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중 중요한 사항 한 두 건과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6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에 무질서한 불법 주차와 차량 등으로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교통사전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정비대상사업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치원 6개소, 어린이집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휀스, 중앙분리대, 각종표지판, CCTV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기 사업이 8월 19일 기 완료됐고요. 소요예산으로는 4억1,400만원에 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6개소가 있는데요. 현재는 60개소가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안 된 6개소 중에 3개소는 아파트 단지내에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일반주택지역 내에 있으면서 교통량이 크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 예산이 오는 대로 나머지를 마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데 일반사유지의 경우는 대략 6천만원에서 7천만 정도 소요되겠고요. 국유지나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조성단가가 약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저희 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관계로해서 재정확보가 어렵고요. 작년까지는 시에서 도시계획세의 10%를 보조금으로해서 저희한테 내려 줬습니다만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재산세의 순수재산세의 10%를 우리 구 자체의 재원으로 조성해서 주차장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작년 연말에 올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주차정책에 대한 추진방향은 될 수 있으면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쌈지주차장 설치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겠고요. 시에서 지금 방침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내년 하반기에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면도로 우리 관내 이면도로가 1만5천여면 되는데 이면도로를 지금 저희 과에서 조사하고 삭선할 부분은 삭선하고 신규로 구획할 부분은 구획하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는 준비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돈을 받는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대지 않는 실정입니다. 원인분석을 해 본결과 주변에 노상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을 가급적 이용하고 불법으로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상 및 노외무료주차장을 앞으로 전면 유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주안 용화사 뒷쪽에 있는 시범공단과 도화동 인공폭포 밑에 노외주차장과 수봉북로에 있는 노상주차장 세 곳을 지금 현재 유료화를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행해서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을 꾸준히 해서 심각하게 주차난이 가중되어 있는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완화시키고 앞으로 주차가 혼잡한 지역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일부공동주택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시설로 전환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내에서 어린이놀이터, 도로,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 하겠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이 94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지었던 공동주택이어야 되겠고요. 지역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 저희가 현장에 확인 나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가서 조사해 보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서 주차장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정서상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가구수와 차량대수라든가 주민수 중에서 아이들의 분포도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검토를 해 봅니다.

검토해 본 결과 그래도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니지요. 만약 신청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입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해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입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여간 거기도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주민들은 일단 아이들의 정서라든가 이런거 보다 주차난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거에 동의할 거라고요. 그랬을 때는 그대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설치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난만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18쪽에 보시면 그린파킹사업이 있거든요. 시비가 지원이 되긴 하지만 구비가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런데 십년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긴 하지만 대문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집이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치하고,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한 5년은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다니고요. 만약 우리가 돈을 보조해 주는데 주차장 용도로 사용 안 할 경우에는 보조금액 만큼 전액환수하고 있습니다.

누가 확인하러 다닙니까?

부설주차장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마다 보면 요즘같은 경우는 그 안에 고추를 다 넣고요. 차는 밖에 주차돼 있어요. 그런 집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쭉 돌아봤는데 그렇게 설치한 집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간혹 있거든요. 그런 집들을 보면 용도를 다르게 쓰고 있고 차는 밖에 주차해 놓고 있어서 주변주민들과 실랑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5년 동안만 그렇게 점검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5년 동안이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요. 일단 5년이 지나도 우리가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법적근거가 있는 5년 동안도 점검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시효가 지난 5년후에 관리가 된다는 건 과장님 말씀이시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5년 후에 7년 후에 다시 원상복귀 시켜도 상관없네요? 법적으로 5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5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떤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주차할 수 있게 끔 계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법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도계몽 외에는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건 없잖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지금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를 폐쇄하고 주차장으로 전환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놀이터를

아파트단지 내에

그러면 맞지 않는게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17개 단지에 예산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놀이터. 이게 과와 과가 맞지 않는데 국장님 부서 국장님으로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형한다고 하고 건축과에서는 예산을 남구에 공동주택 아이들 놀이터 활성화기 위해서 지급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d 국장 건축과에서 하는 공동주택 시설물안전관리 및 보조금 지급해서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공원녹지 어린이놀이터 쪽으로 이런 시설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자동적으로 폐쇄하고 주차장 전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그 부분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살펴 보고요.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때는 과와 과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간부회의 때 거론하셔서 한방향으로 가야 남구가 전향성이 있는 거지 양쪽에서 서로 하다보면 맞지 않는 취지 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난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심각하지요.

아파트 단지 안에는 아마 일반주택 단지 보다는 덜 심각하지 않나요?

심각해요. 그리고 하여튼 국장님이 같은 과니까 좋은 방향으로 주민한테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중재역할을 하시고. 과장님 121쪽에 무단방지 등 불법 자동차 단속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1년 동안 무단방치 우리가 순찰을 도나요?

네. 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차가 계속 있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유리도 깨뜨리고 올라가서 밟아서 찌그러지고 혐오스럽게 보이는데 단속이 어떻게 안 됐을까? 1년 동안 있는데. 단속을 다니신다고 하는데

남구 전구역을 단속을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신고도 안 들어 와요?

신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7개월 동안 지금 9월이지요. 9개월 동안 무단방치를 접수받아서 해결한게 몇 건 됩니까?

6월까지 324건이 접수됐고요.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 들어오면 자진처리 하라고 계고합니다. 271건이 자진처리했고요. 법적으로해서 107건이 견인돼서 총 상반기 324건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100%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일단 6월달 이전까지만요.

처리다 됐다는 거예요?

네.

지금 과장님께서도 문학에서 근무를 하셨지만 문학산 올라가는 고속도로 굴다리 거기 보면 처리돼서 혐오스러워서 굉장히 위험해서 산꼭대기라서 거기를 못 올라간 건가요? 단속반이?

나름대로 저희가 단속을 다닙니다만 또 못 볼 수 있는 구석진데

주민센터에서 신고 안 들어와요?

신고 들어오는 건

팀장이 누구예요? 그거 들어왔어요? 문학주민센터에서? 거기에서

들어온 것은 법적처리로 됩니다. 신고 아직 안 들어온 겁니다.

문학동 주민센터가 문제 있는 거네요. 주민들이 센터에서 치워 달라고 했다는데 거기서도 이쪽으로 안 했으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장들이 관내순찰을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관내순찰 보고오면 바로 추진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100% 된 건 100% 처리됐고요.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센터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담당팀장님 이따가 나가서 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혐오스럽고 유리가 깨져서 으슥한데 하여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찌푸리지 않게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말씀하신 과와 과가 이런 운영체제가 같이 정리가 안 됐다면 남구에 모든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 건설국장님 많은 사업을 하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주민의 삶이 만족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노상주차장에 유료주차장라든가

무료요?

유료주차장 아닌데다 세워 놓고 영업선전하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지요. 차를 다른데로 이동주차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노상이든, 노외든 공영주차장 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목 안에 세운건 주차단속 근거가 없지요? 법적으로?

네.

주안5동에 용화사 쪽 일대 주차장 라인을 설정해서 유료화 만들 계획 있지요?

9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거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했나요?

지금 관내 무료 노상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는 서두에 노외주차장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무료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방향잡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특히 용화사 앞에 시범공단 노상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거기 이용하려고 해도 앞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24시간을 대 놓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매매자동차 조합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시정도 안 돼서 일단 거기를 최우선적으로 유료화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번쯤은 몇 분이 민원제기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조사 했어야 되지 않나 만약 유료로 한 다음에는 매매센터에 있는 자동차들이 골목으로 다 들어온다니까요. 주민들이 골목에 세우지 않습니까? 매매센터에 있는 자동차들이 골목에 들이 대서 난리 났어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가 주민불편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다 주민들은 골목에 이용을 그나마 했거든요. 그걸 주차장을 설정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골목에 갖다 세워 놓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나갔는데 주민들이 난리예요. 싸울 수도 없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차장 라인설치는 유료화로 한 건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주민들편의가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매매센터에서 차를 대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저희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지금은 일단 주ㆍ정차금지선이 구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는 안 돼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그건 아니고요. 주ㆍ정차금지구역을 그으면 주민이 또 못 세우는데요ㆍ 주ㆍ정차금지구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ㆍ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하면 주민들은 차를 어디다 세워 놓고 갑니까?

내년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려고 시에서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나가서 조사하는 부분이 주차구역선을 그을 것이냐, 주ㆍ정차금지선을 그을 것이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고요.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부분은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앞으로는 유료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만약에 주차구획선을 못 긋는다면 주ㆍ정차금지선을 그어서 단속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ㆍ정차금지구역은 되도록이면 설정 안 하는게 좋겠습니다.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해소차원에서 거기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에도 만들었다 문제가 있다면 조례도 변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료주차장으로 모든 시스템을 다시 바꾸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일부 특정지역은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너무 불편하다 문제 있다 그랬을 때는 일부 쪽은 해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사실은 정말 주민들한테 문제 있고 그렇다고 우리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매매센터를 이사보낼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면밀히 팀장님과 검토를 하셔서 만약 주민들한테 피해가 너무 온다 도저히 안 된다 하면 전체를 유료를 없애는건 아니잖습니까? 일부지역만이라도 너무 피해가 오면 해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봉공원에서 무료에서 유료로 준비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올라가니까 전부 바닥에 인쇄 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인공폭포 밑에도 9월 1일자로 주안시범공단과 도화동 인공폭포 2군데를 유료화로 전환한겁니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입찰해서 그분들이 응찰자들이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입찰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되는데 왜 입찰을 줘야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모든 유료화 했던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주차요금 수입과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가 들어오는 비용과 남은게 거의 없습니다. 징수요금 들어 오는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3자로 하여금 입찰해서 운영해 보자, 해 봐서 그 앞으로 수입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판단해서 다른 무료주차장을 유료화로 할 경우에 계속 입찰을 해서 줄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일단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거 과장님 기안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자주 올라 갑니다. 올라가면 차를 많이 세워서 한 번도 차를 못 세운 일이 없습니다. 가면 항상 여유가 있었습니다. 행사때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시설공단에서 한다면 주차요금이 기존 정해져있지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적자가 나더라도 일단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민간이 위탁 받았을 때는 그 사람들이 손해나면 하겠습니까? 결국 주차요금을 올리는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받으면 손해 보지 말아야지요. 이익창출하려고 운영하는데 주차요금이 구에서 하는 것은 보다 훨씬 비싸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은 급지가 정해져 있어서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시돼서 민간업자라 하더라도 급지로 지정된 금액만 받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손해나면서 운영할까요? 결론적으로 관리공단에서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는 요금이 비싸든지 하면 차를 다른데 세웁니다. 골목에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금을 더 받을 수 없고요. 급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3급지, 4급지 있기 때문에 그 만약은 고시되어 있는 금액이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일단 두 군데를 시범운영을 1년 동안 일반인한테 입찰을 줬습니다만 일단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장단점이나 문제점을 원인분석 해 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하는게 낫다라고 판단되면 환원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하나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해야 된다고 보지요. 하되 주차장 설치를 해서 유료화 했을 때 인건비가 안 나온면 무료가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거기다 더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는 수익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결국 무료로 하면 오히려 우리가 거기다 편성하든지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지만 수익성이 없으면 결국 그분들도 손을 떼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요금을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앞으로 적자나서 못하겠다 요금 올려야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서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낙찰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금액을 저희한테 납부하시고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1년 동안 운영해 보면 적자났는지 흑자났는지 또 지역주민들이 어떤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무료로 다시 환원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나서 다시 결정할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겠고요. 1년간만 기다려보시면 결과는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만약에 구에서 유료 들어오는 것을 우리 구가 모든 관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자나는 건 우리가 보전해 준다든지 계약돼 있는건 아닙니까?

그런 계약은 없고요. 일단 얼마의 일정금액을 저희한테 내고 이익이 남으면 그사람이 이익을 챙겨가는 거고 적자가 나면 그 사람이 적자나는 거지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되고 면밀히 하셔서 무료가 낫다면 무료로 전환하든지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입찰했는데 입찰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입찰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

개인이에요. 단체이에요?

개인도 될 수 있고 단체도 될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격은 법인이 할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자격은 그런데 두 분들은 개인이 응찰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배상록 위원님도 굉장히 주민이 불편함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시설공단이 왜 생겼어요? 시설공단은 신속하고 주민의 서비스를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에서 못 다한 것을 빨리 해 주기 위해서 공단을 만든 거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시설공단에서 잘하고 있는 주차관리를 민간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시설공단을 제외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팀장이 얘기해 봐요.

입찰권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 입찰을 줬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공단이 있는데 굳이 왜 민간위탁을 했냐는 취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설공단에 들어오는 돈이 1년에 18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그 정도 돈을 똑같이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등하게 돼서 저희가 이득 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시설공단에. 물론 우리가 이득을 추구하는 집단은 아닌데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한 달에 100만원 벌 수 있는 주차장 자리를 시설공단에 가면 30만원 밖에 수익이 없고요. 수익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려고 기존의 시설공단 수익금과 우리가 위탁 줘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비교분석하는데 제가 볼 때는 3분의 1까지 떨어진다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면 저희 남구청도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방향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주안공단과 인공폭포 주차장이 유료, 무료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월정 3만원, 4만원 내면 됩니다. 그거 돈 안 내려고 골목으로 차를 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매매센터 차를 빼고 그 자리에 주민들 대십시오. 하고 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3, 4만원 내고 주차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돈 내기 싫어서 차를 뺀다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민간위탁 준 부분은 비교분석하는 부분도 있고, 두 군데 유료화 시킨건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자리를 빼준건데 주민들이 돈내기 싫어서 차를 빼고 있다 그건 이치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답변을 잘 알아들었는데 우리 남구가 수익창출은 해야지요. 그건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재정이 너무 약하다보니까 수익사업을 당연히.... 그런데 팀장님 보고에 시설공단에서 100만원을 벌 수 있는걸 3분의 1밖에 못한다 그 이유가 뭐지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업자가 두 군데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사업처리 일을 하지요. 자기네 수익을 봐야 되니까... 제가 막말로 그 사람들은 죽기살기로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차요금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시설공단은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6시 퇴근하고, 휴일 쉬고 그러니까 수익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요. 너무 관료화가 돼서 수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5시 넘으면 12시까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시설공단에서는 갭이 너무 많다 4시간 정도의 갭이. 그래서 민간과 시설공단의 차이점이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시설공단의 주차요원들은 그 사람들 인건비 벌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억 벌고 저희가 18억 주고 1년에. 나머지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위탁하게 되면 30억, 40억까지 벌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팀장님 보고에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17쪽에 부설주차장 효율적 관리를 보면 우리 구에 건축물 부설주치장 7,798개소 있습니까?

네.

상반기에 부설주차장 1,082개소를 점검하셨다고 했어요. 불법용도변경이나 기능 미유지 등 위반된 곳이 없었습니까?

네. 자진시정이 132개소에 267면을 했고요. 행정지시 13개소에 57면을 했고요. 용도변경신청을 7개소에 14면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그간의 추진실적에 삽입을 해 주면 위원들이 보기가 낫지 않을까 다음에는 삽입을 시켜서 업무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종교시설 역세권 아파트 등 대형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개방참여시 주차시설개선 등 설치비의 95% 이내 지급해 준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된 곳이 두 개소 밖에 없어요. 남구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에 2008년도부터 12개 교회나 학교에서 신청했었거든요. 그 문제가 일반인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량파손 또는 늦게까지 차를 빼주고 교회 같은 경우 수요일 일요일 예배보면 차를 빼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협조를 잘 안 합니다. 학교도 수업시간, 체육시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협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했던 학교나 교회에서 탐탁치않게 생각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해서

그런 불편 때문에 취소된 것도 많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과장님 토지금고시장 가보신적 있으세요?

네.

이 문제는 제가 교통행정과에 직접 방문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시장형성이 됐어요. 옛날에는 일반건축물로 있다가 시장형성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차가 들어 갈 수도 없고 부설주차장이 셔터를 내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용도변경해서 차라리 영업할 수 있는 상가로 만들어 주시던지 어떻게 해야지 계속 셔터만 내려놓고 하실 겁니까? 시장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까?

용현5동이 상당히 주차난이 가장 심한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과도 이러한 사항이 됩니다만 주관부서는 건축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와 협의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보세요. 건축과에 얘기하니까 교통행정과에 미루는데 전통시장이 허가가 나서 차가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건축과와 다시 협의해서 용도변경해서 상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가보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가게 두 칸에 셔터문 내려져있고, 가게 한 칸에 셔터문 내려져 있고 되겠습니까? 전통시장이라는데가?

건축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8쪽 그린파킹 사업을 보면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한 면 설치비용이 550만원이지요?

네.

두 면은 750만원이고 그 이상은 면 당 100만원 추가해 주는 거지요?

네.

문제는 건축주 생각대로 설치하자면 지금 이 설치비용가지고 제대로 공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도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라인별로 홍보하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설치비용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건축자재비나 모든게 다 인상돼서 도저히 이 돈 가지고 설치할 수 없다면 과연 이 사업 존재 자체를 유지할 필요없잖아요? 이 돈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한다면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인데요.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안8동에 한신휴 밑에 공영주차장 있지요. 그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회원제로 가는 거지요? 월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안8동 한신아파트 밑에 계단식으로 된 공영주차장 꼭대기 대로변에 있는거

회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차단기 내려오잖아요. 지나가다 누가 차를 대려고 하니까 번쩍 들려서 들어가 봤어요. 그거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고 안에 보니까 쓰레기장이고 관리를 안 해서 방치해도 되는 거예요?

민간이 하게 되면 깨끗해집니다.

민간이 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바로 나가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차단기 수리하고요. 청소

바로 바로 해야지 내가 벌써 매일 지나다니는데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민간이 하면 깨끗해지겠지요. 그때까지 방치하면 안 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무료점검정비의 날 운영하지요? 122쪽에. 그런데 새인천부분정비조합 남구지회 회원들이 한다고 했는데 부분조합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센터입니다. 카센터에 구단위로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분정비조합

카센터명칭이 부분정비조합이라고 합니다.

상반기는 끝났네요?

네. 끝났고요. 후반기는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차들 많이 와요?

네. 지금 공식적으로 144대가 왔습니다.

오일보충 같은 건 무료로 해 주고요?

네. 오일보충, 와이퍼는 무료로 해 줍니다.

반응이 좋아요?

네. 반응이 좋습니다.

계속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전에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 민영화를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주안5동 요즘 교각 밑에 주차장이 폐지됐지요?

네.

그 관계로 인해서 주안5동에 보면 시범공단 옆에 주차장은 유료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나요?

네.

이런 것은 공청회라든가 해서 주민들 여론도 들어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간석동 매매상사에서 차들이 5동 쪽으로 장기주차하고 무단으로 해 놓은 주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록 위원님과 지역에 주민자치 월례회를 나가보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제물포 매매단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주차면을 그려서 조금은 정비된 것 같은데 주안5동 같은 경우도 주차요금을 유료로 하면 결국 주택가로 차가 밀려들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주민들이 염려하는게 그거거든요. 유료로 하는 거야 저렴하게 해 주고, 월정주차하고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거 하는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밤에도 주차요금을 받은 거지요?

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매매단지에 있는 차들이 계속 골목으로 들어와서 주차난해소가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주차장유료로하는 것을 어떻게 공청회나....어떻게 결정하게 된 거지요?

결정한 부분은 나름대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이 차를 대려고 해도 매매상에서 거의 다 점령한다. 매매상에서는 24시간동안 거기다 차를 파킹해 놓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출근했다 퇴근하면 항상 24시간 주차하니까 이용할 수 없잖습니까. 그걸 조치해 달라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왔었고 저희가 중고매매조합에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유료화를 시켜야겠다 지역주민들은 유료화 시키면 자기가 대겠다는 지역의 주민들이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던 부분이고 지금 주변이 자꾸 심각하게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주자 우선주자제를 내년도에 시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는 골목 안에서도 주차구획선을 구획하고 전부 거기다 주차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차구획선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은 주차구획선을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요금을 받고, 만약 소통이 안 될 정도로 불편하다면 주ㆍ정차금지선을 그리고 남구전역에 차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도 예상했던게 물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건가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내년하반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남구만하는 거예요?

인천시 전체입니다.

야간에도 단속반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려 되는게 물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주안5동 주민들은 고가 밑에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그 인원을 그쪽으로 빼는 거 아니냐 그 직원을 관두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시범공단주차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공단 직원이 아니고 개인한테 입찰을 줘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를 얼마 받는 거예요?

시범공단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1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는 수입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습니다. 1년 예산을 뽑아보면 같습니다. 수익창출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2,500만원이라는 돈은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간에 입찰이 된 사람이 저희한테 무조건 내는 돈입니다.

주차요금은

요금은 기존에 있는 급지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상향조절 해 주는거 아니냐고요.

똑같습니다.

2급지를 1급지로 바꾸지 않냐고요.

아니요. 기존대로 시범공단은 3급지고요. 도화동 인공폭포는 4급지 똑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과는 교통민원과인데요. 주차단속은 교통민원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7쪽입니다. 교통민원과는 4개팀에 27명이 일하고 있으며, 차량등록현황은 2011년 7월 1일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94만3,262대 중 14.9%인 14만410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자가용 차량은 12만6,245대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433대, 개인택시 1,910대, 화물차량3,689대를 포함하여 4,601대가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28쪽 버스정류소 현황으로 버스승강장은 435개의 정류소 중 283개소가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인천시에서 108개소, 우리 구에서 175개소의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ㆍ정차단속인력 및 장비현황으로 30명의 단속인력과 고정용CCTV 37대, 차량 6대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환경개선 사업분야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도시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난 3월 새봄맞이 버스승강장 일제정비 및 대청소를 실시하였고, 6월과 7월에는 버스승강장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장마 및 태풍대비 버스승강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정류소 승강장 설치를 위하여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숭의2동에 위치한 남부역 정류소, 용현2동 용현고개 정류소, 주안3동에 주안3동 주민센터정류소, 주안5동에 주안북부역 정류소, 주안7동 남광로얄 아파트정류소 등 5,965만원의 구비로 5개소의 버스정류소 승강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도 우리 구 소재 주안4동 석바위시장 정류소 외 5개소에 대해서 10월 중으로 버스승강장 설치가 완료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2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대중교통 이용불편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를 통한 선진대중교통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사업으로 택시 및 버스운송질서 지도단속 136건, 사용 자동차 주ㆍ박차단속 433건, 대중교통이용 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 총 361건 등 총 930건의 교통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용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사전통지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고, 조기징수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30일 기준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25억5,500만원 중 27.3%인 6억9,700만원을을 징수였으며, 체납액 18억5,800만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 및 즉각적인 압류를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차량관련 체납관리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과태료 조기징수를 위하여 사전통지 집중관리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며, 둘째로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및 과태료납부 홍보강화로 구민들의 납부의식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약체납자에 대하여 SSM문자발송 및 전화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빠르고 친절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우리 구 등록관련 처리현황을 보면 신규등록 6,252건, 이전등록 3만3,277건, 말소등록 1만4,198건 등 총 35만3,1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친절하고 편리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난 7월 자동차등록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민원창구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연찬 및 숙지케 하였으며 우리 남구주민들이 차량등록 관련 법령변경 사항이나 의무사항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제작 및 구소식지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민원다발지역 및 상습정체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불법주ㆍ정차 금지구역 226개노선 138km에 대하여 7개조 30명으로 구성된 이동단속반과 교통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인력단속 1만8,719건, 고정형CCTV단속 9,303건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단속중에 있는 지역중 필요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소통량을 조사하여 관계부서 및 기관과 협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방안을 강구하여 단속과 관련한 주민불만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보고서 139쪽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사업입니다. 구 관내 주요간선도로변의 불법주ㆍ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빈번함에 따라 용현5동 토지금고지역 등 3개 지역에 3개조 9명의 어르신을 배치하여 주ㆍ정차 위반차량을 계도하고 올바른 주차안내 활동을 전개하여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만2,519건을 계도하였으며 불법주ㆍ정차를 사전에 예방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 구 관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201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입니다. 131쪽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환경개선을 보게 되면 버스승강장을 구소유와 시소유로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시비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경우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구비로 설치할 경우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2012년 이후에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도 시에서 일괄관리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소유로 설치하면 구 것이고 시소유로 설치하게 되면 시소유 거다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를 할 것 같으면 25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는 구에서 관리합니까?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20m로 알고 있습니다. 20m 이상은 시종합건설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미만은 해당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과장님 말씀대로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설치된 정류장은 시, 구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시비로 설치하게 되면 시소유 거고 구비로 설치하면 구소유 거다 이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시인지 구인지 지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한 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아보세요. 애매합니다. 왜냐 하면 시소유 거다, 구소유 거다 애매한 거니까 확실히 아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미설치된 정류소가 152개라고 했지요?

네.

계획은 언제 까지 설치할 겁니까?

당초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시에서 일괄관리 하겠다 하니까 그때 자료를 시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가설치계획이 6개소라고 하셨는데 6개소 확정됐습니까?

업무보고 하단에 있는 6개소는 다 확정이 된 거고요. 이것은 시에서도 10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에서 할 6개소를 말씀드리면 주안1동 주안역 정류소, 주안4동 석바위

과장님 그건 설치된 것이고

신설이라든지 교체부분은 시에서 10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6개소는 확정됐다면서요.

네.

서화초등학교 앞을 비롯해서

네. 도화2ㆍ3동 서화초등학교를 포함해서

6개소가 확정됐다는 얘기지요?

네.

버스승강장 BIS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은 시에서 관리하지요?

네. 인천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버스승강장 BIS시스템이 몇 정류장이나 설치돼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파악 안 됐습니까? 파악된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132쪽에 선진교통문화질서 확립을 보게 되면 사업용자동차 밤샘 주ㆍ박차 단속은 교통민원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차량 톤수가 몇 톤까지 단속합니까?

건설기계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있고요. 건설기계 이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ㆍ박차 단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톤 이상은 건설기계 중기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규정이 없습니까?

일단 차량건설기계라든지 자동차 등록업무상에 등재된 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차 톤수라든지 보다는 등록업무상 기계냐 차량이냐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알아보세요. 교통민원과에서... 차량입니다. 무슨 건설기계는 육안으로 드러나니까 얘기할 게 없겠지만 차량은 10톤, 20톤 25톤 짜리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몇 톤까지 단속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송사업자 위반 80건이나 되더라고요. 운송사업자 위반은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처벌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3건 중 계도 381건, 단속이 52건인데 52건 단속은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통상 월 2회 정도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현장을 나갑니다. 1차 단속 후 1시간 이상 계속 주ㆍ박차 되어 있을 시 그 차량에 대해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시간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입니까?

네.

1시간 이상 주ㆍ박차 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운전기사를 만날 수 없으니까 스티커만 게첩하고 지나가는 겁니까?

1차 예고스티커를 붙인 후에 2차 1시간 이후 적발될시 스티커를 부착한 후에 옵니다. 그러면 통상 그 다음날부터 연락이 옵니다.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요.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지역에도 저층 동아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우성아파트 사거리라든지 해안성신아파트 앞이 요즘 문제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들이 주ㆍ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옹진군청 앞에 네 지역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단속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들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주ㆍ박차 단속을 주 1회 하신다고 했는데 더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민원과에 현재 인력으로는 힘든 상황이고요. 향후에 인력 더 보강 정식직원이 아니더라도 계약직이라든가 다른 인력을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인력으로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ㆍ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쪽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체계 구축을 보게 되면 우리 구에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 전 노선이 상반기 업무는 223개소였어요. 그런데 하반기는 226개 노선이더라고요. 3개 노선이 늘어났는데 어디 3개 노선이 늘어난 거예요?

용현5동 동아저층 인근, 학익2동 학산초등학교 인근 외 두 건에 총 3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견인실적이 몇 건입니까? 서면으로 주시고요.

전년도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견인실적은 3,064건입니다. 전년도 동기대비해서 올해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불법 주ㆍ정차 견인대상은 불법 주ㆍ정차 스티커를 발부받은 차량이고 불법 주ㆍ정차도 전년대비해서 약간 줄어 들고 그런 상황에 따라 같이 견인 실적도 줄었습니다.

야간단속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지요?

네.

우리 구에서 야간상습정체 구역이 몇 군데 됩니까?

정확히 몇 군데라고 하기 뭐하고요. 전체적으로 차량관련교통관련해서 관내가 교통혼잡지역이라 위원님이 계신 토지금고지역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안5동 공단사거리 있지요. 그때 주차장 지붕날라간 거 어떻게 됐나요?

버스승강장 이번에 구비사업으로 해서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나요?

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36쪽에 보면 고정형 CCTV 그건 5분 후에 촬영한단 말이에요.

1차 촬영 후 5분 후에 재촬영합니다.

이동식은 미리 계도하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쭉 가면서 찍고 가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식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하는 경우에 1차에 경고방송이라든지 경고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2차 때 하는 거라 충분히 차를 대고 인근지역에 있다면 사이렌 소리나 경고방송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이렌 한 번 울리고 찍는 거처럼 보이더라고요.

기계상 촬영하게 되면 1차 찍은 사진 2차 찍은 사진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133쪽을 보시게 되면 차량과태료 있지요?

네.

하단에 시효소멸 결손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도 시효소멸 되면 결손처리 됩니까?

최근에 시 지침에 의해서 1995년 이전에 발생된 과태료에대해서 결손처분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통상 95년이라면 현재까지 그 차량들이 남아 있을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차량들에 대해서 한 것이라

그동안 소유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긴 장시간을 놔뒀다가 결손처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시기에 맞게 차량을 결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최근에 시 지침에 의해서 남구뿐만 아니라 타 10개 구ㆍ군이 전부 다 많은 차량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시행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차량을 매매를 하는데 미납금이 과태료가 있는지 몰랐어요. 세 건 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독촉장을 받았다거나 하는 기억이 별로 없는거 같아서 나중에 이전을 해 주려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때 독촉장을 내보내고 압류를 하면 결손처리 하는 게 없지 않나 싶어서

교통민원과에서도 검사지연이라든지 책임보험 같은 경우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구에서는 세무과, 시에서는 세정과에서 관리하는데요. 과년도분에 대한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누락이 되거나 빠뜨린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포차일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거지요?

소위 얘기하는 대포차에 대해서도 등록업무상 소유주가 있어 그분들한테 부과되는데 사실상 등록업무상 소유자들이 납부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증가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에 과태료가 100만원, 150만원이다 그런데 폐차를 시킬 경우에 그분이 안 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통상 한시법이지만 차량을 등록업무상 압류저당이 있어도 말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12년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업무상 압류저당이 있어서도 말소가 가능하고요.

재산이 있어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말소하기 전에 통상 대체압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이 있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대체압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다른 차량을 조회한다거나 대체압류할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대체압류를 한 게 있어요? 건수가 있습니까?

네. 대체압류하고 있습니다.

의아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버스승강장을 시에서 일괄관리하겠다면 저희 남구입장으로서는 빨리 이관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비용도 그렇고,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측면에서도 그렇고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인력운영에 많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시에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지요.

시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버스승강장이 인천시 도시미관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때문에 각 구마다 버스승강장 모습이 다르거나 노후화 되면

지금도 인천교통공사와도 물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민원이 유발되는 응급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교통공사를 포함한 시에 진정 민원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처리기관이라든지 그거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에 버스노선변경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지역주민의 동향이라든가 정보흐름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의견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라기보다는 버스노선 변경되고 시에서 연락 오게 되면 동장님을 포함한 해당지역의 의견을 일단 듣고 그 의견을 시에 상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에 상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인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본회의 때 할 수도 있고요.

구청장님한테 그러한 부분을 질의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고요. 상임위원회 쪽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든가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할 수 있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운영실태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CTV관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47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제실적이 85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범용 CCTV 59대를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늦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5월달 7월달에 인천시 전체 행안부에서 기획감찰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8월 12일날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구는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10월중 순까지는 완전히 설치완료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59대를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설치는 저희가 일반취약지와 쉼터, 공원 합쳐서 일반직취약지 15군데, 공원 쉼터가 4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취약지구가 구도심이라서 CCTV를 설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설치민원이 지금쯤은 금년 2월 쯤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400대 정도가 민원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지금은 500대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약지구에 일반구도심에서 15대밖에 설치를 못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한정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 어린이놀이터. 사실 이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경찰청에서 예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시비, 국비해서 하는데 감독은 경찰청에서 해요. 우리 들어가서 마음대로 모니터링도 못해요. 모든건 경찰청에서 하면서 돈은 우리가 지출하고 앞으로 건의도 해서 구에서 운영하더라도 예산은 경찰청에서 일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도 그것이 2009년도에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신청된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여건이 되는데 저희가 일반취약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너무 지원건수가 적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시와 협의해서 금년도에 신청된 부분이라도 많은 부분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들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예산 다른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관제소도 포화상태가 됐습니다. 더 이상 설치해도 운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다른데 줄이더라고 이건 안전에 중요하니까 이 예산은 내년에 최대한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시 한번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에 범죄 없는 시민 안전 인프라 구축에서 구에 방범용 CCTV가 7월말까지 총 347개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협조를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받는 이유가 뭡니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로 강ㆍ절도 등등해서 지구대를 통해서 경찰서 취약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관리하는 동ㆍ통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그쪽에 협조만 구하는 것뿐이지 절대적인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범의 이유로 경찰서 협조만 받는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이 구비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네.

설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설치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시비로 받고 있고요. 쉼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대 25, 25로 매칭비율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에 관해서는 전액구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취약지역 설치비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만 합니까?

네.

시비로만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공원쉼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해서 설치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하고요?

네.

154쪽에 하수역류 방지시설 설치를 보면 우리 구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주택이나 빌라가 45세대입니까?

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45개소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세대가 아니고 개소라는 말씀이지요?

네.

공사금액이 9천만원이고요.

네.

재원구성이 시 70%, 구 30%,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 전체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18억에서 이번에 집행계획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앞으로 염화칼슘까지 산다면 2억6천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15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관리기금 적립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립은 이번 6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은행에 예치하는 금액이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15로 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원조성 관계는 적립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전입으로 잡아서 우리 기금으로 전출 해 주시는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금으로 전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억3천만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기금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적립금액이 15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금액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적정한 금액입니까? 우리 구?

재원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적립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적절한 금액이다?

네. 그렇습니다.

157쪽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운영을 보면 신규사업인가봐요?

안전관리계획은 중앙의 지침이 내려오면 매년 거의 1년 단위로 했는데 한 해 건너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자연, 인적, 국가기반 등 18개 분야의 재난관리단계별 표준행동절차 안전관리계획이 올 3월에 확정됐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난예방 대비대응 복구차원에서 안전계획이 수립된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인적이나 국가재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가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18분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유관기관 단체과의 통칙을 해서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이에 대한 훈련은 없습니까?

훈련은 별도의 훈련은 없고요.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CCTV 59대를 증설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관제센터에 보면 면적이 비좁아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건가요?

그것까지 검토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통합관제센터를구축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시 내려왔고요. 거기에는 재난상황실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사 여건상 고민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민만 하고 계신 거예요? 계획은 안 세우고요?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본 위원이 건설과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지난번 폭우 때 주안8동 동양장 뒤쪽에 물수받이라든가 지지대가 낮은데다 물수받이가 작아서 역류되는 경우 있었거든요. 그쪽 지역이 침수된데가 몇 군데 있는데 지금도 민원이 들어와요. 주민센터에서 그쪽지역 받으신게 없으신가요?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주안8동에 하수역류 방지시설 다세대, 반지하, 빌라 저지대 그런 부분 45개소에 대해서 하수역류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쪽 지역을 다시 역류방지시설 설치분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골목사거리인데 광명교회라고 있어요. 그분이 민원을 여러 번 주셨는데 물수받이만 큰 걸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든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건설과와 현지확인을 같이 해서 원인이 뭔지 저희가 해야 될지, 건설과에서 해야 될지 공통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를 명확히 해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연락이 안 오도록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