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총무과 순서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보건행정과장 최기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차남희 팀장, 의약무관리팀 송일재 팀장, 질병관리팀 한명숙 팀장입니다. 5쪽 2011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으로 보건행정과는 3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현황으로는 의료업소 640개소, 약업소 184개소, 방역장비 111대, 소독대행업소 및 대용성병진료소 30개이며, 성매개감염병 지정관리기관인 1개 기관은 9월 1일자로 병원이 어려우므로 지정반납되었습니다. 향후에 다른 병원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현안사업은 고객중심, 민원편의 서비스 향상 등 10건을 주요 실적과 계획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객중심 민원편의 서비스 향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발급 821건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4개사에서 6개사로 확대 실시하였고, 보건의료사업 홍보용 소책자 및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환경정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민원실 재배치 및 약품냉장고 창고를 설치하고 모유수유실을 2층에서 1층으로 변경하였으며 내부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주차장 주차면적을 8대에서 12대로 확장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번 예산안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주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였으며 좌측의 사진은 공사 후의 변경모습입니다. 주차장에 만성적인 정체현상이 있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해소된 상태입니다. 14쪽입니다.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주요 개요는 신축규모 연면적 4,092㎡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소요예산 78억 8천만원이며 주요 추진경과는 2011년 1월 3일 착공계를 제출하여 1월 18일 설계가 중지되었으며 7월 14일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변경계약하였습니다. 2011년 8월 4일 기본설계안 회의 개최하여 1안을 결정하였으며 8월 18일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심사 의뢰하여 9월 1일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 보건복지부 실시설계 심사 의뢰하고 10월 중 설계를 준공하여 2012년 6월 보건지소 준공 및 개소토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건소의 사진은 기본 설계안입니다. 16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안전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12월 발파작업이 실시되었으며 2011년 3월 인천도시철도공사로 인한 보건소 내벽 크랙 및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계측기 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011년 7월 지하주차장 벽면 및 보일러실, 지하출입구 입구 등 크랙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남구보건소청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요구하였습니다. 8월 17일 도시철도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자 입회 하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9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10월 중에 크랙보수 및 정비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도시철도공사와 관련하여 보건소부지 사용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부가할 예정입니다. 18쪽 의료기간 등 지도관리입니다. 총 45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자율점검제 실시, 전년도 행정처분, 의료기관 지도점검, 요양병원 지도점검,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안고려요양병원에 대하여는 지정명령을 하였으며 삼풍안마시술소에는 퇴폐·음란행위로 경고 처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 마약류 취급의료기관, 20병상 이상 운영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9쪽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총 374개소를 대상으로 약국 자율점검제 실시, 불법 마약류 확산방지 캠페인 실시, 의료기기 판매업소 허위광고 등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한약재 취급약국 등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 관리입니다. 이미 예산안 보고시 보고드린 바 있는 사항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3월 16일 시 보건정책과에 기록물 통합관리센터 설립을 건의하였으며 7월 18일에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시 기록물 통합관리센터 건립을 건의 하였으며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자체예산 확보 후 보건소 내 기록물전용 보관창고를 신축코자 합니다. 22쪽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 예산안 작성시 폐업의료기관 기록물보관창고 신축비용 3천만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23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민간자율방역단 및 질병모니터를 구성하였고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으로 해빙기 방역 39회 85개소, 하절기 방역에서는 근무소독 122회 1,011개소, 연막소독 151회 303개동을 실시하였고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 방역으로 침수가옥 및 상가 긴급 방역 21개동 595개소, 침수지역 야간 연막소독 18회 36개동, 침수지역 모기유충구제 약품투여 6회 120개소, 방역취약지 및 민원발생지역 방역소독 5회 15개소를 하였으며 24쪽입니다. 침수지역 방역소독약품을 지원하여 항균고체비누 1,190개, 피부연고제, 손소독제, 살균소독제 각 595개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감염병 환자 신고 및 역학조사 830건, 신종감염병 및 오염지역입국자 환자조사 24명,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검사로 환자 조기발견 및 유행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디지털 의료장비 및 PACS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6월 21일 디지털 의료장비 확보 계획서를 작성하여 6월 22일 시비 보조금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10년 본 예산에 요청하였으나 시비 보조금 미교부로 미편성 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2010년 공공의료기관 지원사업에 시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우리구에도 2010년 본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9쪽 특수시책으로 가정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와 전통시장 상인회 자율방역단 운영입니다. 31쪽 가정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는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불용의약품 수거 및 폐기를 900kg 하였으며 앞으로도 나이스미추 등의 지속적 홍보와 약국, 약봉투에 안내문구 삽입 협조하여 악화사고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자율방역단 운영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5월 전통시장 상인회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하고 방역장비 6대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상인회 자율방역단 방역에 대한 평가를 11월달에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2012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좀 볼게요. 의료기관 및 지도관리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 관내에 450개의 병의원이 있고 병의원 의원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면 자율점검과 지도점검을 비롯하여 향후에는 기획단속까지 한다고 했는데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지적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불법의료행위로 인하여 지적된 행정처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줘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중에 주안고려요양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요양병원이 의료기관 명칭을 쓰지 않고 잘못써가지고 요양병원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냥 병원이라는 말을 써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어서 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삼풍안마시술소에서 음란·퇴폐행위가 이루어 져가지고 저희가 경고조치하고 이 향후에 또 재범이 발생하면 그때는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철저히 지도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107만원이죠? 하나의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는 거에요?

네. 저희가 안내문 발송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것도 지도 좀 많이 해 주고요. 그리고 19쪽 약품 및 의약품 판매업소로 같은 방향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바라고요, 구민들이 양질 좋은 서비스를 바라고, 지금부터 과장님 잘 들으세요. 금요일날 소비자고발 봤어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회용주사기가 대한민국의 조그만 병원들이 까기 싫고 빼기 싫고 주사바늘이 하나에 30원 이래요. 그래서 그것만 갈아끼는 곳이 있고 정맥주사라는 것은 피가 쭉 올라오잖아요? 그걸 쓰는 사람이 허다해요. 보건소에서 소요예산 대로 107만원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위원이 요즘 금연이라고 식당가면 잘 되어 있잖아요? 금연 남구보건소. 보기 좋더라고요. 남구보건소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주사실에 일회용주사기 사용금지라고 하나 남구보건소에서 조그맣게 하나씩 붙이면 어떨까요?

저희가 병원협회하고 협조해서...

아니 주사 놓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그러는거에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단속하러 나가니까 미리 빼놓은 겁니다하는 거에요. 빼놓은 거라고. 귀찮아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추적을 하니까 아니야. 주사 바늘만 갈아끼고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호구인가? 비싼세금 내면서 전염병이라도 걸리고 그러면 뭐에요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병원협회하고 저희 구만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 그러면 남구만이라도 금연하듯이 방에다 하나 써 붙여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건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좌측사진 보시면 차 있고 나무기둥이 있습니다. 나무외벽. 차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마티즈있는 차 옆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니스칠을 다시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는데요. 8월달이기 때문에 계획보고서하고 기간이 안 맞았는데, 저희가 외벽은 물청소를 했고요. 이 부분은 나무만 니스칠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색은 저희가 어차피 크랙공사와 함께 도시철도공사 본부에다 요구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색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이 나무부분이... 정문을 철거를 했었습니다. 정문을 철거하다보니까 보건소 전체가 훤하게 보이는데 이 나무가 옛날나무여서 더럽힘도 있었고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니스칠을 해서 산뜻하게 바꿨습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가 못했구요. 기본적으로 저희 남구에는 C.I가 있습니다. 색깔이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선해야 되겠고요. 그 외의 부분은 솔직히 아직 신경을 못쓰는 상태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2011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산회계과에서 한 계획으로는 우선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실 이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전이 되고 사무실이 완료가 되면 아마 향후에는 저희 치매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보건소 전체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러한 체계로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무실만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크랙이 공사정비작업이 10월중에 예정인데요. 아마 7월 초순으로 생각되지만 저희가 아직 오질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오면 정확하게 일정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층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점용한 시점이 2010년 1월 22일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부과하고요. 향후 계획은 향후에 대한 것을 매년도마다 저희가 부과하고 신고를 받고 부과를 합니다.

아닙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매수할 예정입니다. 매수 전까지 저희가 부과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1,050만 5천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문제점에 보건복지부 촉구지시사항 이행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다보니까 금년도에 가능하면 사업비를 지출해 줄 것을, 국비 지출 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11월 착공이 가능하면 아마 저희가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사업기간이 겨울철이에요. 물론 저희가 복합적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설계가 중단되고 시작을 하는데 12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여서 사실 기본적으로 기본작업을 하는 그런 시기들이 좀 저희가 공사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요?

아직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11월 중에 아마 착공이 가능하다면 터파기공사는 기본적으로 금년 중에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건축 올린데는 동절기, 혹서기를 제외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겨울철에 하는 공사들이 사실 좀 부실이 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쨌든 시행사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기록물 관리창고를 지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시에 통합관리센터 건립하는 것을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창고를...?

네. 그렇습니다. 시각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종합병원인 새한병원을 제외하면 현재상태, 좁은 상태에서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의원급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의료기 기록물 관리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관된다면 저희가 다른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 예상하시는 것 아니에요? 3천만원 들여서 건물 외에다 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안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1층에 내과진료소쪽에 빈공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건축과에 검토를 받아본 결과 창고설립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 부분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상에 증축식으로 올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 둘 중에 하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상이나 건물 바깥쪽에 짓는 거죠?

건물에 다 붙여서 짓는 겁니다.

그런데 3천만원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뭐 거의 제대로 된 건물이 되는 겁니까?

지금 1층같은 경우에는 전기배선까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외벽만 2개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3층은 조그맣게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것으로...

샌드위치판넬 이런 것으로 짓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사정을 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샌드위치판넬같은 걸로 대충 지어서 창고로 쓴다는 개념보다는 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내년도 2012년도 예산사항 할 때 기획조정실과 협의 해가지고 최대 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임시방편으로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진짜로 필요하다고하면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한 건데요. 방역연막기가 60대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시장상인들 6대 포함인가요?

시장상인도 포함입니다.

그러면 60대가 시장상인 6대, 동에 21대에요? 그것은 항상 동에서 각자 보관하는 거죠? 동별로?

저희가 11월달에 반납을 다시 받습니다. 다시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 또 다시 주고요. 정비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1대에다, 27대. 나머지는 그럼 다 보건소에 있는 건가요?

네. 보건소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장비를 추가로 내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 위원도 소독하는 걸 주민들하고 같이 다녀보고 했는데, 한대갖고는 택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씩 더 좀 분출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한사람이 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할 일이 없이 따라다니는 거에요. 그래서 한대 더 있으면 효과가 좀. 어차피 인원이 동원이 되는 건데, 한대씩 더 줬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방역기가 가용이 가능한 여력 하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내년에는 두 대씩 동별로 요청이 있는 동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생활협의회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 분들은 보조비, 식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하루에 1인 5천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다보니까 그분들 활동양만큼 못 드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두명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5천원이라고 해서 5명이 나오면 2만 5천원이 아니고 두 명분만 해서 만원만 주는 거더라고. 그게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본위원은 1인당 5천원씩 주는구나 했는데 그걸 두명으로 딱 잘랐더라고.

저희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고요. 우리구의 여력도 봐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하시는 만큼도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두 명 부분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다른 구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비가 아니고 그건 뭐 음료비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소독을 전담하시는 요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근무를 낮에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 때 과장님께서 낮에 방역을 해도 효과는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별로 방역요원들을 교육하실 때에는 야간에 일몰시점에서 해야 효과가 있다, 낮에는 하면 효과가 없다라고 교육을 하셨다 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모기한테 미치는 영향을 얘기한건데요. 일몰일 경우에는 빛에 의해서 모기들이 더 집중되는 현상하고 아닌 것 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집합과 흩어짐의 차이인데 저는 모기에 대한 영향을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아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야간에 해야 효과가 있을 거고. 이번에 근무유연제 인가요? 그런 쪽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담하는 요원들이라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근무시간을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근무하시는 분 힘든 것도 있고 생활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 방역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제가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고민 속에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인력을 많이 쓸 것이냐, 위탁을 많이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저의 고민입니다. 야간은 지금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주로 주간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익요원하고 방역요원을 같이 합동으로 했을 때 인력을 약간 줄이면 밤에 위탁기관을 하나를 더 늘릴 수 있는, 약간의 예산을 더 하면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딜레마에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간위탁방역기관을 늘려보면 어떠냐, 그래서 관할범위를 좁혀보자 업체가 도는 범위를. 그런생각도 있거든요. 주로 직원들이 하는 것은 주간에 민원을 주로 나가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달리해서 방역에 대한 부분을 위탁기관을 늘려서 인원을 줄일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항상 있으니까 공익하고 그 요원들하고 같이 나갈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위탁기관에 본 위원도 소리만나면 나가서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위탁기관 그분들은 사실 그렇게 잘하지를 않아요. 한번 휘 돌아서 가버리고 효과면에서 믿을만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하는 분들이 하는 게 실제로 효과있게 하고 있어요.

네. 방역위탁기관들은 차로 도로변을 순회하듯이 하는 게 현실이고요.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는 휴대로 메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희직원들이 밤에 돌아도 차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차로 다니는 횟수를 구역을 좁히면 아무래도 도는 횟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인력을 줄이고 기관을 늘릴 것이냐 인력을 좀 더 밤에 돌릴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보면 비슷비슷 합니다. 야간에 돌면 또 수당이 붙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고민 속에 있습니다. 저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상당히 국민건강에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2012년도 예산안 작업시에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인력을 가지고 저녁때도 할 것인지 예산을 가지고 위탁기관으로 할 것인지.

네. 좋은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디지털 의료장비 및 PACS 시스템 구축 이게 시비 요청한건데 시비 반영이 안 된 부분이죠? 내년에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시에서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된다면 구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비도 같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타구도 지금 시비받아서 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비를 받아야겠죠. 시비를 받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시비를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더불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하는데 지금 야간연막소독이 9월에 잡혀있죠?

그렇습니다.

9월 한달동안?

지금 연막소독은 5월달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간...?

야간은 위탁기관이 하는 겁니다. 야간은 10월까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이 잡혀있던데, 한달간에 보니까 일정표를 보니까 동별로 5회 정도로 잡혀있던데요. 한달에 한동에 5회 정도. 한달에 도는 횟수가 5회 정도로 해서 저녁 8시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역을 지금 3개 구역으로 나눠서 7개동씩 해서 그것을 돌면서 매일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차에 GPS가 달려져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네들이 순회하는 것을 매일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에 5회 정도로 돌잖아요? 그러면 5회를 가는 동을 돌 때 같은 코스로만 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각기 한동을 가더라도...?

다른 지역도 순회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5회가 짧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차량위탁기관을 늘리는 것을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5개동씩 하면 횟수가 많이 늘거든요. 회전을 하는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8시에서 11시까지로 시간이 잡혀있던데, 그 시간에 7개동을 돈다는 거죠? 3시간 동안을.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보건소 2년차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게 보건 방역이 바뀔 필요성이 있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속에 하나가 위탁기관을 늘려보는 쪽... 지금 구별로 위탁기관을 늘려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 구는 위탁기관을 늘리고 있어요. 짧은 지역을 돌면서 효과가 더 많아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동별 분포도를 보니까 똑같이 5회씩 돌게 되어 있는데...

공평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공평성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역특성상 심한지역은 나는 조금 더 할애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때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저희가 그 분들에게 특별히 요청을 합니다. 굳이 그것은 꼭 지정된 것이 아니라 민원이 어떤 지역이 밤에 진짜 많다라고 전화가 오면 저녁때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의료기관 하고는 연결이 안될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가습기 살균제 이걸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천에서도 환자가 3명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봤는데 남구에는 없나요?

남구에는 제가 계속 확인을 했는데, 없습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습기에 소독제 그게 주원인으로 예측을 하고 사용자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나이스미추, NIB에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양원이나 병원에 보면 가습기를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살균제를 안쓰고 그냥 가습기만?

그래서 주홍보 내용이 하루에 한 번씩 씻고, 매일마다 물을 갈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소독제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못되기 때문에 병원이나 그런 데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으로 홍보를?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 남구에는 없다지만 그래도 인천에서도 3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의료기관 지도관리하는데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이요. 당번약국이 있죠? 아니 원래 있어야 되는거죠? 있어야 되는건데, 지금 곧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당번약국에서 연중이나 야간이나 이렇게 해서 당번약국이 정해져 가지고 약국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는데를 알고 있어요? 제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석절을 맞이해 가지고 저희가 당번약국을 지정을 합니다. 보통 3분의 1정도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건소에 와 가지고 추석절과 설절에 제가 한번씩 돌아보기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간에는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보통 8시 넘으면 많이 없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추석 설절때 그런 부분을 약국협회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데는 몰라도 당번약국만은 운영을 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당번약국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사회나 협회에서 제출을 보건소에다 해 주면...

네. 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이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에서도 회장도 준수하도록 하겠다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 저희가 이번 추석절에도 약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쯤이면 당번약국에 대한게 나와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제가 확인했는데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오늘 올라갈 겁니다.

오늘 올라가요?

네.

이것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당번약국은 있어야 되는거고, 그리고 주민들이 진짜 다급할 때 찾아야 되면 그래도 일단 보건소 클릭을 해 보게 되고 찾게 되니까.

그리고 보건소에 직원들이 또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화오면 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중으로 당번약국이 정해 진다는 얘기죠?

네.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이요. 가을철 발열성질환같은 것 있잖아요? 요즘에 성묘다녀서 풀, 진드기 이런 걸로 인해서 가을철 발열성, 쯔쯔가무시 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요즘에 맞는 감염병, 지금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런 것 있잖아요? 홍보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병이 걸렸을 때 예방홍보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이것도 보건소에서 다 치료를 해 주나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감염병에 대해서는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 보건소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제재조치를 받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보고를 받으면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발생된다면 바로 조치를 하고 혹시 또 쯔쯔가무시같은 경우에도 저희 소장님께서 예방 구급약을 준비하라고 해서 지금 시로부터 신청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발병한다면 보건소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가을철에 관련된 풀이나, 털, 진드기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감염된 것 병원을 가는 건 가는 거지만 기본적인 응급처치에 관련된 것은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염병발열성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은 분이 알 수 있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보건지소 복합청사 문제인데요. 지금 이 주변에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숭의동이나 용현동이나 보면은. 그래서 보건지소가 빨리 준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계획대로 빨리 하라고 해서 빨리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대답 중에 복합청사로 사용한 후에 치매센터나 이런 것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듣는 소리고 과장님 뜻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산회계과 복합청사 건립계획안에 의하면 남구청사가 리모델링이든지 아니면 청사가 완전히 성립이 되서 전 사무실을 그쪽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건소 복합청사는 보건소 전체 지소의 기능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청사 리모델링 또는 청사가 완전히 해결되면 저희 보건지소에 사무실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 들어가면 공시적으로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사전에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말인가요?

향후 계획에 서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그 계획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지소 문제때문에 여러번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치매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라는 것은 처음 나온 얘기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침수지역이 많아서 그것 방역하기가 상당히 힘드셨죠? 힘드셨을텐데, 그 반면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기발생률은 적은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70% 가량 줄었다고 채집되는 양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채집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양이 그렇게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매주.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그렇게 느껴지고 계절이 다 가버렸으니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31쪽에 불용약품수거, 이게 900kg라고 하셨는데 이게 1년수치 인가요?

현재까지의 수치입니다.

그럼 6월말까지 인가요?

6월말까지 입니다.

그러면 일년에 한 2,000kg정도를 수거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3일치 약을 타시는 분이 있고 일주일치 약을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볍게 하루에 나으시는 분들은 안드시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약들이 쌓여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약이 그렇게 많아요? 전년에는 몇 kg이나 됐어요? 혹시?

1,200kg입니다.

전년은 1,200kg... 올해는 1,800kg정도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수치가 엄청 커서 이렇게 많이 약을 버리는구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요즘 혹시 설사환자들 등록된 것 있어요?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설사환자가 등록이 된다면 외국인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은 아직 요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로 제가 돌아다녀보면 설사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건으로 해서 향후 계획보면 2011년도 8월에 보건복지부에 기본설계 심사의뢰 1차를 했어요. 그때 심사의뢰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있죠?

9월 1일날 심사의뢰가 의결이 되서 왔는데요. 지금 가능한한 유사 연관사무실을 통합해서 통합시스템센터로 해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모유수유실하고 예방접종실을 양쪽으로 했는데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같이 쓸 수 있게 해라 이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또 상담실이 3군데가 있는 것을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1층에 한꺼번에 갖다놔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심사에서는 기본설계에 대한 약간의 변경사항만 내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심사에 또 들어갈거고요?

실시설계의뢰는 저희가 실시설계가 나오면 의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향후에 복합청사 신축하는 것에는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계시나요?

지금 진행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항하고 설계사항에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강력약품이 지급되고 있죠? 지급되는 현황이 지급기준으로 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자율방역단에 30kg씩을 주고 있습니다. 30kg을 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용이 모자른 경우에 저희가 추가요청이 오면 또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필요양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30kg를 지급을 하는데, 필요요청에 의해서 그때 그때 지급을 추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추가요청을 하면 그때마다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각 동마다 요청부분 지급분량이 적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까요?

그 부분은 아마 기름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휘발유하고 혼합제인 등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율방역단이 열심히 하는데는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고요. 또 대부분의 동이 부족하지 않는데, 보통 2개동이 열심히 하시는 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너무 과다한 양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을 다른 동과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양을 그분들이 원하는만큼 보다는 적게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게요. 요청할 때 추가요청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2개동 정도는 열심히 하기때문에 추가요청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동은 30kg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인가요?

다른 동같은 경우는 추가요청이 없었고요. 2개동 같은 경우에는 추가요청이 있었는데 2개동 같은 경우에는 양이 한동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 나갑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도화동 인천대학교있는 부분인데요. 이분들은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양을 다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한다는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어느 동이나 자율방역 하시는 분들은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자는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열심히 한다, 30kg 이상이 추가요구가 되고 있다? 통합동이라고 봐야되나요?

대부분 동들이 저희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시죠?

저희가 30kg을 주는 이유가요, 그 기준이 기본적으로 한달정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달정도 쓰시고 더 하실 수 있으면 저희가 더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자율방역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동이 저희가 보기에는 반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그 반도 그 중에서 2개동은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안하면 그동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오고 있나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낮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하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할 수 가 없어요. 자율방역단이거든요. 말 그대로 자율인데, 저희가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급기준이 30kg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보건소에서 동별 형평성을 따지셔서 지급기준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부터는 자율방역단을 통계를 내서 전년도 매년 나가는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달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디지털 의료장비 구축이 있어요.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해서 2010년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2010년도 기준이 맞습니까?

네. 작년도에 다 한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구두로 의뢰도 하고 시위원님들께도 부탁을 한 바 있는데 금년도에도 구두로 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문서로 했고. 시가 안해 준 목적이 도시계획세가 구세가 됐기 때문에 안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문서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정책과에서 2012년도에는 반영을 하겠다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신청을 했습니다.

보면 전액 구비 3억 3천이에요? 소요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금년도에 의료기기 장비전시회를 갖다왔는데 국산같은 경우는 1억 7천정도 합니다. 외국산같은 경우에는 3억 3천정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굳이 외산이 아니어도 국산도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금액을 조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게 있나요?

2011년도 예산에는 원래 반영을 해 주셨었습니다. 전제가 시 지원을 받는 전제 하에 반영을 해줬다가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구비로 구입을 해야 되요?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시 지원을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50%, 구비50%.

그런데 구비가 100% 3억 3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 이 보고서는 시 계획이 내려오기 전에 작성된거라, 그 당시에는 구비로 하고 시비 내려오면 다시 예산을 바꾸면 되니까...

그럼 50:50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장비가 이러이러한 추진배경을 보면 노후로 인한 필름화질의 신뢰성저하 및 업무효율의 저하라고 되어 있어요. 필름화질의 신뢰성이 저하가 되고 화질이 좋지 않으면 판독이나 이러한 어떤 진단내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게 차질이 생기지 않나요?

지금 이게 장비가요. X선방사실에 가면 뭐라고 할까요. 약간 고동색의 필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필름이 나오는게 아니고요. 디지털로 컴퓨터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훨씬 다르죠. 이건 형광등에다 비춰서 보는 것 하고 지금 장비는 형광등에 비추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세세한 얇은 선까지도 나타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달라지죠. 의사선생들이 보던 장비가 예전에는 주로 필름에 의존하던 것이 이제는 얇은 선까지 나오는 줌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장비. 제가 의료장비전시회에 갔었는데 상당히 밝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선이 있는 게 보일 정도로 상당히 좋은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아, 의사선생님들의 진단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장비에 대한 설명은 감사한데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내구현황이 도래되어 가지고 화질의 신뢰성이 저하됨에 있어서 진단의 문제점이 없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에요.

내구현황이 10년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오셔서 이 장비를 바꿔야 된다고 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거였고요. 실질적으로 장비를 계속 사용하다보면 노후화에 따라서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떨어져서 문제점은 없으시냐는 말씀이에요.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도 쓰고는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그 장비가 그걸로 진단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진단은 가능합니다.

오진이 나올 확률은 전혀 없는 거고요?

오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요. 저희가 이 말씀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희가 내과부분인데요, 오진이 날 정도의 진료사항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은 없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러냐면 이게 2010년도에 반영이 안 됐고 2011년도면 1년 이상이 경과되는데 이러한 장비로 1년이 경과되는 그 시점까지 환자들이 이 장비에 의존해 가지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 질 수 있냐는 걸 묻고 싶어서 그런거에요.

진단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구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지금 시에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2년도 공공의료지원사업에 신청을 했고 신청에 따라서 다른 구가 이미 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구가 원래 2010년도에 받아야 될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시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제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당번약국을 임경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좀 더 상세히.

저희가 약국에 대해서 매년 명절때, 당번약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정하는게 아니라 약사회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명단이 옵니다. 몇 일은 어느 약국, 몇 일은 어느 약국 이렇게 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보건소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보건소에 오기전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썼습니다만 보건소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추석절이나 설절에 현장을 다녀보고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해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약국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의외로 약국에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런 약국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이스미추도 홍보하고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명절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약사회에 요청을 해서 휴일이라든지 이런 때에도 당번약국제를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요즘은 약국들이 다 병원과 관련해서 병원 업무시간이 끝나면 약국도 같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저녁 6시 이후라든지 5시 이후에, 휴일에는 약국찾기가 더 어렵고, 남구에 두 군데는 상시적으로 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약사회랑 연계해서 저녁때 야간이라든지 9시면 9시까지라든지 휴일에 당번약국제를 시행할 수 있게 끔 요청을 하면 어떨까요?

지금 약사회에서도 의약 외 약품 아시죠? 슈퍼에서 약품파는 거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당번약국 시행에 대한 휴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하는 부분들이 아마 저희도 요청은 이미 행사때마다 간담회때마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그 전에는 그렇게 필요성을 못느끼다가 의약 외 약품제도 이 시행에 따라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은 해보셨다는 말씀이죠?

저희는 항상합니다. 모일때마다요.

평일 야간과, 휴일에 대한 당번약국을 요청을 하셨다?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 얘기해서 주민들이 어떤 비상사태가 왔을 때 약국을 찾아서 비상사태를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업무를 서로가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입니다. 건강증진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관련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예방접종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0세에서 12세 아동대상 국가필수예방접종과 만 65세 및 의료취약계층 접종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및 유료B형간염, 장티푸스, 출혈열등 16,381건, 위탁 병·의원 필수접종 백신비 27,524건, 행위수가료 5,974건 그리고 10월에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교육· 금연홍보·금연환경조성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연클리닉 등록 2,010명,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13개소, 금년사업 홍보, 공중이용실 지도점검, 금연캠프 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운동, 역량, 비만, 금연, 절주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건강백세 프로젝트 골다공증 교실 16회 447명, 금연·절주교육, 건강관리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성인 암환자와 소아 암환자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암 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250명, 의료비 지원 30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결핵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X선검진 및 객담검사에 의한 환자 조기발견 및 유증상자, 환자 동거가족 또는 접촉자에 대한 검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개별환자 및 요관찰자 결핵등록관리 145건, 객담검사 및 흉부X선 검사 의뢰 1,88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 공공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만·요통 교실 및 금연침, 한방방문진료, 중풍 예방교실 등 한방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한방진료 3,300명, 거동불편자 방문진료 12회/120명, 한방아카데미 운영 2회/330명, 그리고 9월, 10월에는 비만·요통교실, 한방 방문 진료, 중풍예방 건강교실, 한방아카데미, 금연침 시술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노인 의치·보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조사 및 구강검진 400명, 의치·보철 시술의뢰 130명, 의치·보철 시술비 지급 52명,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6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연학초등학교 학생이 되겠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구강건강 실태조사 800명,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 428명, 구강보건교육 650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8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관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치매등록환자 관리 698명,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117회/903명, 치매조기검진 3,158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57명,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 28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관은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1,405명,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190회, 지역주민 건강증진 상담 및 교육,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록관리, 지역주민, 관내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강좌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가구 중 만성질환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족 등 건강위험군의 방문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기초 면접조사 409가구, 취약계층 등록가구 관리 4,386가구, 취약계층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8,971가구, 보건소,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60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3건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Smoke Free School Zone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학교 초등학교 22개소, 중학교 12개소, 고등학교 16개소가 되겠으며 중점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학교 1, 2, 3학년 학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흡연예방 교육, 흡연학생 금연지원프로그램, 금연 선포식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0년 10월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11년 3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청소년대상 흡연예방 캠페인과 흡연예방 체험관 운영,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 금연학교 선포식 개최, 금연캠프 등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연건강계단조성 및 CO측정기 지원 등 금연지도자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8페이지 건강검진 120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동주민센터에 전문인력 파견을 통해 생활속의 건강장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1개소가 설치되었으며 2014년까지 운영성과에 따라 확대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지는 학익2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위험도 측정, 운동·영양·구강 전문상담, 만성질환관리, 치매예방사업 등 거점지역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1년 2월달에 설치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11년 4월달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2011년 4월달에 부스를 설치하고 7월달에 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7월말 기준으로 6일간 실적이 48건 인데요. 8월 현재까지는 983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치아사랑 캠프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차 캠프가 1월달에 실시되고 2차 캠프는 8월달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및 부모 35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령기 아동 구강관리 및 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상담, 불소이원도포, 바른 잇솔질 실습, 현미경을 이용한 입속 세균관찰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캠프 운영 안내 협조를 통해가지고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35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이요. 사업계획에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과,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있고, 추진실적에 보면 6억원 정도를 위탁 병·의원 필수접종비로 지원했다고 했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은 이게 무엇이며,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국가 국비가 전액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소요예산에서 보면 국비가 2억 5,600만원, 시비가 5억 4,600만원, 구비가 무려 11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아시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비보조가 많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방쪽 관리사업의 국가적으로 건강을 영·유아들 대상으로 대부분 대상이 0세에서 12세 아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건관리를 해 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분명한데 비중을 본다고 하면 국가에서 더 많이 책임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시비 20%도 못미칩니다. 이렇게 못미치고 있고 대부분 50, 60%가 구비로 편중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중앙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구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28%밖에 안되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인데 국가에서 안봐주면 이게... 여기에 결핵은 빠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결핵은 빠져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들과 신문에서 큰 소리좀 내서 국비를 잘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Smoke Free School Zone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이게 초등학생은 주로 저학년생들은 인형극을 공연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아직 그 학생들은 담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담배가 나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애들한테 눈 높이를 맞춰서 흡연이나 담배가 뭔지를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은게 인형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형극 공연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학생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학생들도 담배가 나쁘다고 확실히 인지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인형극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학생들이 몰입도 빠르고 담배에 대해서도 나쁘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집에 가서도 부모님한테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홍보도 되고 부모들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초등학교는 주로 인형극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금연선포식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가 무엇이고 담배가 왜 나쁘고 그런사항들이 건강에 왜 절대 나쁜지 그런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없었고요. 사실은 학부모님 반응보다도 학교장님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대부분 조기흡연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고학년생들은 일부가 흡연을 하는 걸로 선생님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손 꼽아서 몇 명정도가 있는지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몇 명정도는 담배를 피고 있고 이런 학생들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물 들까봐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빨리 조기에 차단해 가지고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해 주는 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상당히 예방교육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6개월동안 준비를 했었고요. 그동안에 주민분들한테 사업설명회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동네 병원들한테도 안내문을 보내고 준비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하는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라고 지적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주민들의 반응이 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 몸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병원을 가야되는데 가지 않고 여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고, 기초적인 혈당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기초적인 검사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아프면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병원을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넘기고 말아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간호사한테 상담을 들어보고 거기에 의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안내를 받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혼자서 판단하기는 힘든데 가서 진찰을 다시한번 받아보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에서 다른지역에도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답은 못하는 사항이고요. 2012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백세 프로젝트 골다공증 교실을 1기를 했네요? 처음으로 시작한거죠? 1기면?

그렇죠. 올해가 1기 입니다.

그러면 16회/447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한해에 대충 몇 명정도.

한 50명, 6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연령이 어느 정도이신지.

연령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뼈의 이상징후가 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오시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알려주면 꼭 참석하셔가지고 계속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예방이나 걸렸을 때 어떻게 운동이며,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며,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올해 처음 한거에요?

올해는 처음 한거죠.

그럼 한 몇시간?

한 2, 3시간 합니다.

주에 한번? 아니면.

주 2번입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그분이 아닌 분들이 참석 16회를 다 다른분들이 했나요? 아니면 했던 분들이 또 했나요?

왔던 분들도 계속 오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교실을 열면 관심있는 분들은 계속 꾸준히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회 졸업시키고 다음 2기 받고 차례로 하지는 않고요. 교실을 열면 매번 참석을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 가지고 듣고 운동요법으로 해서 익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동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거에요?

체조 비슷하게요.

체조 비슷하게... 이론도 해 주고 체조도 같이 하면서?

네.

지금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보건소는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곳인데 골다공증은 이게 꼭 어르신들만이 아닌 빠르면 40대, 50대에서 많이 오고 있는 거에요. 여성들도. 그래서 사전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 걸린상태에서 회복보다는. 그래서 나는 꼭 어르신들만을 대상으로가 아닌 프로그램을 중년으로 해서 미리 예방하는, 40, 50대부터 해서 예방을 하는 그 차원의 홍보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데. 꼭 보건소에서 만이 아니더라도요.

평소에 우리도 계속 안내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골다공증 교실하면서 연령제한이라든가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그분들만의 골다공증 교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 다 골다공증 교실을 운영하면서 오시는 분들은 강의를 받고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기를 할 거잖아요? 올해 계획이?

9월달, 10월달 입니다.

9월, 10월에 할 때는 대상자를 40, 50 대도 많이 참여를 하는 쪽에 홍보를 했으면 하는 거고요.

네. 젊은분들 위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연이요.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남구홈페이지에 왜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금연을 하고 있는데 페이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일부자료가요?

아니요. 아예 페이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금연이나, 건강생활실천이나...

아마 계속 올라가 있었는데 홈페이지 개편이 되서 그 과정에서 약간 누락됐거나 했을텐데 제가 챙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금연사업은 전혀 아예 어떤 자료도 홈피에 안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준비 중이라고만 나와있어요.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에 영양정보니, 운동정보니 이것도 준비 중이라고만 있어요.

아 총체적으로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홈페이지 예산을 세워줘서, 기획조정실에서 새롭게 주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표면만 나와있는 상태고 일부 내용들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개편 중입니다.

개편 중이에요? 그런데 금연은 왜 이렇게 준비가 늦는 거에요? 아니 아예 어떤 자료도 없어요. 금연에 관련된 게.

아마 개편과정에서 초기화시킨 모양인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개편작업이 끝나는 대로 빨리 빨리 자료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것 좀 수정해 주시고요. 금연도 그렇지만 영양정보, 운동정보 그 부분도 아예 안 되고 있으니까 빨리 시정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사를 했는데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 투입된 것이 20억 4,656만 4천원이 들어갔어요.

네.

그동안은 계몽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성과가 없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는데, 성과가 아주 극소수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이 성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확인하는 차원이 필요하다 또, 성과위주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20억이 넘어요.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20억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정신차려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는 23명입니다.

그런데 맞는 건가요. 이게? 5급이 다섯 분 계신건가요?

아, 의사분들이 4분이 계십니다. 내과 두 분, 치과 한 분, 한방 한 분 해가지고 4분이 계십니다. 저까지 해서 5명입니다.

그 분들도 5급으로...

5급 대우입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지원센터요. 이게 차후에 1년에 하나씩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다음에는 어디를 구상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우리 계획은 5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잡혀서 방침을 정했는데요. 중간에 한번씩 점검을 해 가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설치하는 것 보다도 일단 내년도에 수요를 각 동에다가 조회를 해 볼 생각입니다. 예산세우기 전에. 그래서 각 동에서 120사업 해서 관심이 있고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러면 배소수가 나오거든요. 배소수가 만약에 한개동이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현재까지 성과로 봐가지고 주민들의 반응이 계속 좋고 별 다른 문제가 없고 그러면 내년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올해처럼 한개소가 세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사무소에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장소확보가 가능한 지역이고 너무 외진 지역은 일단 피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하는 것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올해같이 기준을 해서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지금 도화3동이나 이런 쪽에는 아시다시피 약국 하나도 없고 그쪽에는 완전 좀 의료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도로 그쪽은 심각하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혜택을 너무 못받고 사는 사람들 쪽으로도 먼저 하는게 어떻겠나.

네. 일단 검토가 된다고 하면 아마 취약지역부터 우선 순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유형도 지금 학익2동 같은 경우는 박스형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그 유형도 다각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여건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장비라든가 그런 문제만 없다고 하면 책상 한 두 개 면적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유형도 한번, 가능성만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상담이 가능하고, 체크가 가능하고, 의료용기기가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넓은면적이 필요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걸 다 검토를 해 가지고 2012년도 계획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약지역을 조금 더 우선시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해 주셔서감사합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건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사례관리해서 1,405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신질환 환자가 1,405명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지금 등록된 인원은 225명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가정방문을 나간 건수입니다. 1,405명이 등록인원 225명을 두 번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주민분들 요청이 들어오면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 건수가 1,405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등록관리가 334명이 있고 그래요. 지금 주민 홍보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일단 정신과 병원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정신과센터에서 보건소에서 위탁해준 기관이 인천성모병원인데 센터에서 각 시설하고 병원하고 연계해서 네트워크식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등록관리를 한다고요?

그 쪽에서 의뢰를 해 줍니다. 해주면 우리가 센터에서 방문대상자를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분들을 찾아가가지고 면담하고 상담하고...

신경정신과 이런 쪽에서 연계를 하면 나가서 상담을 하시고 그러는 거죠?

네.

본 위원이 볼 때 아동·청소년같은 경우 신경정신과라고 해서 요즘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상담을 요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센터장이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고 하는데 아동·청소년들이 이쪽 정신보건쪽으로 조기발견하고 상담이 이루어 질려면 그들의 상담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접근방법이 다른가요?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그분들이 의사선생님이나 본인한테 동의를 구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정신과센터를 한번 방문할 의사가 있다 든가 그렇게 의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분들 의사가 나와야 가능한데, 다른 외적인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일단 예방도 있고 조기발견, 상담, 치료 이게 다 이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발견이 먼저 되어야...

발견이라면 신경정신과나 주변에 있는 인근병원이나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만약에 정신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하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만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연계를 하고 병원쪽에서 치료받는 분들도 계시고.

지속적으로 센터에서 관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과센터에서 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치료를 하고 상담하고 하는데 이 인력으로 센터장, 팀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 인력으로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센터장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센터 팀장이 실무업무를 다 보고 있고요. 센터장이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치료까지 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정신과랑 연계를 한다고 하니까 그 자체에서도 다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또 보건소랑 연계해서 치료를 한다라면 중복되서 치료를 하는 것인지.

병원에서 치료하는 부분하고 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의료적인 치료가 병행되는 거고요, 우리는 정신과적 요법이라든가 물리,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한 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11회차 했다고 하시길래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정신과센터에서 사업설명이라든가 네트워크협약시, 각 병원들 방문, 시설홍보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에 정신건강센터가 있다고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고요. 주민들도 집에서 만 숨기고 있을게 아니라 남구 정신과센터에 와서 한번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알리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용해 보도록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각 동마다 이러한 사업이 있다든지 새로운 것을 알리고자 사업을 알리고자 할 때는 거의 주민자치회 일을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장자율회를 통해서도. 그런데 그런 루트를 통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받은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시는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나이스미추라든가 지역신문, NIB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나갈 수 있도록 각 동에다가 다시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홍보하는 요원들이 꼭 인지가 되가지고. 왜냐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선택해서 홍보가 안 되면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이 홍보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놓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런 절차를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그냥 가슴앓이로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병원을 통해서 연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병원을 갈 수 있을 때는 그만큼 그분들이 노출될 수 있는 본인들의 의지로 인해서 하지만 그 의지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안에서 가정의 문제로만 가져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병원과 이런 쪽 보다도 지역의 어떠한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홍보가 더 이루어 지면 그 분들을 발굴해 낼 수 있지 않을까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보의 방법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지난번 2월에 말씀을 하시면서 방문간호사 부분에서 자꾸 보충이 안 되는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여전히 보충이 안 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서 그 상황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결원이 생겨가지고 한 달 보름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모집을 했는데 다행히 다 보충이 됐습니다. 보충이 되서 지금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이직률이 높다보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항상 직업의식이라든가 다른 보수적인면도 말은 하지만 근원적으로 그런 문제때문에 약간 이직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월달 자료에 보면 서비스 인력을 13명으로 기재를 하셨는데 지금은 10분이에요. 1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13명이 다 찼습니다.

아 그럼 이건 보고서를 그때 작성하신거고... 그 사이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신거죠?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가 넘어서 시장하실텐데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주요현안사업은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 외 15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현재 동호회 등록현황은 17개 562명이 등록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전거 동호회가 신규등록을 하여 활동중에 있고 6월 중 직원 월례조회시 남구청 직장밴드 동호회 회원들이 발표를 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9월 중 월례조회시에는 요가동호회 발표예정입니다. 내부결속 강화운동으로는 월별 휴가제를 적극 실천토록 부서별로 계획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징검다리 휴가제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중에 동호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1인 1동호회 가입분위기를 조성하며 릴레이 방식으로 발표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14쪽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선택적 복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유연근무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아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형태를 조성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탄력근무제 중 시차 출퇴근제 형으로 10명이 신청을 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정보의 사전공개 추진, 육아휴직 활성화 및 업무대행수당 제도 지속적 추진과, 하반기 정기 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7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비교시찰입니다. 모범·친절공무원 및 일선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족동반 비교시찰을 실시함으로써 가족화합 및 직원화합 분위기조성과 견문학도의 기회제공을 통한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대상인원은 41명이고 소요예산은 구비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18쪽 창의와 실용중심의 상시학습제도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속에 직무와 자기개발이 함께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시학습문화를 접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하반기 청내 어학교실을 운영하고 직장 및 시책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9쪽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 및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구정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모색으로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남구’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1일과 15일 주민과의 대화의 날로 변경·운영하고 동주민과의 대화시간을 마련, 9월 2일부터 동별로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지혜로운 구민실현을 위한 리더양성입니다. 우리구 행동강령에 따라 지혜로운 구민이 되기 위한 구민헌장 개정과 각종 국제행사 개최도시에 걸맞는 마인드를 함양한 리더를 양성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룹별 소모임을 구성하고 회의 및 교육을 통해 글로벌리더로써의 시민의식운동을 전개하고 구민헌장 개정 추진단을 구성, 구민헌장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21쪽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재선거 업무 추진은 일정별로 차질없이 선거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쪽 안보민방위체제 강화 민방위 훈련입니다. 유사시 전국민이 참여하는 안보민방위체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매월 15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은 계절별, 지역별 맞춤형으로 훈련이 실시되며 10월 중에는 공습상황에 대비한 대표훈련이 있을 예정입니다. 23쪽 안보환경에 맞는 민방위 교육 강화입니다. 교육시기는 매년 3월 부터 12월까지 민방위 교육과 비상소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 기본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4쪽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전쟁, 풍수해, 수원지 파괴 등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비상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과, 자체시설, 민간시설을 포함 6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5개소가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석바위 송내공원 비상급수 음수대 설치와 수질개선을 위한 수시점검을 월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25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우리구에는 일반행정 지원자 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5개분야에서 근무하는 195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시교육을 통해 무사히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6쪽 기록 전시관 설치·운영입니다. 무관심속에 소실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수집·보존·전시 및 열람을 통하여 우리구 행정역사의 재정립은 물론 기록물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민간부분 이관 기록물과 공공부분 기증 기록물 등 136점을 수집·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록물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기록물 수집 및 관리를 하고 2012년도에는 구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 전시관을 추진하고 구본청 및 작은도서관 등 우리구 시설물을 활용하여 기록 전시관을 건립·운영할 예정입니다. 27쪽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입니다. 전자 및 비전자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자문서와 종이문서 19만 7,577권을 보관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11월까지 전자문서 시스템 기록물 이관 작업을 실시하고 12월까지 비전자 기록물 생산 48개 부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8쪽 창생마인드 향상을 위한 도서자료실 운영입니다. 책 읽는 남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열람실 및 행정자료실의 활성화와 직원이 중심이 되는 활기찬 도서자료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구본청 1층에 마련된 도서열람실에는 1,632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며 수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내에 행정자료실에는 1,585권의 행정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서열람실을 직원 및 민원인들과의 대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이 읽고 싶은 도서를 의견수렴 및 2012년 본예산에 계상 구입·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유연근무제요.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죠? 유연근무제라 생소하고 시행상 착오가 있을 것인데 또한 출퇴근 시간이 달라지고 근무·감독도 어려움이 있고 근무시간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이게 일단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지금 초점을 두는 게 저출산장려 정책 중의 일환으로 이게 시행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현재 10명이 신청을 해서 9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서장이 업무형태에 따라서 승인을 해야 지만 가능한거고 일단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을지는 12월달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그 후에 또.

그럼 무슨과에서 하고있어요?

세무과에서 지금 많이...

그럼 아무과나 신청을 해서 하면 되는 거에요?

그렇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고있는 업무형태에 따라서, 이건 옆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협의가 되면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나 다른 나라에서 도입해서 들어온건가? 그럼 오후에 나가서 8시간에 맞출거 아니에요? 어쨌든?

8시간인데 지금 출퇴근시간 시차제, 그게 아침 7시부터... 2시간 일찍나오면 2시간 먼저 퇴근하고, 1시간 일찍 나오면 1시간 일찍 퇴근하고, 1시간 늦게 나오면 1시간 더 근무하고 이런 거에요.

지금은 민원들이 없고 다 인터넷이고 그러다보니까 이런게 생기나 보다. 민원이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는 일이 민원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모든 직원하고 연결되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그게 정착이 되면 확대 운영을 할거고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에요?

네. 맞습니다.

지방행정공무원만?

아니요. 국가직까지 전부다 해당이 되는 거에요.

좋은 세상이 됐네. 근무시간이 달라지고 공직기강이나 직장분위기가 좋아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부분 협조를 하고 이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잘 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잠깐 보충질의를. 저도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좀 더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신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가 고민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시차를 두고 출퇴근을 하는 그 정도만 실시하실 건지.

일단 요일도 지정을 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40시간 시간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출퇴근 시차제 이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1단계라고 하는 12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옆에있는 직원들이 업무가 가중되거나 이랬을 때는 사실은 참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장들이 책임지는 부분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 부서장의 승인 하에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여성직원분들이 더 많이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만약에 기본적인 정신자체가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지금 열분이 전부다 여직원분들이신가요?

아니에요. 전부 여직원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자기개발을 위해서 신청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침시간에 자기개발을 위한 공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신청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남자직원이 남자분이 여섯 분이고 여자분이네 분입니다. 남자분들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편의로 한 명도 있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과 직접 연관이 안 되면 그런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1단계 이후로는 지금 계획이 행안부에서 내려 준 지침상에는 일단은 이 시범사업을 먼저 해 봐라라고 내려 온 건가요?

아뇨. 시범사업을 해봐라는 아니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끔 내려 왔는데 저희는 일단 시범으로 어떤 유형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출퇴근시차제를 먼저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다가 중단할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점차 행안부에서 내려 온 유형별로 확대를 해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승진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전보도 소수에그칠 것으로... 작년 9월 1일자하고 금년 4월 1일자로 대다수의 직원들이 많이 자리이동을 했기 때문에 정기인사라고는 하지만 숫자는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략이라는 것은 사실 한사람을 돌리기 위해서 둘이 1:1 교류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3명, 4명을 같이 돌려야하는 요인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략이라는 것은 인원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판을 짜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뇨. 21개 동을 다 다니는 거에요.

4개월이 아니고 이 일정에 따라서 한달 안에는 21개 동이 끝나기 어렵고 10월달 안에는 21개 동을 마쳐야 되는 거고요.

언제까지라는 것은 청장님 일정이나 구청 내에 의회하고 겹친다든가 여러가지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딱 끝내야 된다는 마지막 날짜는 저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충분히 끝날걸로 상황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설문내용 문안은 아직 만들진 않았습니다. 이건 동순시 하면서 거기 상황에 따라서 설문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설문지가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숭의1·3동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간담회가 사실 그동안은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다보니까 매번 오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사무소가 아닌 그 동 관내 다른 공공장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맨날보는 그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다수의 주민을 상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숭의1·3동이 교회라는 장소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와서 잘 끝났습니다.

그것은 열린구청장실이라고 해서 동순시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매월 1일과, 15일 주안역으로 청장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처음엔 만났는데 청장님이 그 현장에 반복적으로 계속 계시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청장님은 중간에 4월달부터 못나오시고 저희가 그 명칭을 열린구청장실이 아니고 열린민원실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일반적으로 늘 하던 일이지만 청장님만 안 계신 상태에서 일반민원상담과, 취업상담, 보건소 금연이나, 치과 건강 이런 홍보를 겸해서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이런 게 있네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청장님을 못만나다보니까 청장님 뵐려고 오시는 분들은 줄었지만 지나가시다가 상담하시는 그런 건수는 그런 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주안역이 10월 26일 선거구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9월 1일부터 대회의실로 장소를 옮겨서 하다보니까 이쪽에는 취업상담이라든가 금연홍보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이 그날은 세 분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하던 것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장소를 대회의실로 옮겨서 지금 첫 번째 시도는 했는데 상담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무기계약 근로자들 노조가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무기계약근로자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임금협상을 하는데요.

있습니다.

합법적이죠. 그래서 그 비용은 춘계체육대회 관련해서 1인당 2만원씩 지원을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일반현황에 2011년 7월 1일 현재 공무원 현황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보면요. 818명인데 현원이 821명입니다. 과원이 3명이죠?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한 3년전에인가 행안부에서 정원감축 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에 39명이라는 정원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연감소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퇴직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정원이 자연적으로 감축이 된 후에 그 후에도 아직까지도 정원이 100% 해소된 게 아닌 상태에서 지금 3명이 과원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이 과원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부족분인 인원이 부족분인 과라든가 그런 것도 있죠?

네. 있습니다.

설명한번 해 보시죠. 어디어디인지.

지금 각 실과에 과원인데도 있고 결원인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원인데는 업무특성상 4월달에 조직개편 이후에 늘어난 업무에 대해서 충당해 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적당한 자리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과원으로 배치된 직원도 몇 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결원인 부서는 수시로 지금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휴가 다음에 바로 휴직으로 연결이 되다보니까 그러면서 이미 휴직에 들어간 직원들이 복직을 해서 자리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육아휴직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직들을 안하고 휴직을 연장을 하면서 결원 보충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회도 한명이 있는데 이 한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실 건가요?

복직자가 들어오는 대로 빨리 배치를 해 드려야죠.

언제쯤일 것 같아요?

그 언제쯤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직날짜가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락을 하면 휴직을 연장한다는 통보가 오기 때문에 예측이 거의 어렵습니다.

본청하고 보건소도 두명이 있어요. 주민센터도 5명이죠? 그런데 본청에는 없죠?

본청에도 결원이 있습니다.

없는데요?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센터같은 곳이 결원이 되면 안 되거든요. 주민센터에 결원된 곳은 항상 위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가 과중한데도 결원이 되어있다는 말이죠.

저희가 지금 9월 1일자로 시에서 실무수습 직원들을 받아서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의회도 빨리 배치를 해야 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고요. 바로 하단에 보면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사항에 환경미화원도 역시 2명이나 결원이죠?

네.

왜 결원이 됐나요?

그것은 청소과에서 채용계획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과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파악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청소과 계획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총무과에 권한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채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럼 총무과장으로써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아, 왜 채용을 안하고 있는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정은... 그것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충원을 함에 있어서 언제쯤 될건지도 역시 모르시겠네요. 그럼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다음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현황이 있어요. 9쪽 우선보세요. 총원이 180명이죠?

네.

이것은 군부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부서별로 공익근무요원 활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2012년도에 필요한 자원은 2011년도에 조사를 해서 미리 병무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럼 병무청에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올린 것에의해서 배치를 하는데 추가로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는데는 전년도 수요조사에서 누락되면 저희가 배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감시지원에 있어가지고 두 명이 나가있는데 혹시어디에 근무하는지 자세히 아세요?

환경보전과에 한명이 있고요. 위생안전과 쪽에도 한명이 있고, 관련된 부서는 이렇게 두 군데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특히나 주민센터에 공익요원들을 많이 배치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어떤 업무차 오게 되면 공익요원도 역시나 공직자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공익요원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을 어느 부서에서 시켜서 근무하게끔 배치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품행이 공직자와는 다른 차원이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근무시간에 책상위에 발을 올려놓는다든가, 비속어를 쓰는 경우, 주민을 대할 때 불친절하게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바로 공익요원인지는 모르고 공직자로 보고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간다는 말이죠. 심지어는 위원들이 갔을 때도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익요원에 대해서 교육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동안에 사실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팀이 4월 1일자로 총무과로 넘어온 다음에 일부 민원제기도 있었고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동안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옷을 안입고 근무를 했었어요. 그게 배치가 되면서 옷을 바로 바로 해 줘야되는데 그런게 시간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익근무요원 옷을 보급받지 못했던 일도 있었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않은 직원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근무복을 입지않고 근무를 해도 저희가 묵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그 복장을 입고 근무를 하면 민원인들이 당장 창구에 와서 야, 자 해 가면서 반말로 시작을 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그게 우선 되다보니까 이 공익근무요원들 본인들이 그 옷 입기를 거부한 것도 있고 보급이 늦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병무청에 우리가 수시로 요청을 하면 그쪽 직원이 나와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8월달에 교육을 1차 했고 9월달에도 7일날 교육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철처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태라든가 복장 이런 것을 안입어서 적발이 되면 복무기간이 5일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그런 것을 적용을 안하고 그냥 넘어갔던 게 사실인데 지난번에 병무청에서 1차 조사를 했을 때 걸린애들은 경고만으로 끝이 났고 두 번째 걸린 아이들은 5일씩 연장근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보다는 세게 관리를 한다는 것을 공익근무요원들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식시간이라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참 많은데요.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배치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어쨌든 철저한 교육을 시킨다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은 공익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부담되는 것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배치상황에서 뒤로 뺀다든가 민원인들 하고 가장 멀리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또 한가지만요. 제가 앞서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속기록을 꼭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청장께서 동순회를 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이러한 일정을 잡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일정을 잡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청장이 몇 월 몇 일서부터 어떻게 주민과의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일정을 잡아드리나요?

총무과에서 일정을 잡는데, 사실 청장님 일정이 각 과와 연관이 되는 각종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일정을 피해서 동순회 날짜를 잡게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추석이 끼고 주민들이 대목이라 바쁜상황을 미처 감지를 못하고 잡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최대한 그런 바쁜일정은 피해가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항상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데 솔직하게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칭송이 많습니다마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동장님을 역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 인원 동원시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목하고 추석대목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 동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일상생활에 추석을 대비해서 할일도 많은데 동원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생각을 안하고 청장의 하고자하는 대로 하부부서에서 역할담당을 잘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체육진흥실에 배치된 직원들입니다.

일반행정지원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에요,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다 다른 부서로 재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한명만 남아있습니다.

동으로도 보내고요, 대부분 동으로 보냈습니다.

4명이요. 숭의4동 1명, 주안3동 1명, 주안8동 1명, 문학동 1명 이렇게 4명이 나갔습니다.

근무기간은 다 똑같습니다.

현역하고 개월수가 똑같습니다. 22개월.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앞에는 180이고 뒤에는 195명이요?

네.

이것은 7월 1일 기준이고요. 뒤에는 인쇄들어가기 직전에 배치된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15명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인쇄 들어가기 직전이요? 직전이면 언제인거죠?

8월 중순경입니다. 앞자료는 모든게 7월 1일 기준이다 보니까 그날짜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7월 1일과 8월 시점으로 해서 15명이 추가 지원된거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4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