고 할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위원회는 바로 저희들 구성절차에 들어갑니다. 구성하되 아까 그 위원들이 의견수렴 절차인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예산학교 정도는 저희들이 위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저희 자문을 받는 그런 절차는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반영 부분의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은 2013년 예산부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제4조에 보면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20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내년 초에 적어도 1, 2월 중에 우리가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하고 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주민의견이 수렴이 될 겁니다. 우리 동정 순방대화라든지 각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관계 모든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그 의견수렴이 끝나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안건을 부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 예산을 바로 반영하는 것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내년 예산도 편성과정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편성이 되고, 세입재원은 어떻게 되고, 배분재원은 어떻게 되고, 여기서 의무적 경비는 어떤 게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다들 생소하고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다들 완벽하게 뭐든지 제도적으로 맞춰 가지고 가면서 해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년 예산이 아닌 후 내년부터, 2013년부터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골격은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아까 물론 인원에서 처음에 나는 의견을 낼 때 한 30명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왜 내가 그런 의견을 냈느냐 하면 그래도 영도구에 11개 동이 있으면 11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명씩 하면 11명 정도, 그 다음에 또 각 동마다 배분을 해야 됩니다. 각 동마다 공개모집 절차, 이렇게 해 가지고 11명, 그 다음에 당연직 이러면 한 30명 이내 정도 내가 자료를, 권 위원도 아마 그런 자료를 냈을 겁니다. 30명 이내로 해놨다가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이러면 되는데 구태여 25명 하면 어떤 식으로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겁니까? 공개모집하고, 위촉시키고 이런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배분이 있다 아닙니까, 아무래도?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25명 중에 당연직이 5명입니다. 5명을 제외하고 20명에 대해서 동장추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계 전문가, 그리하고 나머지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모집합니다.

그런데 한 30명 이내 정도로 해놔도 내가 볼 때는 그래도…… 투명하게 하려면 각 동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런 예산 우선순위, 우리도 몇 번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가령 예산이 예를 들면 11명이 각 동마다 모여서 사업순위를 놔놓고 평점을 매겨 가지고 왜, 개인들 의견에 따라 일일이 사업을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11명이 사업을 가로등을 할 것이냐, 보도블록을 먼저 할 것이냐, 사업순위를 놓고도 서로 점수를 매겨가면서 열한사람이 점수를 내면 거기서 제일 많은 점수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절차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배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인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각 구별로 보면 거의 서구, 동구, 북구 같은 데는 20명, 25명 정도고, 중구는 15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사하도 25명이고, 연제 20명, 수영 25명, 사상 25명, 기장군 15명 이런 식입니다. 가장 많은 데가 부산시가 80명으로 의회에서 수정의결 했고요. 해운대가 지금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아시다시피 벌써 2008년도부터 시행했죠? 2008년도인가 9년도부터 했죠? 2008년도부터 9년도인가 시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는 50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꼭 다른데 맞춘다는 것보다 뭔가 좀 그래도 이번에는 다들 모르는 상태에서 제정을 하다보니까 객관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13년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한다면 보다 더 우리가 포괄적인 것은 분명히 뭔가 제대로 해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원이 많으면, 실제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인원을 운용하게 되면 그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민간위원들은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이라고 해봐야 실지로 많이 모이면 1년에 두 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예산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인원을 운용하는 것도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공개모집에 들어가는 부분,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나오시면 어느 정도 구색이 맞아들어 간다 해보고요. 저희들은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인원이 정 모자라다 싶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냥 한 30명을 하면, 25명은 좀 그러니까 연구를 해 가지고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25명이 적당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각구 비교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20명인데 우리 존경하는 권 위원님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해 가지고 5명이 증원된 겁니다.

그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의결을 해 가지고 지금 상정한 겁니다.

깊이 관여를 해 가지고 여러 조항을 많이 고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생각해도 한 25명이면 괜찮지 싶은데 우리 박성윤 위원님이 30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저희구와 구세나 어떤 재정규모가 거의 비슷한 타구는 거의 20명에서 25명 선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지금 9조에 말이죠. 9조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물론 처음에는 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쨌든 간에 법을 제정할 때는 내가 볼 때 이런 부분은 해운대구청이나 다른 서울에 통과시킨 구를 보면 대다수 그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말이 암묵적으로 대다수 다 들어가 있다고. 지금 준비하는 지자체에서는 대다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히 들어가는 쪽으로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째도 처음 실시할 때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법 제정할 때 호선이란 말을 이렇게 넣었으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대다수 그것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부산시 조례도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맡는 걸로, 위원 입법조례로 만들어지다시피 했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고, 거의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걸로 지금 각 구 공히 나와 있고, 전에 이 참여예산위원회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 민간인 위원들이 와 가지고 위원장을 맡기에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운용을 하고, 전문화되어 가고 하면 저희들이 묘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참여예산제를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예산에 위원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홈페이지나 공개모집을 해서 예산편성에 관해서 일단 공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7조에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다 공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나도 이것도 ‘공개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예산제 운영결과 전반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100% 공개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만, 모든 게 다 공개됐을 때 편성권과 심의권을 상당히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인제 4조하고 상반되는 게, 4조 같은 데 보면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활성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운영계획을 공개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참여예산 위원들이 참가해 가지고 결과도 공개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참여위원회 운영결과를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17조 결과공개라는 것은 참여위원회 운영결과를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 운영은 참여예산제 중의 한 부분입니다, 위원회 활동은. 사실은 참여예산제의 가장 큰 골격은 의견수렴 절차 제6조에 들어 있는 주민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또 예산학교 운영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이 과정이 크고, 그 수렴된 의견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회 기능은 그 수렴된 의견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제 운영결과라는 것은 위원회 운영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일부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인제 이 조례가 지금 여기에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제9조인 것 같습니다. 9조에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말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구성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영도구가 어떻게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들이 도출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할 때 3번에서 ‘지방재정에 경험이 있거나 학식과 인품이 타의 모범이 되는 주민으로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 동장이 추천하는데 무조건 동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걸 갖다가 각 동에다가 시달을 할 때 이러한 조건을 좀 구체적으로 학식과 인품 또는 타의 모범이 되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조금 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무슨 위원장, 아니면 무슨 감투만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덜커덕 내세울 게 아니라 참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잘 시달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 그러고, 동에 “한 사람씩 추천해라” 그러니까 동장님들은 그냥 마, ‘장’자 붙은 사람, 이런 사람만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동장 지침을 시달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회 취지에 맞는 사람으로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모집을 할 때 요건 같은 것도 아까 질문하실 때 장애인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런 어떤 집단의 문제도 여러 가지 골고루, 그것은 우리가 차출할 때 우리가 이런 집단, 이런 집단 차출하면 되는데 어떤 그 사람의 자격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예산에 심의를,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요건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개모집 절차에 선정된 요건을 좀 상세히 명시를 하고, 그런 것도 한번 다음에 홈페이지에 할 때 참고로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25명의 위원이 잘 구성이 되면 좀더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또 하나 몰라서 여쭤보는데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취합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 우리 의회의 심의권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저는 보고요. 구청장님의 예산편성권이나 또는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이 살아있다고 보고, 단지 나중에 우리가 구민들을 만났을 때 이걸 이렇게 했는데 왜 그게 안 됐나, 됐나 이런데서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설명하고 이런 과정이 따라야 되는 법이니까, 또 거기서 우리가 수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대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해 주시고,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참여예산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예산소요 부서를 판단하고 해서 구청장이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재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수렴된 주민의견을 한번 심의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에는 주민수요를 직접 파악해서 바로 재원 범위 내에서 바로 배분을 했는데 지금은 그 중간에 주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재원배분을 하는, 그러니까 절차가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 기본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밑에, 산하에 즉 말하자면 지역회의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이런 게 산하에 이렇게 두고 원래 정상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지금은 조례 대다수 제정하는 것은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위원회만 구성해서 이렇게 예산에 참여시킨다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조례가, 냉정하게.

그것보다도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 지역회의를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게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동에서 거의 우리 관내 같으면 크게 넓지 않으니까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 파악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정인이 어떤 자기 개인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거의 그 쪽에서 파악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1년 예산을 편성하려면 참여예산제도의 골격을 찾아보면 2, 3월 달에 수렴을 해 가지고 5, 6월 달에 지역회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7, 8월 달에 거의 주민참여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다음해 예산을 반영시키고 하는 절차더라고요, 대다수 보니까.

예, 스케쥴은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과정도 없이 뭔가 법의 골격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위원선정 과정에서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위촉되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뭔가 지역적인 대표성을 띄려면 아까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추가적으로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20명이 어떤 사람,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수들이 쓰레기통 어디 있는가 그런 것 압니까?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 들어가는데 따로 어찌 되는지 대학교수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주민들의 대표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말 그대로 주민의 보통 서민쪽으로 내가 볼 때는 대다수 구성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공개모집이라든가 이런 절차에서 위원 선정에 있어서 투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서민쪽이라기 보다는요. 서민복지예산은요, 거의 다 의무적 경비로써……

아니, 그런 서민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수가 길에 뭐 빠졌는가 압니까? 모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보다는 전문가라는 것은 형평성을, 어떤 균형적인 감각을 항상 가지고 예산 배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조언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혀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적인 그런, 자기 지역에 필요한 부분만 요구를 하거나 억지를 내세우면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방법은. 가령 10명이 모여서 점수제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원 모집하는데서 공개적으로 몇 명을 할 것이며, 각 동마다 선정기준이 뚜렷하게 20명 같으면 그런 게 뚜렷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박 위원님. 이 사람들이 어떤 의결권이라든가 심사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문이라니까요.

자문인데 영도지역에 공평하게 사업을 하려면 말 그대로 공평하게 이렇게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공평하게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하면 되지요.

의견개진을 받는 거지, 이 사람한테 전 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동별로 한 명 정도는 할 겁니다. 한 명하고 전문가 한두 명 내지 두세 명 정도, 그 외는 공개모집으로 할 겁니다.

그래, 공개모집을 하면 한 쪽으로 편향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개모집 절차나 응모자격에서 그런 걸 저희들이 배제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부여를 할 겁니다, 기준을.

방금 제가 실장님께 의견을 말씀드린 것도 공개모집에서 좀 구체적인 요건을 넣어달라고 한 것이고, 동장님도 그런 안목을 대체하고 박성윤 위원님하고 조금 의견의 차이가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 박성윤 위원님은 물론 어떤 지역의 구석구석에 어려움이나 이걸 파악해서 그런 것의 어떤 예산을 먼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러는데 또 그런 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생활에서 구민의 생활이나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어떤 가치나 철학이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는 분이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자기 지역만 가지고, 자기 동만 가지고 싸움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도 양보할 수 있고, 또 저것이 더 요구된다면 내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이런 가치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그런 전문지식, 물론 대학교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가 대학교수를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앞장서서 우리 주민들이나 구 생활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위치의 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여기에서 한 25명 정도면 적절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을 잘 달아 가지고 적정한 위원이 뽑혔으면, 그래서 아까 동장이 선정하는 분도 좀 신경을 써달라, 그 다음에 공개모집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가 새로 됩니다만, 그 외에 관련 위원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위원회도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투자우선 순위를 심의를 해 가지고 순위를 정합니다. 정해지면 그 순위를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사전 절차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걸 거쳐야 되는 사업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구 재정형편상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극히 제한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비중을 너무 둔다면 우리 의원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견을 받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름만 내세우자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또 저희 의원들도 뭔가 결정권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적정한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릇을 해야지, 여기다가 뭐, 8,90%의 힘을 실어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아직까지 예상은 못하겠지만 조례 정도를 올리게 되면 기존 예산에 실장님 우리 조례 올라온 것 마찬가지로 법정 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이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전체 예산에 비율을 따지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요. 전체 1,394억이었다 말입니다, 당초 예산이. 거기에서 인건비, 법정경비 합하면 약 430억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인건비, 법정경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국시비보조금하고 다 한 게 약 900억 정도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손 댈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340억하고 900억 하면 1,240억 정도 예상되니까 우리가 기타사업으로 배분되는 사업이 4% 정도 연간 한 60억 정도, 62억 정도 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도 일부 제한이 될 겁니다. 제한이 되고, 우리 기관운영에 들어가는 운영경비 같은 부분이 기타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운영경비까지도 그 분들이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빼고 나면 아주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올해 예산기준으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중에 우리 자체사업 분야가 한 19억 정도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비하거나 그런 것은 내년도에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포괄적인 이런 것은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학교 운영, 이것은 반드시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까도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것 뭐 수정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고 하나 그 차이는 문맥상의 차이지, 어차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주민예산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올해부터 예산학교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구정질문 하이소.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할 수 있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모르는데 저희들이 어찌 거기다가 안건심의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은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을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는 기본적인 예산,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지 예산참여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예산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악된 수요를 가지고 예산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을 하나 더 거친다는 겁니다. 전에는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 각동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걸 바로 우리가 거기에서 필요한 데로 예산배분을 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바로 예산 배분을 하기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것을 한 번 더 심의를 거친다는 얘깁니다.

자꾸 실장님 말이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내가 볼 때는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과정은 거쳤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음,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한달 정도 늦출 수는 없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법 시행이 이미 9월 9일로 지방재정법이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늦추어서는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통과를 시켜주시고, 좀 미비한 부분은 조례는 어떤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저희들이 기본 골격을 마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필요한 부분들은 그 때 개정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짓자면 지난 3월 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게 9월 달까지 조례를 올라오는 과정에 그래도 최소한도 주민들한테 이러한 제도가, 우리 자체도 벌써 지난달부터 조금 알았으니까 미리 좀 이렇게 알려서 주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어떤 것이다 하는 최소한도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게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공개모집 절차나 예산학교 운영하는 이런 문제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가 그냥 지난달부터 갑자기 올라온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권위적이랄까…… 어쨌든 그런 모습이 이래서 무조건 조례를 갖다 올리면 통과되는 양 이런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약간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말씀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박성윤 위원님 공청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존중하는 의원 중의 하나고, 구 의회에서 어떤 예산안 심의가 구에서 제정하는 조례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조례안들을 사실은 박성윤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일일이 다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행정적인 불합리한 어떤 시간이나 경비, 낭비일 수도 있고, 이런 조례안이 제정되면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에 ‘이런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되었습니다.’하고 공포를 하시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예, 입법예고는 다 거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질문은 그만 두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타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고치고자 합니다. ‘제15조(관계기관)’ 아닙니까? ‘기간’이 아니고.

아, 예. 그렇습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기록중지 16시35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