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을 진행하기에 앞서 금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대상 부서인 보건소, 문화환경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문화환경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를 제외한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도 현안업무에 임하시다가 상기 부서의 보고가 끝나는 대로 직제순에 의하여 신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건소, 문화환경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강보건실 설치 및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조직개편으로 위생과 전입 및 청천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경정사항을 최소한 반영하여 보건소 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중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8782만원인 12.25% 증가한 8억 453만 7000원입니다. 증가사유로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가분으로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사업비가 6024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비가 2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696만 9000원인 0.54% 증가한 12억 956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9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관리비가 2,376만 6000원인 89.68% 감소한 273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설명서 40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운영 사업비가 8032만원이 계상되었고 치아결손 노인에 대한 구강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인의치 보철사업비가 5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보건행정과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조정 등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예산절감을 통하여 필수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성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구정활동과 주민복지를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122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2106만 1000원인 2% 감소한 57억 2107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국비와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가 8000만원 감소하고 기금인 희귀난치의료비가 2억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희귀난치의료비가 기금과의 매칭편성비율에 따른 1억이 감소했으며 시비보조금은 희귀난치의료비가 기금과의 매칭비율에 따라 1억이 감소했으며 필수예방접종비가 2억 1940만 5000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1억 820만 5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1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3410만 8000원인 1.5% 증가한 91억 96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실천 서비스 사업이 당초 예산 대비 1987만원인 28% 증가한 90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강 원스톱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금연과 영양 등 건강프로그램의 확대와 등록 시 기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소모품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예산서 411쪽입니다. 흡연자 금연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7230만 4000원인 35% 증가된 2억 773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금연상담사가 2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고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원 2명이 추가 고용되고 민간의료기관 연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패치 등 재료 구입과 의료기관, 약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15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가 당초 대비 5억 5828만 4000원인 25% 증가한 26억 900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접종사업 독감과 장티푸스 BCG, B형간염 위주의 접종으로 접종인원이 감소하여 접종사업비 또한 8659만 1000원이 감소된 2억 4992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민원의 접근 편의 및 접근 향상을 위한 민간의료기관에서의 무료접종 사업비는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3세 이하에게만 접종행위료를 지원코자 하였으나 시에서 12세까지 무료접종계획이 추진되어 우리 구의 무료대상이 6만 4504건에서 9만 1554건으로 대상이 증가되고 사업비도 접종비가 1억 1200원 증가한 4억 2700만원이, 행위료가 5억 3212만 5000원 증가한 15억 1200만원으로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17쪽입니다.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당초 대비 4억이 감소한 4억 85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비 지급이 현재 보험공단에서 지급되나 2008년부터 지급된 금액 중 잉여금이 있어 기금과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써 구의 긴축재정과 관련 구의 지출감소를 위해 시에 보조금 변경 여부로 기금이 조정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서 41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치매치료관리비가 신규 발생된 것은 치매치료관리비의 집행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토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3월까지 지급하지 못한 치료비만 보건소에서 지급할 1500만원만 남기고 1억 2500만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의료 및 의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건강관리공단에 이전 집행하는 것이며, 예산서 418쪽입니다. 부서인건비 5451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8일자 인사에 따라 무기근로자 4명이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소속이 변경되어 인건비가 전입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선 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3쪽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억 3477만 3000원보다 864만 2000원이 감액한 1억 26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4페이지, 425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문화개선 등으로 당초 예산 대비 326만 2000원이 감액한 8840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수준 향상 교육비 900만원은 민간위탁됨에 따라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되어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426페이지 여비, 자산취득비로당초 예산 대비 538만원이 감액한 377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4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으로 당초 예산 대비 7억 105만 6000원이 감액한 1억 8939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당초 예산 대비 927만 9000원 감액한 8654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9억 9177만 7000원이 감액한 822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 지출계획으로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은 당초 예산 대비 132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9407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음식문화 개선 중 주방내부 개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비 500만원은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청천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세입 발생은 19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생요인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 149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232만 5000원, 시비보조금 2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청천보건지소 사업비로 2011년 당초 예산액 6억 94만원에서 1억 3974만 3000원을 증액하여 7억 40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은 지소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 부분이고 설명드릴 사업비는 신규 편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건강관리사업 추진 예산으로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청사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2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예산 3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3150만원, 일반운영비 256만원, 자산취득비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비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예산으로 21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1050만원, 일반운영비 269만 8000원, 민간이전 150만원, 자산취득비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3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예산으로 7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116만 5000원, 민간이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비 예산 105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 1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550만원, 여비 490만원, 업무추진비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4쪽입니다. 지소 행정운영경비 1495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지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기부서의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201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1년 현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총 규모는 4024억 3000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의 2.5%인 96억 8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새롭게 반영된 일반회계 세입은 95억 3300만원으로 용도가 지정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 비중이 80.9%인 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9.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액 95억 300만원과 기정예산을 삭감한 99억 3700만 원 등 194억 4000만 원을 조정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정․편성내역은 법적 필수경비 86억 2700만원, 자체사업 5억 800만원, 사회복지 국․시비보조사업비 45억 7700만원, 보조사업은 57억 28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삭감내역을 보면 자체 투자사업 28억 7800만원, 보조사업 38억 8100만원, 기타 행정운영비 6억 7800만원, 예비비 25억원 등입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 전체 구성 비율은 본예산 대비 1.05%에서 1회 추경안 대비 0.39%로 변경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분야 주요 변동사항으로 기능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분야 13.34%, 상․하수도 수질분야와 자연분야가 각각 84.24%와 42.67%,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분야가 14.16% 증가하였고 전 부서에 걸쳐서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가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문화환경국이 3.36% 증가, 도시관리국은 2.83%, 직속기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는 2.48%가 각각 증액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27억 8700만원이 증가한 92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볼 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재정의 긴축운용을 위한 세출예산 삭감 등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부평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인건비 변경분 등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사항으로 총 예비비 변동은 없으나 예비비가 34억 4000만원으로 자본지출을 위한 사업발굴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1년도에 이미 예탁된 상환금의 기록을 삭제하고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놓친 부분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설명서 39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처분 관련 등기발송 부족분 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세웠는데요 그 이유가 “조직개편에 의한 위생과의 청사 이전으로 인한 부족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예산이 원래 위생과에는 안 잡혀 있던 예산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추가로 세웠다는 말씀이죠? 위생과 예산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위생과의 예산이 여기로 올라왔으면 위생과에는 이 예산이 잡혀있어서 위생과에서는 삭감이 되고 여기로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위생과에는 이게 삭감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398 공공운영 우편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500만원 증액된 부분요?

네. 증액된 부분요.

당초 위생과가 보건소로 오면서 우편요금이 위생과는 단속업무가 많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비싼 요금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는 이게 반영을 못 했다가 추경에, 등기우편요금이거든요. 당초는 보건소가 이렇게 우편요금이 많이 안 잡혔는데 위생과가 오면서 본예산에 반영을 예측을 다소 잘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위생과에서 본예산을 세울 때 놓쳤던 부분을 지금 추경에 세우셨다는, 그럼 잘못됐네!

이게 구청에 있을 때는, 직속기관에 있을 때는 민원실에서 한꺼번에 했는데 그래서 별로 신경을 사실 덜 쓴 부분인데 이게 위생과가 보건소로 오다보니까 완전히 보건소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보건소가 사실 웬만한 과에서는 우편 요금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면 위생과에서 삭감이 되고 여기로 증액이 되고 해야 맞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위생과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을 안 하고요 민원실…….

그러면 결국은 민원실 어딘가도 500만원이 줄어져 있어야 되네? 앞에 민원실은 안 찾아봤는데요 그럼 과장님, 민원실에서 줄었어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놓쳤던 부분을 그냥 증액해서 새로 세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여론이나 신문 보도상에 보면 출산율이 굉장히 늘었어요. 늘었다는 보도가 나와요. 보셨나요?

신문 보도상에 지금 기준출산율이 1.12…….

1.4 증가했다 이런 뉴스를 보셨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건강증진과 예산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줄어서 올라왔어요. 1억 정도면 이게 몇 프로야, 4억에 1억이면 굉장히 많은 25% 정도의 예산을 줄였는데 물론 국비내시분이 줄어서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으로 해서 줄은 거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예산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국비내시분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출산율은 증가하는데 산모도우미 사업은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 구의 국비, 시비 매칭사업비를 교부해 주면서 저희한테 액수를 해주는 사항은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가지고 비율을 따져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6월 말 현재까지 목표를 600건으로 잡고 현재 307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의 실적을 6월 말 현재 올리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실적이 많아서 교부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에서 증액해서 다시 교부를 해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따져보니까 거의 맞는 금액으로, 작년에 조금 남은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의 맞는 수준으로 해서 교부금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까지 52%가.

네, 307건의 실적을 올려서.

그럼 그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데요? 52%라고 하면 딱 반의 예산을 사용한 건데 반 사용한 금액이 얼마예요?

저희가 처음 전체 3억 3800만원 중에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나간 것으로 이렇게…….

그럼 올해도 조금 남겠네요. 그 정도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조금 올해도 남는 그런 예산이네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 사업실적이 전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설명서 399쪽에 보면 에어컨 수리 부족분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있어요?

지금 안 고치고 있습니다.

못 고쳤어요?

예.

그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전번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에어컨 가격에 비에서 수리비가 너무 비싸지 않나 그런 뜻인데요. 사실 이게 그렇다고 사용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좀 비싸도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또 여름이 다가서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 에어컨은 7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7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굳이 올해 안 고치고 차라리 1년 더 버텼다가 새것으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너무 또 늦어가지고 시기적으로도 에어컨 고치는 시기는 늦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저번 회기 때 추경이 무산돼서 시정을 못 했는데 다시 추경 편성할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삭제시켰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2회 추경 때 정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벌써 다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손을 안 댔거든요

그럼 이번에 삭감해도 돼요?

예. 이것은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차라리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수리하느니, 내년 되면 새로 교체할 수 있는 사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만 지나면.

그러면 차라리 새것으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게 수리비가 에어컨 가격에 비해서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런.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추경 때 이 부분을 삭감해도 무방하냐는 얘기죠.

예.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장님!

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마찬가지 질문인데요. 설명서 442쪽에 난방비, 연료비 관련해서 저번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착오가 있어서 잘못 편성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수정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이번 추경 준비하실 때요. 다른 과는 보니까 조정되고 이런 부분들은 새로 추경안을 별도로 해서 결재해서 올렸던데 이런 것도 좀 수정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지소 편성된 1차 추경 예산안이 먼젓번 그대로 이번에도 올라온 부분인데요 우리 지소 역시 2차 정리추경에서 삭감해서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이 부분이 예산 편성이 됐다가 다음에 정리추경 때 삭감을 다시 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먼젓번 설명드릴 때 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난방비 부분은 삭감하시는 것으로 먼젓번에 결정이 난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에 많이 해서, 보건지소장님!

네, 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걷기동아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세입예산 1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7월 진료비가 나와 있죠?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오. 세입․세출 125페이지입니다.

네.

보건지소가 언제 오픈했죠?

6월 1일부터.

지금 세입예산 7월분이 나와 있는데 6, 7, 8 이렇게 했을 때 진료비 증감이 어떻게 돼 있나요? 파악해 보셨나 모르겠네!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6월은 민원이,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된 관계로 6월, 7월분은 많이 이용률이 저조하고요. 제가 총액으로는 아직 파악을 구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조금 증가세에 있나요?

네. 이용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료실하고 예방접종실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세입․세출 401쪽 보시면요 구강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학교에다 설치하는 건데 한 학교에 약 4000만원씩 해서 2개 학교 저희 시책사업으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인데 이게 그래서 두 군데는 십정동 쪽하고 일신동 그쪽에는 학교는 협의가 돼가지고,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구강교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설치 상태는 안 되어 있죠?

예.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설계도 하고 그럴 상황입니다.

시범할 수 있는 학교는 어디, 어디 선정하셨어요?

십정동하고 구산동 했는데요. 아직은 유동적인 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장님하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남는 교실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인데.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신청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홍보는 개별적으로 문서로 해가지고 3번 정도 했는데요. 지금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보건소가 거리가 멀어서 십정동하고 남쪽 전철역으로 해서 남쪽으로 일신동 그쪽이 아무래도 보건소 혜택을 적게 받기 때문에 학교도 그쪽으로 설치를 해서 개별적으로 학교장하고 면담하고 해서 예산만 통과되면 그쪽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이, 지금 기금, 시비, 구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대략 예상 학교는 몇 군데 정도에 하실 계획입니까?

한 군데에 4000만원.

한 군데에 4000만원!

예. 한 학교에! 똑같은 표준으로 나오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학급에다가 만들어놓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거든요. 출산장려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었죠? 414쪽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란에서 시비가 삭감이 많이 됐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시비에 따라서 구비가 삭감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들어갈 예상으로 예산서를 세웠잖아요.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시에서 어떤 명분으로 삭감을 많이 시켰나요? 시에서 먼저 시켰기 때문에 구에서 시킨 거죠?

저희가 상반기 때……, 당초에 저희 사업비를 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시에서 국비 내려온 걸 가지고 전체를 사업비율을 갖고 나눠요. 그래서 구별로 교부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사항으로 시에서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비율을 나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영양제도 필요하고 건강검진비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애초에 그렇게 우리 구에서 요청한 대로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임산부라든가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비율을 가지고 구별 교부금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올렸을 때 비율을 봐서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시에 요청하셨을 때? 그래서 그 비율에 맞게 배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 비율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예상을 못 해서 잘못 올리신 겁니까?

이 사항은요, 시에서의 국비 배정상황이라든가 시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시에서 조정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변경이 된 겁니다.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것에 따라서 시에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 구에서 요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시에서 사정에 의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배정한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시에서.

아, 일방적으로! 그 이유가 뭐에요?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시의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구강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십정동하고 일신동 신청한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인가요?

십정동 하나, 구산동 하나인데요. 학교를 제가…….

상정초등학교하고, 상정 안 했나요? 상정초등학교.

당초 십정동에 있는 학교하고 일신동에 있는 학교는 사실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저희 팀장이 초등학교를 다 다녔어요. 다녀가지고 실제로 학교장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데를 했는데 구체적인, 십정동 학교도 제가 지금 설계 같은 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리고 학교가 빈교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정을, 하고는 싶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취약지역인데 꼭 해야 되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 십정동 한 학교는 저희가 거기가 아주 낙후돼서 하려고 했는데 학교장이…….

제가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빈교실이 없다고 철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또 우리 팀장님이 가서 설득을 했는데 거기는 불가피하고 해서 다른 인근으로 아마 정할 것 같습니다.

하정초등학교나 십정…….

하정하고 금마 정도로 일단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는 해놨는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완전히 협약을 해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마인드는 취약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겠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료예방접종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실시하잖아요.

계획서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동네 순회.

네. 순회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용균 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설명서 450쪽에 보면 위탁방역차량 위치추적 관리시스템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몇 페이지요?

설명서 405쪽이오. 이게 위탁방역차량이라면 우리 구에서 민간방역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방역을 시킨 그런 제도죠?

예.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보면 통장님들이 방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자율방역입니다.

아,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예요?

이것은 우리 위탁 전에는 자율방역단이 전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요. 위탁방역 해가지고 구역별로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주고, 그 양반들이 해결을 못 하는 걸 자율방역으로 하는 거거든요. 통장들이 하는 것은.

그러면 위탁방역차량이 방역을 하는 장소가 주로 어떤 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GPS가 뭐냐 하면요 민간위탁방역업자가 예를 들어서 부개1동을 소독했다. 그러면 소독한 경로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소독했는지 안 했는지를 현장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GPS를 여기다가 달아놓으면 그 차량이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출발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어디를 갔다. 이 사항이 저희 컴퓨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GPS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취지는 좋은데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율방범대에서 다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과거에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역을 하는데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야간방역소독을 했고 또 각 동은 동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보건소에서 각종 장비라든지 유류대 등등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같은 데는 자율방역단이 커버를 하고 대로변 부분은 위탁방역업체가 하는 형태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세세하게 방역을 못 한대요, 지금 보면. 허술하게 대충 방역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동의 자율방범단들은 골목골목 진짜 취약지역 이런 데 찾아가면서 이렇게 방역을 해나가는데.

본 기능이 그런 방법으로 방역을 하는데 우리 부평구가 지역이 넓으니까 그걸 전체 다 커버를 못 하니까 위탁업체들은 대로변 위주로 하고 또 골목골목 뒷골목 같은 데,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는 자율방역단을 활용해서 방역을 하게끔 그 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단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상당히 연료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방역을 할 수 있는 양이 못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많았기 때문에 양이 많이 제가 볼 때도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전에도 이미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양이 있으면 요구를 해라,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길다보니까 갑자기 우기가 끝나면서 날이 더워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들 손이 덜 가는 데 그런 데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몇 그루 나무 같은 거 있어서 보면 병충해 때문에 상당히 손상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율방범단한테 지원을 더 하셔서 세세한 부분까지 할 수 있게끔.

각 동에 확인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배포하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위생과장님!

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보충질문인데요.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수준 향상교육 과장님 아직 내용을……,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거예요? 몇 월부터?

4월부터요.

4월부터요?

네. 4월부터 인하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아니, 4월부터 실시가 됐으면 이게 왜 본예산에는 전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이 됐는데 목 변경된 겁니다. 위탁이 돼 가지고요.

그러면 현재 시행한 건수나 학교, 학생들 이런 것 좀 파악하셔서 이거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시설관리유지 예산이 당초 얼마고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전체적인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공운영비라든가 재료비.

거기 보면 시설관리 이런 데 있어서.

약 3억 정도 있고요.

3억이었어요?

예. 대략 3억 정도.

지금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대략 잔액은 한 3000만원 정도.

과장님, 주무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입니다.

애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체험관이 당초 언제쯤 개관 예정이었죠?

애당초 본 계획대로라면 7월 개관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당초 전시물 발주계획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개관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개관하실 거예요?

지금 8월 25일 심사를 마쳐서 금주 안에 계약을 체결하고 빠르면 다음 추석 끝나고 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충분하게 둬서 빠르면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 정도 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됐었죠?

시설비 말씀하시나요?

총액이 40억이었나요?

예. 39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39억 2000만원! 거기에서 보조금이?

“…….”

대략 구비가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됐죠? 한 30억 가까이 들어갔나요?

아니오.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갔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자세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속하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예산서를 들춰보다가 재미난 예산 같아서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301쪽에 보면, 세출예산 301쪽에 보면 맨 하단에 리어카바퀴 예산 절감해서 60만원 세워놨던 것을 60만원 삭감했어요. 굉장히 적은 예산이기는 한데 리어카 바퀴를 어떻게 예산 절감해요? 리어카 바퀴 펑크 나는 거 안 교체할 건가요?

제가 기억으로는 리어카 예산 반영을 매년 계획을 세우는데요 도로환경미화원들이 파손될 경우에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수해 나가지고 차량과 접촉이 있어서 바퀴 교체할 계획이었는데 그대로 다시 보험처리해가지고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리어카 바퀴가 닳아서 교체해야 되면 교체를 해야지 이런 예산을 삭감을 했나 싶어서 물어본 건데 그럼 보험처리로 해서 이미 교체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입니다.

설명서 329쪽에 보면 에코에디터 발굴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광역특별보조금하고 해서 5000만원으로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특별보조금이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40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으로 육성 발굴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해설사를 몇 명 교육을 하려고, 몇 명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4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40명 계획으로 해서 5000만원 세웠던 사업인데 이것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1000만원으로 맞춰서 총 16회 66시간 정도 해서 총 5개 구분을 둬서 체험, 그러니까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해서 1000만원에 맞춰갖고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예산에 맞춰서 교육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교육에 맞춰서 에코에디터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데 어떻게 따지면 예산에 맞춰서, 쉽게 표현하면 몸에다가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서 옷에다가 몸을 맞추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이렇게 내실 있는 교육이 될까요? 육성 교육이 될까요? 1000만원 가지고.

일단은 원래는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요 지금은 저희가 2개월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당초에는 4개월 과정으로 해갖고 많은 인원을 해설사를 양성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불가피하게 광특특별회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1000만원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 필수요원 40명만을 발굴 육성하는 변경계획을 불가피하게 잡게 됐습니다.

그럼 전에는 몇 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전에는 한 기수당 60명 정도 해갖고 2 내지 3기수로 해서 최대한 많은 해설사를 양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해설사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한 150명에서 180명을 육성을 하려고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때는 그 많은 인원을 배치할 데가 있어서 그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아니, 배치보다는 녹색생활에 대한 홍보요원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환경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전문교육 그런 식으로 하고 그중에서 더 많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해설사로양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아, 그럼 꼭 필요한 해설사만 양성을 하는 그런.

예. 필수요원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용윤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방금 전에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전에 청소과장님으로 계셨던 윤동환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봉지 사용할 때하고 용기 사용할 때 문제점 그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봉지를 사용하게 되면 음폐수라고 하죠? 음식물.

네. 그렇습니다.

봉지를 사용하면 찢어지고 하니까 음폐수가 밖으로 새어 나오고 해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봉지를 사용 안 하고 있다라고 그 당시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 관계도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은 봉지를 써야 한다는 주민들의 불편함 호소하는 부분들 이런 걸 포괄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둘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용기를 보다 좀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개선점을 도출하든가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예산서 300쪽이고요 설명서 227쪽에 보면 생활체육클럽 지도자 사업 해서 지금 1749만 6000원 삭감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급여죠?

예, 인건비입니다.

지금 부평구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지금 어떻게 근무를 하게끔 결정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나름대로 지금 고민인데요 본인은 그동안에 문화체육과 체육팀 하고 갈등을 많이 빚고 그다음에 체육회와 각종 연합회하고 우리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하고 사실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침을 내리면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 그동안 업무협조 같은 게 미흡했어요. 그래갖고 갈등을 조장해서 지난 4월에 우리가 보조금을 못 주겠다.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요지가 뭐냐하면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하게 하도록 할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그만두는 건지, 또 지금은 여기 급여가 삭감안으로 올라와서 이게 통과되면 급여 줄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예.

그러면 앞으로 근무를 하되 급여를 받지 않고 그냥 자원봉사 개념으로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결정사항이 있었어요?

결정사항은 없고요. 그동안에 앞으로는 잘 할 테니까 그것을 지급 좀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벌써 날짜가 예산안 편성할 때가 이미 8월이었기 때문에 7월 말까지 관두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때 추경안 내기 전까지니까 7월까지 하다가 관두든지, 시로 가든지 그건 그쪽 사무국장 형편이지 우리 구의 임용권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생체회장님하고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다 그게 끝내 해결이 안 되고 예산을 여기 제출하게 되다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추경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살려주려면 예결특위에서 다시 부활하는 입장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 과장님! 지금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마 청장님하고 얘기가 있으셨는지 3개월 동안 근무하는 걸 보고 판단을 내리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중간에 한번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했던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현재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1월, 2월, 3월 급여를 구에서 100%를 지급을 했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는 시, 구 50 대 50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는 사유로 인해서 구에 3개월 치 급여를 지급하고 4월부터 지금 급여 지급을 중단시켜 놨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하게끔 할 거면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줘야지 지금 예산 이것 남아있는 급여 액수 삭감했다가 급여를 다시 지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생체회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마찰이 계속 있으니까 타구로 가든지 그렇게 좀 해달라 해서 생체회장하고 아마 생활체육지도자하고 7월에 식사를 하면서 권동철 회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 생체사무처에서 인사이동을 못 내는 모양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타구에서도 여기 올 사람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인사이동이 안 되다보니까 저런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임용한 것도 아니니까 생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다보니까 요청을 열심히 할 테니까 급여를 달라.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그 이후에 얘기 나온 거니까 추경을 했고 청장님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생체회장이나 살려달라는 입장인데 우리는 이미 추경안이 제출된 상태였거든요, 이미!

아니, 그러니까 지금 권동철 부평생활체육회 회장님도 사무국장 인사권과 관련해서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이 없죠. 시 생체에 있죠.

권한이 없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해 봤자 아무런 결정사항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럼 부평구 회장님이 어디로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고 당신 그만두시오 한다고 해서 그만둘 사람도 아니고 또 그만두시오 하는 말 자체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협상대상이 시 생활체육회 사무처장하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회장하고 얘기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지.

그 생체회장하고요 시 생체사무처하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법적으로 지금 부평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그동안에 “내가 이달 말일부로 그만두겠습니다. 단, 그동안에 못 받았던 급여 4월부터 9월까지 이 급여는 주십시오.”라고 하면 법적으로 안 줘도 돼요? 아니면 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 제시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6월부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아니! 제시권이 아니라 사유야 어떻게 됐든던 간에 법적으로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판단해보셨어요?

법적으로 꼭 명확히 나와 있는 규정은 없고요. 법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관두는 조건하에 그동안에 밀렸던 급여는 지급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이 예산 다 삭감시켜 놓고 무슨 돈으로 줄 거예요? 아예 안 주려고 작정을 했으면 몰라도.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다시 이번에 조정을 하려 했더니 당초 추경예산 편성안으로 그대로 간다고 해서 10월 예산 추경안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현재 돼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예결위에서 부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후에 지급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리추경이나 이런 데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런 일도 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10월 추경에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추경에 올려서 다시 살려야 되겠다고 하느니 지금 차라리 삭감안을 빼버려야죠, 이것!

예산계랑 협의를 했는데요 이번 추경은 별도예산서를 유인 안 하고 당초 총액변동 없이 가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한 결과 만약에 그렇게 지급한다고 하면 예결특위에서 증액동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10월 추경이 있으니까 전혀 길이 없는 건 아니다. 두 가지 길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 생체회도 그렇고. 본 위원도 계속 생활체육회 사무처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시 생활체육회 회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급여도 시 생체회에도 주는 게 맞다. 그러면 시 생체회에서 시 추경 때 예산 반영을 시켜가지고 지급을 하든가 그게 안 된다면 구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만큼은 가고 내년부터는 시행을 100% 다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정리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네, 환경보전과장 홍명기입니다.

부평미군부대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3억을 받았잖아요?

예.

이거 지금 그동안 기초조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지출이다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 기초조사는 전적으로 시에서 특별환경조사를 했고요.

그럼 이거 계획은?

예산이 여기에서 확정이 되면요 올해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용역업체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아니, 조사를 하는데 지금 시에서 기초조사하고 저번에 아파트 부지에서 그런 부분이 검출이 됐고 이런 건데 특별하게 구에서 별도로 다시 조사한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거기 주한미군기지 주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쓰게끔?

예. 그래서 그쪽 미군측이라든지 국방부, 국무총리실, 환경부라든지 의견 제시하는 것도 주민들이라든지 단체 이런 쪽에서도 우리 구에서 그랬지만 안에 내부를 해 달라, 조사를.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요 법에 의해서 원래 내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빨리 당겨서 하되 우리 돈 예산보다는 시 예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빨리 착수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말 미안한데요. 우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담당 팀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연단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부평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건에 대해서 행감 때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여타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우리 팀장님을 앞으로 모셨습니다. 부평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의 그간의 행동에 대해서 주무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좀 할게요. 왜냐하면 계속 30분이 넘었습니다. 질의를 할 분이 임지훈 위원님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용균 위원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비공원에 매점 만들었죠?

네.

매점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2층에 북카페 만들 때 소요된 시설비에서 구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매점 컨테이너박스 구입하면서 만들었을 때 시설비 중에 구 예산 들어가 있는 부분, 이거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하겠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요.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320페이지 보시면요.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에서 50리터 예산절감, 100리터 예산절감해서 상당히 폭이 크거든요, 삭감내용이. 약 한 20% 정도 되는데 이렇게 특별히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예. 공공장소 도로변 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그 납부필증 재료비 얘기하신 거죠? 320페이지.

예. 위쪽 상단 쪽에.

제작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판매량 추이를 보면서 제작하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 계산을 보고 예산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삭감해서 올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현황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판매수량을 파악을 해서 연말까지 판매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용현황 자료 있죠?

네.

그 자료 주세요,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342쪽 보시면 시설비관련해서요 가로수 특별보호 방제사업 예산절감하고 조경사업 수시정비비 예산절감 있죠. 거기도 폭이 약 5분의 1 정도 큰데 특별한 내용이 있을까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동안 직원들이 4년 정도 노하우로써 이 정도 예산절감을 해도 금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절감조치를 했습니다.

올해 비 많이 오고 장마가 길어서 특별히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예. 장마와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 사용현황 그것 한번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그동안 심사를 바탕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홍명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도로과장 김학수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김계환 주차지도과장 전길환 보건행정과장 조인성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