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24일날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그 범위가 협소하여 대규모 유통상점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가 지난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확대입니다. 500m이내에서 1㎞ 이내로 그 다음에 일몰규정을 현행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2년 연장하는 그런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예산조치라든지 협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조금 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에서 1㎞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어쨌든 유통상생법이 1㎞로 늘어나고 일몰규정도 늘어남으로써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는 아니고 조금 이야기를 드릴 것은, 어쨌든 법망을 피해가는 대규모 점포는 아닌데 어떤 마트 이런 것들이 골목골목마다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선동에도 마트가 하나 들어서고 그러면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주변의 상점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구가 다르기 때문에 인접 1㎞ 규정을 안 받지 않습니까? 해운대 쪽에도 옆에 안락시장이나 이쪽에 가면 해운대라서 규정을 안 받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영도도 롯데마트 들어 선다라고 남항동 시장이나 봉래시장, 청학시장 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우려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영도구의 입장에서 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요구들, 여론들을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는 아니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저도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허가가 난 사항으로써 부산시 상인연합회 차원에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전체 상인연합회와 같이 의논을 해서 가능한 품목을 조정한다든지, 영업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1㎞나 500m나 의미 없다, 이것이. 대형마트 2㎞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도 같은 경우에는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출퇴근하면서 거쳐 들어오기 때문에 다 살 사람들은 사가지고 온다구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어쨌든 계속 규제만 할 거에요? 규제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는 시장은 문은 열리는데 규제만 해서는 도저히 되는 부분이 아니고 스스로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애를 쓰시지만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홍보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하셔서 건전한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규수
김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영도 안에서 남항시장, 봉래시장, 청학시장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자갈치시장 조합원 조합장이나 조합원 이사분들을 만나 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갈치시장 60%이상이 영도 분들이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중구에서 영도보다 더 롯데마트랑 인접해 있게 되는 구역이고, 자갈치시장과 또 그 사이에 있는 건어물 시장 거기에도 영도 분들이 많으시던데 저희가 그 시장에 나가서까지 의견들을 들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일대에 영도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들이 롯데마트에 대해서 할 때에 구에서도 좀 도움이 될만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권혁 최은보 한영현 출석공무원( 1 명) 경제진흥과장 김규수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