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만수
박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산림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산업산림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상구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예규길 직무대리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10쪽 한번 보십시오.
전통시장 초현대화 건립계획에 대해서 여러 곳이 있지만 청도시장과 동곡시장, 풍각시장 아케이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청도시장에서는 잘 알다시피 최경환 국회의원께서 초현대시설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전통시장 전국회장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한 200억 이상 들여서 초현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방금말씀대로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방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곡시장에서 보니까 한동을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리모델링이 끝난다고 하니까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하도록... 계획이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시장에 리모델링 현대화 시설과 동곡시장에 리모델링 시설에 보면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한다, 이렇게 방금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국비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재선충 안 있습니까?
소나무 재선충이 이번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재난지역으로 선정도 했는데 매전면에 가면...
예, 산사태...그걸 어떻게 재선충방제 하는 거, 소나무 베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만 그걸 잘못해가지고..용전리 지요?
용전리 뒷산에 보니까 뒤에 보완을 잘못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걸 방치해가 그대로 거기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으로 덮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재선충이 뒤에서 방제를 하니까...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용전리, 호화리에 산불났는 거기서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군의회에서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들이 다 답사를 2~3번 하셨잖아요?
했는데 앞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정상구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오현 의원 질문하시길 바라니다.
박오현의원
계장님 박오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직무대리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105쪽에 정상구 부의장이 질문한 재선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를 하겠습니다. 108쪽에 소나무재선충방제 완전방제라고,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매전면 일대에 완전방제를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재선충 발생율이 1905년도 일본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미국, 중국, 대만, 멕시코, 포르투칼 등에 발생이 많았고 특히 대만에 거의 육송이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우리나라는 재선충 발생이 2005년도 발생했다 하는데 그전에는 매전, 경상도 청도 일대 말고, 전국에 확산된 발생된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도에 발생되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1905년도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전에 2005년 그전에도 발생했지 싶은데 청도군에 것만 발생했는 년도를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올 봄에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산림과에서 계획이 있었지요?
계획이 있었는데 5월 중순 부터 항공방제 1차, 2차, 3차 하기로 되어 있지요? 2차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까?
3차까지 되어 있는데 5월 달에, 내년부터 산업산림과에서 5월 달에는 청도군에 대추가 전국적으로 분포량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 왔는데 하필 왜 5월 달에 대추에 꽃이 피고 개화기 때 약제 살포를 하냐? 사전에 4월 말이나 5월 초나 방제...저도 알다시피 재선충 방제약이 정말 독하거든요?
독하면 그 주위에는, 매전 일대 주위에는 항공방제를 하면 거의 대추가 개화기 때 결실이 잘 안됩니다. 여태까지 산업산림과에서 몰랐었는지는 모르지만 수년 했으면 벌써 그것도 알 정도는 되었는데 결실 안 되는 요인도 다목적으로 보면 이런 피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계획은 5월 초나 아니면 자세히, 상세히 알아보셔가지고 대추 꽃이 피기 전에, 결실되기 전에 그때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여태까지 우리가 청도군에서 재선충 예찰원이나 검문소에 단속된 결과는 있습니까?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만 내년에는 꼭 대추 결실기에는 피해주시고 그렇게 좀...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박오현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 가운데 주무계장으로서 수고가 많습니다. 112쪽입니다. 청도시장 내 농산물 판매장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실 거고...
한달에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매출액이 100만원, 4~5십만원 현장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무슨 말을 했냐하면 이렇게 매출액이 이익금도 아니고 매출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근무하는 아가씨 월급은 어떻게 주느냐, 하고 물었거든요, 어떻게 줍니까?
작년까지?
여기 보면 답변서에 사업비가 5천만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맞습니까? 아니죠?
이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당초 예산에 5천만 원 올렸다가 뒤에 모자란다고 의원들한테 건의했죠?
그래서 의원들이 그때 증액 조금 해 줬잖아요? 처음에 안된다고 하다가... 기억 안 납니까?
완공되고 난 이후에 업무를 봤다? 이게 의회자료 제출 할 때는 아주 자료가 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비가 의원님들이 아마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5천만에서 증액 했습니다.
이런 부분 세심을 기해 주시고 또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전번 아가씨가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더욱더 그런 현상이 더 나타납니다. 낮에도 문 닫는 시간이 많고 특히 저녁 때 되면 일찍이 문을 닫고 없습니다. 없으므로 해서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본 의원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담당 계장님이시니까 어떤 영향이 있겠다,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주변에 조명이 빨리 꺼집니다. 안 켜니까 아예 저녁때 되면 안 켜니까 그 주변 상가가 이 건물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컴컴해지고... 아니면 같이 불을 쭉 이어달아서 조명이 켜져야 거리도 밝고 다니는 우리 주민들도 편할 것인데 그게 안되니까 주변상가가 같이 죽는 겁니다. 유독 이 농산물 판매장뿐만 아니고 지금 청도군에서 추진하는 건물관리현황이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조명이 야간에 꺼지므로 해서 주변상가 같이 죽는 이런 군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의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 군에서 의견도 계장님은 그 부분에 청도지역에 살면서 많은걸 봤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방안을 제시해가지고 불이 환하게 켜지도록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 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정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산업산림과 직무대리 예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에도 우리 6대와서 직무대리로 답변하신 적 있죠?
산림과에는 자주 군정질문에 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횟수가 좀 많은 걸로 느껴집니다. 직무대리님께서 전반적으로 산업산림과에 전체업무를 관장하실 수 있습니까? 다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산림과 전체업무를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죠?
과장님이 안 계셔도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별 지장이 없다, 그래 느끼면 됩니까? 지장이 있습니까? 지장이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산림과 전체적인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부분 중에 직무대리님께서 담당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해 주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답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시장환경정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깨끗하게 정비를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깨끗한 시장환경정비 계획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전통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거기에 활용하기 좋은 도로라든가, 주변 환경여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저가 2010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여러 가지 하겠다는 말은 많이 해놓았는데 실제로 지금 크게 실천에 옮겨지고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에도 보면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필요하죠? 지금 준비 돼가 있습니까?
금년에 풍각 시장에서 전유성 개그코미디언들이 몇 차례 했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 본 일이 있습니까?
군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이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질문하면 전부다 검토... 검토 다음에는 제가 검토된 사항이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꼭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답변과 같이 실전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풍각시장 아케이드 이음새 비가 새면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지금 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든 깨끗한 환경정비 이런 부분에 일환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또 시장에서 영업을 제대로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져야 된다고 봐 지고, 거기에 이용하는, 시장에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오시는 소비자들이나 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없는 것이 더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물가도 보면 일반마트에서는 34%라는 물가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석대비를 해서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하므로 해서 소비자들이 물가상승 된 부분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소관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우리 군에 예산이 없으면 국비, 도비라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라고 저는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세부적인...동료들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것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 2010년도 답변을 하셨고, 2011년도 상반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미진 미진한 답변보다도 무조건 검토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성의 있는 답변을 차후에도 좀 부탁드리고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재래시장 활성화부분, 주변에 깨끗한 환경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양정석 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성언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만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불구하고 저의 건설방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 7월9일 집중호우 시 우리지역에 많이 재해가 발생하였지만 피해 복구에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과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1년도 하반기 건설방재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과장님 지난 집중폭우 시 피해지역에 많은 수고하셨고 또 복구 사업에...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빠른일 내 저희들이, 군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120쪽,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운문면 삼계리에 집중호우 시 고립된 펜션에 대해 교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집중호우 시 펜션고립지에 명당옥수 외 41동 해가지고 교량시설 한 50억, 개소 당 6억2천5백만 원해서 8개소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에 대해서 그때, 집중호우 왔을 때 제가 현장답사를 가니까 김oo 계장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날 일요일인데도 직접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가지고... 그때 물이 굉장히, 많은 물이 내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고립된 곳에 TV에도 나왔고, 119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구조를 했는데, 원래 비가 여름에... 피서지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특히 가족단위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 애기 분유라든가, 여러 가지 비상약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 119소방요원들이 많이 수고를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청직원들도 지원을 하셨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현재로 41동 8개소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장님께서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근본적인 해결은 교량 설치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열악한 예산형편으로 사실 저희들도 주민대표들이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군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게 된다면 할 수 있지만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경제성도 따져야 됩니다. 같은 6억2천5백만원을 들이더라도 100세대 있는데 하고, 5세대 있는데 하고, 1세대하고는 그 사업효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6억2천5백만 원해서 8개소 50m☓5m☓금액을 했는데 이거 그냥 하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폭에다가 그다음에 교량폭을 해서 우리가 m당 단가 250만원해서 연결이 안된 펜션지역이 8개소입니다. 그래서 각설치를 한다면 약 50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로 교량을 방금 계장님 몇 분한테 말씀을 해 보니까 잠수교도 없고는 안된다... 그런데 그 교량을, 정식적인 교량을 놓아야 됩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이거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허가 과정에 우리가 법정교량을 다 갖춘 설계기준에 맞추어서 교량을 놓아야 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6억2천5백만 원 가지고 8개소 가능합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지금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치 입니다.이게 금년도에 따라, 내년도에 따라 에스컬레이션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이, 물가상승에 따른 변화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최고 밑에 보면 주민자력으로 교량설치 시 공작물설치허가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거기 보면 이oo사장님 하고, 그 밑에 보면 2군데 교량을 어떤 식으로 했나하면 구름다리형으로 지금 놓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이번에 김oo 계장님과 갔을 때 같이 답사를 했는데 밑에는 지금 현재로 이oo씨 집은 지금 현재로 철거돼 있고 이oo집 사슴농장인가 거기는 보니까 설치해서 그날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그 사람들 경찰을 동원해서... 제가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빨리 철수하라니까 그 사람들 그쪽으로 대피시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주민자력으로 교량설치 시 공작물설치허가 및 검토를 하겠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구름다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름다리는 계고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럼 공작물설치허가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지역 주민이 6억2천5백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교량을 설치한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앞에 교량설치 시 공작물설치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공작물 이였다는 말입니까? 다리가?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하천에서는 공작물에 들어갑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 다리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나는 공작물설치허가 하길래 나는 그 구름다리형을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설치해가지고 급할 때 사용하면 되는지 그런 이치로 알고 있었는데...그래서 질의를 했거든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아닙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봤습니다만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된다, 고 돼있고, 그다음 아까 부의장님 말씀 중에 지난번에 삼계리 일은 고립이라는 개념보다 저희들은 안전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안에서는 먹을 게 있고, 잠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오는데 사람이 나오는 것보다는 비가 다 끝난 후에 물이 빠지면 나오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거기서 위험해서 빠져 나오려 하는 게 아니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을 하면서 어느 게 안전하냐 하는 것은 고립의 개념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거는 과장님 개인생각이고 그 사람들이 급하면 또 가야죠, 그러니까 다리만 놓아주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 과장님께서 이미 집중호우 시 펜션 고립지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한 6억2천5백만원, 개소하고, 한 50억 정도 하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맞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렇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최고 안전은 교량 설치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그리고 다음페이지 121페이지, 금천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추진 및 현황과 조기착공 계획이 있는데 현재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추진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하지만 서로가 지금 현재로 조금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지금 지연하고 있는데 조기착공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은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 협의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실시설계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70억 받아 왔을 때 2011년도에서2013년 3년간이라고 생각 했는데 그게 연장이, 모계장이 1년간 연장이 돼가지고... 2014년 1년 연장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서 1년 연장되었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미적미적 넘어 가시는가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실시용역설계를 하고, 그 밑에 보면 2011년 8월에 기본계획 경상북도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에 준비를 한다, 했는데 도하고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로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지금 도하고 협의했는 과정이 저희들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니까 그 사업내용이 합당한 것인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거의 협의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러 가지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돼 있잖아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있는데 산동주민체육시설 이게 문제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축구장 2개와 지금 저한테는... 보고를 받은 바 없지만 정식적으로 공문서를 보냈다고 하든데 국궁장 1개소를 개설을 해 달라, 테니스장은 현재로 자기들이 수익사업으로 할 수 없으니까 테니스장은 말고 국궁장을 1개소 설치해 달라,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걸로 지난 4월 말에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협의가 다 되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궁장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럼 합의된 내용은 어떻게 되었나,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은 국궁장을 안하고 테니스장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께서도... 김oo위원장님이나 위원회 11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축구장과 국궁장을 지금 시설을 해 달라...그리고 군에 입장에서는...물론 과장님도 지금 우리군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장 2개소와 테니스장을 지금 설계용역해가지고 경상북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가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맞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은 지금 그 때문에 계속 조기착공을 못하고 있으면, 계속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국궁장을 요구하고, 지금 군에서는 테니스장을 요구하고 있으면 이래가지고 4년 지나가면 끝이 나버립니까? 협의점을 그 어디에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군의 의지대로 갑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오늘 여기서 모든 답변 질의서는 과장님께서 지금답변하시는 것이 인터넷에서 모든 자료하고 다 기록되고 있는 줄 알고 있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 대로 잘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서 그분도 추진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재조정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테니스장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는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계획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또 실시설계상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국궁장을 하든 태니스장을 하든 계속 이래가지고는 설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 과정에 또 변경이 가능하니까 일단 실시설계부터 시작하자는 뜻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방금 그 실시설계를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 추진위원장님을 만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최고의 군수님이 계시고하니까, 또 저도 그 지역에 군의원이잖아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보다 더 큰, 지금 이북하고 6자회담도 왔다갔다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발전 때문에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빠른 시일 내 과장님께서 지금 추진위원하고 저희들하고 또 군하고 잘 협의 점을 찾아서 빠른시일 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잘 아시겠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이걸 내년 넘기면 안되고 지금 곧 추석 끝나고 나면 9월, 10월 이내에, 빠른 시일 내 협의점을 찾도록... 그래서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정상구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낭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122쪽에 성곡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 웃음건강센터 거기를 성수월로 쓰고 있는 그 지명을 어떻겠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그 지역주민들이 성곡하고 수월하고 같이 붙어서 쓰고 있는데 사실 행정단위 명칭이 아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하기가 힘듭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도 무방합니까? 사람들은 현수막 붙여 놓으니까 글자가 잘못되었다고...사실은 상수월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성곡하고 동네 2개가 합쳤다고 성수월이라고 붙여 놓았는데 찍으면, 네비게이션에 찍어도 안 나오거든요? 그 지명은... 알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그린투어센터하고 웃음건강센터 운영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 후 위탁운영 협약서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전문가 자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지금 받을 생각이십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웃음건강센터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금과의 관계 그래서 세무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성원 하는데 있어가지고 마을대표, 그다음에 우리공무원, 그다음에 웃음건강센터 대표 여러 사람들이 구성하는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변호사한테 협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작성해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그 부분을 얘기 하셨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낭희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122쪽입니다. 성곡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중에 시설물 임대 포함이라고 했는데 본의원은 청도군에 각종 사업 중에 건물을 지을 때 마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것을 차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합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뿐만 아니고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추진현황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웃음건강센터 이거는 건물 한 동 있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식당하고 있는 그 건물은 뭡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그게 그린투어센텁니다.
장용기의원
그린투어센텁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러면 그린투어센터하고 웃음건강센터는 현재는 성곡권역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합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협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준공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말...
장용기의원
그러면 건물 준공 안 된 상태에서 그린투어센터나 웃음건강센터에 입주를 했네 그죠? 준공을 안하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우선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장용기의원
우선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입주를 해가지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 건물에 돈을 받고 운영을 합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웃음건강센터에... 사실은 그린투어센터나 웃음건강센터나 수몰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 맞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웃음건강센터가 수몰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센터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그동안 저희들이 하는 일반사업에 상위하달식이 아니고 하위상달식 사업입니다. 그래서 웃음건강센터나 그린투어센터는 성곡권 마을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장용기의원
어떠한 계약은 없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성곡권역 운영위원회에서 웃음건강센터나 그린투어센터를 운영하면서 임대를 줬을 것 아닙니까? 다른분한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 임대는 안주었습니다.
장용기의원
임대는 안주고 그냥 막 사용합니까? 임대 그런 것도 없이...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용기의원
공공건물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공연법에 의해 가지고 공연장은 무상임대 가능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까말씀대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우리가 전기료라든가, 유지관리비하고 수입이 얼마만큼 나오고 있는지 6개월간 지켜보면서 손익분기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공연장은 무료임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느 법에 있습니까? 그 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공연법에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공연법에?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공연장을... 저가 확실히... 공연법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공연법에 무료임대 해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자기네들 돈벌이고 해도?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과정인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위탁시행 위탁협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세무사하고 전문가들한테 협약서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장용기의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우리 군에서...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린투어센터나 웃음건강센터나 이걸 하므로 해서 성곡권역 수몰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돈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러한 건물이 되거든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2월31일 준공예정이라고 하니까 12월31일 준공되고 나면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자기 건물을 우리가 무상임대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가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먼저 구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제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의원
아니면 전기라든가 모든 게 계속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아직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요금을 받고 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12월31일 준공이 되고 나면 이 부분 계약서를 명확히 해가지고 건물은 군 소유이지만 운영주체는 성곡권역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방법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오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123쪽입니다. 과장님, 남성현 감꽃권역 농촌마을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0년 10월 21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었지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되었습니다.
박오현의원
향후계획에 대해서 2011년 9월 달~10월 달까지 실시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박오현의원
용역을 의뢰할 때 제가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송금리 입구에 와인터널 진입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박오현의원
그게 토요일, 일요일날 되면 우리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입만 해 버리면 차들이 지금 교행이 안됩니다. 교행이 안 돼가지고 거리는 송금리 입구부터 와인터널까지 한 200m밖에 안되는데 시간이...우리 동료의원 장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진입해버리면 차들이 많이 막혀서 200m거리 밖에 안되는데 시간이 한 30분~1시간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기본 설계 용역을 할 때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그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먼저 1차적으로 진입로부터 먼저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진입로 문제는 지금 도시과에서 개척지구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획은 제가 건설방재과에서 물었기 때문에 도시과에 나중에 답변을 받겠습니다만 수립을 했으면 빨리 해결을 해가지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모르겠는데... 과장님 혹시 가을에 토요일, 일요일 시간이 나시거든 차를 몰고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거리가 200m밖에 안 되는데 실지 우리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30분, 1시간 소요된다고 하거든... 와인터널에 우리 청도군에서도 지금 홍보도하고 사업이 잘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홍보를 그렇게 해버리면 와인터널 저게 차후에는 홍보가 잘 안되거든요? 그걸 신경 좀 서셔가지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진입로 문제는 빨리 좀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박오현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정원입니다. 올해도 우리군정을 보살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옵는 박만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또한 도시과소관 사항인 풍각시가지 도시계획 확장사업하는 것하고 또 역 앞에 지하차도 개설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1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3쪽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문면 삼계리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다시피 거기는 피서지이고 또 지금은 많이 선호하는 삼계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물을 또 저희들 운문댐에서 식수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맑은 물 먹기 또 1급수 유지, 이렇게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계리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몇 년전만 해도 가구 수가 얼마 없었지만 지금현재 120가구라고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120가구가 대부분 지금 현재로 펜션운영이나 그렇지 않으면 간이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박하는 것이나 펜션 같은 경우는 또 보니까... 민박은 특히 또 신고제 비슷해서 각 가정에 민박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연초에 우리 군에서 그냥 보고형식으로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대부분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 운문사 삼계리 쪽에 피서지에 오시는 분들이 수십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전부다 폐수를... 오·폐수를 지금 운문댐을 흘러 보내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종말처리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말씀대로 60억인데 국비가 42억이고, 수계기금11억이고 지방비는 불과 10%기준 한 7억 정도쯤 예정이, 추정사업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올해 3월달부터 많은... 환경청하고 또 환경부 지방청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고 우리가 운문댐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맞죠?
윤정
윤정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방금 설명을 그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 하지 않고, 여기에서 답변서에는 없지만, 질문상에는 없지만, 운문면에 가면 운문면소재지에 임호프식 노후, 몇 번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는 제가 15~6년 되기 때문에 아주 옛날식으로 해가지고 지금현재 정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서 제가 몇 번 답사를 해 봤지만 저쪽 편에 하류천에 나오는 물이 시커멓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류 주민들은 대소변이 그대로 방류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답사를 한번 하려고 하니까 계장님께서 빠른 시일내 이쪽에 신설할 계획이 있다니까 제가 그만 뒀습니다만, 운문면 대천리하고 운문면 방지리, 금천면 방지1,2리에 시설비가 약 1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이것도 도비, 국비가 운영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삼계리와 같이, 동시에 빠른 시일 내 처리장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전번에 의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풍각에 있는데 우리 동곡에도 작년에 저희들이 준공식을, 99억정도 했습니다만 너무 용량이 적어가지고...안 그러면 운문면을 관로를 해서 하면 되겠는데 신지리 하고 동곡일대만 생각하셔가지고 신설했기 때문에... 지금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운 방지1리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 맑은 물을 동창천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다음은 13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창천 수변 에코로드 자전거전용도로 청도는 30억 드려서 준공을 했다마는 지금현재로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저는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 68억7천6백만 원으로 18억 증액 된 것에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정상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억이라는 하는 것은 당초 2009년도 수립된 기본계획상에 있는 금액이고 그 이후에 정식으로 설계완료 된 금액이 68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18억은 어떤 금액입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증액된 금액이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2009년도는 추정사업비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저는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들은 기억상으로서는 에코로드를 하면 외부사람이 와가지고 자전거를 탈 경우는 주차장 시설이 좀 미비하다, 그래서 10억~20억 더 증액해서 그분들이 왔을때 자전거 타고 물론 오는 분도 계시지만 차로 많이... 운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요사이 차에서 자전거를 접으면 승용차도 가능하니까 그에 대해서 또 증을 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십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그것 포함해서...
상구
정상구의원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설계 보니까...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군위에 있는 동우건설이 공사를, 수주를 받아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하청업은 또 청도읍에서 받아가 그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과장님께서 건설과정에 성토나 배수과정에 잘 감독하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리고 지금현재 미 보상에 69필지나, 필지는 51필지인데 69건 토지주가 보상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로 이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계장님한테 이야기 들어니까, 자기가 많은 이쪽에 청도온천 접근 32집하고 많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데 지금 69집 같으면 대단히 많이 남았는데 지금현재로 지금 보상 찾아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과장님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보상이라는게 지역마다 또한 인근에 있는 위치마다 시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매일 전담직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전담직원 나가 가지고 계속하고 또 담당계장도 매일같이 나가가지고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빨리 타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런데 과장님, 막연하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고 69집하고 32집은 대충 보면 거의 100%일 겁니다. 지금 그 위에 지상권이 복숭, 대추, 과일나무가 다 꽂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산량에 대해서 턱없는 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재감정 일정을 잡고 있는데 초기감정에서 1년 후에 재감정을 하는 거 맞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재감정을 어떻게,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현재 건수를 1년 넘은 건수는 전부다 우리가 해가지고...
상구
정상구의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9월달 안에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9월달에?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9월내에 할 예정이면 과장님께서 특히 69집하고 이쪽 편에 32집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번에 재감정할 때 그 분들에...물론 100% 수익성에 대해 보상은 못하겠지만 지금 한창 대추는 지금 열매가 달려 있고, 복숭은 지금 수확기에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금 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을 수확에 대해서... 올해 복숭 값은 다 알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래서 감정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나가셔가지고 잘 검토해서 재감정할 때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해서 빠른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리고 135쪽에 보면 청도온천접근지역 개설사업 공사에 보면, 계획에 보면 그때 과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용역회사가 왔을 때 김전리에서 상평리 넘어가는 고갯길을 그때 주민설명 했을 때는 산길을 조성해서 배구선수집 쪽으로 거리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방금 과장님 보고사항에는 터널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그때 아마 2009년도 쯤 되었습니다. 그때는 가능성이 있는 여러 대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셨습니다. 말씀하신 배구선수집 쪽으로 하는 그 마을로 가는 부분, 또 그거 말고 다시 또 이쪽으로 밑에로 올라가는 노선, 또 한개 터널로 하는 노선 3가지가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검토를 한 결과 경제성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터널방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터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그게 터널로 실시용역해가 지금 설계도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대충 몇m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터널 길이가...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해봐야 알겠지만 한300~400m는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짧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예, 저가 봤을 때도 위에 산 정상으로 했을 때는 길이가 상당히 길었거든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이쪽 편 김전 쪽에는 이쪽으로 정상 올라갔는데 저쪽에 매전 쪽은 보니까 아주 저~쪽 산속에서 들어가 가는 굉장히 연장된 건데 터널에 300~400m 같으면 아주 단축되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매전 쪽에서는 터널입구 쪽까지 터널 만약에 한다면 2차선 도로 확장돼... 현재로 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계획도가 나오면 저한테 청사진을 1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동창천이나 또 여러 우리지역에, 삼계리나, 많은... 또 잘 설계하셔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고 환경적이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정상구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원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원우 의원입니다.138쪽입니다. 중천지하차도 관계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가 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보면 2010. 1. 19 ~ 2012. 1. 20일로 돼 있는데 준공이 이때는 내년도 1월20일 날 안되죠? 왜 그런가 하니...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아마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우
이원우의원
그렇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원우
이원우의원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합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올해 비가 하도 많이...
원우
이원우의원
비 같은 그런 거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야 안 있겠습니까?
원우
이원우의원
예,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우리가 사업은 코레일에 하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나가보니까 현장을 자주 갑니다만 물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도 물 처리한번 잘못해가지고 큰 욕을 받습니다. 상수도 관로가 터져가지고 그 앞에 난리를 쳤고 그래가지고 아마 비가 자주 오면 한번 오게 되면...
원우
이원우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2010. 1. 19일 날 착공해야 되고, 내년도 1월 20일 완공을, 준공을 해야 되고 하는데 착공시기도 늦어졌거든 그죠? 착공할 시기 상태에서는 과장님 말씀 따라 올해 물이 많아가 홍수로 해가, 상수도 관로가 터져가, 그때 저도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라 하는데 변명을 자꾸 대시고 합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여러 사업 분야에서 오늘도 말씀하는 게 본 의원이 들어보니까 보상관계거던 그죠? 원활한 보상이 안 되니까 다른 사업도 추진이 원활하게 안 되는 걸로...이 사업도 2가지가 문제점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첫째 택시 주차장 관계 그 관계가 원활히 안 되었고, 두 번째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공사를 시작 하려고 하면 보상부터 하고나서 뭐 공사를 시작 하든지 착공을 해야 되는데 2010년 1월 19일 날 착공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때 보상도 옳게 안 이루어 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공사를 하시든 간에 보상이 우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착공을 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본의원이 잘못알고 있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원우
이원우의원
그런 거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빨리빨리 끝낸다, 아닙니까? 앞으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천지하도처럼, 또 남성현진입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모든 부분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하는 보상을 해가지고 보상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원우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오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예, 의장님,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도시과 이거 또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할 내용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중단하셨다가 식후에 다시하면 어떻겠나, 문의를 드립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중식 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서에는 없고, 없는 ,도시계획 우리지역에 도시계획 변경관계에 대해서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올해 도시계획 변경을 매 5년마다 합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의원
올해하는 연도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화양쪽에 가면 지금 국도 4차선 공사를 하고, 그 이면 뒤쪽에 가면 구 도로 거기에 지금 지적도 상에는 구 도로에 4차선 그어져서 있죠? 그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의원
이 도로가 지금은 너무, 옮기고 나서 필요가 없어진 도로인데 넓게 그어놓으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많다, 개인재산 침해도 있고...건물을 짓거나 증·개축을 못하잖아요? 거기 그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변경하는 연도니까 할 때 이 부분을 화양 뒤쪽 이면도로에 있는 그 뒤쪽에 그걸 고려를 해가지고 변경시켜야 안 되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건의입니다. 어떻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지적해주신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때 대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반영되도록 이번 에 변경할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136쪽입니다. 청도역을 우리고장의 특색을 지닌 공공디자인의 명소로 조성하는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 청도역을 우리고장의 특색을 지닌 공공디자인의 명소로 조성한다, 하는 이것은 2020비젼에 나와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청도역 광장에 청도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가지고 포토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소의 광장 거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2020비젼에 보면, 그런데 그 부분은 하나도 실행됐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포토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우리군에 대표로 판단해보면 사실상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타과에서 추진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 드렸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답변의 기회가 있을 때 그러면 그때 포함해서 같이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 부분은 2020비젼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고 또 2020비젼 이거는 군수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실행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기간 2009~2011년도까지인데 벌써 올해 다 안 갔습니까? 이 부분 신경써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다음 137쪽입니다. 청도읍 지역의 운문댐상수도 공급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청도읍 전체가 38개리인데 여기 하남지역으로, 또 용산, 진라쪽으로, 또 원정, 부야, 운산쪽으로 저리도 아직 상수도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있지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있고, 특히 고수리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우리군민들이 생각을 하면 조금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민아파트 뒤쪽으로 용화사 밑으로 앞산 보현사 옆으로 가면 집들이 많이 들어서가 안 있습니까? 기존...그지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거기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되거든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지금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5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압장을 설치해서 위에 지금 기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보급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그 위에도 다 보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볼 때 좀 큰 계획을, 먼 안목을 가지고 용화사 그 부근에 위쪽에 하든지, 이렇게 집수정을 설치해서... 집수정하고 현재는 운문댐 집수정하고는 거리가 얼마 안된다 아닙니까? 거기는...그렇게 해야 집수정을 설치해가지고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고수동에 있는 지역은...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현지도 한번 가보시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다음 142쪽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와인터널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와인터널 진입로 개설사업은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소싸움장 개장하고 맞추어서 그전에 개설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관광도 하고 우리의 명품인 와인도 팔고 또 주민소득도 올리고 주변에 나물이라든가 이런 거 팔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지금 진입로가 개설 안되므로 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보상 때문에 아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와인터널 진입로 개설사업은 우리 군에서도 아마 몇년전 부터 시급성을 판단해서 개발촉진지구에 포함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2~3년 전에도 교통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격고 있다가 올해 특히 여름철에 전람회까지 같이 행사하는 그 경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교통문제에 어려움을 겪은 지역입니다. 사실상 우리과 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진작에 이사업을 완료 했으면 참으로 좋은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겠나, 판단이 들지만 실제 사업에 돌입해보니까 보상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상에 대한 어려움도 지금 지나서 판단하건데 미리 알아 가지고 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으면 좋았을 뻔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걸 올봄까지는 그게 보상이 되리라고, 적극적으로 하면, 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면은 잘되리라는 기대감에 시작했지만 결국은 안됐습니다. 지금은 한쪽 편으로 편측 이동해서 보상을 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 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9월중 안에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연말 안에는 좀 늦었지만은 공사가 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용기의원
예, 기존사업비가 18억5천3백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정에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에 애로사항이나, 뭐가 부족한지 또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본의원이 들었을 때는 토지 보상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거기 거래되는 거 하고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이 안듭디까? 거기...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그쪽에는 토지 보상가가 없습니다. 국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유지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장용기의원
그 밑에 쪽에 길 주택이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 있데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그쪽 부분도 국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장용기의원
국유지 입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러면 이걸 신속하게 처리를 못 합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국유지인 부분이 사실상 보상받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가도 보상을 받으면 그 돈하고 일부 지장물 철거하는 그 비용하고 합해서 돈이 좀 얼마큼 되면 사실 다른 데로 이렇게...
장용기의원
전부다가 국유지는 아니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일부만...
장용기의원
일부가 그렇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저 위에...
장용기의원
그러니 지금 거기 보상가가 나오는데 보니까, 그걸 보니까, 공시지가 하고, 공시지가보다 낮은데도 있어요, 지금보상가가? 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리고 그 부분에 인터넷에 다른 바깥에 사람이 띄어 놓았어요. 주요대목만 읽어 드릴께요. 너무 길게 이 사람이 써 놓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상식, 와인터널진입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바라는 바를 글로 올려 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중간에 쭉~ 생략하고 어느 도시, 어느 관광지, 하물며 택지조성을 하더라도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도로망 구축이 상식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끝에 보면 관광지 유치도 좋지만 수십 년을 살아오신 주민들의 편의가 우선 아닐는지요? 교통체증은 한번 다녀간 분을 또 오실만큼의 좋은 추억은 반드시 아닐 겁니다. 관계자 분 9월 3, 4일 현장에 반드시 가시어 교통체증 반드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실지로 제가,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군수님이 토·일요일 한번 가 봐야 돼요? 거기에...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30분~1시간 걸립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토·일요일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좀 더 이 부분은 벌써 독촉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이 독촉을 하고 했는데 빨리 도로가 개설돼 가지고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을 종결을 선포합 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수의장님, 정상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청도 농업과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소장님 처음 맡으셔 가지고 많은 노고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49쪽 운문에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에 대해서 도정, 포장재개선, 판촉에 대해서 질문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밑에 보면 추석 전에 운문댐 맑은 쌀 3톤 판매예정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불가능 하겠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못합니다. 작년에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보니까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뒤에 150쪽 한번 보십시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운문면 신원리 도로변에 소규모 도정공장을 설치해가 무농약 쌀 직거래사업을 1개소에 1천3백만원 군비1천만원 자부담 3백만원 해가지고 도정공장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할 계획인데 큰 도정공장이 아니고 가정용 도정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소포장재를 지원해서 거기에 담아서 현장에서 바로 도정을 해서 판매하는 운문사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신원리 도로변에다가 부지를 매입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재배하는 농가 중에 단지대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1천 3백만원 지원해줘 가지고 하겠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만원 지원하고 3백만원 자부담을 해서...
상구
정상구의원
재배농가들을 거기서 도정을 해가지고 소포장을 해서 하겠다. 천삼백만원가지고 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운문댐맑은쌀 가정용 도정기하고 설치...
상구
정상구의원
왜냐하면 쌀을 보니까 도정기가 중요하더라고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쌀 질을 보니 집에서 조그마한 도정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좀 잘 소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 말고 조금 벗어난 친환경 고구마에 대해서 질문를 한번 하겠습니다. 운문면 마일리에 보니까 최oo씨, 유oo씨 쌀 재배 농가고, 그 밑에 이oo씨가 친환경 고구마 자주색깔, 호박색깔, 붉은색깔, 강oo씨가 작목반장 회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이oo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친환경 고구마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얼마 해주며, 심은 지가 몇 년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구마 작목반에는 2009년~10년도 틈새농업으로 해서 300만원씩 2회 지원 됐습니다. 1년에 300만원씩...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자재비로 지원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자가 판매합니까?
희예
변상희예농업기술센터소장
, 판매는 통신판매하고 자가 판매도 하고 저희들이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판매해준 적도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기술센터에서는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편이장비지원비 안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아까 최고 마지막에 2012년사업 확대 2개소를 지속적인 사업추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9년, 2010년 에는 2개소에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어째서 1개소가 지원됐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게 인제 저희들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시군별로 계속 같이 줄 수는 없고, 조금 량이 줄었다, 늘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개소가 되도록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계속 많이 줄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상구
정상구의원
노력을 안 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계속 2개소 받았기 때문에...
상구
정상구의원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권계장님께서 방지1리에 농기계부착유통운반차 하면서 포도밭에...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포도밭에 지원해 주는데 제가 보니까... 15대 나왔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아주 편리하고... 이번에 그분들한테 물어 봤어요, 작목반한테 어떻습디까? 물어보니까 아주편리하고 좋더라, 이런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아주 이거는 유통운반차가... 그 안에 보통 봤을 때 리어카나 손수레가지고, 새발가지고 넘어지고 이러했는데 동력차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런 지원사업을 아까 마지막에 사업확대 할 뜻이고, 소장님께서 또 유능하시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많은 사업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삶이 윤택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정상구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오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예, 박오현의원 입니다. 소장님, 지금 업무수행에 지금 아직 파악도... 미비한 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오현의원
소장님 올해 대추작황이 작년 비해서는 조금 어떻다고 소장님 보고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데 전반적으로 작황이 나쁜 상황입니다..
박오현의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국에 청도가 대추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우리청도 곳에서 대추라도 우리가 좀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오현의원
우리청도에 관내 재식된 대추의 품종은 뭐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부분 아마 전에부터 해내려 복조가 대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복조의 특성은 자람세가 개장성이 있고 수세는 강 잎이 넓고 오후 개화성, 개화량 때는 편이낙하 수정이 불량하다는 걸 우리 소장님 잘 알고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수정이 불량한 걸 왜 우리 청도에 보급을 많이 시키고 있었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처음에 대추가 들어올 때 복조 외에는 다른 품종은 수익성이 있는 품종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복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추 품종이...그 뒤에 무등리에 대추가 일부 보급이 되었습니다만 저온에 약해서 좀 실패를 하고 복조가 주품종 이었습니다.
박오현의원
복조가 그럼 우리 군에서 다시 수정을 개량하려고 노력은 안 해봤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까지 저희들 품종개량까지는 저희들이 못해봤습니다.
박오현의원
앞으로 복조 개화는 잘되는데 수정이 안 되니까 소장님 우리군에서 개량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개화만 잘되면 수정도 잘돼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될 때는 농민들이 올해 꽃은 많이 왔는데 대추가 잘될 것이다, 항상 기대감이 부풀어 있거든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오현의원
부풀어 있는데, 지금 수정이 거의 제가 보건데 작년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중간에도 또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또 대추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저희들이 보면 1화기 때는 꽃이 피면 15일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1화기, 2화기, 3화기 때는 50일 걸리는데 올해 그 중간에 비도 많이 왔지만 소장님 내년에는 아까 소장님 말씀 잘 하셨지만 우리가 벌을 많이 조금 보급을 해가지고 수정에 좀 도움을 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양봉을 이용한 수정율 향상 시험을 저희들 한번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박오현의원
예, 특히 우리 청도군에 매전하고 금천 쪽에 대추가 많고 전국적으로 우리 청도군내에 대추가 고루고루 다 지금 면마다 고루고루 있습니다. 면적에 대해서 소득이 적으니까 소장님 열심히 좀 공부하셔서 내년에는 개화도 잘되고 수정도 잘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다음에 163쪽입니다. 볏짚환원사업을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군 토지개량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계시는데 과장님 변동직불제 지급대상자... 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지급한다는데 그 뜻은 저희들이 이해력이 좀 부족한데 우리 청도군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왜 하필 변동직불제 대상자만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쌀농사 재배를 인정하는 농가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가입니다.
박오현의원
그걸 올해 만약에 변동직불금을 못 받았다고 하면 내년에도 대상자가 안 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됩니다. 계속 됩니다. 변동직불금을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계속 지급받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올해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대상자가 안 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변동직불금을 안 받은 사람은 안됩니다. 해당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내년에도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신청하면...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기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박오현의원
이거는 소장님이 저희들 군에 볏짚환원사업을 해가지고 쌀을 단백질함량을 낮게 해가지고 미질을 좋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 다시 어떻게 다른 방향을 찾아가지고라도 그 분한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제가 쌀 성분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에 서, 청도농협에서 지금 단백질 함량하고, 타 미곡처리장에서 함량제를 분석 한번 해 봤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청도 농협에는 6.4~5%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제가 자료를 받고 제가 본의원이 타 지역에 상주 삼백하고 3년간 제가 비교 표시를 한번 해 봤는데, 타 지역에 미질 함량이 거의 6.1%~6%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서청도 농협은 6.6%이상인데 단백질표시제가 나오고 나면 제가 몇 번 미곡처리장에 한번 제가 문의를 했는데, 단백질 표시제가 나오면 여기에서는 지금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납품 못하는 이유도 우리 질이 청도쌀 질이 나쁘니까 우리가 납품을 못하고 있고, 또 납품을 하더라도 타 시군에 비교를 하니까 쌀이 잘 안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오현의원
이거는 미곡처리장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볏짚환원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단백질 함량을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박오현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낭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본의원은 에세폰 연화제와 카바이드로 각각 감을 연화했을 경우 장·단점 비교분석을 질문내용 이였는데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는 잘 알고 계시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감을 가공하든지, 약시로 하든지 모든 감에는 연화제가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감을 그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2008년도에 MBC 불만제로 10월 달에 방송한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카바이드 사용금지토록 계도하게 되었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이게 지금 연화제 때문에 몇 차례 군정질문이나 행감 때 반복되는 그런 내용인데 본의원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첫째 하나는 연화제가 카바이드로 약시를 했을 때, 에세폰 연화제로 약시했을 때 보다 장점이 많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카바이드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사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낭희
이낭희의원
그 부분은 2008년도 11월 달 공문 내려왔는거 3가지 답변서에 써 놓으셨는데...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 보면 11월 11일 날 진흥청에서 감 연화촉진제 카바이드 및 카엑스 사용금지 협조공문에 보면 유해가스 분석결과표 보셨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거기 보면 카바이드도 12가지 유해가스 분석결과로는 이거 안전하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 그 공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이런 것까지는 생산농가에서는 다 모르지만 주민들이 지금 보면 카바이드 장점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등록연구를 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쓰도록 돼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등록을 요청한다 하는 게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식품을 가공하는 몇 군데 이걸 질의를 했었는데 등록제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실험해 주기는 좀 그렇다, 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용역기관에 한번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래요? 언제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의원간담회 끝나고 바로 저희들이 원예시험장에 있는 과수가공이용연구과 하고 학교 한군데 식품 하는데 저희들 질의를 해본 결과 등록을 안 된 걸 가지고 가공시험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낭희
이낭희의원
연구를 해보고 괜찮다고 하면 등록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낭희
이낭희의원
절차가 꼭 등록된 것만 연구하라는 그게 있습니까? 어디... 그런 것 같으면 등록된 거는 연구할 필요가 없죠, 사용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
낭희
이낭희의원
한번 다시 정확하게 한번 해봐주시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공식적인 게 있으면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두 번째는 내년에 연화제 입찰시기를 꼭 2~3월중에 경쟁입찰 할 수 있도록 해서 감 생산 농가들에 불만을 사지 않도록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단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렇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생산업자나 우리 센터에서 의혹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를 실행하므로 해서 그런 거를 다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행이 올해는 연화촉진제 원가조사 실시를 소장님께서 하므로 해서 또 지난해 보다 이천원 싸게 공급된 점과 에테폰 19.5% 또 곧 활용실험을 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마땅히 또 센터에서 할 일이지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바이드 가지고 나중 그런 걸 알아보는 그런 결과가 있으면 본의원한테 개별적으로도 공문이나 이런 걸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낭희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서서 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서에는 없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시는 데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문댐 하류보에 위치한 우리가 보조 줘서 지었는 버섯공장 있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지금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다행입니다. 우리가 거기 버섯공장이 진행이 잘 안되었을 때 시설비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2억 예산 세워서 줬는 부분 있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써야 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설을 아마 추가로 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쓰야 되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시설비에?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 시설비에 줬으면 확인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은 못해도(청취불능)시설개선으로 냉동기 구입비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장용기의원
구입비로 그렇게 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주체는 누가 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주체는 지금은...
장용기의원
영농법인?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운문 수몰민들이 법인 만드는 거기서?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거기서 시행을 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행을 하고 지금 그린피스로 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시설비에 투자를 안 하고 타 용도로 사용했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용도를 사용했을 시에는 저희들 서류상에서 타 용도가 발각이 되면 저희들 보조금을 아마 회수 조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장용기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편의상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수
박만수의장
149쪽, 이 사업을 시작한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약 10년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제 지원을 안 해도 스스로 정착할 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계속 매년 3천만원씩 지원하는데 3천만원 지원을 받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핵타 당 조수익이 얼마쯤 됩니까? 다른 농가와 비교 했을 때 일반 농가들 비해서...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친환경재배를 하면 실제적으로 수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출은 한 15%정도, 15~20%정도 매출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지원금을 받았을 때 그 정도 다른 농가보다 좀 더 수익이 늘어난다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만약에 지원금을 안주면 오히려 더 떨어진다고 그렇게 봐야 되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10년 정도 시행을 했으면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알아서 해야 되고, 본의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 지대가 고지대이고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 입니다. 이런 지역을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거는 이주민들이 소득이 낮아가지고 도와주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데 정말 사업을 하려고 하면 평지지역에 경지정리가 잘 되었는데 이런대 해가지고 뭔가 되도록 사업을 해야 되지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10년이 가도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지역으로 그거는 인정을 받아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도에서 유일한...
만수
박만수의장
평지지역에서 했는것 같으면 이돈 가지고 이것보다 훨씬 많은 량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그런 부분들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올해 천삼백만원 지원해 가지고 가정용 정미기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용 정미기 가지고,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 안 맞습니다. 가정용 정미기로하면 색채 선별도 안되고, 그리고 작은 싸레기, 싸레기 선별도 제대로 안 되고, 표면이 거칠어 가지고 밥맛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런 거는 좀 깊이 생각해가지고 이걸 다른 큰 대형정미소 가 가지고 도정해 와서 파는 방법도 있는데 가정용 정미기 해가지고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그런 거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그리고 163쪽에 볏짚환원사업에 대해가지고 동료의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목적은 아는 것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수
박만수의장
목적은 소장님 설명을 쭉~하셨는데 이 사업을 자체에서 한다면서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자체사업 같으면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했지마는 변동직불금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수
박만수의장
땅 힘만 도우면 되는 거지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수도작 전체가 변동직불금 다 받는다고 못 보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여러 가지 이유로 10%이상 못 받고 있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그러면 그 농가는 포함 안 된다는 말인데 그 농가 역시도 미질을 높이려 하면 볏짚환원을 해가지고 RPC 시험에 똑같이 지원됩니다. 다른 거 하고, 그러면 그런 농가도 다 시험을 해야 돼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해서 전농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그런 농가도 이장이나 직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농사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짓는데 실제로 또 직불금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못 받는 경우도 있고... A라는 농가가 농사를 짓고 볏짚만 환원하면은 대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확인 절차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그렇죠, 그건 확인절차란만 만들어서 확인만 하면 되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일부 객관적인 확인이 붙어야 되거든요.
만수
박만수의장
물론 그렇지요. 이장하고 담당직원하고 확인해서 하면 되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수
박만수의장
그리고 목적에 좀 뭐가 계획이 좀 안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군에 수도작이 전체 몇ha 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500ha됩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그런 거 같으면 전부다 지원한다고 하면 약 10억 들겠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수
박만수의장
그렇지요. 그러면 이 효과가 몇 년에 한번쯤 내면 그런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 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의 생각으로는 최소 3년에 한번 내야 된다고...
만수
박만수의장
그렇지, 최소 3년에 한번 내야 되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한해 3억3천이상은 지원을 해야, 한번 돌아오거든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지금 소장님 계획대로 7천만원정도 지원하면 약 15년 돼야 한번 돌아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되었어요, 제대로 볏짚환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3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쭉~욱 다 받아 보고, 돈은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청을 받아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3년에 한번은 돌아가도록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토질이 좀 상승되든지, 미질이 좋아지든지 무슨 효과가 나와지거든요? 이 예산가지고 15년에 한번 돌아오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계획을 좀 계획같이 세워가지고 3년에 한번 돌아오는 것 같으면 적어도 3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홍보를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3억 가지고 모자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경지정리 안 된 지역이나 그 지역에 맞추어 가지고 안주면 되고, 그다음에는 연속해서 2번 받으면 또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이고, 우선은 뭔가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요? 3년에 한번 돌아가야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적어도 3억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억을 세워놓고 3억 사업이 되도록 홍보를 해야 사업에 목적이 있는 그지요?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요. 3년에 한번 되도록 하려고 하면 전체량을 3을 나누어서 예산을 그만큼 세워줘야 되요. 세워주고 한번 더 하지만 변동직불 이런 것은 상그럽습니다. 수도작하면 이장님이나 담당직원이 확인이 되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사업인데 이러건 눈치 볼 것 뭐 있습니까? 국비는 아니잖아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전 농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도 되도록 세워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과 소관 군정질문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박만수의장님과 정상구부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들 항상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1년도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낭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자시설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현황은 답변서를 통해서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외에 다른 하자는 없습니까?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쪽 실내테니스장 입구에 물이 좀 새 가지고 당분간 샤워장 시설에 일시적으로 막았다가 우기가 지나고 난 뒤에 며칠 전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여기 답변서에 없는 부분이네요?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우리 체육시설 사업소를 군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할 수 있습니까?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지금...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홈페이지하고 반상회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그런 식으로...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시설 9월말까지 거의 완료예정인 것이 많고 또 지금 몇 차례 했는 것도 안 있습니까? 그지요?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공사가 크고 또 넓다 보니까 이렇게 하자도 많이 발생했는것 같은데 하자시설 공사할 때 수업하는 사람들 좀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실외테니스장 저번에 우레탄으로 하나 또 아크닐로 하나 이렇게 고민이 안 많았습니까? 그지요?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하다가 흙으로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지요?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테니스협회장하고 의논한 결과 주민들이 많이 칠 수 있는 방도로 선택을 하겠습니다만 바깥흙을 지금 관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흙으로는 관리에 문제점이 조금 발생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협회하고 의논해가지고 많이 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흙으로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 여름처럼 비가 잦았을 경우에는 한번도 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얘기 들어 보니까요...그리고 이거 이번에 공사하실 때는 사용자들의 여론을 조사를 해가지고 수렴을 잘 해서 하자 절대 없는 그런 보수를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시 시공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하자 보수에 대한 기간이 3년이라 하셨죠?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5년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5년입니까?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이게 우레탄이나 아크닐로 하면 수명이 보통 몇 년으로 봅니까?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통 7~8년 정도 갑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래요?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은 재수리 했을 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 기점으로 해서 5년으로 봅니까? 아니면 건물 처음에...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
낭희
이낭희의원
당초 건물 그대로요? 그러면 이번에 정말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기간이 그만큼 짧아졌으니까 그지요?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소장님 좀 연구 하셔가지고 틀림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여성회관에 LED 전등 고장 3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LED는 당초에 LED로 달았죠?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당초에 달았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다른 곳에서는 LED 안 달았습니까?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여성회관하고 실태체육관하고 사무실내에는 LED로 했고, 나머지는 전부다 다른 시설로 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여성회관 내에만 30개 고장이 났습니까?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이거 뭐 그게 전등이 같은 게 아니었나 왜 여기만 고장이 났나...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부다 거기는 LED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단가는 고단가 이지만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이게 가격도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비싼 이유는 뭔데요?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정부 시책에서 국가적으로 지방공공단체하고 지방단체에서 쓴다고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전기료 적게 들고 고장 적고 이래서 했겠지, 그지요?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어쨌든 잘 알겠고요, 여기 조치계획대로 틀림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그리고 테니스장 마무리 하실 때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한번 부탁드립니다.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낭희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87회 임시회 9월6일 제6차 본회의, 9월7일 제7차 본회의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9시40분까지 의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본회의는 9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부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