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상용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을 진행하기에 앞서 금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대상 부서인 보건소, 문화환경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문화환경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를 제외한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도 현안업무에 임하시다가 상기 부서의 보고가 끝나는 대로 직제순에 의하여 신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건소, 문화환경국 소관)
10시 05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이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성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강보건실 설치 및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조직개편으로 위생과 전입 및 청천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경정사항을 최소한 반영하여 보건소 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중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8782만원인 12.25% 증가한 8억 453만 7000원입니다. 증가사유로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가분으로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사업비가 6024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비가 2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696만 9000원인 0.54% 증가한 12억 956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9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관리비가 2,376만 6000원인 89.68% 감소한 273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설명서 40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운영 사업비가 8032만원이 계상되었고 치아결손 노인에 대한 구강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인의치 보철사업비가 5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보건행정과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조정 등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예산절감을 통하여 필수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조인성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구정활동과 주민복지를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122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2106만 1000원인 2% 감소한 57억 2107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국비와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가 8000만원 감소하고 기금인 희귀난치의료비가 2억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희귀난치의료비가 기금과의 매칭편성비율에 따른 1억이 감소했으며 시비보조금은 희귀난치의료비가 기금과의 매칭비율에 따라 1억이 감소했으며 필수예방접종비가 2억 1940만 5000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1억 820만 5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1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3410만 8000원인 1.5% 증가한 91억 96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실천 서비스 사업이 당초 예산 대비 1987만원인 28% 증가한 90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강 원스톱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금연과 영양 등 건강프로그램의 확대와 등록 시 기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소모품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예산서 411쪽입니다. 흡연자 금연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7230만 4000원인 35% 증가된 2억 773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금연상담사가 2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고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원 2명이 추가 고용되고 민간의료기관 연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패치 등 재료 구입과 의료기관, 약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15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가 당초 대비 5억 5828만 4000원인 25% 증가한 26억 900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접종사업 독감과 장티푸스 BCG, B형간염 위주의 접종으로 접종인원이 감소하여 접종사업비 또한 8659만 1000원이 감소된 2억 4992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민원의 접근 편의 및 접근 향상을 위한 민간의료기관에서의 무료접종 사업비는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3세 이하에게만 접종행위료를 지원코자 하였으나 시에서 12세까지 무료접종계획이 추진되어 우리 구의 무료대상이 6만 4504건에서 9만 1554건으로 대상이 증가되고 사업비도 접종비가 1억 1200원 증가한 4억 2700만원이, 행위료가 5억 3212만 5000원 증가한 15억 1200만원으로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17쪽입니다.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당초 대비 4억이 감소한 4억 85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비 지급이 현재 보험공단에서 지급되나 2008년부터 지급된 금액 중 잉여금이 있어 기금과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써 구의 긴축재정과 관련 구의 지출감소를 위해 시에 보조금 변경 여부로 기금이 조정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서 41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치매치료관리비가 신규 발생된 것은 치매치료관리비의 집행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토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3월까지 지급하지 못한 치료비만 보건소에서 지급할 1500만원만 남기고 1억 2500만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의료 및 의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건강관리공단에 이전 집행하는 것이며, 예산서 418쪽입니다. 부서인건비 5451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8일자 인사에 따라 무기근로자 4명이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소속이 변경되어 인건비가 전입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선 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3쪽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억 3477만 3000원보다 864만 2000원이 감액한 1억 26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4페이지, 425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문화개선 등으로 당초 예산 대비 326만 2000원이 감액한 8840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수준 향상 교육비 900만원은 민간위탁됨에 따라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되어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426페이지 여비, 자산취득비로당초 예산 대비 538만원이 감액한 377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4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으로 당초 예산 대비 7억 105만 6000원이 감액한 1억 8939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당초 예산 대비 927만 9000원 감액한 8654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9억 9177만 7000원이 감액한 822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 지출계획으로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은 당초 예산 대비 132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9407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음식문화 개선 중 주방내부 개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비 500만원은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명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청천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세입 발생은 19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생요인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 149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232만 5000원, 시비보조금 2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청천보건지소 사업비로 2011년 당초 예산액 6억 94만원에서 1억 3974만 3000원을 증액하여 7억 40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은 지소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 부분이고 설명드릴 사업비는 신규 편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건강관리사업 추진 예산으로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청사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2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예산 3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3150만원, 일반운영비 256만원, 자산취득비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비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예산으로 21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1050만원, 일반운영비 269만 8000원, 민간이전 150만원, 자산취득비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3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예산으로 7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116만 5000원, 민간이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비 예산 105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 1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550만원, 여비 490만원, 업무추진비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4쪽입니다. 지소 행정운영경비 1495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지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기부서의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201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1년 현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총 규모는 4024억 3000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의 2.5%인 96억 8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새롭게 반영된 일반회계 세입은 95억 3300만원으로 용도가 지정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 비중이 80.9%인 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9.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액 95억 300만원과 기정예산을 삭감한 99억 3700만 원 등 194억 4000만 원을 조정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정․편성내역은 법적 필수경비 86억 2700만원, 자체사업 5억 800만원, 사회복지 국․시비보조사업비 45억 7700만원, 보조사업은 57억 28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삭감내역을 보면 자체 투자사업 28억 7800만원, 보조사업 38억 8100만원, 기타 행정운영비 6억 7800만원, 예비비 25억원 등입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 전체 구성 비율은 본예산 대비 1.05%에서 1회 추경안 대비 0.39%로 변경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분야 주요 변동사항으로 기능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분야 13.34%, 상․하수도 수질분야와 자연분야가 각각 84.24%와 42.67%,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분야가 14.16% 증가하였고 전 부서에 걸쳐서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가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문화환경국이 3.36% 증가, 도시관리국은 2.83%, 직속기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는 2.48%가 각각 증액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27억 8700만원이 증가한 92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볼 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재정의 긴축운용을 위한 세출예산 삭감 등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부평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인건비 변경분 등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사항으로 총 예비비 변동은 없으나 예비비가 34억 4000만원으로 자본지출을 위한 사업발굴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1년도에 이미 예탁된 상환금의 기록을 삭제하고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놓친 부분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39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처분 관련 등기발송 부족분 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세웠는데요 그 이유가 “조직개편에 의한 위생과의 청사 이전으로 인한 부족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예산이 원래 위생과에는 안 잡혀 있던 예산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추가로 세웠다는 말씀이죠? 위생과 예산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위생과의 예산이 여기로 올라왔으면 위생과에는 이 예산이 잡혀있어서 위생과에서는 삭감이 되고 여기로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위생과에는 이게 삭감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398 공공운영 우편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500만원 증액된 부분요?
유순
김유순위원
네. 증액된 부분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당초 위생과가 보건소로 오면서 우편요금이 위생과는 단속업무가 많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비싼 요금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는 이게 반영을 못 했다가 추경에, 등기우편요금이거든요. 당초는 보건소가 이렇게 우편요금이 많이 안 잡혔는데 위생과가 오면서 본예산에 반영을 예측을 다소 잘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생과에서 본예산을 세울 때 놓쳤던 부분을 지금 추경에 세우셨다는, 그럼 잘못됐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이게 구청에 있을 때는, 직속기관에 있을 때는 민원실에서 한꺼번에 했는데 그래서 별로 신경을 사실 덜 쓴 부분인데 이게 위생과가 보건소로 오다보니까 완전히 보건소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보건소가 사실 웬만한 과에서는 우편 요금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면 위생과에서 삭감이 되고 여기로 증액이 되고 해야 맞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위생과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을 안 하고요 민원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원실 어딘가도 500만원이 줄어져 있어야 되네? 앞에 민원실은 안 찾아봤는데요 그럼 과장님, 민원실에서 줄었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놓쳤던 부분을 그냥 증액해서 새로 세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여론이나 신문 보도상에 보면 출산율이 굉장히 늘었어요. 늘었다는 보도가 나와요. 보셨나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신문 보도상에 지금 기준출산율이 1.12…….
유순
김유순위원
1.4 증가했다 이런 뉴스를 보셨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건강증진과 예산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줄어서 올라왔어요. 1억 정도면 이게 몇 프로야, 4억에 1억이면 굉장히 많은 25% 정도의 예산을 줄였는데 물론 국비내시분이 줄어서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으로 해서 줄은 거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예산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국비내시분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출산율은 증가하는데 산모도우미 사업은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 구의 국비, 시비 매칭사업비를 교부해 주면서 저희한테 액수를 해주는 사항은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가지고 비율을 따져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6월 말 현재까지 목표를 600건으로 잡고 현재 307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의 실적을 6월 말 현재 올리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실적이 많아서 교부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에서 증액해서 다시 교부를 해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따져보니까 거의 맞는 금액으로, 작년에 조금 남은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의 맞는 수준으로 해서 교부금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6월까지 52%가.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307건의 실적을 올려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데요? 52%라고 하면 딱 반의 예산을 사용한 건데 반 사용한 금액이 얼마예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처음 전체 3억 3800만원 중에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나간 것으로 이렇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올해도 조금 남겠네요. 그 정도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조금 올해도 남는 그런 예산이네요. 그렇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 사업실적이 전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설명서 399쪽에 보면 에어컨 수리 부족분이 있습니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있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지금 안 고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못 고쳤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전번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에어컨 가격에 비에서 수리비가 너무 비싸지 않나 그런 뜻인데요. 사실 이게 그렇다고 사용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좀 비싸도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또 여름이 다가서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거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았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이 에어컨은 7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7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굳이 올해 안 고치고 차라리 1년 더 버텼다가 새것으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지금 너무 또 늦어가지고 시기적으로도 에어컨 고치는 시기는 늦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저번 회기 때 추경이 무산돼서 시정을 못 했는데 다시 추경 편성할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삭제시켰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2회 추경 때 정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벌써 다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손을 안 댔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번에 삭감해도 돼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차라리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수리하느니, 내년 되면 새로 교체할 수 있는 사유가 되잖아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내년만 지나면.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차라리 새것으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이게 수리비가 에어컨 가격에 비해서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런.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추경 때 이 부분을 삭감해도 무방하냐는 얘기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장님!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마찬가지 질문인데요. 설명서 442쪽에 난방비, 연료비 관련해서 저번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착오가 있어서 잘못 편성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수정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이번 추경 준비하실 때요. 다른 과는 보니까 조정되고 이런 부분들은 새로 추경안을 별도로 해서 결재해서 올렸던데 이런 것도 좀 수정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보건지소 편성된 1차 추경 예산안이 먼젓번 그대로 이번에도 올라온 부분인데요 우리 지소 역시 2차 정리추경에서 삭감해서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이 부분이 예산 편성이 됐다가 다음에 정리추경 때 삭감을 다시 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먼젓번 설명드릴 때 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난방비 부분은 삭감하시는 것으로 먼젓번에 결정이 난 부분이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지난번에 안 한 거 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서 399페이지 청소용품 구입 부분 해가지고 2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청소용품 구입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2100만원에서 210만원.
도재
이도재위원
아, 210만원! 예.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21만원 줄은 사항 이게 우리가 청사 보건소.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오. 청소용품 구입 부분이 당초 예산 6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한 800만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어떤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하셨는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건소는 청사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관리 해 주거든요. 청소하는 왁스라든가 청소할 때 필요한 용품 있잖아요? 소모품.
도재
이도재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락스부터 해갖고 유리창 닦는 것 각종 세제 같은 것 이런 종류를 구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마포자루 같은 거 그런 것부터, 하여간 청소에 관련된 용품이 소모품이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작은 소모품 같은데 600만원이 당초 예산인데 부족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200만원을.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왁스나 마포자루 이런 것이?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왁스 1개에 얼마입니까? 1병에.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조그만 것.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요. 조그만 것인 줄은 아는데 꽤 오래 쓸 것 같은데 그게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800만원인데 큰 무슨 구입품이 아니고 왁스나 마포자루 이런 거라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과가 들어오다 보니까 유동 민원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데도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모적인 부분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늘어났는데 비누라든지, 왁스라든지, 마포자루 이런 것 아닙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그런 소모품인데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아지다 보면 이용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혹시 얼마 잔액이 남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425페이지 보시면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900만원을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수준 교육비죠? 이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뭔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어린이 식생활 인지교육이라고요 인하대학교에 위탁교육입니다. 그래가지고 위탁교육비 있죠. 어린이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영양에 대한 교육이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데 한 달에 몇 번씩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학교에.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대략 1년이면 몇 회 정도 합니까? 지금 몇 회 받았어요? 교육을.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위생과장님이 예산서 올라오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있으니까 여기 예산 증액이 올라왔겠죠. 그런데 몇 회 했는지 모른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대략 몇 명이, 교육 신청 받은 몇 명이 합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한 학급에 한 50명 정도 하거든요. 한 학급에 학교 학생수마다 하거든요, 학교마다.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42개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42개소인데 전체 학년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신청 학생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해에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되냐 이거죠, 교육생이.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한 1500명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500명 됩니까?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900만원이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강사비용인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강사비용하고 교육자료비.
도재
이도재위원
교육자료비하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저번에 많이 해서, 보건지소장님!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걷기동아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세입예산 1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7월 진료비가 나와 있죠?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오. 세입․세출 125페이지입니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보건지소가 언제 오픈했죠?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6월 1일부터.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세입예산 7월분이 나와 있는데 6, 7, 8 이렇게 했을 때 진료비 증감이 어떻게 돼 있나요? 파악해 보셨나 모르겠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훈
임지훈위원
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6월은 민원이,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된 관계로 6월, 7월분은 많이 이용률이 저조하고요. 제가 총액으로는 아직 파악을 구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조금 증가세에 있나요?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네. 이용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료실하고 예방접종실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김민순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세입․세출 401쪽 보시면요 구강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지금 학교에다 설치하는 건데 한 학교에 약 4000만원씩 해서 2개 학교 저희 시책사업으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인데 이게 그래서 두 군데는 십정동 쪽하고 일신동 그쪽에는 학교는 협의가 돼가지고,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구강교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전혀 설치 상태는 안 되어 있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설계도 하고 그럴 상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범할 수 있는 학교는 어디, 어디 선정하셨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십정동하고 구산동 했는데요. 아직은 유동적인 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장님하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남는 교실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인데.
지훈
임지훈위원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신청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홍보는 개별적으로 문서로 해가지고 3번 정도 했는데요. 지금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보건소가 거리가 멀어서 십정동하고 남쪽 전철역으로 해서 남쪽으로 일신동 그쪽이 아무래도 보건소 혜택을 적게 받기 때문에 학교도 그쪽으로 설치를 해서 개별적으로 학교장하고 면담하고 해서 예산만 통과되면 그쪽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이, 지금 기금, 시비, 구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대략 예상 학교는 몇 군데 정도에 하실 계획입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한 군데에 4000만원.
지훈
임지훈위원
한 군데에 4000만원!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한 학교에! 똑같은 표준으로 나오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학급에다가 만들어놓는 거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거든요. 출산장려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었죠? 414쪽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란에서 시비가 삭감이 많이 됐었잖아요, 지금?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죠! 시비에 따라서 구비가 삭감된 거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들어갈 예상으로 예산서를 세웠잖아요.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시에서 어떤 명분으로 삭감을 많이 시켰나요? 시에서 먼저 시켰기 때문에 구에서 시킨 거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상반기 때……, 당초에 저희 사업비를 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시에서 국비 내려온 걸 가지고 전체를 사업비율을 갖고 나눠요. 그래서 구별로 교부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사항으로 시에서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비율을 나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당장 영양제도 필요하고 건강검진비도 필요하잖아요?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애초에 그렇게 우리 구에서 요청한 대로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임산부라든가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비율을 가지고 구별 교부금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애초에 올렸을 때 비율을 봐서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시에 요청하셨을 때? 그래서 그 비율에 맞게 배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 비율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예상을 못 해서 잘못 올리신 겁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이 사항은요, 시에서의 국비 배정상황이라든가 시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시에서 조정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변경이 된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것에 따라서 시에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겁니까?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저희 구에서 요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시에서 사정에 의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배정한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지훈
임지훈위원
아, 일방적으로! 그 이유가 뭐에요?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권철
김권철건강증진과장
시의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구강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십정동하고 일신동 신청한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인가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십정동 하나, 구산동 하나인데요. 학교를 제가…….
후종
이후종위원
상정초등학교하고, 상정 안 했나요? 상정초등학교.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당초 십정동에 있는 학교하고 일신동에 있는 학교는 사실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저희 팀장이 초등학교를 다 다녔어요. 다녀가지고 실제로 학교장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데를 했는데 구체적인, 십정동 학교도 제가 지금 설계 같은 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요.
후종
이후종위원
그리고 학교가 빈교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정을, 하고는 싶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취약지역인데 꼭 해야 되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당초 십정동 한 학교는 저희가 거기가 아주 낙후돼서 하려고 했는데 학교장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빈교실이 없다고 철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또 우리 팀장님이 가서 설득을 했는데 거기는 불가피하고 해서 다른 인근으로 아마 정할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하정초등학교나 십정…….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하정하고 금마 정도로 일단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는 해놨는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완전히 협약을 해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마인드는 취약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겠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료예방접종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실시하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계획서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동네 순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순회해서 할 계획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설명서 450쪽에 보면 위탁방역차량 위치추적 관리시스템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설명서 405쪽이오. 이게 위탁방역차량이라면 우리 구에서 민간방역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방역을 시킨 그런 제도죠?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보면 통장님들이 방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율방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예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위탁 전에는 자율방역단이 전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요. 위탁방역 해가지고 구역별로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주고, 그 양반들이 해결을 못 하는 걸 자율방역으로 하는 거거든요. 통장들이 하는 것은.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위탁방역차량이 방역을 하는 장소가 주로 어떤 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GPS가 뭐냐 하면요 민간위탁방역업자가 예를 들어서 부개1동을 소독했다. 그러면 소독한 경로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소독했는지 안 했는지를 현장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GPS를 여기다가 달아놓으면 그 차량이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출발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어디를 갔다. 이 사항이 저희 컴퓨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GPS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취지는 좋은데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율방범대에서 다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과거에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역을 하는데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야간방역소독을 했고 또 각 동은 동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보건소에서 각종 장비라든지 유류대 등등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같은 데는 자율방역단이 커버를 하고 대로변 부분은 위탁방역업체가 하는 형태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각 동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세세하게 방역을 못 한대요, 지금 보면. 허술하게 대충 방역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동의 자율방범단들은 골목골목 진짜 취약지역 이런 데 찾아가면서 이렇게 방역을 해나가는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본 기능이 그런 방법으로 방역을 하는데 우리 부평구가 지역이 넓으니까 그걸 전체 다 커버를 못 하니까 위탁업체들은 대로변 위주로 하고 또 골목골목 뒷골목 같은 데,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는 자율방역단을 활용해서 방역을 하게끔 그 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단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상당히 연료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방역을 할 수 있는 양이 못된다고 하는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많았기 때문에 양이 많이 제가 볼 때도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전에도 이미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양이 있으면 요구를 해라,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길다보니까 갑자기 우기가 끝나면서 날이 더워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들 손이 덜 가는 데 그런 데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몇 그루 나무 같은 거 있어서 보면 병충해 때문에 상당히 손상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율방범단한테 지원을 더 하셔서 세세한 부분까지 할 수 있게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각 동에 확인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배포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위생과장님!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보충질문인데요.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수준 향상교육 과장님 아직 내용을……,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거예요? 몇 월부터?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4월부터요.
용균
유용균위원
4월부터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4월부터 인하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4월부터 실시가 됐으면 이게 왜 본예산에는 전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산편성이 됐는데 목 변경된 겁니다. 위탁이 돼 가지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현재 시행한 건수나 학교, 학생들 이런 것 좀 파악하셔서 이거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 유용균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역 말이죠, 민간업자한테 위탁한 것에 대해서 방역 민간업자한테 위탁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오래 수년전부터 문제가 있다, 방역업체가! 먼저는 전적으로 100% 민간방역을 맡겼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일부는 통에서 통장들이 하고 일부는 민간방역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엊그저께도 목격을 했는데, 민간방역업자 소독하는 것을 봤는데 8미터 소방도로인데 아주 ‘뿅’ 하고 가버리더라고 그냥 ‘휙’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통장들 하는 속도하고 민간방역하는 거하고 같은 소독을 하더라도 차이점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민간방역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통장님들이 잘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목욕비를 식사비라도 수고한다고 조금 지원해 주는데 지금 통장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식대비나 이런 것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율방역단이 저도 동장할 때 보면 전에는 보건소에서 급식비라고 해서 지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고 나서부터는 사실, 통장님들이 자율방역을 거의 하고 있는데요 지원 나가는 게 없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은 없어요?
인성
조인성보건행정과장
지금 하나도 없고 순수하게 기름, 휘발유 들어가는 것만 하고 보조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서 하다못해 목욕비라도 보조가 나가면 자율방역단한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것은 옛날에 목욕비라든지.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죠! 조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각 구가 다 폐지를 한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자기가 거의 봉사로 시간을 내가지고서 하는데 식대비 지원해 주는 게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그렇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래서 못 세운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에 한 번씩 하냐고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고루, 통장들이 하는 방역은 골목골목 자기네들이 진짜 솔선수범해서 하니까 소독을 잘하고 있는데 민간업자한테 위탁한 사람들 엊그제 목격을 했는데 그냥 차량이 뿅 하고 지나가버려요. 이런데 무슨 효과가 있는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검토를 해서 민간업자를 차라리 폐지해버리고 통장들한테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방역사업이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운전기사들이 야간에 방역소독을 했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도재
이도재위원
민간위탁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 안 됐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4～5년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GPS 문제도 그 차량이 지금 빨리 지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매년 이런 얘기 나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지만 계속 지금까지 중복이 된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데 민간방역을 없애고, 예산 얼마나 합니까? 방역하는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아마 개소당 한 800～900만원 정도, 연간.
도재
이도재위원
연간 800～900만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연구해 보셔서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인근에 있는 부천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 부천시 보건소장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부천시는 야간방역을 아예 안 한답니다, 거기는 방역자체를. 환경운동가하고 특별히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가능하면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왜냐하면 그 용재 자체가 경유, 등유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물로 전환하는 분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많이, 저희 보건소에도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대신 주민들은 체감이 연기가 많이 나오고 해야만 ‘아, 이것 소독하는구나!’, ‘보이지도 않으면서 뭐 하는 거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식전환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사실 민간업자한테 주는 게 효과적이지 못하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통장들한테 위임할 수 있는, 그래도 약간의 식대비라고 하지 말고 목욕비라고 하면 되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것도 안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목욕비도 안 됩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금품을 제공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목욕비인데, 땀 흘려가지고 목욕비로 지원해 주는데 안 됩니까? 선관위한테 질의 한번 해보세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아마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윤일영 문화체육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821만 6000원 증가한 32억 6431만 1000원으로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금년도 본예산 112억 426만원에서 2억 396만 1000원이 감소된 110억 29만 9000원으로 1.8%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에 증가 편성한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예산으로 공연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에 문화예술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자 2960만원 증가한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6쪽입니다. 2011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은 국비 50% 보조금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받아 사회문화예술 교육 지자체 협력 지원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국비 2550만원, 구비 2550만원, 총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9쪽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예산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원이 1명 증가함에 따라 2678만 4000원 증가된 73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물 유지․보수․관리예산으로 화장실 등 체육공원 내 시설물의 공공운영비가 증가되어 385만 6000원 증가된 21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0쪽입니다. 장애인우수선수 지원예산으로 당초 장애인선수 채용에서 장애인선수 지원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윤일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찬 평생학습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청소년수련관에 파견된 김동준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24.9%인 19억 2234만 9000원이 증가한 96억 52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특별교부세 7억원과 시에서 무상급식 확대실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6억 8681만 1000원을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였고 시비분담금 5억 1510만 8000원이 보조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0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4.66%인 7억 8213만 3000원이 증가한 175억 76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6쪽입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비로 2011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 실시되면서 12억 19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8쪽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중 행사운영비인 한․중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사업과 제10회 부평청소년 창작영상제, 제10회 부평청소년 3on3 농구대회 행사는 전액 삭감하고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행사는 1박 2일을 당일로 축소하여 15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67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312쪽 하단과 313쪽 상단입니다. 부평1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는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되어 2300만원을 삭감하고 작은도서관 개관을 위하여 가구, 전산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 구가 처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평생학습 관련 사업과 청소년활동지원 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 5억 4000여 만원을 삭감하는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원찬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8월 25자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장에서 음식물자원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장봉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3.42%가 감소한 67억 99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 세출예산안 총계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대비 1.16%가 증가한 206억 996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정책사업을 말씀드리면 주민과 함께 하는 클린에코 부평 조성사업 중 청소행정역량 강화사업으로 당초 예산 대비 1751만 5000원이 감소한 58억 34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19쪽 합리적인 청소행정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운영비 등 4693만 7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20페이지 음식물자원화 사업 추진에서 670만원과 자원재활용사업 93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절감을 통하여 당초 예산 대비 총 8053만 2000원을 삭감한 137억 5341만 8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금년도 4월 11일자 2011년도 도로환경미화원 임금협약에 따라 공무원 봉급 임금수준인 5.1%가 조정된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3억 1899만 1000원을 증액한 67억 1791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경비 중에서는 일반수용비 276만원과 출장여비 720만원을 포함하여 996만원을 삭감한 4176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자원순환과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의 삭감과 미화원의 임금 인상된 부분에 대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원순환과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기 환경보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홍명기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억 3977만 2000원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3억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법 위반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을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평미군부대 주변환경 기초조사를 위해 인천시로부터 재정조정특별교부금 3억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6843만 7000원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2억 736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평미군부대 주변환경 기초조사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은 1억 6291만 5000원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109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6쪽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예산은 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197만 2000원 삭감하여 163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7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40만원 삭감하여 22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7쪽입니다. 생활환경오염원 관리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37만 6000원 감액된 30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8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 전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억 171만 7000원 증액된 3억 24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인천시로부터 부평미군부대 주변환경 기초조사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을 교부받은 내용입니다. 예산안 328쪽에서 32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00만원 감액된 4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9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20만원 감액된 30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홍명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8월 25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변경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팀 이복재 팀장입니다. (인사) 자전거팀 김건영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201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되 신규사업과 증감액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쪽입니다. 세입은 당초 본예산 23억 6570만 9000원보다 6억 8600만원이 증가한 30억 51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녹색생활의 범국민적 실천을 유도, 전파하고자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그린마을육성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11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으며 일신동 금마초등학교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해양부의 2011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국비 미반영에 따라 에코에디터 발굴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4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36억 5891만 4000원보다 6억 3402만 2000원이 증액된 42억 92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1년 부평사랑건강걷기대회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334쪽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추진 예산으로 그린마을 육성사업으로 교부된 시설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5쪽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에 관련된 예산으로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인력인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한 에코에디터 발굴․육성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광특보조금 2500만원, 구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 구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5쪽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미배치에 따른 보상금 321만 2000원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800만원, 총 1121만 2000원은 체험관 개관시기 변경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336쪽입니다. 일신동 금마초등학교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2010년 12월 확보된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반영하여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저와 함께 우리 부서를 이끌어갈 새로운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경팀을 맡게 된 정재영 팀장입니다. (인사) 공원문화팀을 맡은 장근미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로 예산안 106쪽입니다. 당초 17억 5408만 2000원에서 3억 482만 7000원 증가한 20억 58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삼산테니스장 사용료는 LH공사로부터 공원을 인수함에 따라 테니스장 세외수입 신설로 300만원 증액하였으며 공원녹지점용료 부과기준액 상승 및 증가에 따라 2182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후정공원 시설현대화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관리 및 조성 재료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예산안 342쪽입니다. 당초 38억 2602만 2000원에서 1억 6893만 1000원이 증가한 39억 94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절감 부분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만원, 녹지대 관리비 조성에서 일반운영비 86만 4000원과 재료비 22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794만 8000원, 자산취득비에서 256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3쪽에서 344쪽입니다. 국유지 사용에 따른 백운공원 변상금 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후정공원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을 사업시기를 감안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목일 행사 집행 잔액 135만 2000원과 산림자원관리 자산취득비 8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68만원과 여비 684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식견으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박종혁위원
공원녹지분야 시설관리유지 예산이 당초 얼마고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 전체적인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혁위원
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공운영비라든가 재료비.
박종혁위원
거기 보면 시설관리 이런 데 있어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약 3억 정도 있고요.
박종혁위원
3억이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대략 3억 정도.
박종혁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대략 잔액은 한 3000만원 정도.
박종혁위원
과장님, 주무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입니다.
박종혁위원
애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체험관이 당초 언제쯤 개관 예정이었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애당초 본 계획대로라면 7월 개관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박종혁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애당초 전시물 발주계획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개관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언제쯤 개관하실 거예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8월 25일 심사를 마쳐서 금주 안에 계약을 체결하고 빠르면 다음 추석 끝나고 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충분하게 둬서 빠르면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 정도 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박종혁위원
기후변화체험관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됐었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나요?
박종혁위원
총액이 40억이었나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39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박종혁위원
39억 2000만원! 거기에서 보조금이?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
박종혁위원
대략 구비가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됐죠? 한 30억 가까이 들어갔나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오.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갔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자세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박종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속하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서를 들춰보다가 재미난 예산 같아서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301쪽에 보면, 세출예산 301쪽에 보면 맨 하단에 리어카바퀴 예산 절감해서 60만원 세워놨던 것을 60만원 삭감했어요. 굉장히 적은 예산이기는 한데 리어카 바퀴를 어떻게 예산 절감해요? 리어카 바퀴 펑크 나는 거 안 교체할 건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제가 기억으로는 리어카 예산 반영을 매년 계획을 세우는데요 도로환경미화원들이 파손될 경우에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수해 나가지고 차량과 접촉이 있어서 바퀴 교체할 계획이었는데 그대로 다시 보험처리해가지고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보기는 리어카 바퀴가 닳아서 교체해야 되면 교체를 해야지 이런 예산을 삭감을 했나 싶어서 물어본 건데 그럼 보험처리로 해서 이미 교체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329쪽에 보면 에코에디터 발굴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광역특별보조금하고 해서 5000만원으로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특별보조금이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40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으로 육성 발굴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해설사를 몇 명 교육을 하려고, 몇 명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4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40명 계획으로 해서 5000만원 세웠던 사업인데 이것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1000만원으로 맞춰서 총 16회 66시간 정도 해서 총 5개 구분을 둬서 체험, 그러니까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해서 1000만원에 맞춰갖고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처음에 5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예산에 맞춰서 교육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교육에 맞춰서 에코에디터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데 어떻게 따지면 예산에 맞춰서, 쉽게 표현하면 몸에다가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서 옷에다가 몸을 맞추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이렇게 내실 있는 교육이 될까요? 육성 교육이 될까요? 1000만원 가지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원래는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요 지금은 저희가 2개월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당초에는 4개월 과정으로 해갖고 많은 인원을 해설사를 양성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불가피하게 광특특별회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1000만원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 필수요원 40명만을 발굴 육성하는 변경계획을 불가피하게 잡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전에는 몇 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전에는 한 기수당 60명 정도 해갖고 2 내지 3기수로 해서 최대한 많은 해설사를 양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많은 해설사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한 150명에서 180명을 육성을 하려고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때는 그 많은 인원을 배치할 데가 있어서 그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배치보다는 녹색생활에 대한 홍보요원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환경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전문교육 그런 식으로 하고 그중에서 더 많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해설사로양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럼 꼭 필요한 해설사만 양성을 하는 그런.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필수요원만!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죠?
미숙
김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여재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후정공원이 지난번 172회 임시회 때 추경에 올라왔는데 승인이 안 돼서 성립전경비를 미리 지출한 상태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 후정공원 시설 현대화 추진사업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지금 준공된 지가 약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변 주공아파트 뒷쪽입니다. 그곳이 전체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아침운동이라든가 항상 이용을 많이 하는 공원인데도 그쪽 지역에서는 가장 큰 공원입니다. 주로 산책로라든가 각종 시설물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설 현대화사업 보수작업인데 거기 산책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혹시 체육시설이 나머지는 돼 있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는 지금 그 지역이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것은 현재 보수해야 되는, 보수가 아니라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2개소가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산책로 부분도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보행을 하거나 뛸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바닥이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광장 부분도 전체적으로 수목 이외에는 고쳐야 될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6억 9000인데 그게 바닥에 등산로가 땅이잖아요? 맨땅이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포장이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포장이 돼 있어요? 포장을 새로 해야 되는 겁니까? 등산로를.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3억을 가지고는 아주 시급한 부분만 일부만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일부만 한다! 거기서 대표적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큰 틀에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업인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많은데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주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보수를 하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등산로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등산로에 대해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산책로는 현재 시멘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흙으로 할 것인지 물어보고 다른 최첨단으로 할 것인지는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등산로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또?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시설 바닥! 바닥도 모래로 할 것이냐 다른 소재로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가정에서 사용하는 음식물 담는 용기가 몇 리터입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용기 종류가 3리터나 5리터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용기! 가정에서 쓰는 용기가 한 가지잖아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3리터, 5리터짜리 두 가지 용기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리터짜리가 있고 6리터짜리가 있어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5리터요.
도재
이도재위원
5리터가 있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세대가 많은 경우는 5리터 정도를 쓰고 있고요. 세대 인원이 적은 경우는 3리터 정도 쓰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봉투도 판매하고 있잖아요, 부평구에서?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음식물 담는 쓰레기봉투는 최고 작은 용량이 몇 리터입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현재 20리터 사용되고 있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제일 작은 용량이 몇 리터냐 이거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20리터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쓰레기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봉투!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봉투는 한 가지 종류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김장철이라든지.
도재
이도재위원
잠깐만요! 음식물쓰레기봉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음식물 담는 쓰레기봉투가 20리터라고 했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투가 있고 용기가 있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요! 용기는 플라스틱 그릇을 용기라고 하고 비닐로 되어 있는 거가 20리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못 알고 계시고요. 10리터입니다, 지금 제일 작은 게.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상가에서는 10리터를 사용해도 괜찮은데 지난번 172회 임시회 때도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가정집에서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용기를 사용할 적에 불편한 점이 있다. 저녁에 갖다 놓고 아침에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있을 적에는 용기를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적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리터라고 하지만 10리터면 이 예산서 책자 펴놓은 것보다 훨씬 큽니다, 10리터가. 제가 확인했습니다. 10리터가 훨씬 큰데 문제가 이게 너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하루나 이틀만 지나도 음식물이 부패가 돼가지고 악취, 벌레 막 이런 것 해가지고 위생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5리터나 3리터 제작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담아가지고 갖다 버려야 되는데 10리터는 웬만하면 일주일 사용해도 거기에 음식물이 다 못찹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가정에서 주부들이,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리터를 꽉 채워서 사용하려면 10일 이상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놔두면 음식물이 부패가 돼가지고 악취, 벌러지, 구더기 등등 여러 가지가 나서 위생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여름철 사용할 적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작은 5리터나 3리터짜리를 제작해서 판매해야 된다, 이런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송태욱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리터짜리를 제가 20리터로 말씀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2012년도에 전국이 음식물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2007년부터 지금 현재 5년 동안.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딴 얘기, 그런 얘기하시지 마시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실시가 됐는데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고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음식물봉투를 지금 10리터를 조금 작게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비닐봉투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고요 가정에서도 용기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제작을 안 하면 모르는데 음식물쓰레기봉투도, 음식물 담는 쓰레기봉투로 제작을 하고 용기도 같이 사용하고 그렇잖아요, 현재 상태가? 쓰레기봉투를 비닐 쓰레기봉투를 안 만들면 모르는데 판매하는 이상 여름철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5리터라고 해도 그게 막상 용기에 담아가지고 하면 아까 같이 직장인들은 일부러 나왔다가 일부러 가져가야 되니까 불편함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여름철만큼은 10리터보다 작은 5리터나 3리터짜리를 만들어서 하루나 이틀 담아서 갖다 버릴 수 있게끔 이런 게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집주변에 놓으면 하루만 지나도요, 여름철에 얼마나 덥습니까? 아주 못된 악취, 벌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서 위생상 좋지 않다. 그래서 작은 쓰레기봉투 10리터보다 작은 3리터나 5리터짜리를 제작해서 판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여름철이 다 지나갔지만 내년도에 일반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이왕이면 아까 얘기한 거와 같이 작은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제작해 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같은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비닐은 약간 지양하는 건데요. 당초에 10리터를 쓰는 이유는 여름철에 음식, 과일들을 드시고 버리는 경우가 양이 많다 보니까, 또 치워가는데 저녁에 치워가다보니까 바로바로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돼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위원 이도재 잠깐만요, 송 과장님! 10리터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10리터를 가정집에서 채워서 갖다 버리려면 일주일 이상 걸려야 됩니다, 이것!
주목적은 지금 용기를 3리터짜리, 5리터짜리를 쓰는 거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주목적은 용기를 사용해서 하지만 그럼 비닐봉투를 판매하지 말아야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비닐봉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겨울철에 김장할 경우에 배추 버리는 것들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때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통제를,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재
이도재위원
판매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도 사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봉투를.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판매소에 가게 되면 사실 음식물봉투가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왜 없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아니, 있긴 있는데 수요만큼 그렇게 제작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양을 좀 조절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주로 많이 사용하게끔.
도재
이도재위원
겨울철에는 송 과장님 의견이고 현실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맞는 것이 용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비닐로 할 경우에는 또 거기에.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내년도에 비닐을 다 없앨 겁니까? 비닐 쓰레기봉투를.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소량으로 돼 있는 쓰레기 나오는 것은 3리터짜리, 5리터짜리로 계속적으로 용기로 활용되는 것이고요. 지금 10리터짜리 비닐은 그렇게 대량적으로 발생될 경우에만 사서 버리게끔.
도재
이도재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권장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봉투 담는 것을 판매를 했을 때만, 판매한다면 작은 봉투도 만들어라 이말이에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분들이 버리기 좋기 위해서 3리터짜리, 5리터 봉투를 만들어서.
도재
이도재위원
버리기 좋은 것보다 아까 문제점이 당장 벌러지 같은 거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서 냄새도 나고 주변에.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일 버려서 120리터짜리에다가 용기에다 갖다버리게 되면 큰문제는 없는데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맞습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3리터짜리 봉투를 만들고 5리터짜리 봉투를 만들어서 비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선도 없지 않아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선할 것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용기에 슬러지를 걷는 그물망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끼들이 상당히 많이 껴가지고 주부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계셔서 저희는 내년도가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실시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재
이도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 나가면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많이 듣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작은 것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은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많은데 내년도에 비닐 쓰레기봉투를 어차피 제작하지 않고, 만든다면 여름철 한철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아니, 작은 쓰레기봉투를 만드는데, 쓰레기봉투 판매하면 이익금이 남잖아요? 그런데 전면적으로 쓰레기 담는 용기를 사용했을 적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양쪽으로 비닐봉투도 사용하고 용기도 사용한다면 작은 쓰레기봉투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충분히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고 있고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라는 그런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그런 부분 용기종량제를 전체적으로 통일되게끔 하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 부평구가 또 3리터와 5리터짜리 비닐을 만들어서 주민들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또 대행업체가 처리할 때 상당히 그것이 봉투를 째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곤란이 있는데.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종량제실시를, 용기종량제를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지금 5년이 흘렀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주민들이 비닐봉투 사용하는 부분이 좀 불편하더라도 지금 용기 종량제용기로 활용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안을 갖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송태욱 과장님! 그런 음식물용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면 음식물쓰레기 비닐봉투를 제작하지 말아야죠? 양쪽을 만들면서 어떻게 그런 쪽으로만 얘기를 합니까? 한 쪽으로. 그럼 두 개를 사용하지 말게끔 해야지 두 개 다 판매를 하면서 그런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비닐을 만든 동기는, 취지가 당초에 많은 양을 소화하기 위해서 비닐을 만든 것인데.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어쨌든 용기만을 사용하라고 권장한다면 비닐은 만들지 말아야죠. 만든다면, 양쪽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재 비닐도 사용하고 용기도 사용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 아까 송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용기를 권장한다면 비닐봉투를 아예 제작하지 말아야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잠깐 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께서도 이해하셨을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빨리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비닐봉투를 제작 안 하면 모르지만 한다면 작은 통투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건의가 많아요, 반복적으로!
상용
김상용위원장
일단 건의를 수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를 더 확실히 할 건지 아니면 비닐 제조할 때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서 봉투를 검토해서 할 방향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정부시책이라든지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차적으로 방향이 설정된 지켜나가서 편안하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 그렇게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제작하지 말라 이거지! 그러면 이것도 사용하고 저것도 두 개를 다 제작하면서 양쪽을 다 사용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작은 봉투를 만들어야죠!
명주
하명주문화환경국장
이도재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은 이왕 비닐봉투를 만드는데 3리터, 5리터를 만들어도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시죠?
도재
이도재위원
맞습니다.
명주
하명주문화환경국장
우리가 ’97년도에 종량제를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보면, 우리 구청 입장이 아니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냄새가 난다, 밖에다 내놓으니까. 냄새가 나고 고양이하고 쥐가 뜯어 먹는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해서 3리터는 적은 거고 5리터는 식구 많은 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김장철에는 배추니 무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3리터, 5리터짜리에 넣으면 넘쳐나고 많아. 그래서 만든 게 그럴 때는 10리터짜리 비닐에 넣어서 이러한 잡쓰레기와는 다르게 그것도 음식물쓰레기로 봐서 그걸 놓자, 그렇게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비닐봉투에 넣으면 1인 가족, 2인 가족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한 열흘도 가고 일주일도 갑니다, 사실상. 또 3리터짜리도 못 채워요, 그것도. 그래서 3리터짜리는 뚜껑을 씌우니까 냄새가 덜할 거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때 버리는 거죠. 버리고 그냥 나가니까 어느 때보면 그게 막 통이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부탁해서 문 안으로 들여놓고 그런 게 있었는데 계도를 계속해서 개선이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선 종량제를 우리가 시작한 이유는 내가 버린 만큼 받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세대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 내는 사람들 체납이 많이 생겼고 그것을 또 받으려면 그 당시 3000원인가 했었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우편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했는데 이걸 우리가 1인 가족, 2인 가족 하는 데 우리가 홍보를 계속해서 종량제용기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이신데 용기를 사용하면 좋죠. 좋은데 갖다놓는 거야 한 번씩 가는데 또 가지러 일부러 가야 되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작은 봉투도 있었으면 좋겠다.” 가정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보니까 10리터가 제일 작은 거고 그 밑에짜리 비닐을 부평구에서 현재 제작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름철만이라도 작은 봉투를 제작해서 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0리터를 채우려면 10리터 비닐봉투도 판매하니까 사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10리터짜리를? 그러다보니까 10일, 일주일씩 있다 보니까 거기 냄새, 벌러지 여러 가지 위생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5리터나 3리터짜리 만들어놓으면 하루이틀만에, 이삼일 내에 갖다 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작은 봉투를 제작해 달라, 음식물쓰레기를. 그 얘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송태욱 과장님한테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검토하셔가지고 생각해보십시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에서 저희가 용기 120리터짜리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지금 사실 불편한 부분이 일반 단독주택인데요. 단독주택에도 저희가 큰 대형용기를 희망하는 곳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불편도 같이 해소하는 의미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공동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빌라, 다세대 이런 데는 그런 큰 용기를 쓸 수 있도록, 수시로 버릴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할 계획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윤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방금 전에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전에 청소과장님으로 계셨던 윤동환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봉지 사용할 때하고 용기 사용할 때 문제점 그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봉지를 사용하게 되면 음폐수라고 하죠? 음식물.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봉지를 사용하면 찢어지고 하니까 음폐수가 밖으로 새어 나오고 해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봉지를 사용 안 하고 있다라고 그 당시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 관계도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은 봉지를 써야 한다는 주민들의 불편함 호소하는 부분들 이런 걸 포괄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둘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용기를 보다 좀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개선점을 도출하든가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서 300쪽이고요 설명서 227쪽에 보면 생활체육클럽 지도자 사업 해서 지금 1749만 6000원 삭감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급여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부평구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지금 어떻게 근무를 하게끔 결정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지금 고민인데요 본인은 그동안에 문화체육과 체육팀 하고 갈등을 많이 빚고 그다음에 체육회와 각종 연합회하고 우리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하고 사실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침을 내리면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 그동안 업무협조 같은 게 미흡했어요. 그래갖고 갈등을 조장해서 지난 4월에 우리가 보조금을 못 주겠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요지가 뭐냐하면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하게 하도록 할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그만두는 건지, 또 지금은 여기 급여가 삭감안으로 올라와서 이게 통과되면 급여 줄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근무를 하되 급여를 받지 않고 그냥 자원봉사 개념으로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결정사항이 있었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결정사항은 없고요. 그동안에 앞으로는 잘 할 테니까 그것을 지급 좀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벌써 날짜가 예산안 편성할 때가 이미 8월이었기 때문에 7월 말까지 관두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때 추경안 내기 전까지니까 7월까지 하다가 관두든지, 시로 가든지 그건 그쪽 사무국장 형편이지 우리 구의 임용권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생체회장님하고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다 그게 끝내 해결이 안 되고 예산을 여기 제출하게 되다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추경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살려주려면 예결특위에서 다시 부활하는 입장이 돼야 되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마 청장님하고 얘기가 있으셨는지 3개월 동안 근무하는 걸 보고 판단을 내리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맞습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용균
유용균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중간에 한번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했던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현재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1월, 2월, 3월 급여를 구에서 100%를 지급을 했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는 시, 구 50 대 50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는 사유로 인해서 구에 3개월 치 급여를 지급하고 4월부터 지금 급여 지급을 중단시켜 놨잖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하게끔 할 거면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줘야지 지금 예산 이것 남아있는 급여 액수 삭감했다가 급여를 다시 지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생체회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마찰이 계속 있으니까 타구로 가든지 그렇게 좀 해달라 해서 생체회장하고 아마 생활체육지도자하고 7월에 식사를 하면서 권동철 회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 생체사무처에서 인사이동을 못 내는 모양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타구에서도 여기 올 사람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인사이동이 안 되다보니까 저런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임용한 것도 아니니까 생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다보니까 요청을 열심히 할 테니까 급여를 달라.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그 이후에 얘기 나온 거니까 추경을 했고 청장님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생체회장이나 살려달라는 입장인데 우리는 이미 추경안이 제출된 상태였거든요, 이미!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권동철 부평생활체육회 회장님도 사무국장 인사권과 관련해서 권한이 없잖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권한이 없죠. 시 생체에 있죠.
용균
유용균위원
권한이 없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해 봤자 아무런 결정사항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럼 부평구 회장님이 어디로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고 당신 그만두시오 한다고 해서 그만둘 사람도 아니고 또 그만두시오 하는 말 자체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협상대상이 시 생활체육회 사무처장하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회장하고 얘기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지.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 생체회장하고요 시 생체사무처하고 얘기가 되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법적으로 지금 부평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그동안에 “내가 이달 말일부로 그만두겠습니다. 단, 그동안에 못 받았던 급여 4월부터 9월까지 이 급여는 주십시오.”라고 하면 법적으로 안 줘도 돼요? 아니면 줘야 돼요? 법적으로.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 제시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6월부터 얘기를 했어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아니! 제시권이 아니라 사유야 어떻게 됐든던 간에 법적으로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판단해보셨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법적으로 꼭 명확히 나와 있는 규정은 없고요. 법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관두는 조건하에 그동안에 밀렸던 급여는 지급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이 예산 다 삭감시켜 놓고 무슨 돈으로 줄 거예요? 아예 안 주려고 작정을 했으면 몰라도.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다시 이번에 조정을 하려 했더니 당초 추경예산 편성안으로 그대로 간다고 해서 10월 예산 추경안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현재 돼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예결위에서 부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후에 지급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리추경이나 이런 데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런 일도 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10월 추경에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추경에 올려서 다시 살려야 되겠다고 하느니 지금 차라리 삭감안을 빼버려야죠, 이것!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산계랑 협의를 했는데요 이번 추경은 별도예산서를 유인 안 하고 당초 총액변동 없이 가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한 결과 만약에 그렇게 지급한다고 하면 예결특위에서 증액동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10월 추경이 있으니까 전혀 길이 없는 건 아니다. 두 가지 길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쨌든간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시 생체회도 그렇고. 본 위원도 계속 생활체육회 사무처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시 생활체육회 회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급여도 시 생체회에도 주는 게 맞다. 그러면 시 생체회에서 시 추경 때 예산 반영을 시켜가지고 지급을 하든가 그게 안 된다면 구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만큼은 가고 내년부터는 시행을 100% 다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정리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십시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환경보전과장님!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홍명기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미군부대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3억을 받았잖아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거 지금 그동안 기초조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지출이다 된 거예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그 기초조사는 전적으로 시에서 특별환경조사를 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거 계획은?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산이 여기에서 확정이 되면요 올해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용역업체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조사를 하는데 지금 시에서 기초조사하고 저번에 아파트 부지에서 그런 부분이 검출이 됐고 이런 건데 특별하게 구에서 별도로 다시 조사한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거기 주한미군기지 주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냥 무조건 쓰게끔?
명기
홍명기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그쪽 미군측이라든지 국방부, 국무총리실, 환경부라든지 의견 제시하는 것도 주민들이라든지 단체 이런 쪽에서도 우리 구에서 그랬지만 안에 내부를 해 달라, 조사를.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요 법에 의해서 원래 내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빨리 당겨서 하되 우리 돈 예산보다는 시 예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빨리 착수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말 미안한데요. 우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담당 팀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연단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부평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건에 대해서 행감 때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여타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우리 팀장님을 앞으로 모셨습니다. 부평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의 그간의 행동에 대해서 주무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갈등사안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
이 갈등사안을 갖고 해촉사유가 되는지? 정말 뭐가 문제라고 판단이 되세요?
우리 사무국장님이 유급제로 있을 때와 유급제로 없을 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팀장님! 일단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상근을 요구하는, 상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장자리는 필요하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폐단이 발생된 이유가 일단 어떤 갈등으로 해서 폐단이 일어났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적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는 가능하십니까?
주무부서에서 뭔가 이게 명확하게 그러한 근간, 그런 거는 제시를 해주셔서 행정적인 역할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할 거다. 그러니까 좀 봐줘라.” 이 역시도 정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도 다시 한 번 반론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원인규명과 시시비비를 가려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2～3주요!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좀 할게요. 왜냐하면 계속 30분이 넘었습니다. 질의를 할 분이 임지훈 위원님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나비공원에 매점 만들었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매점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2층에 북카페 만들 때 소요된 시설비에서 구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매점 컨테이너박스 구입하면서 만들었을 때 시설비 중에 구 예산 들어가 있는 부분, 이거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시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간략히 하겠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요. 자원순환과장님!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20페이지 보시면요.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에서 50리터 예산절감, 100리터 예산절감해서 상당히 폭이 크거든요, 삭감내용이. 약 한 20% 정도 되는데 이렇게 특별히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320페이지…….
지훈
임지훈위원
예. 공공장소 도로변 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 납부필증 재료비 얘기하신 거죠? 320페이지.
지훈
임지훈위원
예. 위쪽 상단 쪽에.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제작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판매량 추이를 보면서 제작하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 계산을 보고 예산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삭감해서 올리셨잖아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현황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판매수량을 파악을 해서 연말까지 판매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10년도 사용현황 자료 있죠?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자료 주세요, 과장님!
태욱
송태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42쪽 보시면 시설비관련해서요 가로수 특별보호 방제사업 예산절감하고 조경사업 수시정비비 예산절감 있죠. 거기도 폭이 약 5분의 1 정도 큰데 특별한 내용이 있을까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동안 직원들이 4년 정도 노하우로써 이 정도 예산절감을 해도 금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절감조치를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비 많이 오고 장마가 길어서 특별히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재만
여재만공웍녹지과장
예. 장마와 관계도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또 전년도 사용현황 그것 한번 주시겠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그동안 심사를 바탕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홍명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도로과장 김학수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김계환 주차지도과장 전길환 보건행정과장 조인성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