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7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대상부서인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법무감사실, 일자리기획단,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법무감사실, 일자리기획단, 자치행정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와 8월 25일자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부서장을 대신해서 지난번 인사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전기획단의 모봉구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사) 법무감사실 이승근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인사) 일자리기획단의 박천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총무과의 이철균 인사팀장입니다. (인사) 자치행정과 정기운 시정팀장입니다. (인사) 민원여권과 김진우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역시 민원여권과 김수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2,399만 9,000원이 감소한 9,129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0억 8,657만 5,000원이 증가한 503억 7,8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172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던 예산안과 같은 내용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은 지난 정례회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제172회 정례회에 제출했던 예산안과 다른 사항은 종전 안에는 예산안 182쪽 인건비 중 봉급부족분 73억 6,47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금번 안에는 37억 4,391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예산안 184쪽 제일 하단에 가계지원비 집행잔액은 종전 안에는 36억 2,083만 5,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를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계상한 내용만 달라진 것입니다. 이는 9월분 복리후생비와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같은 통계비목에 있는 가계지원비를 내역 조정해서 부족분을 집행한 것으로 전체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지난 정례회에서 보고받은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진행방법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법무감사실, 일자리기획단,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전기획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청천동 뫼골공원 있지요. 그때 공모기간이 작년 11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공모를 했지요? 희망마을 공모사업 행안부에서 공모할 때.

예.

그래서 선정이 4월에 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희망만들기 선정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

예.

4월에 선정해서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셨지요?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진행하지 못 했었습니다.

진행을 안 했었다고요?

통장님들이나 동에서는 했지만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업이 문턱없는 밥상이라고 그런 사업을 동네야놀자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지요?

예. 행안부에 올라간 계획서에는 문턱없는 밥집 운영 계획이 첫 번째 계획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턱없는 밥집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홍보가 잘 안 돼서 청원서까지 들어오는 오늘의 사태가 이르렀는데 지금 청원서가 들어오는 게 거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의 청원서를 전부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한 840명이 받았어요. 그 내용이 보니까 주로 청원서를 받은 내용 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청원서가 보통 뫼골공원에 노숙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거주하게 된다, 더 많이 온다, 거기서 잔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그런데 왜 이렇게 홍보가 부족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지난번 현장 방문 때 나가서 상황을 봤습니다만 충분한 홍보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이라고 그러면 부평의, 우리 구의 미래지향적인 사업, 또 어떤 안을 만드는 곳이 비전기획단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님들한테, 또 동네 주민들한테, 어떤 단체들한테 이해도 못 시키고 기획단장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몰랐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 우리 비전기획단장님은 청장님 직속기관이라서 그냥 모든 안들을 내밀면 다 되는 것으로 가정하나요? 그리고 단장님은 명색이 전에 그래도 지방의회 의원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도 모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추경도 다 부결되고 우리 부평구의회뿐만 아니라 부평구 집행부도 밖에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 사항들 아세요? 잘 좀 하세요, 잘 좀 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협약서에 보면 상호협력협약서에 제3조에 보면 본 협약기간은 양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협약해지의 통보가 없는 한 계속 지속되는데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협의에 대한 것은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그러면 한쪽에서 협의가 안 되면 통과가 안 되겠네? 상호협약서에 보면 뒷줄에 협약변경은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이것을 정확히 명시해야지 그럼 한쪽에서 협의라는 것은 한쪽은 어떤 사한이 있어서 파기하려고 그러고 이쪽은 받아주지 않으면 이것 협의가 되냐고요. 이것 정확한 명시를 해야지. 그리고 기간도 이 사업이 계속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기간을 명시를 또 하는 게 좋지요. 이렇게 무한정한 어떤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 같은 것 넣자든가,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숙지해 주시고,

예.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부족하고 모든 이해를 시키셔야지. 비전기획단장님은 우리 부평구의 미래적인 어떤 계획을 만드는 곳이에요, 여러 가지 안을. 청장님 대행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미래지향적인 것을? 잘 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전기획단장님, 우리 단장님은 노원구의회에서 4대 때 의원생활도 했으니까 청원의 뜻을 알고 계실 거예요. 청원의 뜻이 뭡니까?

청원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의회의 권한입니다.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희망사항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헌법상 권리예요. 그러면 지난 금요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청원채택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청원에 의견을 달은 게 있어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라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채택해서 청장님한테 이송을 할 텐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청원을 채택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각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선출된 분들이잖아요. 지역구 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라. 주민의 뜻이에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게 맞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청원을 채택했다는 말씀 올렸어요. 그게 주민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비전기획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제가 행안부 자료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성장팀에서 3월 25일 희망만들기 동네야놀자, 산곡ㆍ청천동 희망마을 동네야놀자 희망만들기 공고계획 해서 안을 만든 게 있어요.

예.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1층 화장실, 사무실, 2층에 문턱 없는 밥집, 다문화센터, 3층 자기주도학습센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거의 흡사한 내용의 비전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갔어.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다른 건 내가 얘기 안 할게요. 거기도 실시계획에 보면 당초에는 문턱 없는 밥집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오해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전기획단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보면 거기에도 1층은 편의시설하고(일반음식점) 이렇게 돼 있어요, 비전기획단 실시계획에도. 그리고 화장실, 2층에는 다목적공간, 주방시설, 사무실, 3층 다목적공간, 세미나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용은 녹색성장팀 계획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전에 제가 좋다, 그러면 다른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은 고려해서 원하는 지역으로 유치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위원님들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10년 동안 활동한 단체가 있어야 된다느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희망만들기 추진계획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그런 내용이. 공모계획에 보면 무슨 10년 이상 된 단체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다고, 여기에 보면. 왜 위원들한테 호도를 해요? 제가 지금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2011년 희망만들기 추진계획 해서 사업계획부터 해서 그동안에 이 사업과 관련된 반송된, 그다음에 시사점, 신규사업 공고계획 해서 기본개요, 추진배경, 주요내용, 평가방법, 관리계획,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 그런데도 비전기획단에서 그 동네에 10년 이상 활동한 단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 공모내용에 보면. 어디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투명하게. 임시방편적으로 그 사업을 억지로 끌고가기 위해서 버거운데, 그 사업 참 버거워요. 지금 버겁잖아요. 그날 설명회하시데, 뫼골공원에서. 의원님들간에 서로 의견도 틀리고 참 버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투명하고 사실대로 말씀을 주셔야 위원들끼리 서로 협의도 하고 다른 오해가 없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상호협약서를 한 번 봤어요. 여기 녹색성장팀에서 만든 상호협약서하고 비전기획단에서 만든 상호협약서가 있어요. 이것을 여기에 옮겨놨는데 난 이것 보면 참 이해가 안 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녹색성장 3월에 했어요. 2011년 5월 2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부평구 상호협약이 협약서에는. 그래서 동네야놀자 희망만들기주민협의체 대표 이명숙.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홍미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희망만들기 주민협의체가 동네야만들자 대표사업입니까? 이게. 우리 구민 세금 갖다가 동네야만들자 이런 사업을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산곡ㆍ청천동 희망만들기주민협의체가 대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동네야놀자 대표 희망만들기 주민협의체 이명숙 이건 아니라 이거지요. 그러면 동네야놀자 희망만들기사업이지,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대로 저도 현장 방문 때 나가서 이유야 어떻든간에 주민들간의 찬반 이런 분들이 모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 번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어떤 판단착오로 인해서 저희는 변명일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구에서 확보된 이후에 설명회를 적극 더 하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하지 못한 바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하고 입안할 때는 전혀 한 부분도 숨기는 것 없이 진행했고요 지금 갖고 계신 자료나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저희 공람을 돌려서 전 과에 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기후변화대응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안을 낼 수 있는 부서,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을 기획단에서 모범사업으로 하고 이것을 이후에 부평구 전역에 더 확산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은 비전기획단이 사업을 제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 사업계획안을 짜는데 처음부터 다시 입안을 했고요 다만 공문이 기후변화대응과로 왔기 때문에 최초에 행안부에 입안한 것까지는 그 과에서 하고 공모가 확정된 이후에는 비전기획단에서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는 제일 우려되는 것이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를 질타하시거나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은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동네야놀자라고 하는 단체는 저희가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10년 이상 지역에서 활동한 단체입니다.

잠깐만,

그 단체가 돈을 내고 이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얘기가 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단장님 잠깐만 제가, 제가 지금 어느 단체를 폄하한다든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협약서 내용의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협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이분들이 10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 안 했다고 그랬습니까? 했다손 치더라도 이런 희망만들기사업을 위해서 그런 단체가 그 동네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그런데 행정안전부 희망만들기 공모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 부분을 내가 지적하는 것이고 협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희망만들기 주민협의체대표 ‘이’자 ‘명’자 ‘숙’자 이렇게 들어가면 나는 좋아. 왜냐면 내가 희망만들기주민협의체 어떻게 구성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어떻게 대표가 됐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주민총회를 거쳐서 공청회를 거쳐서 이분이 임명됐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협약서에 동네야놀자 대표 동네야놀자가 들어가냐고. 그럼 이분을 위한 사업이지.

저희 이름이 거론되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드릴 때도 이름을 빼고 드리는 게 맞다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을 믿고 이름하고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인물을 거론하시면,

아니 협약서,

이 부분은 속기록에 들어가는 부분은 정확하게 빼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아니 여기에 협약서에 동네야놀자 대표로 돼 있어.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저희 공무원이 아니시고요 일반주민이십니다.

일반주민인지 누가 모르냐고요.

성의를 갖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신 분인데 저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분이 지금 질타 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단장님, 내가 지금 동네야놀자 대표 이명숙 님을 가지고 지금 질타합니까?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명칭을 가지고. 차라리 동네야놀자 빼고 희망만들기 주민협의체 대표 이명숙 님 이렇게 들어가면 하자가 없다 이거예요. 다른 오해가 안 들어가. 왜 본 위원 보고 이분을 폄하했다고 생각하시냐고.

아니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왜냐면 이게 다 공개된 자료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차라리 그 명칭을 빼고 희망만들기주민협의체 대표 이명숙 님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 가지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재협약을 해서라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주민협의체 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진행절차를 거쳤습니까? 몇 분이 모여서 주민협의체대표를 선임했어요, 아니면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왜냐면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려면 그 지역에 인근 뫼골공원 내에 인근 상인들도 있을 것이고 뫼골공원 내에 그 주변에 인근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희망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수 중에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다수 중에서 운영위원을 뽑아야 대표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이분이 운영위원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참여하겠다고 있다가 대표가 됐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표로 선임이 됐어요?

제가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아서 자료를 못 드렸는데요 지금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청원서에도 보면 이 사업을 사회복지형으로 바꿔달라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희망마을사업 유형은 현재 내려오는 케이스가 생활공간개선형, 그리고 사회복지확충형, 그리고 수익사업추구형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는 3번 모델 수익사업 추가형을 가장 높게 치고 이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간개선형 같은 경우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야외쉼터나 운동기구, 정원들을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보다는 지역으로 많이 내려가는데요 이 비용은 전체적인 예산을 이 사업비에서 해주는 것이고 청소 및 주변정리는 주민들이 자율,

단장님, 본 위원이 지금 그 질문을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말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확충형이라고 지금 내용하는 부분은 영세민 밀집지역은 같으나 사회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역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민대표자로 관리협의체를 구성하되 또 전문관리시설은 민간위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가능하다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모이시되 운영은 민간위탁을 하고 실제로 이것은 사회복지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로당이나 이런 데처럼 운영비에 대해서 그 주민협의체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택한 수익사업형은 저희 부평 같은 경우 예산을 지금 동구 같은 경우도 총 15억 들어가 있으니까 구에서 8억을 내놓았는데 저희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비용 1억밖에 내놓을 수 없고,

단장님,

그 이 외의 운영비용을 저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사업추구형으로 결정을 했고요,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님, 수익사업추구형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런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것 해서 공모요건이 다 나와 있어요.

공모요건이 그러니까 사업운영 주체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니요. 상호 직업공간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고 그 임대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단장님, 위원장이 들어도 묻는 말만 대답하는 게 아니고 물론 서두를 얘기를 해야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지만 답변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이어서 제가 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존경하는 김상재 의원님께서 그 지역구 의원인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행정복지위원들보다는 그분이 그 지역구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사정을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그분께서 지난주에 박창재 위원님께서 10분 의정발언을 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희망만들기 대상지 선정의 문제점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의 문제점 가지고 발언을 하셨어요. 주민들은 또 반대한다. 반대하지만 굳이 진행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사항이 주민의 요구사항이니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라고 10분 발언을 하셨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문턱없는 밥집이 아니라고 했는데 비전기획단 계획서에 보면 거기에 일반음식점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동일시로 보는 거야. 그래서 김상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점이 대상지 선정의 문제점과 주민협의체 구성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지금 운영위원들 9명 중 2명은 운영위원회에서 빠지겠다. 아시잖아요, 빠지시는 분. 신협, 한의원이 빠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7명이 남잖아요. 거기서 타지역 주민이 5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5명이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천ㆍ산곡동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굳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협의체를 재구성해 달라. 주민이 원하는 어떤 사업을 해주시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설명회라든가 인원이 많이 모인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거기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선정하는 게 더 정당성 있지 않냐 이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청회, 설명회 이런 것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선정된 운영위원들, 그분들이,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선정해서 그분들이 뽑아준 사람들이 하면 다른 말이 안 나온다 이거지, 다른 말이. 여러 가지 이 사업 가지고 좀스러워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비서실장과의 관계, 별별 얘기가 다 있어. 평생직장을 만들어주니, 뭐니 해가면서 갖가지 억측일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혼돈스러워요. 그런 소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소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하는 게 대표성을 갖고 다른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그게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맨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통장 두 분하고 동장님 방에서 이런 부분과 많이 말씀을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통장 두 분이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 두 분 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건. 그래서 적어도 공청회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자유의사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적어도 두세 번은 해야 된다 이거지, 세 번 정도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질타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공청회나 설명회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에 관련해서 지금 나오잖아요. 과연 구가 운영비를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서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인가라는 의혹도 또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또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들도 가지고 있다고. 이런 부분도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면 일단 지역주민들 의사는 청원내용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대한다라는 안 하나하고, 두 번째 안은 좋다. 굳이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해달라 두 가지 안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반대안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 안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반영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신뢰가 깨진 상태야, 안 믿어 이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럼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좋다. 그러면 거기 지역구 의원님께서 주민협의체 재구성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것 반영시키겠다. 두 번째 우리 구 예산은 이제 안 들어간다.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재정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 진짜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의혹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부분도 불식시켜야지. 그러면 좋아. 그런 부분을 정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봐. 문서화를 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비전기획단장 ‘김’자 ‘태’자 ‘선’자 해서 딱 해서 문서화시켜서 주세요, 지역구 의원님한테 주시라고. 그것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협의체 재구성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 예산 안 들어가겠다 이거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것 비전기획단 단장직을 걸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역구의원님한테 주시면 그분이 지역구 의원님이니까 가셔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직을 건다는 게 큰 그게 있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의 취지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거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위원님들의 도움이나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관심 가지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들은 것까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2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주민협의체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듣고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협의체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 또한 우리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난감한 게 오늘 오후에 저희가 행안부를 들어갑니다. 이 얘기가 전국의 25개 사업 중에 가장 우수한 점수로 올라갔습니다만 저희의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논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저희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이런 논란이 계속 되면, 이번 추경에 구가 반영을 못 한다면 없는 것으로 가내시돼 있는 부분을 다시 환수하겠다 내려와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정해 주시고 저희의 부족한 부분은 질타해 주시는 부분이나 또 향후에 방향 제시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인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그날 거기 와계신 분들이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거기 누워 있으면 공사 못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누워 있으면 어떻게 공사할 거야?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주더라도 못 해준다.

그럼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거기서 띠 두르고 누워 있으면 못 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진짜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신뢰를 갖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방안에 대해서 의원이 물론 어떤 공정할 수 있는 문서화시켜서 만들어서 전체 주민들한테 주라는 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 그러면 그분한테 주어서 그분이 그 지역의 주민의 대표시니까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오늘 내일 해서 주민협의체분들하고 김상재 의원님하고 저희 비전기획단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김상재 의원님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또 직접 얘기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본인 생각으로는 지금 두 분이 주고 받은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요. 속기록을 빼서도 그 사람들한테 주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도로 문서가 없어도.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뭐냐면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민들께서 대부분 거기에 계신 분들이 나이도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속기록 가지고 검색하고 그러기에도,

아니 누가 뽑으셔서 갖다 줘도,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부분보다도 그런 서명, 당당한 사업인데 별 내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주민의견 반영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전기획단장 명의로 해서,

위원장님 질의시간을 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단장님,

예, 기획비전단장 김태선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줘야만 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판단을 잘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의회 때 손철운 위원님께서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무슨 설명회를 하느냐고 했을 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단장님 말 한 마디가 우리가 판단하는데 상당히 왔다 갔다 합니다. 과연 의회가 승인해 주어야만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건지, 의회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지난번에는 분명히 손철운 위원님께서 의회 승인이 안 났는데 무슨 설명회를 하느냐고 막 야단을 쳤을 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는데 이번에 조금 착오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조금,

그것은 예산 문제 가지고 얘기한 거지 그거를,

조금 고민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행안부에 이것을 할 때 동네야놀자라는 단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문서에.

예. 거기에 10년간 활동내역이 행안부로 첨부돼 있습니다.

왜냐면 동네야놀자라는 희망만들기 주민협의체 대표 이명숙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아까 답변하실 때 이 동네야놀자라는 왜 여기에 들어가냐고 물었을 때 행안부에 이 단체가 들어가서 여기에 넣었다고 말씀해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런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안부에 제출할 때는 동네야놀자라는 단체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답변하실 때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야지 왜 동네야놀자라는 그 단체에 주려고 하느냐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렇게 단체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넣어서 이게 좋은 점수를 받은 겁니까? 이게 어떤 사례입니까?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말씀 못 드렸던 모델이 저희가 선택한 모델이 수익사업추구형입니다. 이 희망마을사업에 행안부가 강력하게 요구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 자부담 3,000만 원뿐 아니라 향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자체 주민협의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요구한 것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활동했던 단체의 내용을 요구했고요 또 그것이 향후에 운영비를 책임져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그런 자료들이 요구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10년 동안에 동네야놀자라고 하는 한 단체가 아니라 지역의 여러 군데 엽합체였습니다. 그 단체가 10년 동안 지역활동들을 해오고 하는 자료들이 행안부에서도 동의가 됐고 이것이 충분히 운영과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겠다 됐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주셨으면 좋은데 동네야놀자라는 그 단체에 어떤 이익을 준다라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도 그겁니다.

단장님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동네야놀자라는 그 단체에 이익을 준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반대여론이 높다라고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런 부분이 흐려지니까 어떤 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왜 이 단체가 들어갔느냐, 왜 이 대표가 들어갔느냐는 그런 얘기가 많았으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협의체에서 3,000만 원이라면 돈을 대야 되기 때문에 구 예산을 안 들어가기 위해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대고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수익사업에 있어서 구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도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최소한 구에서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왜 구에서 계속 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질문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구에서 안 들어갈 수 있다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가지고 계신지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만 이런 마을회관사업들이 운영비가 계속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그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행안부가 제대로 된 생활자치형,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또 자기들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하는 그런 모델로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수익사업추구형으로 행안부가 사업을 제안하도록 했고요 그 중에서 일부가 도저히 그런 것을 지역에서 만들 수 없는 지역에 사회복지형 모델이 도입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모델상으로도 수익사업추구형이라고 제목은 돼 있습니다만 이게 주민들의 주민자치형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는 주민자치형이라고 판단했고 또 더불어 저희 부평구의 예산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사업을 모델케이스로 잘 성공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화복지 마을회관들이 건립된다면 이 모델케이스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새마을협의회, 여기 협의체에서 2군데가 신협인지 어딘지 빠진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곳이 빠져도 아마 빠진 곳에서 기금을 댄다라는 차원에서 들어왔다가 어떤 분란이 있으니까 빠진다라고 본 위원이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분들이 빠져도 동네야놀자라는 그 단체에서는 3,000만 원이라는 그 기금을 대고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오해된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확인했습니다만 재정부원으로 돼 있는 한의원 원장님은 빠지지 않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미추올 신협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김상재 의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이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지금은 빠지신 게 아니라 유보중이신 거고요 그 이후에 이것이 안정되면 들어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이외에 새마을금고라든지 더 협조해서 협의체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빠진다, 빠진다 이런 협의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협의체에서도 갔을 때 제가 화장실이라든지 창고 그것을 샅샅이 둘러보고 거기 있는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눈 지역이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냄새도 나는 편이었고 다시 보수하든 다시 짓든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몇 목소리 큰 사람들이 와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생각도 없이 누가 어느 한 사람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왜 안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도 그냥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작업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원래 우리나라는 한두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찬성이 다수를 이기는 그런 결과가 있고 어떤 사업이든 반대의 목소리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 반대의 목소리에서는 단장님이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진행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있는 공원에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면 참 좋으리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그분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도 왜 반대하는지를 물으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발전도 없고 전혀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다라는 그런 식이 돼서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주민들의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지역에는 지역구의원들이 세 분이나 계시고 두 분은 찬성인데 한 분은 반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첫사업인만큼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단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의회 의원을 하셨다는데 그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이 제가 들어도 약간의 틀린 부분이 느껴집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그러시리라고 믿지만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대답을 간단명료하게만 해주시면 좀더 와 닿는 부분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급적이면 동료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토를 다는 성격이 아닌데 지금 존경하는 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참 같은 위원으로서 과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할게요. 아니 위원들이 무슨 기획단장한테 집중적인 공격을 했습니까? 위원이 담당 부서장한테 질의도 못합니까? 궁금한 것. 그것을 공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참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800명, 제가 또 20몇 명이 저한테 갖다주시더라고, 서명한 것을. 800명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시고 하는 것을 어제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그러고 소수의 몇 명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주민을 무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주민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손철운 위원님,

그리고 비전기획단장님,

예.

본 위원이 질의에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어서 협약서 명칭 부분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많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이 얘기하니까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서로 주고받고 공격성 얘기를 하시다 보면 서로 사이가 좋지도 않은 것은 물론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집행부나 저희 위원들도 전부다 똑같이 들은 얘기니까 잘못했다, 잘했다는 서로 판단하시리라 믿고,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같은 건으로 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희망마을만들기사업 공모되기 전에 저도 우연한 기회에 이 사업이 공모된다는 것을 얘기 들어서 자세히 봤는데 지역에서 한 번 정말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그동안 이게 논란이 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 사업들이 어떻게 시행됐는지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오래, 그러니까 시행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오지는 않았는데 주로는 지역의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잘 활용하면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욕심이 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체가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접었던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청천동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과정까지 왔는데 좀 아쉬운 건 되게 좋은 사업인데 행정에서 세밀하게 주민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과정들을 중심에 두고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분란이 오지는 않았겠다 싶거든요. 물론 행정에서 기획을 하고 공모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이것을 핵심적으로 책임지고 해나갈 주체들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책임성 있게 이 사업들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사전조사가 그만큼 되게 중요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주민설명회도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지 않아서 못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사전준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수렴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도 주민들이 주로 얘기했었던 게 여전히 아직까지도 문턱 없는 밥집을 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지역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미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변경해서 추진하더라도 이것이 언제 다시 또 처음의 계획대로 돌아갈지 모른다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되게 불신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잘 추진할 수 있었던 사업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지금 이 사업뿐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참 되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주민들이 일단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 문제도 제시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소선정이라든지 사업내용의 변경,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복지형으로 변경하는 것까지도 말씀하셔서, 청원서 내용이 그것이었거든요. 아예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아니면 만약에 할 거면 대상지를 다른 데로 바꾸거나 아니면 사업형태를 바끈다라는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계획을 냈을 때 이미 그것으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또 그렇게 요청하니까 정확하게 그게 가능한지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제출했었던 공모사업의 장소라든가 내용을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게 가능한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도 청원서를 살펴봤습니다만 청원서 내용 중에 사회복지형 주민협의체 변경 이 부분에 서명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불가 이런 두 가지로 나눠 계신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 사회복지형으로의 변경문제와 그다음에 장소나 주민협의체 변경문제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애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도 저희 부평구의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리고 또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수익사업형으로 해야 된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그게 아니고 나눠드린 보도자료에 다 그것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행안부가 허가를 했고요 50개 사업중에 대부분이 수익사업형이고 정말 일부 지역의 어려운 데만 사회복지형으로 됐는데 저희는 애초부터 수익추구형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안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요 정말로 주민들이 반대하신다면 저희가 사업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을 확정주신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득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저희와 파트너가 돼 있는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행안부 자료 내용을 보면 저희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 5월 3일자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제출된 사업계획(공모사업 포함)은 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전계획, 입지선정, 주민협의도 철저히 수립해 주시고 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집행(주민자부담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이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째든 애초에 계획한 것에서 벗어나서 만약에 다시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이해했는데,

지금 모델을 바꾸는 건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주민협의체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향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실행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문턱없는 밥집이 논란이 돼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약간 수정이 된 것 같고요,

예, 그 부분,

그리고 다시 여기에 보면 2층으로 변경이 됐어요, 예산상의 이유나. 그런데 어쨌든 애초에 하려고 했었던 다문화센터랑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과 관련돼서는 계속 추진을 하는 건가요? 건물 자체가 변경되면서 그 사업내용도 바뀌거나 이런 건지,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민협의체 프로그램 담당하는 분들이 처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거고요 다문화 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함께 들어와 있었는데요 이분들과 협의하면서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수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행정안전부랑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체가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선후차가 바뀌어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아무튼 저도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요청드렸듯이 저도 두 가지 정도는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돼서 충분하게 그 지역에 거기가 또 재개발이 되고 막 이러면서 그 이후에도 사실은 계획수립이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그 지역에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밟았으면 좋겠고 주민들의 의견 반대하시든 찬성하시든 많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아낼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협의체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주민협의체 말고 이 외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공모들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너무 방만하게 구성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주민들이 실제 대표성이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건 직책만 걸고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구의 예산을 세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입추구형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 운영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구성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에도 그런 진행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수시로 잘 말씀해 주세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나 잘못 이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업무조정해도 되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비전기획단으로 뽑아놓고 도시재생과로 보내고 업무조정 할 수 있는 거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