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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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임승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일부 감추경을 포함하여 총 3,866억 3,300만 원을 증액요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증액요청된 사업 중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 배정되고 그 집행 용도까지 미리 정해진 이른바 목적지정사업이 금번 추경예산 중 92% 3,560억 원이나 됩니다. 물론 목적지정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및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추경안이 승인되기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8월 현재 목적지정사업 203건 3,560억 원 중 69.4%인 2,467억 원을 이미 집행 완료한 것으로 본 위원장이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목적지정사업이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만 교과부나 서울시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용도를 결정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단순히 집행만 하고 이것도 모자라 교육청이 이미 집행한 예산을 의회가 추경을 통하여 사후 승인하는 현재와 같은 절차는 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며 의회의 예산심의권까지 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산편성권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복투자여부, 우선순위 등의 아무런 고민도 없이 목적이 정해진 예산이니 단순히 집행하면 된다는 수동적인 자세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교육행정의 주체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동일 수 있으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월권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목적지정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을 훼손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과정은 의회와 집행부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청은 금번 추경과 같이 목적지정사업을 사후 의결 받는 식으로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전에 사업내용과 예산집행과정 등을 미리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승빈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빈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존경하는 오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서울교육 재정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잘 이끌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증액분과 2010년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 그리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원을 가지고 시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866억 원이 증액된 7조 31억 원입니다. 주요세입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91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714억 원, 기타 이전수입이 11억 원, 전년도 이월금이 100억 원 등으로 본예산 대비 총 3,86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목적지정 우선확정재원이 3,559억 원으로 순수가용재원은 3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무상교과서 인상추가분이 109억 원, 저소득층 급식비 등 교육복지 확대에 128억 원, 우선확정 시책사업에 1,451억 원 등 교육사업비로 1,838억 원, 학교신설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1,124억 원, 국고부담 지방채 상환 1,430억 원 등 4,944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조정을 통해 1,07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추가사업비를 반영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전시성, 낭비성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서울교육 목표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예결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본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 그리고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전희두, 교육정책국장 손웅,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교육행정국장 구효중, 감사관 송병춘, 총무과장 이재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재성,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숙,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옥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명복,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석원,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송묘용,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아,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순만,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남기,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관,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순만,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 과학전시관장 최병수, 교육연수원장 송순재, 학생교육원장 오효숙,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임균, 노원평생학습관장 김경철, 정독도서관장 양종만, 남산도서관장 이정우, 양천도서관장 이숙자, 송파도서관장 김수동)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장

임승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전희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오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보다 3,86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7조 31억 3,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8%가 증가된 규모이며 이 중 목적지정 지원금 우선 확정분이 3,560억 원입니다. 추경편성사유는 2011년도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2010년도 결산 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 후 교과부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과 교과부 시책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대응투자 등 증액이 불가피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세입예산에 대한 재원별 내역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1,619억 300만 원, 특별교부금이 1,175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 125억 7,7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919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수입은 비법정전입금 714억 8,800만 원이 증액되고, 기타이전수입 113억 4,000만 원, 자체수입 18억 원,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100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866억 3,300만 원의 세입예산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7조 31억 3,5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추경세입예산 3,866억 3,300만 원의 주요내용입니다. 순증예산은 307억 원으로 2011년 교과부 보통교부금 확정추가분 189억 300만 원과 잡종지 등 토지매각대 18억 원, 201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100억 1,000만 원입니다. 교과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목적지정 재원 우선확정분은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된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지방채 상환금 1,430억 원, 교과부 시책사업 특별교부금 1,175억 1,500만 원 등 총 3,55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사업비 조정내역입니다. 예비비 283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271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시설비 조정 194억 원, 노후교실 개축사업비용 36억 원, 급식시설 및 기구교체조정 23억 원, 학교신설 지연에 따른 토지매입비 조정 103억 원, 교육사업비 등 조정 168억 원 총 1,078억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사업조정에 따른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261억 원을 감액조정하였고, 경상비로 7억 7,200만 원을 증액,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2,963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빛 BTL 상환금으로 1,439억 5,200만 원, 예비비로 283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866억 3,300만 원의 세출예산이 증액되어 전체 세출예산은 7조 31억 3,5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271억 원하고 감액하고, 계약제교원 퇴직금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261억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과학전시관과 대성리교육원의 공공요금 부족분 등 총 1억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학교운영비는 학급증설에 필요한 예산과 학교현안사업 해소경비 등으로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8억 2,800만 원을 증액편성한 교육사업비는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지원 87억 4,000만 원 등 교과부 시책사업 대응투자를 위해 11개 사업비 131억 5,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영어 IBT 기반구축 사업비는 교과부 IBT 시험장 구축계획의 변경으로 20억 4,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사업을 조정하여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 등 각 부문별로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수당 가산금 39억 원, 사립유치원 학교운영비 지원금 10억 9,900만 원 등 11개 사업경비와 각종 현안 사업비 38억 4,100만 원, 총 135억 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감액사업으로는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방법개선에 따른 학비지원 조정으로 45억 원을 감액하고, 초등돌봄사업과 배움터지킴이 사업 조정 27억 8,000만 원 등 12개 사업비 146억 5,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고지원 및 서울시 등 목적지정사업…….

최조웅위원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예비비 심사보고서 설명하는 것이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한 8쪽 이게 기획조정실장님이 심사보고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 배포한 내용하고 그것이에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제안설명이고요.

최조웅위원

제안설명, 심사보고서를 얘기하는 것으로…….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예산개요 나눠드린 그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고지원 및 서울시 등 목적지정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원어민교사 인건비 및 제경비 7억 3,300만 원, 방과후 학교 운영비 4억 8,600만 원 등 10개 사업비 총 1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ㆍ중학교 무상교과서 단가 인상분 추가구입비 109억 원을 편성하고,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방과후 자유수강권 단가조정에 따른 추가지원금 및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총 128억 3,200만 원, 2012년 3월 지정을 목표로 한 예비혁신학교 45개 교와 하반기부터 운영할 서울형 혁신학교 6개 교의 운영경비 등으로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목적이 지정되어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한 각종 시책사업 우선확정 예산으로 1,45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뒤쪽의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신설예산으로는 44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재울중 등 3개교 토지매입비 429억 7,300만 원, 입주시기 변경으로 사업시기가 조정된 공항초 등 2개 교의 토지매입비 103억 2,6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솜학교 설립 등 학교신설을 위한 교과부 특별교부금 우선확정분 80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67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미반영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급식 시설 및 기구조정, 노후교실 개축지연에 따른 시설비 조정 등을 통하여 방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총 89억 4,200만 원을 편성하고, 평생교육기관시설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과학전시관 등 지원기관 시설에 3,100만 원, 특별교부금 지역현안수요 사업 우선확정분 58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금 1,439억 5,200만 원은 교과부에서 교부한 학교신설 지방채 상환금 1,430억 원과 기초자치단체에 BTL로 설립한 복합화 시설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 9억 5,200만 원입니다. 붙임 자료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장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는 지난 8월 31일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과 오늘 배부해 드린 최종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김남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승빈 부교육감이 교육청 업무관계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하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임승빈 부교육감님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2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부족한 시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위원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혁신학교와 영어중점 창의경영학교, 영어중점학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추진계획과 혁신학교를 신청하는 학교, 지정학교, 선정기준, 미선정학교의 사유, 그다음에 예비혁신학교도 신청교, 지정교, 선정기준, 선정교 사유, 그다음에 영어중점 창의경영학교 추진계획, 그다음에 영어중점 창의경영학교 신청교, 지정교 선정기준, 또 신청했으나 미선정된 사유, 그다음에 영어중점학교도 내용은 같습니다. 자료 오전중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길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입니다. 금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삭감된 거 있죠? 작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심의확정된 것 중 지금 전액삭감된 것만 보내주셨는데 전부, 2011년도 본예산에 심의 확정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 삭감된 내역을 학교별, 사업별로 금액 관계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와 관련해서 기초학력평가를 통한 자치구별 기초학력 미달학생 현황과 이 사업의 예산편성과 세부집행내역 최근 3년치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감 공약사항 중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계획, 또 2011년도 본예산 세부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비 현황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각 교육지원청별로 본예산에 대한 내용을 금년에 편성된 내용을 주시고요. 이번 추경에 편성된 내용을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신설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비를 주시고, 그다음에 각 구별 똑같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꼭 주세요. 12시 전에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갑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구의중학교 이전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구의중학교 이전 추진현황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저는 따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주영길 위원님하고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한테도, 모든 위원들한테 똑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없으십니다.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신속히 12시 안에 제출되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위원 김덕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도 한 50여 가지를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 거의 다, 또 어제 끝난 교육위 상임위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그전에 다루고 질책 받을 것은 질책을 받고 그랬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다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 혁신학교가 처음에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91억 4,000만 원을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51억 3,000만 원을 감액해서 20개 학교 40억 원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이 돼서 오고 있는데 중간에 17개가 되었다가 신설학교를 포함해서 23개를 운영하고 있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42개 예비혁신학교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금 달라고 하고 있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국장, 예산지원계획 없이 혁신학교 예비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예비혁신학교는 내년 2012년도 혁신학교를 지정하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 운영을 해 보니까 3월 1일 곧장 지정하면 준비가 좀 불충분하고 그래서 예비를 미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모든 연수나 교사나 학부모…….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넣지 않았지만 혁신학교를 운영해 보니까 컨설팅도 해야 되고 해서 예비 혁신학교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 생각 때문에 예비혁신학교를 만들어서 2학기 때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또 그중에서 혁신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그건 추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긴박하고 못 챙긴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추경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않지만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확정권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 혁신학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면 또 예비혁신학교 예산도 금년에 편성해 놓는 것이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거고 아주 부드러운 겁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미리 이것을 편성 못한 것이…….

김덕영위원

네, 그렇게 잘 해 줘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다음에 평생진로교육국장.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연평도가 공격을 받던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2011학년도 예산 중에 통일안보평화에 대한 예산이 전액 그 전해에 비해서 삭감됐더라고요. 그중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많은데, 우리나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통일안보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통일안보 역사교육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북한 이탈학생들한테만 되어 있어요. 북한이탈학생들은 통일안보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일반학생들한테는 통일안보 평화교육을 안 해도 되는지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금년도 본예산에 사실 통일안보교육이 많이 빠진 것은 그와 관련한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라든가, 나의 주장 발표대회라든가 단위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에 배부해 줬던 것을 학교운영비에다가 증액을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감액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학교통일교육이 어떻게 추진돼야 좋은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활성화방안 연구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내실 있는 그러한 통일교육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영위원

2008년도, 2009년도에는 통일안보교육을, 국장, 잘 알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 군부대도 가고 그런 안보전시관도 가고 그러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포스터나 글짓기만 하는 것하고 현장을 가고 38선 쪽을 가고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이제 또 가능하면 연평도에도 가고 이런 것이 다른데 국장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한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하는데, 국장, 본 위원 생각에 동감합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도 체험활동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활동 속에서 이러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50여 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한 70여 가지를 다루면서 무척 야단을 치고 잘못된 것은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심도 있게 다뤘고. 두 번째로는 서울교육의 수장이 지금 현안문제로 아주 바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여러 가지 마음도 심난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또 순증예산은 3억 307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 이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더 기운을 내고 합심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되도록 격려성 발언을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강서구 김용성 위원입니다. 환경수자원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행정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용성위원

제가 체육인인데 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체육관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전체 1,275개 교 중에서 872개 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개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209개 정도 학교가 서울시내에서 공동으로 체육관을 갖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34개 학교가 공동으로 체육관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공동사용학교는 불편한 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있을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한번 실무진들 아니면 교육장님들한테 파악을 해 보십시오. 학부모님들께서는 불편한 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강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예산편성순위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파악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2개 학교지만 3개 학교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가 20개가 넘어요. 심지어는 4개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체육관도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내에서 4개 학교가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뒷받침되는 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국장님, 지금이 추경예산심사이지만 본 위원은 내년도에 체육관에 관한 이런 불편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적극 참여해 보고요. 학부형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무진들한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꼭 60년대 선생님들 방식인 것 같아요.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전 학교에 제가 거의 전화를 해 봤습니다. 불편한 것이 없대요. 당연히 거기 관리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 없겠지요.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국장님, 여기 예산서에도 나왔는데 강당하고 체육관의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작은 규모가 강당이고 큰 게 체육관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우선 목적에 있어서 체육관은 체육을 주로 목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 강당은 그 외에 연수나 기타 교육활동 위주에 쓸 것으로 봅니다.

김용성위원

제가 체육관 공동사용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 속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방동 성남고등학교하고 성남중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433㎡입니다. 강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여기 강당인데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료에 보면 지금 체육관을 신설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대방동 성남고등학교,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동작교육장 조남기입니다.

김용성위원

대방동 성남고등학교, 성남중학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거기 체육관이 다시 건립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27억을 지원을 해서 현재 짓고 있는데 내부까지 같이 지어주기 위해서는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부설계까지 완전하게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시공회사의 법적인 문제로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중단되어 있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시공사의 법적인 문제가 왜 있습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 서울시교육청에서…….

김용성위원

교육장님, 올 11월 중에 완공예정이었습니다, 이게. 예산은 80억이고 시비가 27억 7,000, 자비가 52억 3,000인데요, 2008년도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완공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시공회사의 법적인 문제로 중단되어 있고요. 2010년 12월부터 다시 공사 시작을 할 예정이고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강서 같은 경우에는 양천과 공항고등학교하고 방화초등학교하고 2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데서는 2개를 사용하는데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육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순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데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강서에 이렇게 예산서에 보면 탑산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설계비가 7,000만 원인가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학교 중에서, 추경예산에 많은 학교가 있는데 유독 탑산초등학교 체육관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근처에 있는 공항초등학교에 강서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이전과 맞물려서 공유재산심의회가 통과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조속히 후속절차를 마쳐 가지고 본예산에 탑산초등학교 체육관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전에 예결산 심사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지요.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평가단인가요, 여기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은 논란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 오늘 보고서에 보면 시설개선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 현장을 요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시설개선비가 화장실, 바닥 보수, 창호 이런 것 개선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더 해 주지는 못할망정 감액을 했습니까?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지금 현장을 실질적으로 보면서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강서 같은 경우는 두 배, 세 배를 더 줘도 모자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우선 결산심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통과 후에 어떤 적절한 조치 없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단지 배경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설사업비를 많게는 1조 원의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그 요구사항의 적절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검토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교육위원회 심의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시정요구가 있었고요. 그밖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 상당한 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 담당공무원들의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보수 수준을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시설을 고쳐야 될 것을 안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아껴 쓴다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보수해서 향후 몇 년간을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조치입니다.

김용성위원

국장님,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꼭 저희 지역만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왜? 저희 지역을 실질적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년이 넘은 학교도 있습니다. 창호 교체가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학교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보수는 했다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보면 강남에 노후 된 학교가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통 30년 이상 된 학교입니다. 주변을 보면 현대화사업을 해서 집이라든가 건물들은 현대화가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30년, 50년, 100년 된 건물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화장실 내지는 주로 사용하는 창호, 그다음에 바닥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내용상으로 예산절감 하시는 데 좀 살펴보시고 실질적으로 개선사업에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하여튼 학교현장의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교육감께서도 현장행정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께서 학교 현장 가시면 굉장히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불편하시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분들께서 시민단체 현장방문 실태파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가보시고요. 가보시면 계단 손잡이 같은 데도 아이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 가면 텍스가 깨져 있고요, 그다음에 100년 전, 50년 전에 저희들 클 때와 지금 학생들의 키의 상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뛰면 천장 텍스 다 금이 가고 망가집니다. 망가지면 거기에서 발암물질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제가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텍스 현황을 보면 1급, 2급, 3급으로 해서 서울시에 있는 교실 텍스는 전부다 3급 이상이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아도 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도 좀 세밀히 좀 살펴보시고요, 현실에 맞는 개선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은평 이강무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려나? 은평 은빛초등학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이강무위원

은빛초등학교 교실 부족에 따른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점은 언제쯤 판단이 됐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본청에서 인지한 것은 금년 4월경에 서부교육청에서 보고를 받고 알았습니다.

이강무위원

금년도?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은평뉴타운은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신설된 뉴타운지역이죠? 여기에 학교가 몇 개가 신설이 되어야 되고 또 인구, 분양 세대수가 얼마 되는지 하는 사항, 기타 제반 여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분석한 사실이 없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종합적으로는 저희가 초ㆍ중은 지역청에서 수용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수합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직접 관할한 바가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은 1만 6,000세대가 들어오는 대단위 개발로 저희들이 최초로 접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학교만 해도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2개 교, 고등학교가 3개 교가 들어갈 정도의 대규모사업인데요. 이번 거는 일반적으로 잘 돼 가다가 분양임대방식이 분양과 임대가 7대 3에서 3대 7정도로 임대가 훨씬 많아지는, 그러면서 또 다자녀가구가 들어가면서…….

이강무위원

알았어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가 개교한 지 6개월 됐어요. 6개월 된 시점에서 교실이 한두 개도 아니고 20여 개가 부족해서 증축을 해야 된다. 학생수가 대략 얼마나 내년 3월에 추가로 늘어날 예산인지 알고 계시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내년에 1,053명까지 약 450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일단 보고요. 2010년까지는 약 700명 정도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이렇게 지역개발에 따른 학교신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SH공사하고 어느 쪽 책임이 더 많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개교하자마자 증축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쪽 책임이 더 많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 입장에서 지금 책임문제를 가지고 어느 쪽이 많다고 하는 것 참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이강무위원

말씀하기 곤란한 게 아니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어요? 교육청에서 분석을 안 했든지 SH공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지역개발을 했든지 어느 쪽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어쨌든 간에 이런 사례가 처음 있기 때문에 분양공고 후에 임대와 분양이 3대 7에서 7대 3으로 아주 현격히 바뀌었고 더군다나 임대에서는 장기시프트가 나오면서 다자녀가구에 대해 임대조건을 유리하게 해 주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수용계획이 상당부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학생들의 증가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건 이후로 저희들이 대규모 개발단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문제는 아시다시피 은빛초등학교 내에 가칭 서울효자유치원 부지가 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 자리에다 그 부지만큼 학교를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 유치원 자리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당초에는 은빛초등학교 부지에다 유치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초등학교 교실이 모자라면서…….

이강무위원

아무튼 증축과 관련해서 유치원 부지가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없어지게 된 유치원 부지는 어떻게 확보하시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인근에 당초 SH공사에서 유치원 몫으로 확보해 놓은 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땅을 긴급히 올 초 7월에 부지매입 계약을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긴급히 유치원을 6개 학급 154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게 지금 매입해 가지고 증축 들어갔습니까? 시설작업 들어갔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계약을 했고요,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 계약은 입찰을 거쳐서 9월 중순쯤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이렇게 신도시에 1년도 안된 학교가 증축을 불가피하게 하게 된 데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특히 SH공사에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사전에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은빛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설계 중에 있고 9월 중순경에…….

이강무위원

언제부터 시공에 들어갈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9월 중순경에 시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완공까지는 몇 개월 정도 예상을…….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약 7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7개월이면 내년 몇 월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내년 저희 목표는 일단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아마 한 달 정도 더 늦어질 것으로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지금 듣기로는 한 6개월이 소요되게 되면 5월 내지 6월 정도 개교가 되지 않겠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늦어도 5월까지는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겨울철…….

이강무위원

그러면 딱 2개월 정도가 문제인데 2개월 정도는 300~400명 이상의 학생들을, 300명 정도만 되더라도 중간에 추가 전학 온 학생 나중에 증가되는 것 제외하고 3월에 동시에 200~300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학생에 대한 수용은 어떻게 하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서부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일단 학생들의 수용에 이상이 없도록…….

이강무위원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실는지 아니면 오전ㆍ오후반으로 나눠서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특수교실이라든지 여러 교실들을 다 비워서 이렇게 수용을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교육청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거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서부교육청하고 초등 교장선생님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학교 측하고도 협조하고, 어린 학생들 3월도 상당히 추워요. 추운 겨울이 다가기 전인데 1학년, 초등학생들 땅바닥 한 데다가 이렇게 수용해 가지고 교육할 수는 없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미리 제가 볼 때는 2~3개월, 그렇다고 겨울공사를 하면서 학교를 부실공사를 하는 것도 절대 안 되는 거고 한두 달이 더 소요가 되더라도 완벽하게 증축을 해야 되고 그 기간만큼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학생들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번 증축을 해야 되고 수요예측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추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사후대책이나 관리를 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적이 아니고요. 우선은 서울시교육청의 재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재정분석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쓰려는 노력의 의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효율성, 책무성을 제고해서 당해 회계연도의 모든 사업을 잘 하려는 의지는 좋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이 예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바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예로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겠지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최소한 훼손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훼손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내용이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에 결산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출발할 처음의 의도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을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경애위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내년에라도, 저희가 지금은 추경이기는 하니까 추경은 증액이나 편성해야 될 예산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서로의 기본적인 매너나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예산편성 이전에 이행해야 될 내용들을 면밀하게 정밀검사를 통해서 예산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감님의 예비비 집행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찾을 볼 수가 없네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금 6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한 26억인가 반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비비는 꼭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특별재정수요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재량비로 쓸 수 있는. 그 비용을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단어가 다르네요. 그 부분에 용도가 쓰일 때 꼭 필요한 부분이면 목적이 조금 다를 수 있더라도 융통성은 있는 것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설립된 취지에 맞아야 되고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다만 시기적으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적기에 집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원칙적인 말씀하시네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기본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럴지라도 꼭 필요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는 융통성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정보능력경진대회 건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이경애위원

사실 정보능력경진대회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가는 것하고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가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있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기능경기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올림픽이라고 해서 국제대회까지 하는 지역예선 거쳐서 전국대회가 있는 기능경기대회가 있거든요. 이것이 공식대회이고요. 또 이것과 함께 정보능력경진대회라고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년대로 금년에도 본예산은 편성해서 썼습니다만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선수를 선발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부 학생 특정학생들 중심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학생들이 기능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리어 역작용도 나타나고 학교가 경진대회에 너무 많은 정성을 쏟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기능경기대회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실습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경애위원

물론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이나 또 효율적인 면에서 제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기본적인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인적자원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중에서 IT쪽은 계속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고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사업이 중복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예산 잡아놓고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지금 추경이어서 9월 이후 또 10월에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봄에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은 금년에 삭감하겠다는 서로 간에 합의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비가 서울시대회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이나 말씀이 미리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에서 IT쪽은 부인하거나 축소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면 중복되는 대로 또 다른 인적자원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 아이들에게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삭감해서 이 대회 자체를 없애는 부분은 조금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공식대회는 기능경기대회라고 있기 때문에 그 대회에서도 정보능력에 관계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경애위원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요?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조금 다른…….

이경애위원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성격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종합적인 경기가 기능경기대회입니다.

이경애위원

기능은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세계대회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기능은 하여튼 정보 외에 다른 분야 기술적인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정보 포함해서요.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정보포함이고요. 그게 중복된다는 얘기고요. 그중에서 정보만 다시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됐다고 지금 예산 삭감시키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면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경애위원

근본적으로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특정한 선수 양성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혜택이 가야 된다는…….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선수 양성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회의 예산…….

이경애위원

대회의 추진경비 아닙니까? 그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대회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더 실험 실습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제대회가 있는 예선대회는 별수 없다고 보고요.

이경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교육청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계수를 거치기는 하겠지만 이 정보경진대회가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몇 명이 인재가 돼서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인적 에너지를, 영재도 만들어 내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다른 산업분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있는 이런 대회까지를 없애고 하는 것은, 축소는 가능하나 없애는 것은 재고하라 이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감도 안 계시고, 부교육감도 안 계시고, 지금 교육행정 공백이 있다고 언론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계시는 국ㆍ과장님들도 여기 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육청에 가서 교육행정 공백이 없도록 해야지요. 지금 교육행정 공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대표 최고로 지위가 높으신 분이 기조실장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 각 실ㆍ국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2011년 본예산 심의에서 확정된 것을 의회의 사전협의나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서 지금 이번 추경안에 승인해 달라고 올린 것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불과 1년도 안 된 작년도 본회의 심의안을, 우리들이 심의확정한 안을 다시 우리 스스로 삭감하는 이런 심의를 하게 된 이번 추경예산심의에 대해서 많이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들이 이번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예산의 사업이나 내용이나 액수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 자체가 8개월 전에 우리들이 심의 확정한 것을 스스로 잘못 심의한 것으로 공포하는 이런 심의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심의권 이것은 전 의원들이 다 알고 도하 각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 편성요구해서 우리 의회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삭감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것…….

주영길위원

아니, 그것 먼저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예산편성 업무가 집행기관의 고유 업무이고 가장 중요한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업무인데 그 업무에 대해서 태만히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금 거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할 당시에 우리가 추계했던 학생 수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학생 수가 그동안에 많이 줄고 학급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영길위원

그것은 예산 편성할 당시가 10년 됐습니까, 5년 됐습니까, 몇 개월 됐습니까? 작년도 편성요구한 시점이 몇 월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10월 정도 됩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변명은 들어봐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직무태만 여부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주변 환경이 여러 가지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인정 안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다음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심의권 침해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은 꼭 본예산에 반영하고 해야 될 사업을 물량이 적다 보니까 반영하지 못하고 하반기에는 꼭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아껴 가지고 이번에 감액해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 불가피한 사정을 정식으로 공문서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오필근위원장

네.

주영길위원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뿐 아니라 전 시의원이 예산심의권 침해, 편성 업무의 태만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인정을 하지 않는 집행부에서 올린 삭감안을 그대로 승인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체를 저는 승인을 불승인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속기록에 남겨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계적 장치라든지 시설이나 이런 것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내구연한이라든지 법적연한이 다 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교육행정국장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네,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다 그 규정들이 있지요? 시설이나 각종 기계적 장치들이 어떤 교체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법적으로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법적으로는 저희가…….

주영길위원

각종 관리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물에 대한 관리규정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번에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에 적용한 목표사용연수는 저희 실무진이 각종 자료를 검토해서, 가령 동관의 경우는 최소한도 25년 이상 쓸 수 있다는 이런 정도의 기준을…….

주영길위원

지난번 결산심의 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 보면 내용물 시설물별로 나름대로의 관리규정에 따른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네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확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지원청에서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지원청에서 교육청으로 올릴 때 보면 순위가 있지요, 예산요구액 순위. 실태조사를 해서 순위가 있지요. 우선순위 이게 거의 반영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지역청에서 나름대로 현장조사와 또 지역청에 우선순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위원회에서 선정되어 온 것은 저희가 그 기준은 반영합니다.

주영길위원

네, 반영해야 되겠지요. 교육지원청장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이것은 개선을 하는데 1순위라고 해서 올라와서 시교육청에서 그것을 그대로 편성요구해서 확정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교육청에서 그것을 관할도 하지 않는 서울시 교육청 본청에서 학교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보내서 우선순위를 임의 변경을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업무집행 절차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내용은 1차적으로 절차가, 저희가 총괄적인 절차는 1차적으로는 지역청에서 온 순위를 반영해서 전체 서열을 만들어 놓지만 그 전체에 대해서 다시 본청에서 수평적으로 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청이 11개 교육청과…….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교육청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똑같은 노래를 똑같이 앵무새처럼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국장님들, 실장님들, 우리 천만 시민들이 낸 세금 이렇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작년도 6ㆍ2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곽노현 교육감을 선택을 했습니다. 당연히 교육철학과 교육이념이 다른 곽노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시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교육정책을 함에 있어서 종전의 교육정책과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쪽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자연히 종전의 예산편성지침이나 기준을 다소 다르게 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가지고, 그것이 법위반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전혀 행정절차상 맞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불가피한 사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좌파교육감을 선택한 서울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직업공무원들이 굉장히 직무를 무성의하고 태만히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직업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제 발언에 공식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뭔가 교육행정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드려야지, 왜 구차한 변명을 하십니까. 시민들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국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은 이렇게 재수사를 하게 된 것은 교육에 대해서 강력한 개정요구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집행점검 등을 통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집행부가 책임지고 감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면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 면은 저희가 사과를 드리면, 이것을 절감하고 절약한 것은…….

주영길위원

시간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서울시교육청이 생긴 지가 어제그제입니까? 몇 십 년 됐습니다. 여태까지 통상적인 행정의 상식적 범위를 벗어난 이런 삭감예산이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재원 중에서 보면 지난번에 자료요구 제가 받은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교육예산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전체 예산절감 10%하고 그다음에 시기 미도래 등 새로운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전액삭감, 부분삭감해 가지고 260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그중에 193억 8,000만 원을 이번에 시설예산 삭감으로 올렸는데요. 그러면 아까 우리 예결위원님들 중에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2차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 자료에 나타나겠습니다만 이미 193억 원을 삭감을 해서 다시 또 교육환경시설개선사업비를 올렸는데, 그러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게 스스로 여기서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죠, 본예산의 우선순위가? 그것도 인정 안 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결론적으로 감액한 것에 대해서 잘 했냐고 묻는다면 잘못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죠.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번 추경 중에 순증은 가용재원이 307억밖에 안 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순증이 없더라도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현장 사정의 변화에 의해서 얼마든지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추경 중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다시 전액 작년도 우리 심의확정 돼서 삭감하고 다시 딴 시설로, 그 돈을 가지고 여타 시설로 다시 올린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적합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남교육지원청장님 계십니까? 앞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순만입니다.

주영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특히 강남이라는 상징적인 역차별 받는 이런 지역에 와서 교육지원청장으로서 직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학교의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시의 교육정책에 그때그때 반영시키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박순만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마음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이번에 예산삭감된 것도 보니까 주로 그런 기준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던데요.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교육지원청장께서 강남교육지원청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학교에 필요한 예산사업이 있을 경우에 교육지원청장의 사전허가나 보고 없이 관할 지역구 시의원, 구위원에게 학부모 대표들 데리고 가서 요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배분이 되고 집행이 되면 참 좋을 거고요. 저 모르게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난처하게 하지 말라고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난처하다는 게 어떻게 난처합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가서 어떤 예산을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난처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영길위원

그게 사리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박순만 교육장께서는 직업공무원으로서 그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양심의 자유까지 변경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강남교육지원청 관내 각급학교에서 준공식이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시ㆍ구의원들을 초청하지 말라는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분명히 없죠? 없는데, 각급학교에서는 그런 언질,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초청을 하지 않는다는 현장에서의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없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혀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청장께서 강남의 각종 학교에, 혹시 관내학교니까 압구정중학교에 작년에 1순위로 화장실을 개선한다고 3억 3,600만 원 올렸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1억 7,200만 원만 하면 된다라고 삭감해서 설계를 해서 했다는데 이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영길위원

현장에 가 보셨어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억 3,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주영길위원

현장에 가 보셨겠죠?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영길위원

그렇게 해도 충분히 화장실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겠죠?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서 보수하는 겁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2010년도에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압구정중학교 화장실 개선이 1순위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올렸는데 불과 1년에 안 되어서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죠? 답변 못하죠? 왜 못하느냐?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교육감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교육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느라 이걸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맙시다.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해야죠, 공무원들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환경개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선 먹는 것도 좋고 입는 것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제1 임무고 특히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그것을 제일 먼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하는 이런 지금 현행 교육청의 행정 실태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요구해서 제 나름대로 의정활동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주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오필근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게 참 턱이 없어 보입니다만 하나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본예산 확정 후에 집행부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액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규정 좀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안녕하세요? 구로구 출신 정승우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설명서 72쪽을 보시면 교과서단가 인상 반영과 집중이수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9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모든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한 금액을 확정지어서 예산편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9억이라는 예산을 교과서단가 인상분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한 110억 가운데서 교과용 도서 단가 인상률하고 중학교 집중이수제에 따른 것은 13억을 증액했습니다. 더 많은 96억 원은 내년도 2012학년도 1학기 교과서를 금년 9월에 주문을 합니다. 해서 내년도 교과서가 금년 12월에 일부 학교에 보급됩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구입비 96억 원을 금년도에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학기 교과서 구입비 96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정승우위원

2011년도 교과서는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서 배부가 끝난 거잖아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통상 교과서 돈이 300…….

정승우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 답변만 하시면 되고요. 교과서를 이미 계약 완료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배부를 했는데 이 교과서 단가가 일반적인 상품구입 방법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단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단가인상분이다,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느냐는 거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사업설명서 73쪽을 보면 거기 아래에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산내역 110억 가운데서 첫 번째가 부족분이고 아래 보면 내년도 1학기 구입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가인상은 그중에 한 가지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승우위원

어느 것을 지적하는 겁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사업설명서입니다.

정승우위원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 교과서…….

정승우위원

단가가 왜 인상이 되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어떻게 교과서 단가가 인상이 되는 겁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금년 2학기 교과서입니다. 1학기는 다 지불이 됐고요, 2학기 교과서가 그 사이에 단가가 오른 겁니다, 출판공급소에서. 그래서 그 인상분을 2학기에 지불해야 됩니다.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1학기는 다 지불됐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교과서를 학년별로 배부하지 않습니까? 학기별로 배부합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학기별 배부합니다. 1년에 1학기, 2학기 구분해서 쓰는 교과서는 일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에 2011년도에 교과서 구입예산을 요구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이미 학년별이든 학기별이든 교과서에 대한 예산은 끝난 것 아니겠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통상적으로 2012학년도 1학기 교과서는 금년도 말에…….

정승우위원

그러시면 교육정책국장께서 2010년도 예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산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아시겠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금 10억 9,9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서울시내 사립유치원 3,229학급 중에 1,831학급에 대해서 연 60만 원씩 지원하는데 유치원 선정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동 건은 올 6월에 교과부에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유치원 수업료 동결을 권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 사립유치원 699개 중에서 393개 유치원, 약 56%가 되겠습니다. 그 유치원에 1,831학급이 있는데요, 그 학급에 대해서 지금 월 10만 원씩 6개월분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이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또한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이라고 했는데 현재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 정도로 보는 것입니까? 이게 학부모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운영자에게 보조금으로, 교과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게까지 분석해 본 바가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국가예산을 지원하는데 사업효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발취를 해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해야지 효과도 없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아닌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수업료를 동결했기 때문에 생긴 부족한 운영비를…….

정승우위원

사립학교 유치원의 월 수강료가 얼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분명히 선정 방법, 3,229학급 중에서 1,831학급만 지원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기준은 교과부의 권장사항에 따라서 수업료를 동결한 유치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수업료를 저희가 동결해 달라고 권장을 했고요. 그 권장대로 수업료를 동결한 유치원만 해당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수업료가 얼마냐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세 번째는 2011년도 수해복구예산 지원현황을 보니까 신청한 학교 피해액은 18억 1,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은 15억 6,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차액은 2억 5,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세부적으로 복구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서에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예산 지원을 해서 복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전체 피해 본 학교가 이번에 93개 교에 피해액은 약 5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해 특교로 요청한 학교가 23개 교에 27억 3,900만 원…….

정승우위원

그것은 제가 물었던 것은 아니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되는 것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해복구예산 지원 현황에서 지금 학교 측에서 요구하고 피해액으로 제출했던 것이 18억 1,800만 원이에요. 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이 15억 6,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서 현재 복구가 어느 정도 몇 % 됐느냐, 그리고 2억 5,000 정도는 학교 측에서 피해액으로 요구했던 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지원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는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공제회 복구를 요청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특교로 해서 교과부에서 해 준 것이 있고요. 그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거나 또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33개 교에 대해서 25억 반영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도 3개 교에 2,560만 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예산에 이미 방수공사로 8건에 8억 4,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47%는 복구 완료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와 같이 각 학교별로 정확한 피해복구예산을 지원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승우위원

했으면 어느 정도 몇 % 정도 복구가 됐는지 확인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복구 정도는 47%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 25억 정도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정도면 학교가 온전하게 시설이 완전히 복구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나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지역청에서 교육장님들 인사발령도 있고 그리고 지역에 각 학교별로 교장선생님들 인사발령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교육청에서 인사발령 났다고 자료라든지 팩스라든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학교를 방문했더니 교장이 바뀌었어요. 시의원들이 그렇게 크게 정치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또 교장선생님들이 시의원들에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학교 현실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튼 교육청에서도 학교장 인사발령 난 것에 대해서는 지역 시의원들에게 알려주고 또 시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교원 인사발령내역을 의원님들 개인 이메일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저희들이 대우받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지난 2011년도 본예산 심의는 사실상 무상급식 때문에 저희 지역 민원성 교육환경개선예산을 전혀 반영도 하지 않았고 반영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희 시의원들이 요구했던 예산 말이에요. 이거 마이크가 잘 안 들리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예산 사정 때문에 충분히 현장을 고려를 못한 면이 있다고 봐집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올 추경에는 그래도 지역학교에 민원성 예산을 일부분이라도 좀 반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각 지역청에서 시의원들에게 전화한 것을 보면 정말 형식적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라는 것은 제가 공식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이번 예결위 시의원들께서 예산을 반영요구해서 정말 적절하게 관련법에 맞게끔 편성이 된 내역이 있다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아마 대부분 시설비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만이 자료를 주실 것이고 이해가 안 되면 자료를 못 주실 것 같은데.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것이 바로 파악이 되는지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는 대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교육청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되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재심의를 통해서 부분삭감, 전액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거나 인정하는 부분이 없고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본 위원은 예산심의권을 크게 훼손하고 또 침해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1년 예산규모가 얼마지요? 누가 답변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7조 31억이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1년 예산이 얼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2012년도?

최조웅위원

2010년.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2010년이 약 6조…….

최조웅위원

그러면 대략 3,660억 정도 증액됐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2011년 250억 정도…….

최조웅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예산이 얼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1,062억입니다.

최조웅위원

이번에 예산조정액 얼마 정도 조정을 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1,078억 조정했습니다.

최조웅위원

2010년 교육환경개선비가 얼마였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2010년도는 전체 포함해서 3,678억입니다.

최조웅위원

그중에 이월액이 얼마였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전체 우리 이월금은 3,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이월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이 그런 내역도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계속 50% 이상 감액이 편성되고 또한 부분삭감, 전액삭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는 사람 있어요? 나오세요. 답변해 보세요. 아는 사람 없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게 조사해서 보고할 일입니까? 우리 많은 교육청 공무원들 앉아계시는데 2010년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이월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교육환경개선비의 작년도 예산현액이 3,953억에 지출액이 3,122억, 사고이월액이 491억, 이월비율은 12.4%였습니다.

최조웅위원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아니, 결산서를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최조웅위원

그런 내역도 파악 못하시고 이렇게 추경에 임하는 자세가 과연 맞습니까? 2011년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1,207억입니다.

최조웅위원

1,207억 맞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당초예산 1,207억입니다.

최조웅위원

확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추경 349억 저희가 지금 올렸는데요.

최조웅위원

그것까지 해서 얼마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1,556억이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1,760억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1,556억이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십니다. 얼마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환경개선비…….

최조웅위원

1,760억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2010년 대비 2011년이 약 47% 정도 준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최조웅위원

2010년 대비 2011년 교육환경 관련 예산이 몇 % 줄었습니까? 한 50% 줄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50% 정도 줄었습니다.

최조웅위원

답변을 못할까봐 내가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면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이 50% 줄었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재심의를 통해서 부분삭감, 전액삭감, 또 일부 예산절감해서 몇 건 조정했습니까? 본인들이 사업 재심의한 내용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100건에 135억을 조정했습니다.

최조웅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690건입니다, 690건. 이 자료 있습니다. 교육청 교육환경개선 예산운영방안 해서 총 690건에 134억 조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모르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690건은 전체 시설환경개선비의 전체 건수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그중에 5개 분야…….

최조웅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교육환경사업비 예산집행계획해서 건수로 690건, 134억 이렇게 분명히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발언대로 나옴) 내려가세요.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90건에 134억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 예산조정액을 보니까 조정예산은 194억으로 되어 있는데 재심의를 통해서 134억이 맞습니까, 194억이 맞습니까? 자료에는 이렇게 690건에 134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사업비 조정금액이 총 1,078억으로 교육환경개선 등 사업비 조정 19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악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두 가지의 절약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청 예산부서 차원에서 10% 절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10% 절감한 게 있고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에서 재점검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점검한 것이 100건에 135억이고요. 그러니까 10%의 모든 시설사업에 대한 절감은 아까 말씀하신 전체 건수가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우리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2009년도에 심의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육환경 관련사업을 50% 이상 불용이나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2011년 예산도 편성 자체를 50%, 47.9% 정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심의를 통해서 690건에 194억 정도를 부분삭감하거나 전액삭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잘못이나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국장님 태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다 잘했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조웅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용도로 보통 쓰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 그것을 다음 추경 때 반영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조웅위원

통상적으로 추경재원으로 사용하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2011년 예산에 포함시켰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3,000억 들어갔고요, 이번 추경에 약 100억…….

최조웅위원

추경에 얼마 넣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100억 정도…….

최조웅위원

왜 100억이죠? 이번 추경재원이 얼마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3,950억, 전체가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3,866억 아닙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3,866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

왜 답변을 다르게 하세요? 그러면 목적지원금이 얼마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3,559억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가용재원이 얼마가 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한 307억 정도…….

최조웅위원

307억 정도 되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하나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결과적으로는 그게 본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경 재원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조웅위원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는데 미리 당겨 써버려서 추경재원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바닥난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그것을 추경재원으로 전체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교육감 오시고 또 새로운 사업수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1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나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감액시켰거나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액하거나 조정한 금액이 올라온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한 세 건 정도로…….

최조웅위원

세 건이요? 감액시키거나 했는데 세 건밖에 안 됩니까? 그 금액도 파악 못하십니까? 25건입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감액했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온 그런 사업 말씀하십니까?

최조웅위원

그렇죠. 25개 사업에 318억이 우리 본예산에서 감액하거나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추경에 올라오는 게 과연 맞습니까? 이런 게 우리 위원들의 예산심의권이나 또 우리 의원 본연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 내용도 파악 못하고 계시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내용은 알고 있고요.

최조웅위원

알고 있으면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25개 사업에 대해서 삭감됐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선 교원단체 활동 관련해 가지고 1억 8,500만 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혁신학교 91억 이게 본예산…….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올라오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본예산에서 그만큼만 용도로 사용하라고 위원님들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상당히 위반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사업수요가 또 많이…….

최조웅위원

실장님, 그만 답변하세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그렇게, 심의 확정된 예산을 그렇게 690건에 194억이나 삭감했습니까? 그 논리 펴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님께서 숫자에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위원님들이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끝낸 후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전부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도착했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윤명화위원

중랑제4선거구 윤명화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윤명화위원

혁신학교를 왜 하시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는 소위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잠자는 학교 또 잠자는 교실 이것을 깨워서 정말로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학교 운영이 민주화돼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재밌게 가르치고 또 학생들의 모든 인성이 창의성이 키워지는 이러한 새로운 학교를 저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혁신학교를 신청하고 지금 시행한 지가 6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예비혁신학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 전반기 6개월을 시행한 학교들에 대해서 교사와 아니면 학부모들의 반응이라든지 평가를 혹시 알고 계신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떻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자체평가를 했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사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혁신학교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지금 가장 힘든 것이 우리 교육이 바뀌면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뀐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라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아이들 줄 세우기하는 근대적이고 경쟁으로 내모는 그런 교육을 지양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혁신학교 신청학교가 몇 학교였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52개였습니다.

윤명화위원

그중에서 지금 선정된 학교가 42개 학교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왜 기존의 방식하고 다르게 예비혁신학교 신청을 받았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6개월 운영을 해 오면서, 저희가 매년 3월 초에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교사들도 인적구성이나 교육과정을 미리 작업을 한다거나 또 학부모님들에게 무엇보다도 의식을, 그러니까 학력관을 바꾼다거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일 혁신학교도 이미 작년 연말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혁신학교 지정을 위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야 겠다 생각돼서 예비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모든 준비를 하는 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사실 하나의 예를 들면 저는 계란과 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닭이 알을 품고 있을 때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열어보면 그 알은 부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혁신학교 시작한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을 막 품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자꾸 혁신학교의 결과를 내놔라, 아니면 혁신학교가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무척 궁금합니다, 정말. 그렇지만 그 사이에 자꾸 알을 들여다보면 그 알이 제대로 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혁신학교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서울 교육을 책임지신 집행부 여러분들은 특별히 유념을 해서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명화위원

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실제로 혁신학교 운영하는 데 가봤습니다. 가보면 종래의 일반학교와 다른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학교는 체벌이 별로 없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이나 학생들끼리의 왕따나 이런 면이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교사가 학생들을 대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에서 기존의 관행이 많이 권위주의가 타파되었고 교사들의 어떤 비민주적인 권위주의가 타파되었고 학생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입학식이나 모든 행사에서 학생들이 정말로 존중받고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학생들이 전인적인 또한 자기 자존감이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생님들이 꺼리는 수업공개를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공개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이러한 모든 자생적인 연구동아리가 활발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있는 혁신학교들이 앞으로 잘 운영되면 정말로 지역의 명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환경예산,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구활동을 하는 의원들로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또한 학부모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학교환경개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학교환경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질책과 또한 요청을 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시민감시단, 교육청의 시민감시단과 시민검증단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네, 조절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134억여 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이 학교가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께서는 600여 학교라고 했는데 지금 구효중 국장님께서는 100여 개가 된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설명자료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전체 사업을 설명한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5개 분야에 대해서 나가서 조절한 것은 100개 학교에 135억 정도가 됩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화장실 개선사업비, 냉ㆍ난방개선사업비, 창호 교체비, 바닥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2010년에 바닥에 시민검증단으로 참석을 했고 2012년 예산에서는 외부환경개선 예산 감시를 검증단에 포함되어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사실 이전에는 화장실을 예를 들어 보면 문고리가 하나 망가지거나 아니면 개수대가 조금 부서지거나 아니면 응급을 요하지 않는 여러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전체를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곽 교육감님이 들어서고 나서는 정말 이 예산을 자기 가족들이 가정에서 쓸 때를 생각을 해 보자. 우리 집에서 벽지에 조금 때가 묻었다고 해서 벽지를 다 갈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한 화장실에 조금 누수가 샌다고 생각이 들어서 집을 다 부수고 새로 건축하지 않습니다. 이런 취지로 삭감된 내용이 무조건 환경예산을 다 거부한 것이 아니고 환경에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의지가 이 검증단의 의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지금 2차에 걸친 시민검증단에 약 열 분의 시의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맨 처음에는 약간의 의아심을 갖고 시작을 하셨지만 종국에는 저희 사업의 취지를 동감해 주시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당히 동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올해 들어서 작년도 대비 절반도 안 되는 시설비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방수도 해야 될 것이 200억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겨우 이걸 절약한 돈으로 100억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어려운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시설비에 대해 집행할 때 효율적으로 아껴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번에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감액된 134억 원은 어디로 다시 사용이 됐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108억 정도가 학교의 방수 요구액의 약 절반 정도를 이번에 보수해 주는 것으로 추경에 올렸고요. 나머지 27억 정도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올 사업부터는 전체 의무적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3,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필요한 대로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약 100억 정도 지금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절감되는 사업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절대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적은 돈으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윤명화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 학교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필요한 예산들 많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아직도 학교현장에 가보면 환경적으로 열악하거나 아니면 교체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가서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 번 재공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공사가 부실했는데도 그대로 통과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학교에 공사를 했었을 때 그 당시 교장선생님, 아니면 행정실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사이력제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그것에 합당한 징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올해 학교시설의 전산이력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완성된다면 모든 시설물의 공사이력을 전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낭비되는 요소를 막을 수 있고 또 그 시설공사에 대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책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금 324억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기대를 이번 서울시에서 추경하게 되면 종전의 예에 따르면 그다음 해에 보통 정산해 주었습니다. 2010년이면 올해 저희들이 정산을 종전의 예에 의하면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경을 안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아마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쪽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동안 요청은 했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실무차원에서 그동안에, 종전에도 그렇게 계속 그다음 해에 전입을 시켜 주었고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가 협의도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확보방안을 좀 확실하게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1년도 시ㆍ도별 보통교부금 확정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다른 16개 시ㆍ도에 비하면 지금 최저의 학생 일인당 교육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예산 교부금 구조를 교과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시골 도 단위는 학생수는 적은 반면에 학급수가 좀 많은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단위에는 학생수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교육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경기도라든지 다른 도 단위보다는 좀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교과부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건의를 하고…….

윤명화위원

지금 서울시의 학생 일인당 교육비가 300만 원에 불과하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835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실 거의 1/3 예산에 불과한데, 지금 사교육비 서울이 제일 많이 나가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사교육비는 공교육비 외에 별도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교육비는 가장 적고 사교육비는 서울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교부금은 지자체의 자립도에 비례해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 학생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일인당 교육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선 전남하고 방금 비교를 하셨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도서벽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은 적은데 학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교부금을 보면 학생수, 학급수 이런 것을 다 산정기준에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 때나 저희 실무진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학생들 공교육의 질에 대해서만 그냥 목청을 높일 것이 아니고, 사실 모든 질을 높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없이 아이들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단지 논의를 해서 안 주면 그만이고 주면 고맙고 이게 아닙니다. 아주 악착같이 서울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피땀 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교부금 산정기준을 보면 교과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학생수, 학급수도 들어가지만 요즘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수라든지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많이 포함해서 그 실적 가지고 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우리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도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바로 대도시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한꺼번에 개선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노력을 병행하면서 이런 어떤 문제점을 교과부 차원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건의해서 하도록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에 이어서 먼저 몇 가지 짚겠습니다. 교육상임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오전에 여러 가지 질책을 받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시청 공무원들처럼 조금 더 악착같은 면을 보여 달라고 하는데 점잖으신 건지 아니면 준비가 덜된 건지 항상 교육청이 질타를 더 받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소통과 공유를, 우리 교육의원이나 교육상임위원들하고 비교적 소통과 공유가 잘 되는 편인데 예결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아무래도 소통과 공유가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소통과 공유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본 위원은 지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전환기, 과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도 그렇고 방만한 시설 예산을 좀 절감하겠다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옳은 일을 하면서도 좋은 평가를 못 받거나 때때로 질타를 당하는 것은, 우리 기조실장님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실 출발은 순수하게 했습니다만 저희들 순수한 그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소통하셔 가지고 그런 과정이 더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옳은 정책은 좀 소신 있게 추진하시되 관련 위원님 또는 해당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설명을 드리시고 양해도 구하시고 그런 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다소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혁신학교 관련된 거하고 교육환경개선비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손웅 국장님, 앞에서 윤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서울교육을 바꾸는 조용한 작업, 조용한 혁명입니다. 서울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뀝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는 꼭 성공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혁신학교자문위원회에 우리 윤명화 위원님과 함께 참여하고 있고 또 혁신학교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일반시민들이나 학내 구성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손웅 국장님, 혁신학교의 질이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학교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양보다 질이 우선 중요하죠, 그렇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질을 담보로 해서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질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예비학교 지정한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아직 예비학교를 왜 지정했는지를 납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예비혁신학교는 혁신학교에 필요한 교육과정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혁신학교는 일반학교라기보다도 하나의 자율학교로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또 창의와 인성교육을 더 포함시키고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의식을 바꾸고 또 스스로 연구를 해서 관주도가 아니라 교사들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교사 연구분위기와 또 교수학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수와 워크숍과 그런 것이, 또 행정실장까지도 새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비혁신학교는 그런 준비를 위해서 3월 1일자로 혁신학교를 공모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질적인 담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는 양보다 질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미리 6개월 전에 사전에 모든 이러한 교육과정과 교사, 행정실, 모든 시설이나 또한 학부모들까지도 사전준비가 절실히 필요해서 저희가 미리 6개월 전에 예비혁신학교를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혁신학교는 국장님 말씀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처음 가는 길입니다. 처음 걸어보는 길이기 때문에 다수의 시행착오가 솔직히 있습니다. 예비혁신학교를 작년에 생각해서 작년 본예산에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올해 정식으로 혁신학교를 바로 지정해 보니까 학기 초에 다소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끼리 공감대를 만들고 어떻게 좋은 혁신학교를 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뭔가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자. 그래서 예비혁신학교라는 것을 저희나 교육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제안했고 교육청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2학기에 예비혁신학교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교육감 임기 중에 혁신학교를 300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국장님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에 혁신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면 확산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봅니다. 기존에 저희가 교과교실제라 할지 아니면 다른 연구시범학교라 할지 다른 중점학교라 할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의 특색을 감안해서 혁신학교의 이념만 잘 전파된다면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이 많기 때문에 목표한 300개 학교는 4년 내에 전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국장님 자신하시는데 본 위원이 혁신학교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또 예비혁신학교 심사위원으로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그렇게 우리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이 담보된 상태에서 양적으로 300개 아니라 500개도 확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이 아직은 거기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몇 가지만 한번 지적하겠습니까? 일단 혁신과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학교관계자나 학부모나 시민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아직은 부족합니다. 홍보나 안내도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연수나 컨설팅할 만한 인력도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300개 아니라 500개 해도 좋지만 아직, 현실을 직시하셔서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아까 질이 관리되는 차원에서 양적으로 확대를 해 주시고, 대신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예비학교는 그대로 해 주시되 다만 예비학교 42개를 내년에 정식 혁신학교로 할 때 그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심사기준이 처음 작년에 했던 것처럼 엄격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예비혁신학교에 사실 조금 기준을 완화했거든요. 왜냐하면 혁신학교에 대한 준비기간도 있고 공감대 형성이나 확산을 목표로 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혁신학교가 교사들의 승진수단으로 전락이 되거나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전에 잘못됐던 일부의 연구학교와 시범학교와 같은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그 점은 국장님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시설 관련해서 구효중 행정국장님. 그동안 교육환경개선비가 국장님 보실 때 알뜰하게 집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소 방만하게 운영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껴서 집행할 수 있는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전에요, 그러니까 곽 교육감 취임 이전에 아까 윤명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시민검증단에 한번 가봤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 참여를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열 분 정도 됐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1차 2차에 걸쳐서 열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김형태위원

학교 현장에 가봤더니 사실 학교로 내려가는 예산이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시설공사비에 거품이 있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작년까지 하던 시스템이 저희가 새롭게 예산을 좀 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한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이번에 집행하게 된 것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전에 시스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볼 때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제일 그래도 합리적으로 하려고 했던 시스템으로 그 시스템도 전국적으로 참고하도록 그렇게 홍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하던 것이 다소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뭔가 거품이 있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접근한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오전에 기조실장님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불가피한 사정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시설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게 된 것이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법정전입금이 당초에 941억이 안 온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감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학교신설 관련해서 1,229억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기본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 남으면 오히려 불용해서 하는 것인데 불용하면 1년이 또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동의해 주신다면 그것을 재원을 하겠는데, 감액을 하게 된 것이 기본적으로 교육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줄고 그러다 보니까 학급 수가 줄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돼서 불용으로 남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저희들 동의해 주시면 이것을 재원을 해서 이번 추경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예산절감이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같이 왜 하필이면 교육환경개선비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교육환경개선비에 교육청이 볼 때는 거품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비리도 있었잖아요? 감사실에서 많이 애쓴 것처럼.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대가 변하면 행정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시설공사에 거품이 있었어요. 거품을 빼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나름대로 순위 매기고 있고 점수 매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객관화하는 작업을 교육행정국장님 하고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나름대로 점수화하고 순위하는데 그런 노력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노력하는데 다만 아직은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자에 따라서 조금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서서 우리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검증단 차원에서 본 위원도 학교에 가봤더니 부분 보수를 해도 되는 것을 사실 학교가 전면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좀 더 써도 되겠는데 바로 바꿔달라고 즉시 시설 교체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관리 상태, 똑같은 학교 똑같은 시설물인데 똑같이 5년 되었거나 똑같이 10년 되었는데 A학교는 비교적 굉장히 상태가 양호한데 B학교는 상태가 아주 안 좋은 학교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상임위 때 발언했지만 뭔가 시설물 관리를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그 점 국장님 꼭 챙겨주시고요. 앞서 윤 위원님이 공사실명제, 일종의 공사실명제잖아요. 그것도 꼭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한 것처럼 시설물 이력제, 학교에 가봤더니 이 시설물이 언제 시설돼서 몇 번 보수 했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 잘 한 학교가 있었어요. 잘 된 학교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실 그런 시설물 이력관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챙겨야 되고 무엇보다 기준과 원칙이 같아서, 지역교육청별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특정 교육청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교육청은 굉장히 점수를 후하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A교육청은 굉장히 깐깐하게 점수를 주니까 아무래도 시설예산이 덜 내려가고요. B교육청은 비교적 후하게 주니까 거기는 또 예산이 더 가고, 그것도 조금 더 합리화 시키고 조금 더 객관화 시킬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로 예산을 내려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제가 상임위에서도 발언한 것처럼 많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구청으로 많이 달려가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청이 충분히 못주고 깐깐하게, 교육청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깐깐하게 주는 입장이 되니까 교육청은 예산 타기 힘들다, 그러니까 구청장실 방문하거나 또 시의원이나 저희 교육위원들을 방문해서 민원을 넣거나 해서 자꾸 학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긴급하게 요청하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시정질문에서 하려고 했던 내용이고 교육상임위 첫 날 제가 발언한 것처럼 구청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청은 그냥 쉽게 쉽게 예산을 주는데 교육청은 굉장히 인색한 관청이 되면 그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상임위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님이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충분히 검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가급적 교육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대신 본예산을 바로 제대로 세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도 조금 더 시의회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하는 노력, 공유하는 노력, 왜냐하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감시키고 더 할 수만 있다면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박진형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자료요구 하십시오.

박진형위원

제가 질의시간에 물어볼 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남 지원청 교육장님, 또 동부, 강동교육장님 대상으로 질의를 할 것인데요. 작년에 예산 편성 시에 각 학교별로 관내에 있는 학교별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신청 몇 건에 총 얼마 또 어떤 사업이었는지, 또 본청에 예산이 반영된 것을 사업 명, 건수, 금액을 제 질의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세 군데요.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박진형 위원께서 질의할 순서가 세 번째 정도 되는데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서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오전에 추경에 대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입ㆍ세출에 있어서 기정예산에서 약 5.8%가 증가돼서 결국은 추경편성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특별히 느낀 것이라고 하면 과연 여기에 정말로 적합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년마다 추경이 어차피 가면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특히 삭감된 예산을 보면 저로서는 정말로 감당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한 모든 예결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반성해야 될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창피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 좀 더 긴장하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잠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나요? 2011년 본예산 정밀 조사 후 사업조정 및 감액사업 내역 자치구별 내역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같이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디 계신가요? 잘 안 보여서 제가 주고 답변하기가 좀 그러네. 지금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감액사업내역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에요. 상당한 금액이고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전액 감액된 내용을 보면 당연히 사업취소인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저로서는 말하기 곤란한데 내용들이 목표사용연수 미도래 사업 보류 또는 상태가 양호하므로 사업이 취소되고 이렇게 죽 내용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작년도 10월 1일자로 시설과의 과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나가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한 단위로써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어느 교육청은 10년 된 화장실을 고치는가 하면 어느 교육청은 15년, 20년 되도 못 고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지금까지 예산집행방법이 지역청별로 올라오면 지역청별로 예산을 배분해 주는 배분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로 봐서 진짜 낡고 험한 시설을 써야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깨끗한 시설도 순번이 왔다고 그래서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점표를 좀 더 정밀하게 해 가지고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목표사용연수를 도입하고 가령 동파이프 같은 경우는 25년 이상 써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백관하고 똑같이 해서 연수가 됐다고 15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전체를 다 갈아버리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과 같이 목표사용연수 미도래한 것은 가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보수를 안 해도 될 정도의 것만 저희들이 취소를 한 것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정말로 예산편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산의 선후가 뭔지, 기본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정확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이해하시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굳이 지적하신다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지역청간의 수평적인 관점에서 그런 쪽에서 본다면 이것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청에서 올라오는 순위만 보고 배부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불균형을 이루는 그런 집행방식을 이번에 부득불 예산절감…….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64개의 건이 취소가 됐어요, 64개의 건이. 취소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사업연수가 아직 미도래 했고 아니면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64건에 대해서 정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취소된 것은 네 개 분야에 32건…….

김광수

(노원) 위원 제 자료에는 6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다시 설명을…….

김광수

(노원) 위원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이 예산이 감액되고 취소되고 이렇게 됐는데 현재 제출한 이 예산액들은, 새로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과연 이것을 편성을 해야 될지 저는 고민하게 돼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기 때문에 즉각 시정하고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그래도 예산을 절약하고자 부득불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췄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와 같은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추경 건은 그 절약한 예산을 가지고 방수와…….

김광수

(노원)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저도 정말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반복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이 심합니다. 여기 동료위원들께서 과연 어떤 판정을 하고 과연 이 추경에 대해서 인정을 할지 안 할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짚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배석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누구한테 질문할지 모르니까 정확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개학이 됐어요. 개학이 되어서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바쁘시니까 시간을 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상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교실을 순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단에 학생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그 학생한테 “왜 여기 앉아 있니”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아파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보건실에 가서 누워 있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 말이 “보건실 안이 너무 냄새가 나서 제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보건실이 있어서 교장선생님께서 보건실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학생이 대답한 내용대로 보건실 안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곰팡이균 이런저런 내용으로 인해서 냄새가 정말 많이 나서 교장선생님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월이면 날씨가 춥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이고 밖의 복도문이고 다 열어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열어놔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보건실에 있는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도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없는 그런 형태예요. 이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배석하신 공무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윤석원 교육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대답하십시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잘 들으셨죠?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방치하고 그냥 놔두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시급한 상황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보건실을 새롭게 현대화작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급한 부분부터 고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한 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셨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잘 들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학교에서 교장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동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학교예산으로 그것을 개선을 하기도 하고 만약에 돈이 많이 들 경우에는 교육청에다 요청을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러네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아니, 시급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시급하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됐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저하고 대화를 좀 하시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마찬가지죠? 서울시내 보건실 어느 정도 현대화작업이 됐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통계는 없습니다. 보건실 현대화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보건실에는 상주하는 보건교사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보건실의 역할이 정확히 학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죠?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고 최소한 이 정도의 조건을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모르지만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려도 좋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김광수

(노원) 위원 교육청에 계시면 너무 잘 알지, 보건실 하나 꾸미는 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10억이 들겠어요, 20억이 들겠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예산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예산인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학교예산으로 될 것 같으면 벌써 교장선생님이 하셨겠지, 어떻게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좀 판단을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이 저희 지역구 학교도 아니에요. 제가 우연치 않게 학교를 방문했다가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 받아서 갔다가 거기에서 같이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교장선생님께서 처음에 “잠시 교장실에 가서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이래서 차 한 잔 마시다가 학교시설문제 얘기가 나오다 이 문제가 불거져서 제가 직접 방문을 했던 건데, 제가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예산은 그리고 추경은, 추경이 됐든 예산이 됐든 정말로 그것에 꼭 쓰일 그 예산은 분명히 쓰여야 되고 그것은 개선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예산들이 어디 불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터무니없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은. 제가 그래서 교육청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학교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우리 모든 동료위원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다들 긴급한 건으로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꼭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후연도부터는 이렇게 사업 전체가 취소되는 이런 예산편성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꼭 드리고 싶으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그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예산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그 학교를 지금…….

김광수

(노원) 위원 학교예산으로는 못 하죠.

오필근위원장

거명을 할 수는 없겠습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학교예산으로 절대 못합니다.

오필근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거명…….

김광수

(노원) 위원 아, 학교? 학교 거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말이 길어져요. 우리 관내 교육청장님 나오시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는…….

오필근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알아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교육청은 북부교육청입니다. 북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계신,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숙지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장

김광수 위원(노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중구 출신 최강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고 우려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교육청에서 하시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강선위원

심의는 우리가 하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심의한대로 거기서 집행해야 되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실행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 혹시 예산낭비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을…….

최강선위원

큰 차이가 없다면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차이가 없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집행 전에 시민참여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통해서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창호교체, 바닥 보수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별도로 다시 심의를 했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사실 심의라기보다는 현장의 점검을 했다.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그거 잘못되어 있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어차피 주어진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점검을…….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예산의 기본원칙은 최대한 아껴서 쓰라는 게 회계 관계에서 늘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할 때 구체적으로 혹시 낭비요인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 다만 전체예산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을 다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실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차후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30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사실은 사업목적이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학교 환경 조성과 교육시설 현대화 및 교육복지선진화 구현에 있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환경은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소관…….

최강선위원

그러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예산은 각급학교에 잘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의문점이 드는 이유는 예산편성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230페이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보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추경까지 포함한 총예산은 1,760억 원이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전년도에 최종예산이 3,678억이었습니다.

최강선위원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무슨 생각이 안 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상당부분 많이 축소된 예산입니다.

최강선위원

한 반으로 줄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강선위원

예산이 반으로 줄었지요? 제 말이 잘 안 들립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최강선위원

원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큰 사업에서 지금 사업에 대한 배분은 단위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메커니즘 전체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저희 파트 예산이 준 것은 어쨌든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넉넉하지 못해서 줄였다, 다른 이유가 없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예산배정의 문제인데 시설비 쪽으로 예산배정은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누가 답변하는 것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하십시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최강선위원

실장님이 그냥 계속 하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깊은 내용을 제가 알면 답변드리는데 깊은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2011년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새 교육감이 오시고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0년도에 저희 교육사업비가 한 6,600억 정도 됐는데 2011년도가 8,990억 정도, 전체적으로 2,300억 정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교육사업에 많이 우선 투자가 됐다는 그런 부분이 하나의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강선위원

새로운 사업이 뭔데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교육복지라든지 그다음에 학교혁신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이 되었고 또 기존 저소득층 이런 쪽에 저희들이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시전입금 941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들어왔고요. 또 교과부에서 학교신설 관련돼서 1,229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교육사업비가 늘어나고 들어온 세입이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설비가 조금 줄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시설비는 생각보다 저희들 평균 예산규모보다 많이 투자가 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실장님, 올 여름에 104년 만에 비가 많이 온 이유 아시지요? 서초구에 피해가 많이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 변화로 해서 강수량이 매우 급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가 날로 더 증가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액이 줄어들면?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방수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최강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2009년도 방수공사가 이루어진 학교가 141건, 2010년도에 22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 88건이 집행됐어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 아까 계속 논란이 됐던 시설사업비 검정해 가지고 134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 상당부분 이번 추경에 방수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반영을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이번 추경에 그러면 방수보강공사 신청한 학교가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수공사를 해야 될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210개 학교에 210억 정도에…….

최강선위원

218건에 209억 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209억 원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절감된 예산으로 100여 개 학교에 108억 정도를 지금 104개 학교에 108억을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강선위원

국장님, 교육청 추경에 반영된 것은 우리 책에 나와 있네요. 232페이지에서 235페이지 방수공사 자료에 111건으로 107억 원. 절반이네요, 209억에서 107억이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우선 급한 대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학교들이 노후화되고,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냄새가 나서 교실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취약한 그런 곳에 방수공사는 학교에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예요. 그런데 주택본부에 물어봤어요. 우리 요새 아파트에 평균 연도가 얼마 되냐 그랬더니 한 40년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학교는 사실 여러 가지 증개축을 하고 신축을 하고 그래도 보통 2, 3년만 되도 비가 새고 그래요. 실장님, 그런 경우 보고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부분적으로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누수가…….

최강선위원

공사가 왜 잘못된 것인가요? 감리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안 해서 그런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마 감리감독 자체도 문제 있다고 봐지고요. 아니면 예산 자체가 상당히 적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최강선위원

예산이 적어서 공사가 잘못돼서 그런 누수나 이런 현상이 난다고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일정 공사비가 있는데 거기에 낙찰이 생기다 보면 차액이 많이 생기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주된 요인은 저희들 집행과정에 감리라든지 공사감독 거기에 주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강선위원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는 40년, 50년 되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살 만합니다. 그런데 학교만 유독, 교육청만 유독 공사를 하고 신축을 하고 해도, 2년 만에 아니면 지나면 그냥 비가 새고 누수가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도 이거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원인이 뭔지는 알고 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최강선위원

한 마디로 표현하면 부실공사한 것 아닙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결과적으로 부실공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 3년 만에 비가 샌다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과정에 철저히 점검을 못했다든지 그런 결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실장님, 다음연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감리제도를 좀 더 실질적으로 감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다른 데서도 일부 이야기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지으면 내구연도만큼 학교가 안전하고 누수 없이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원인을 분석해서 그에 따른 실질적인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감리업체를 선정을 어디서 하지요? 예를 들어서 지역청에서 사업발주를 하면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누수가 벌어지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공의 부작용, 시공업체가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기네 이윤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부실하게 시공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감리업체는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선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금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기존의 어떤 공무원만의 저것이 아니고 좀 더 객관적이고 수준 있는 그런 평가를 하고자 그 평가에 대한 상시평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시범실시하고요. 내년부터는 그 성과를 봐서 횟수와 대상을 자꾸 늘려서, 공무원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저희 공무원을 속이고서 하는 시공업체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감독체제와 감시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국장님,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다음은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실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가 요구자료를 해서 줬는데?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최강선위원

학교폭력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지요? 학교 내에서.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내에서 교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후미진 곳도 있을 수 있고요.

최강선위원

의외로 교실에서 많이 납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이들이 하루 종일 거주하는 공간이 교실이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교실 내에는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없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교실 내에서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막을 방법이?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최강선위원

계속 거기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일단 학교폭력이 2000년대 초 한 10여 년 전까지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둔화되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보도 보니까 각 시ㆍ도에서 교과부를 통해서 국회로 들어간 자료에 따르면 금년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경기가 많다고 그런데 건수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학생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가 제일 많고 서울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통계가 둔화 내지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그렇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는 것은 저희한테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해 준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본적인…….

최강선위원

우리 국장님, 학교 폭력은 사실 어린 학생 때 어떤 자라나면서 커가면서 마음에 상처를 엄청나게 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요구자료도 했지만 그 부분은 교실에다가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한번, 인권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연구를 위해서 1년간 설치했던 사례는 10년 전 쯤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권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될 것은 틀림없는데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특정한 학급에 시범적으로 해서 서로 간에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강선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그 학교에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날 수 있게 전 학교에 한번 실시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일단 제가 그러면 10년 전에 중구에 어떤 중학교에서 1년간 검토를 심리학회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테이프를 얻어 가지고 그 보고서를 보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저희가 보고서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좋은 고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학교폭력이 심각한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한번 해 보시라고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먼저 선행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참고한 상태에서…….

최강선위원

실장님은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해당 국에서 정책 판단을 해서 결정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반갑습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교육과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교육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올 예산 추경에 앞서서 지난 결산심사 시에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 전액 사고이월사업 119건 중에 사립학교 지원사업이 112건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2011년 올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예산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라고 얘기를 했고 자체적으로 그것이 힘들다고 했었을 때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도점검을 8월 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오봉수위원

답변하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립학교에서 과다이월 집행현황을 현재 조사 중인데 오늘까지 보고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합하면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오늘까지 보고,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쉬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예산심의 하는지 몰랐습니까? 8월 초에 집행현황조사를 통해서 점검계획을 분명히 해서 보고를 했어야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조속히 못해서 죄송하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봉수위원

뭐가 사실이 그렇습니까? 저희 예결위위원회에서 분명히, 119건의 사고이월 중에서 사립학교 건이 112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소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체적으로 모른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정해서 편의를 봐드렸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국장님들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예결위원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서울시 집행부는, 저기 앞에 교육감, 부교육감하고 답변 제일 많은 기획조정실장님만 자리 세팅하고 교육장님들, 국장님들 전부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에요?

오필근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청 추경 예산안 중 세입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했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2011년도 제1회 추경세입 재원 3,866억 원 중에 목적지정지원금이 3,559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순증재원은 증액재원의 8% 수준인 307억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결산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법정전입금을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통보받기로는 941억이 감액된다고 했는데 그 뒤에 결산해 보니까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될게 324억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324억 원이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오봉수위원

2010년도 결산안 자료를 보니까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ㆍ도세 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해서 2조 3,054억 원의 법정전입금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서울시교육청으로 실제 전입해 준 돈이 2조 2,730억 원으로써 324억 원이 미전입된 것이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2010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정산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원래 다음 다음연도, 그러니까 2010년 같으면 2012년도까지 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서울시 관계에서는 그다음 해에 보통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왔습니다.

오봉수위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해야 한다” 늦어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음 연도,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은 지금 올 추경하기 전에 후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정산이 완료되는 게 통상적인 관례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종전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올해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경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전출을 해 주어야 되는데 추경을 안 한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봉수위원

추경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전출을…….

오봉수위원

의무부담 전출금 같은 경우 추경을 꼭 하지 아니해도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게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법정전입금은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머지 비법정전입금은 저희들한테 바로 비법정전입금을 전출하면 저희들이 잡지만 법정전입금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야…….

오봉수위원

서울시에 요청한 서울시의 법정전입금 중 2010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은 이번 추경 전에 꼭 받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로부터 정산을 받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에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324억이 들어왔으면 추경예산이 소위 말해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을 건데 결국,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수차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이번 추경을 원래 6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 결산하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8월로 연기가 된 것은 서울시의 추경이 8월 정도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사실 기다리기 위해서 저희들 좀 시간을 늦춘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국 추경을 서울시가 열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교육청 수입 재원의 92.9%가 의존수입이고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 재원의 2.7%에 불과합니다. 자체 재원의 발굴노력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전입금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받아야 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우리 서울시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혁신학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로 지금 현재 지정된 학교가 몇 학교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나와서 답변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금년도 혁신학교 2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신청학교는 몇 개교가 신청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3월에 한 것이 17교를 공모했었습니다. 신설학교를 포함해서 23개가 된 겁니다.

오봉수위원

자료요청한 중에서 아까 혁신학교 자료를 주셨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드렸습니다.

오봉수위원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위에 보면 신청교, 미지정교, 신설학교, 지정학교(선정교+신설학교) 있는데요. 이 신청교는 뭐고, 미지정교는 뭐고, 신설학교는 뭐고, 지정학교는 뭡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신청은 공모에 응한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미지정교는 거기에서 탈락된 학교들입니다. 신설학교는 새로 3월에 개교한 학교들을 혁신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총계가 거기 있는 학교들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초ㆍ중ㆍ고 합쳐서 지정학교가 29개 학교잖아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하반기까지 포함해서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새로 하반기에 6개 신규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23개 학교하고 해서 29개가 됩니다.

오봉수위원

하반기에 6개 학교 지정된 학교는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명단이 아마 맨 뒤에 있을 겁니다.

오봉수위원

하반기에 덕산중, 행당중, 서초중 세 개 학교입니까? 여기는 하반기 신청인데요? 자료 좀 다시 만들어서 주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해서 주는 것이 좀 저희가…….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자료를 두 개 만들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제가 딱 한눈에 봐서 안 들어오거든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자료를 잘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혁신학교는 지금 현재 몇 개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예비혁신학교는 아직 운영은, 추경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이 배부되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추경에 예산 올린 학교가 몇 개 학교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42개 학교입니다.

오봉수위원

42개 학교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영어중점 창의경영학교와 영어중점학교의 차이점은 뭡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원래 교과부에서 재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교과부에서 각종 중점학교들을 창의경영학교로 이름을 앞에 다 바꾸었습니다. 해서 그 안에 하나의 영역이 교육과정 영어중점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영어중점학교로 통합이 됐다는 얘기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오봉수위원

창의경영학교…….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 안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창의경영학교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사교육 절감형, 또 예술중점학교형, 또 영어중점학교형 이렇게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 영어중점학교가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전반적으로 숙지를 못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영어중점학교 운영 지정교는 지금 몇 개 학교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12개 학교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후반기에 추가 지정한 학교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게 3월에 신규로 했고요. 예산이 미지정된 5개 학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5개 새로 신청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빠져 있는 겁니다.

오봉수위원

빠져 있다는 게 본예산에 7개 학교 것만 예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과부 특교는 12개 학교는 3,000만 원씩 다 이번에 특교로 내려왔고 5개 학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겁니다.

오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때 일대일 대응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때 본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편성을 안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됐다는 얘기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 내역을, 삭감됐는지 경위를 파악해서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예산 심의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숙지를 했어야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또 밑에 담당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바로바로 자료를 주셔 가지고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역동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는 지금 몇 개 학교의 예산을 받고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12개 학교입니다.

오봉수위원

12개 학교 받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에는 7개 학교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5개 학교를 추경에서 꼭 편성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때문입니다.

오봉수위원

인건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국장…….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봉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중학교 운영지원비 감액편성 됐는데요. 7억 4,505만 6,000원이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학생수가 3학년 학생수가 3,582명이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3학년은 실질적으로 1년 전에 학생수는 정확히 파악이 되잖아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2학년 학생수는 파악이 됩니다만 그 사이에 자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도탈락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부분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의무교육인데 학교운영지원비가 옛날 같으면 육성회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정부에서 권장해서 저희들이 중학교 3학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각 학교운영지원비가 사실 타 광역시하고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시가 현저히 적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이 조금 늦은 편입니다. 다른 데는 중학교 3학년, 2학년까지도 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은 2011년도 중학교 3학년 처음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타 광역시하고 서울시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맞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011년도 중학교 3학년 했고요. 내년도는 중학교 2학년, 한꺼번에 다하기는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중학교는 지원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부분에서 계획에 의거해서 2012년에는 중학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오봉수위원

다음은 2011년도 수해복구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오봉수위원

예결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검토보고서 가져 왔습니다.

오봉수위원

60쪽을 펴 봐주십시오. 2011년도 수해복구 예산 지원 현황에서 예비비 우선 지원현황에 7개 학교가 신청을 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오봉수위원

교육연수원 포함해서 7개요. 그런데 여섯 번째 보면 삼유재활학교 광주분교가 피해액과 지원액의 차이가 약 2억 정도 되는데요. 다른 데는 피해액을 100% 다 지원을 해 줬는데 삼유재활학교만큼은 피해액에 비해서 지원액이 적은 게 왜 그렇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번에 2억 5,000을 추가로, 오늘 추가로 배부됐다고 합니다. 예비비는 또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오봉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오봉수위원

추경하기 전에 미리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예비비 1차적으로 급한 것은 아까 말한 7억 9,000이 지원됐고요.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은 급식기구하고 추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긴급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봉수위원

이 원인행위가 일어난 것이 며칠입니까? 7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8월 10일경에는 신청이 다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학교에서는 처음에 여기 기록된 대로 약 10억 신청했는데 그게 학교가 지역교육청 동작교육청으로 가서 동작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예비비를 7억 9,000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지원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오봉수위원

차이가 생긴 것은 압니다. 오늘이라도 지원을 했다는 것이 다행이지만 이러한 행정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사실 거의 2개월 전에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날짜는 2개월 남짓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실 예비비도 지출에 대한 승인을 중간에 받아야 되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나중에 예비비승인을 전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봉수위원

추경에서도 받아야 됩니다. 추경하는 날 이전에 일어난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받아야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결산 때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산 때 예비비 승인을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예비비 지금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오늘 전액 정산해서, 결산승인은 그렇게 받아야 되지만 정산을 해서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때까지 저희들은 예비비는 나중에 전체 결산 때 예비비 승인을 총액해서 이때까지 받아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장

국장님 보고는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오봉수 위원님 시간이 초과되었는데 추가질문을 하시지요, 조금 이따.

오봉수위원

조금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지출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재해특별교부금 신청한 것 100% 다 지급 됐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23개 교에 27억을 교과부에 신청했는데 아직 배부는 안 됐습니다. 전국 것을 합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예비비로 하고요.

오봉수위원

급한 것은 예비비로 하더라도 재해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을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신청을 제때제때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신청은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이달 말경에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오봉수위원

100% 다 지원받을 수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62쪽에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복구비 신청 현황에 대해서 재난공제회에서 복구비 신청한 것은 지출 다 했습니까? 신청 다 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신청 다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신청은 했는데 지원을 다 완료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직까지 완료 안 되고 그분들이 나와서 실사를 다 거쳐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줍니다. 이것은 저희 신청금액이고요.

오봉수위원

복구 피해액 전액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공제회에서 받아다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고이월 관계 왜 8월말까지 저희가 기간을 뒀냐면 학교의 특성상 이월된 사업이다 하더라도 거의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해 봤자 진행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방학이 끝날 때까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이에 점검을 해서 9월 6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100% 사고이월된 것은 최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사실 각 부서들은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어떤 개선이라든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편성만 해 놓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어도 못 쓰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각 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셔서 그것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조금 이따 추가시간 드릴 테니까…….

오봉수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용산 제1선거구 출신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시간에 참으로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법률로써 인정하고 있고 규정하는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권이 무시됐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한 회계질서 자체를 뒤흔들어 놓지 않았나 이러한 견해에서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의는 안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 오늘 이 시간에는 본 위원이 중복된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 준비를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관련부서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1년 본예산 확정 후 감액된 사업내역,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의미는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답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확정된 후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법률 검토해 본 결과 딱히 무슨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의결권이 무시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그렇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리위원

또한 추경이라고 한 것이 본예산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경정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다 부족한 것이라든지 부득이 경정이 필요한 예산 아니면 수입이 발생해서 추가경정을 해야 되는데 본 추경을 보면 본예산에 전액 삭감된 예산이 다시 반영되고 특히 우리 환경사업에 대해서는 102건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사업이 일부 감액되거나 전액 감액돼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회계에 대한 질서가 문란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조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 추경사업에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재원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재원이 정말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정책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본예산에서 확정 심의·의결된 사업 중에서도 34개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 특히 정밀조사 및 시민참여의 현장 실사결과로 이게 경정이 된 것이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시설환경사업은 결국은 시민들…….

김제리위원

그러나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것이지 기이 확정된 예산을 다시 심의하라고 해서 주민참여제도를 우리가 법 취지에 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이번에 우리 조례를 근간으로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이것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2011년도 예산은 주민참여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연초에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다만 우리 공무원들끼리만 하는 것은 보는 관점도 편협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참여해서 점검해서 절약해 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법의 취지에는 반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은 그런 취지가 아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말씀이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육감님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고 교육학예 사무에 대해서 시ㆍ도지사를 대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무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래서 기이 5월에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교육위원님들이 참여 조례를 의결·확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위성은 확보되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특별히 위반이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운영규칙으로 교육청에서는 운영해야 맞다 이것이 본 위원의 법리해석입니다. 왜 그러느냐, 학교교육 근거 운영규칙으로 지금 근거는 재정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주민참여제도는 조례로 운영한다 이것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의 심의·의결권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존중해 주지 않으면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상호간에 신뢰의 문제이고 또한 존중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좋지 않은 선례를 8대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정말로 의회의 존재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요. 본예산 삭감 이후 추경편성된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11개 사업 중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9개 그리고 일부 삭감되고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2개 사업입니다.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되고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그나마 본 위원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그중에서 특히 방과후학교 운영사업비는 본예산이 11억 5,100만 원인데 추경에 47억 5,000만 원이 반영됐다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서서 답변하면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방과후 가운데 자체에서 증액한 사업은 학부모 코디네이터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방과후학교 운영 가운데에서 교과부하고 교육청이 1 대 1 대응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 금액이 12억 8,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엄마품 멘토링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교과부하고 우리 교육청이 1 대 1 대응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합쳐서, 그리고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있습니다. 자유수강권은 우리 교과부 보통교부금을 자체지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45억을 이번에 추경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이번에 늘어난 것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본예산보다 추경이 3배 4배 정도 늘어났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제리위원

이것 집행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3/4분기 말이고 4/4분기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거의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반기는 특교로 이미 배부된 것을 집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건비이기 때문에 계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특교로 집행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많이 넣은 것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인건비는 그렇게…….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그렇게 보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제리위원

사실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형 혁신학교가 본예산에서 51억 3,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번에 14억 3,000만 원을 증액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제리위원

이게 어디에 필요한 부분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이것이 내년도에 신규로 지정할 혁신학교들을 이번 9월에 42교를 예비형으로 미리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교육과정 재편성이라든지 또 필요한 연수, 연구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 지정할 것 대비해서 금년도 9월에, 하반기에 예비학교를 미리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된 학교는 2,000만 원 소요됩니다. 이런 예산입니다.

김제리위원

그 부분도 사실 추경의 의미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해야지요. 왜냐하면 예산 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기조실장께서도 어려운 예산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각 요구하는 부서에 다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대패질할 것은 대패질하고 깎을 것은 최대한 깎고 조이고 조여서 편성한 예산인데, 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필요했으면 그때 당시에 어쨌든 교육위원회나 예결위위원회에서 반드시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시켰어야 됩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본예산에 삭감되면 당연히 교육청은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반영하면 되겠지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예비혁신학교는 중간에 저희가 운영을 해 오다가…….

김제리위원

아니, 전체적인 삭감 예산에 대해서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내년도에 들어갈 예비혁신학교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면 운영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1월에 집행해서 한 2개월 가지고 저희가 집행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질적으로 우리가 개선시키려면 최소한도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본예산보다는 금년에 한해서만 추경에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 삭감 예산은 당초에 40개 학교에 대한 삭감분이었습니다. 신규학교를 40개 목표로 했는데 23개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삭감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비혁신학교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김제리위원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왜 40개를 대폭 줄여서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좀 더 혁신학교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에 따라서 차후에 혁신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 보기로는 삭감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도 지난 2011회계연도 본예산 심의 때는 예산심의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듣지 못 했습니다만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꼭 필요하면 본예산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본예산에 쉽게 넘어가고 다시 추경에 또 올리고 이것은 회계 질서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요즈음 교육청 여러모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행정이 정말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가지 제가 전해져 오는 전설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실크로드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 달린 아름다운 공명조라는 새가 있었습니다. 이 새는 둘이서 마음을 합치고 정말 잘 화합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늘 서로 미워하고 시기해서 결국은 한쪽 머리가 상대방 머리에게 독초를 먹여서 결국은 둘 다 죽었다는 안타까운 전설입니다. 과연 공명조는 전설 속에만 있겠는가, 우리 공동체에는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끝으로 본 위원의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 위원장, 김생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생환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자료가 오지 않았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 다시 주십시오, 조금 이따.

김생환부위원장

자료가 도착된 후에 질의하겠습니까?

박진형위원

아닙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강남, 동부,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을 텐데요.

김생환부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바로바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자료가 오는 것은 오는 대로 하고요.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순만입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관할하고 있는 지역 내에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중학교 한 90여 개 되고 유치원, 고등학교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문제 같은 것은 관할을 안 하고…….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만 90여 개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진형위원

이 중에서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신청한 학교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안한 학교 없다고 보고요, 건수로 한 270여 건 되고요.

박진형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액수로는 한 420억 됩니다.

박진형위원

그중에서 몇 건이 예산반영이 됐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46건에 한 96억 정도 됐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굉장히 적은 수의 학교 건수만 된 거네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건수 대비로는 한 17% 되고 액수 대비로는 한 23% 됩니다.

박진형위원

모든 학교가 다 시급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했겠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진형위원

신청한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특별히 연초에도 고민을 했지만 도중에 개선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것은 사실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냥 이것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막 정한 것은 아니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에서 그렇게 터무니없이 신청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시지요. 자, 우리 강남교육청 산하에 진선여고 있네요. 계단 보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8,000만 원 됐습니다. 그런데 사용상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전액삭감이 됐네요. 맞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 당초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예산편성단계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셨던 것 아닙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는 저희…….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직원들이 했고 나중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실사단을 구성해서 했을 때 그렇게 판정이 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서초초도 마찬가지지요. 교사 후면 이중창 교체 3억 2,500만 원 전액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단계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사실상 지역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없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요.

박진형위원

아니, 편성권이 없는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때 실사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가셔서 보기에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이백 몇 건 중에 사십 몇 건 중에 들어 있던 것 아닙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하신 거네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잘못했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잘못했거나? 누구의 잘못입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결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나중에 했으면 어느 한쪽에서 실사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반영해 주십시오 해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누구인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불만에 대해서 누구인가 해명을 하거나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해명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본청에서 재심의 들어왔을 때, 실사 들어왔을 때 의견개진 하신 바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박진형위원

본청에서 나중에 시민들과 함께 실사단이 왔을 때 이때 의견개진 하신 것이 있느냐고요, 교육장님?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상황도 설명하고 실사단이 나가실 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진형위원

교육장님은 안 하셨어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그 일을 모두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진형위원

다할 수는 없다.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우선순위에 들어서까지 신청을 한 사업인데 나와서 실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은 직접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이 없었다고요?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나중에 한 분들이 객관적으로 했다고 보고요. 나중에 교장회의를 통해서…….

박진형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했으면 이전 예산편성단계에서 관여했던 공무원들 이분들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것은 그분들이 실수한 것 아닙니까? 잘못한 거죠?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을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떻게 살피실 건데요? 학교 측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뭐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까?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는 제가 교장선생님연수회에서 실질적으로 충분한 보수를 하는 것과 더불어 아까 부분보수라는 말을 본청에서 쓰기는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 실사를 해서 정한 것이니까 그 객관성을 믿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담당했던 누군가는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굉장히 죄송하다라고 사과말씀은 하셨나요, 교육장님이 직접 하지 않으셨으면?

순만

박순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직원들이 했는가는 살펴보겠고요. 아까 누가 설명하셨듯이 저희 청에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것이 다른 청의 신청분과 비교했을 때 빠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용상 문제가 없다, 시기 미도래다, 상태 양호하다, 이런 판단을 받은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아까 질의도중에 본예산 확정 후에 문제가 있다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구효중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전액삭감 되거나 아니면 부분삭감 되었습니다.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 확정된 이후에.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사실이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것을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뭔가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예산형편이 극히 어려워서…….

박진형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예산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알겠는데 일단 그 점은 나중에 얘기하십시다. 예를 들면 의회에서 의결한, 확정한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어떤 기준이, 근거가 있어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라는 게 저한테 주신 이거죠,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리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박진형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이 기준에 따라서 감액을 하거나 전액삭감 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불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불법까지는 아니다.

박진형위원

불법이 아닌지 맞는지 봅시다. 이것이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세출예산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해서 1번 예산배정의 탄력적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경우 당초 예산배정 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을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유보를 요청할 수 있음. 그래서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유보를 요청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번, 아래의 경우라는 게 이런 경우입니다. 1번 예산편성 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지금 감액된 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예산편성 시 제시되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아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박진형위원

두 번째,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사업비를 증액한 경우, 이 경우도 해당하지 않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박진형위원

3번, 지방비 부담 또는 민간부담 내용이 예산상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도 아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4번입니다.

박진형위원

5번 먼저 보겠습니다. 5번, 지방공기업의 경우, 이것은 지방공기업이니까 아예 읽지도 않겠습니다. 6번, 국비 및 시·도비, 특별교부세 등의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경우도 아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박진형위원

4번, 지금 저한테 마크를 해서 주신 게 있어요, 표시를 해서. 집행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박진형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몇 건이었습니까? 한 600건 정도 됐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중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10%를 전액삭감 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10%의 전액삭감은 예산부서에서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예산배정 된 다음에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된 거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집행점검 등을 통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00몇 건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건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에 대해서…….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배정해서 의결해 주었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10%씩 삭감을 하셨냐고요.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예산부서에서…….

박진형위원

예산부서 나와 보세요. 뭐예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획조정실장인 제가…….

박진형위원

말씀해 보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예산절감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거의 매년 예산을 아껴라 해서 10% 정도 내려왔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내년도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그것은 합당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의회 예결위에서 의결해서 배정해 주었는데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저는 법적근거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예산이라는 게 전부 시의회에서 통과된 게 예산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기획재정부나 이런 쪽에서 아끼라는 의미에서 매년 해 왔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아끼는 차원에서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책자가 맞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이 책자에 보면 각 부서별로 사업들이 죽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146번으로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169개, 그러니까 하나 빼면 168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168개에 대해서는 10%씩 줄이셨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사업성격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인원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성격별로 봐서 저희들이 줄일 것은 줄이고 그렇게 합니다.

박진형위원

스승의 날 기념행사 6,200만 원, 이것 집행 다 되었습니까? 그다음 교육공보라고 해서 공익캠페인 및 시책공보 해서 11억 3,700만 원 책정된 것 10% 줄여진 것 있어요? 있습니까? 혁신학교사업 줄여진 것 있어요?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업들이 다 통해야 되는 거죠. 전 사업 다 줄였어요? 공익캠페인 및 시책공보비 이것 10% 줄였어요? 언론홍보활동비 다 줄였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선 일반직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수당 추가지급분도 저희들이 좀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 시설비 같으면 낙찰차액을 반영하면서…….

박진형위원

시설비는 다 반영이 되었고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교육사업비도 예산편성시점과 집행시점 간의 변경된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요. 그다음에 경상경비 일반수용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위원회수당 이런 것도, 이것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진형위원

학교현장에서는 어떠냐면 주민투표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시설개선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굉장히 진짜 느낄 수 있어요. 왜, 교육감이 하려고 하는 혁신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경까지 몇 십억씩 반영해서 다하면서 학교에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창호교체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안 받아준다, 당장 말 나오게 생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이 없으려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부터 줄여야죠. 홍보비부터 줄이고 그다음에 혁신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최소화해서 줄여서 하면서 우리가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도 시설개선사업 좀 줄였습니다 이래야 이해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다하고. 오세훈 시장처럼 한강르네상스니 배 띄우는 것은 다하면서 아이들 밥 주는 것은 못하겠다, 이러니까 욕먹는 것처럼,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성향이 외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서울시의원들, 특히나 민주당 시의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 통과시켜 줍시다,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비단 작년만이 아니에요. 추경예산 짜온 것 한번 봅시다. 추경예산 짜온 것 보면 교육정책개발운영 해서 본청 및 지역청 33개 자문위원회, 이것 본예산에도 책정되지 않은 것들도 3억 가까이 되어 있고요. 실장님, 교원모니터는 뭡니까? 그동안 죽 있었던 사업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특교로 해서, 우리 교원들이 한 55명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의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박진형위원

그러면 새로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특교 받아서 하게 됐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교과부에서 특교금이 내려와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디자인교육경진대회 관련해서 디자인교육에 8억 8,000, 평생교육기관 시설지원 2억 이런 것들, 다른 것들하고 형평성을 맞춰보면 맞지 않는 것들도 추경으로 신청이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우리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한테 근거로 주신 세출예산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것,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의향 없으십니까? 지금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자의적으로 삭감한 것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법적근거도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실 용의 없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선의야 그렇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으로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지원청에서도 다 예산순위 정해서 올렸는데 그것 반영됐다가 또 부결됐다고 하면 학교에서 어떤 영이 서겠습니까? 저희 위원들 예결 다해서 방망이 쳐서 어렵게 어렵게 밤 새워 가면서 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바뀌어진다고 하면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여쭤볼게요. 이 추경이 언제쯤 저희한테 넘어왔죠, 편성을 하셔서?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8월 10일입니다.

박진형위원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그냥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물가입니다. 그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서 장보기가 겁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또 한편 걱정이 됩니다. 뛰는 물가 때문에 우리 아이들 급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솔직히 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주민투표 이전에 저소득층 이런 것 지원함에 있어서 한 끼에 3,500원까지 확대지원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한 끼당 얼마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학교 급별로 좀 다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450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박진형위원

실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2,450원. 물가가 뛰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걱정이 신문지상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점검 혹시 해 보셨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 일부 학교의 경우이고 전체적으로는 저희 초등학교 경우에 75% 이상이 강서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재경위 상임위 때도 강서유통센터를 통해서 계약재배를 많이 활성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몇 가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실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 이후에 급식 지금 확대되는 문제는 두 번째이고 정치적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문제지만 급식의 질 저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걱정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 협조라든지 예산상의 필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을 찾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언을 드립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박진형위원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실장님, 주무시거나 핸드폰 벨소리 울리고, 이게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나가서 주무세요, 주무시려면. 교육청 관련해서 지금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지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학교 및 도서관 편의시설 의무설치시설로 전환됐습니다. 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답변을 누구한테 들을 것인지는 의원이 정하는 것인데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설치율이 몇 %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제가 업무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실 내역을 잘 모릅니다.

이상호위원

페이퍼 받으시더라도 답변하세요, 실장님이. 설치율 몇 %예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현재 43%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57% 안 되어 있는 거네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이상호위원

장애 성인 평생교육관련 사업 집행률이 몇 %입니까? 페이퍼 받으시더라도 답변하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제가 전혀 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페이퍼 받으시더라도 답변하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관련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률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지금 8월인데?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실적이 현재 취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이…….

이상호위원

8월인데도 계획을 수립 중이에요, 8월인데? 1월에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8월인데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답변하세요. 8월이에요, 8월. 8월에 뭔 계획을 수립을 해요, 2011년 사업을?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페이퍼 받으시더라도 답변하세요. 페이퍼 받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 고용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2011년 4월 21일 오전 10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종욱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속기록 있어요. 교육위원회 위원님이 4월 21일에 속기록에 남길 정도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답변하세요. 공부 안 하셨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 속기록에 남은 사항에 대해서 공부 안 하셨어요? 페이퍼 받으시더라도 답변하세요. 실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답변했던 국장님이 이것을 답변 못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아마 답변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기강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강? 실장님, 기강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페이퍼 받으시고요. 최병갑 과장님 나오시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이상호위원

같은 날 동시간인데 김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기억하십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제안을 드렸는데 검토되고 있습니까, 김종욱 위원님께서 제안을 드렸는데?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말씀하신 중에 장애인 고용부분입니다. 장애인에 있어서 최소한의 복지가 고용이라는 말씀이 그때 다들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고용사업을 지금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최초로 시도하고 있고, 잠깐 보고를 드릴까요?

이상호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말씀 주시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억 3,000 편성해 주셔서 저희 자체에서 1억 3,000하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5,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약 100명의 학생들을 이번 9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간 인턴십 고용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개월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그 기관, 학교와 평생교육관과 도서관에서 이 학생들을 고용해 주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문제라고 해서 제가 좀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100명의 고3 학생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주 목, 금, 토 해서 일단 사전교육이 이루어졌고 지금 2차 사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취업훈련을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속기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꼭 돌아가셔서 국장님 속기록 확인해 주십시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고등학교 졸업한 장애청소년 취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크게 높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교육청에다 자료요청 등을 해서 전국 시ㆍ도별로 대비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요청이 엄청나게 부실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동안 장애아동ㆍ청소년 교육 관련해서 연구사업이 진행된 바가 한 건도 없습니다. 올해 한 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지요. 데이터도 없는 데에다 장애계에서 자료요청하니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니 데이터가 다 엉망으로 나와 있지요. 실장님, 2008년에 장애인 부모님들이 서울시교육청에 노숙농성을 했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은 전체예산 관련해서 장애인 교육예산이 몇 %지요? 이것도 데이터 없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 국에서 한 500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보다 한 100억이 늘어난 것으로…….

이상호위원

그러면 몇 %예요? 아까 답변을 요청 드린 것은 페이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웃으십니까? 뒤에 분 왜 그러시지요? 주무시고, 핸드폰 벨소리, 웃기세요? 의원이 아니라 시민이 얘기해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웃겨요? 장애아동ㆍ청소년 교육이 의무교육입니까, 아닙니까, 실장님? 편하게 말씀하시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청소년 같으면 어디 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호위원

그냥 장애아동ㆍ청소년 교육철학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시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의무교육인데 기본적인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소관 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업무를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싫은데요, 본청에서는 페이퍼를 받아서라도 답변해요. 기본적인 맥락들은 다 이해하고 계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내 생각에는 앞에 소관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 해당 국에다 하시는 것이…….

이상호위원

답변을 누가 들을 것인지는 제가 결정한다니까요. 의원이 결정한다니까요. 자세한 수치는 둘째 치더라도 맥락들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실장님이. 지금 장애아동ㆍ청소년 교육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기회를 드려도 답변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데이터를 물으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

추경을 통과하든지 안 하든지를 떠나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하 고 연대하고 협력하지 않는 교육청에 의회가 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왜 이 추경을 승인해 줘야 되고? 장애인교육이 의무교육이냐 아니냐 이 단순한 질문에도 답변을 안 하시는데 왜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이것이 2008년처럼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교육감님 장애 관련 공약이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어떤 계획도 없고, 뭘 하고 있는지 데이터도 없고, 정책 우선순위도 뭐가 먼저 되어야 되는지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교육에 있어서 정책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에 협력을 요청하신 적 있으십니까? 본청은 이렇게 안 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저는 교육청에서 장애인교육 관련해서 어떤 협력요청이 들어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꼭 해 주십시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취합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라든지 그런 것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실장님께서도 그 자료를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부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성북구의 김문수 위원입니다. 이것 제도적인 것인데,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학교 신설이나 증축문제에 관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답변을 누가 하실 것인지…….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이…….

김문수위원

그러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문수위원

아까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자기 지역의 은빛초등학교가 입주 후에, 학교를 짓고 나서 교실이 부족해서 6개월 만에 다시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경편성을 요청을 했고요. 사실 저희 지역에도 길음뉴타운이 있어요. 알고 있다시피 거기에 이미 4만 5,000명 정도의 인구가 입주를 한 큰 뉴타운입니다. 초등학교가 그 뉴타운 안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고. 그런데 중학교가 없어서 입주가 다 끝난 이제야 부랴부랴 중학교를 짓고 있는데 그것도 어디에 짓고 있냐면 길음초등학교를 반으로 쪼개서, 운동장을 쪼개서 한쪽에 중학교를 이제야 짓고 있어요. 그리고 뉴타운 안에 또 고등학교부지는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를 자사고로 할 것인지 어느 학교가 올 것인지, 자사고는 안된다고 해서 이제야 어느 학교가 오냐를 놓고 그 부지에 학교가 들어서지 않고 해바라기를 심어놓고 있어요, 노는 땅으로 놔둘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을 하면서 학교가 먼저 들어선 다음에 입주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서 입주 이후에 학교들이 지어지고 있거나 아직도 짓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은, 교육행정국장님이시죠? 이것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까? 제도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시스템적으로는 은빛초등학교의 문제는 아주 독특한 경우였고요. 그런 대규모 개발 사례에다 또 임대와 분양이 뒤바뀌어서 임대가 75%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또 다자녀가구까지 우선입주 혜택을 주면서 학생수요계획상 훨씬 초과하게 되었고요. 일반적으로는 대규모 개발이 민영이 하든 또는 공기업 SH나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든 교섭을 거쳐서 예정대로 되고 있는 것이 일상적인 논리입니다. 단지 길음의 경우는 아마 전체적인 수용계획상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군으로 해서 전체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학교신설을 파악하는데 그 신설요소에 대해서 저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의 중투심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판단기준이 전체적인 수요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 단위에서는 그 수요를 못 맞춰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이라는 데가 중학교 같으면 일반교통으로 30분 거리 내로 가기만 하면 수요만 있으면, 빈 교실만 있으면 그 학교로 배정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잠깐, 내용이 복잡하니까 쉽게요. 어쨌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대단지에 이미 학생들이 입주를 해서 살고 있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제야 학교를 짓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인정하고 지금 현재 늦게라도 짓게 되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은빛도 마찬가지고. 교실이 부족하니까 학교 지은 지 6개월 만에 다시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길음뉴타운도 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 쪼개서 짓고 있고. 그러니까 이왕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지역만 해도 재개발·재건축이 무수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입주가 되기 전, 최소한 입주가 됨과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지을 때 수요예측이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게 가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를 찾자 이거예요, 찾자. 어디에서 어떤 문제를 찾아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서 재개발·재건축 허가를 받을 때,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교육청에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이런 정도의 단지가 생기려고 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를 몇 명 정도 규모로 얼마 정도 여기에 짓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먼저 받아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려고 한다,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담당과장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문수위원

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을 할 때는 학교수요가 있는 경우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필요한 수만큼 협의를 해 줍니다. 그리고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음중학교를 짓고 있는데 거기의 문제는 저희가 예산은 일찍 확보를 했고 중투심도 일찍 받았습니다. 그런데 길음초등학교 부지를 깎아서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시간이 걸려서 늦게 착공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 지하주차장을 넣는다는 얘기를 해서 중투심을 재중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내년 3월 1일에는 개교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학교가 거의,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딱 학교를 지어놓고 그다음에 아파트 지어지고, 그리고 입주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학교로 가면 되게 사실은 이렇게 되어야 가장 완벽한 거잖아요, 그렇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이렇게 되어야 가장, 특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거꾸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주를 다하고 나중에 학교들이 지어지냐 마냐, 부족하다 이렇게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답이 안 돼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교과부의 중투심을 받는 시점이 2년 전에 받아서 2년 전에 예산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를 짓는 데 최소기간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데 26개월 정도가 최소기간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교과부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교과부는 어떤 단지가 확정이 되고 개발사업 자체가 진행되는 것이 보여야 중앙투자심사위에서 통과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교과부에서도 이 문제는 이해를 하고 조금의 개선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설계비를 좀 빨리 확보를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혹시 이런 것도 있나요? 지금 2,000세대 이상일 때는 바로 거기에 학교를 짓게 되어 있죠, 학교부지를 별도로?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알기로 과거에 조합에서 1,999세대를 지으면서 학교부지를 뺏고 아파트를 짓고 허가를 낸 것, 이것은 사실 첫 번째로 단체장이나 허가권자들이 양심과 도덕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그것을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런데 법은 내줄 수밖에 없지만 뻔히 이것이 2,000세대면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한 세대를 빼서 1,999세대를……. 이것은 단체장이 오히려 언론에 흘려서라도, 여론을 모아서라도 그래서 내가 허가 못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같이 짜고 가다 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하여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했듯이 뉴타운 안에는 꼭 학교를 짓지 않아도 옆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보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길음도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엄청 들어왔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문수위원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2,000세대가 되면,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주민들이 살다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다시 재개발하는 그런 2,000세대가 아니고 순수하게 늘어나는 2,000세대 내지 3,000세대에 초등학교를 하나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4,000이나 6,000세대에 하나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은빛초등학교에서 분양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분양계획이?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이 학교를 짓는 설계시점이 몇 년도 몇 월이었어요, 학교를 짓기로 결정 난 시점?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설계시점이 2년 전이면 2009년 초쯤 될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몇 년도에 완공됐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2011년 2월인가 완공되었을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SH공사에서 분양계획이 변경된 시점이 언제예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분양계획이 변경된 것이 2009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분양계획변경이?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김문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중간에 수요를 잘 파악해서 설계변경을 할 시점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잘못한 거네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이, 저희 서부교육청에서 인지를 한 것이 좀 늦었습니다. 작년 10월인가…….

김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상 분양계획 변경은 통보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최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저희 협의를 받고 그리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통보를 해 주거나. 그래야 저희가 대응을 하는데 기관 간에 조금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안 하면 공무원이 법을 어겼거나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까? 정확히 따질 것은 따져야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공식서류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양계획을 이렇게 바꿀 것이라고 하는 통보가 서울시 SH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것이 좀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늦게요? 얼마나 늦게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작년 10월인가…….

김문수위원

2009년도에 변경이 되었는데 공문이 온 시점이 2010년 말 정도에 왔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김문수위원

누구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나 SH공사에서 통보를 제대로 안 해 준 거네, 그렇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좀 늦게…….

김문수위원

분양계획이 변경되면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대응이 안 되니까요.

김문수위원

그런데 안 해 주었다 이거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좀 늦게 온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서 서로 기관 간에 통보를 잘 해서 착오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이사를 와서 바로 이사 오자마자 학교를 다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법부터 조례, 규정, 규칙까지 다해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을 저한테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것을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되는지.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법 규정부터 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 될 것부터 해서 서울시의회에서 해야 될 것까지 전부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아까 누구였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김문수위원

혁신학교를 왜 저소득학생들이 주로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까? 아까 우선순위를 둘 때 보니까 저소득학생들이 주로 있는 곳, 두 번째는 의지가 확실한 곳, 의지가 확실한 곳은 이해가 가는데 왜 이것을 없는 사람들만 해야 돼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우선 교육격차 해소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교육의 격차 해소가 컸던 어려운 지역부터 출발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쉬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게 편중이 심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정확히 이미 선정된 곳에는 성북구가 한 군데, 숭곡중학교 한 군데 선정됐고 그다음에 예비혁신학교로 해서 저는 이것을 저희 지역에도,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골고루 잘 혁신학교가 빨리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혁신학교 선정된 곳이 한 곳, 예비혁신학교로 선정된 곳도 한 곳 이렇게 되는데 예비혁신학교, 혁신학교 다 합하니까 29개 학교하고 42개 학교 합하니까 71개 학교가 선정이 어쨌든 됐는데 이것을 각 구별로 25개 구로 대충 나눠보면 3개 학교 정도로 평균 잡으면 보통은 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저희는 2개이고 어떤 지역은 6개, 7개 많은 곳도 있고 이것은 꼭 지역을 무조건 평균수치로 나누겠다고 한 것은 아니겠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지가 강한 곳이거나 조건이 맞는 곳이 많이 되기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공교육이기 때문에 지역균형도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각 지역교육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솔직하게 한번, 교육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오히려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장님들이 학교에 강권하지 않도록 많이 억제를 시켰습니다. 자칫하면 강압적으로 돼서 취지가 살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지역적인 균형도 맞추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방과후학교 초등학생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다고 제가 최근에 들은 것 같은데 퍼센티지로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이, 초ㆍ중ㆍ고로 나눠서?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초등학교 경우는 거의 60%쯤 받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전체 60%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초ㆍ중ㆍ고 다 합해서? 초등학교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100% 하는 곳도 있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100%는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60% 정도?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방과후학교에 대한 반응이 대체로 괜찮은 것 같아서 많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점점 제가 알기로 확대되고 있다, 어떤 교장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실이 좀 부족하다, 아니, 교실 많은데 어떻게 부족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학교가 끝나면 보통 담임선생님들이, 저도 애 때문에 학교를 한번 가봤는데 담임선생님이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교무실에서 보통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뒷일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즈음에는 자기 반 교실에서 업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만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학교를 각 교실에서 해야 되는데 정규학교 끝나고 오후에 담임선생님들이 잡무를 또 거기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교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담임선생님들의 연구실이나, 제가 알기로는 교무실이 있기 때문에 교무실에 가서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혹시 그런 문제는 없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각 반 교실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를 더 늘리고 싶어도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특히 초등 경우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교사들이 방과 후에 따로 집무할 수 있는 연구실이 있으면 괜찮지만 연구실이 없는 경우는 담임교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교실을 방과후교실로 내줄 경우에는 실제로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교무실은 그런 용도로는 안 쓰나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무실이 지금은 거의 회의용으로 되기 때문에 집무하기는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아, 공간이 좁거나…….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좁거나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방과후학교를 더 많이 해야 될 경우에 반 교실을 써야 되면 담임선생님들이 어쨌든 연구실로 별도로 가야 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아니면…….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초기부터 나온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학교 여건에 맞추어서 그런 갈등은 거의 없도록 학교에 많이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 좀 조사를 해 주세요. 방과후학교 확대되는 교실 수요수 대비 부족한 교실수,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저한테 통계자료를 조사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셔도 되겠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 한 1분만 쓰겠습니다.

김생환부위원장

추가질문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따로? 지금 얼른…….

김생환부위원장

지금 아직까지 한 분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김문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목소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길음초등학교 거기에 같이 초등학교를 반으로 쪼개서 중학교를 짓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통학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마침 이번에 발령받은 성북교육장님께서 발령받자마자 현장에 직접 나와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통학로가 너무 좁아요. 마을버스도 거기에서 회차를 하고 또 그 맞은편에는 빌라하고 소규모아파트가 있어서, 그런데 도로가 중앙선 없는 한 5m 도로, 마을버스는 거기 왔다갔다 회차를 하고 학생들이 중학교가 개교하게 되면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거기를 등하교를 해야 되는데 경사는 약 30℃에서 45℃ 제가 보기에, 그래서 겨울철에 굉장히 미끄럽고 인도는 1m짜리, 그리고 학교 담벼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길음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최근에 짓고 있어요, 운동장 밑으로. 그래서 주차장입구하고 또 충돌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거기에서 교통사고로 최근에 2명이 죽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에, 중학교까지 생겨서 아주 위험한 곳인데 여기가 길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학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도대체 답이 안 나와서 구청에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청 차원에서 길음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통학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도 같이 대책을 성북교육장님하고 마련을 하셔서 저한테 그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주십시오. 그것은 어디 교육국장님?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정책국장님 책임지시고 그것해서 답변을 저한테 주십시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고맙습니다.

김생환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초 출신 김용석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이하 오늘 출석하신 교육청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편의상 기조실장님께 질문 드리는데 내용에 따라서 송 국장님이나 김 국장님이나 구 국장님 중 편하신 분이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근거로 여쭤보겠습니다. 59페이지를 보면 교육청에서 특교가 내려와서 49억 원 정도를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에 송금해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리고 106페이지를 봐도 또 우리 교육청에서 특교를 받아서 14억 원을 EBS에 보내주시기로 된 것 같아요. 이 돈이 원래 교과부 돈이잖아요. 국가 예산이잖아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방송공사는 아시다시피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고.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교육청에 돈을 쏴줘서 시교육청이 다시 교육방송으로 돈을 보내준다, 왜 중앙정부가 바로 EBS로 안 보내주고 이렇게 이른바 돌려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구로 한다면 쓰리쿠션을 하는 것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예산체계를 보면 중앙정부나 또 서울시나 직접 갈 수 있는 체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보면 민간이전 이러한 과목을 할 때 교과부에 직접 가지 않고 교육청을 통해서 민간단체로…….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교육방송공사 EBS가 민간단체는 아니지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인데 민간단체는 아니고, 공사이지 않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따로 있잖아요. 민간단체는 아니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비단 그런 사업만이 아니고 탈북관련사업도 교육개발원에 있는 북한연구소 그쪽으로도 보내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교육개발원하고 다른 문제고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이번 추경만 해도 한 20억 가까운 돈을 정거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교육부에서 받아서 EBS에 쏴주고 있는 거예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저희도 앞으로 그런 문제를 교과부에 직접 해당기관으로 그냥 송금할 수 있도록…….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교과부가 쏴주는 것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를 보면 EBS는 재원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어 있어요. 방송통신발전기금, 그다음에 TV수신료 일부, KBS에서 받아서 EBS에 줍니다, 일부를. 그리고 이용료ㆍ수수료 및 수익금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인터넷 접속이나 그런 거지요. 그다음에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쏴준 돈이 EBS에 들어갈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를 보세요. 무슨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이 정거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과부 특교가 내려올 때 목적을 지정해서 어디로 보내라…….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교과부 지침이지요. 교과부 지침은 대외효력이 없습니다. 대외효력은 법이 우선이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아는 상식…….

김용석

(서초) 위원 네, 편하게 답변 주십시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마 교과부에서 국정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인데 왜 특교를 통해서 하느냐, 그러면 이게 줄 수 있는 방법이 국가보조금으로 주어야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맞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국가보조금으로 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교과부 차원에서 국가보조금은 예산이 딱 몫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거기에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김용석

(서초) 위원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도 기재부에서 교육방송으로 넘어가는 예산을 어느 정도 줄여 보이기 위해서, 국회의 심의를 어느 정도 눈에 안 보이게 피해가기 위해서 특교 형식을 빌어서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을 정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EBS에 지나치게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법적근거 없이 이용, 이용당한다는 표현이 죄송하지만 활용당하고 있는 셈이에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교과부에서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예산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기재부에서 밟으셔야지요. EBS가 지금 적자기관이 아니에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국정감사 때도 여러 번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아마 교과부 차원에서도 이것이 자기들이 노력했지만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현재 이 특교금 형식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정상적인 방법은 국고보조금을 주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에.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문제는 국고보조금 자체가 예산이 교과부 몫이 딱 정해져 추가재원이 없다 보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 기재부라든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상 교과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을 것 같으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정거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선 교육청이 특교를 이용해서.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특별교부금이라는 제도 자체하고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것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위반입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결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초·중·고 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돈을 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돈을 줌과 동시에 감독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보내줬으면 거기에 잘 썼는지 일차적으로 돈을 주신 곳에서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EBS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무슨 감독권 행사를 하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회계처리와 정산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회계처리의 적정성 그 정도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법적근거 없이 우리가 정거장으로 이용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또 비슷한 사례 하나 여쭤볼게요. 콜센터 관련해서 자료 66페이지와 187페이지를 보면 따로따로 대교협에 돈을 주시죠? 187페이지에 보면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대교협에 돈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도 주는 근거가, 우리 서울시교육청만 줍니까, 나머지 교육청도 다 같이 줍니까? 187페이지를 보시면 대입상담콜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몇 분 정도를 대교협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EBS의 경우와 똑같다고 보는데요, 정거장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입상담교사단으로 20분 정도 보내주시는 거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정도 갈 것입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뽑으니까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대교협 예산으로 주는 게 187페이지가 있고 66페이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과 차이점은 뭡니까? 따로따로 항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187쪽에 있는 경우는 수시·정시 전형계획 지원학과 관련해서 수험생, 학부모에게 홍보하고 안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콜센터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이 제가 잘 모르고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66페이지에 적혀진 것은 내부파견 된 교사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등등 비용이고, 뒤쪽은 운영비 같은 거예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죠. 운영도 수험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쓰는 돈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다음에 상담교사들 훈련비도 대교협을 통해서 연수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국에 와서 대교협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콜센터 교사인건비는…….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이 따로따로 갈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올해 처음 생긴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되셨잖아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럴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교육청이 20명씩 320분 정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대교협 자료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시면 이것 몇 년 전부터 해서 전 교육청이 다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 특교로 갈 사항이 아닙니다. 대교협에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교육청이 정거장이 되신 거예요. 특별한 사항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된 사항이잖아요. 일반적인 사항이고 예측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업은 요소요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많이 있는데 저는 법상으로 추경을 인정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전체 큰 틀로 보면 국가재정법상 추경사유가 안 되는 사업을 추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막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87조인가 몇 조인가에 보면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금융상의 위기상황 등에 대해서 추경을 하고 추경을 가급적 제약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교들이 특교가 아닌 사항을 특교로 하기 때문에 추경까지 벌어져서 이런 예산심의까지 하면서 여러분들도 고생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한 일, 해마다 해 왔던 일, 전국이 같이 걸려 있는 일, 이런 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형식으로 하시고 정거장으로까지 이용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근본취지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금 추경을 적게 하자는 주의잖아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교과부차원에서는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딱 목이 정해져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을…….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 불편하시겠지만 들어만 주십시오.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부교육감님 등 많은 분들이 교과부에서 근무하셨고 교과부에서 오셨어요. 교과부가 다른 중앙부처에 비해서 평가가 아주 낮지도 않습니다만 높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회계운영에서 불투명한 데가 더 많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교과부 전체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특히 교과부하고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신 고위공무원들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러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개선할 바가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원단체지원 21페이지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재원이시니까요. 교총, 전교조, 한교조, 자교조 등을 다 각각 지원하셨어요. 단체별로 지원규모가 다른 것은 당연히 단체에 가입한 교원수나 교육전문직 숫자 때문에 그러신 거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물론 참고가 되지만 사업프로그램의 규모를 봐서…….

김용석

(서초) 위원 기계적으로 보니까 제일 큰 교총은 6,000, 그다음에 전교조는 3,000, 나머지 작은 단체는 1,500, 1,500, 1,500씩 하셨더라고요. 좋습니다. 이것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자체재원으로 주셨는데 사업의 근거가 어떻게 되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법률하고요, 그다음에 교원지위 향상…….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이것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주시는 거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방금 맞다고 그러셨는데 단체협약은 아시다시피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에 관한 협약을 하고 그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그에 의해 체결된 것이 단체협약입니다. 이것은 이들 단체들께서 자체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 단체협약보다는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장애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필요하시면 하시는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장애아동 지원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와 함께 새내기 교사대회도 필요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사업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 단체인 노동조합은 자체조직이세요. 자율적인 권한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필요하시면 그분들 예산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두 개의 법률하고는 하등의 근거가 없습니다. 첫째 노조법을 언급하셨는데 노조법 같은 경우는 일종의 사용자잖아요. 전교조하고 교총이라든가 한교조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당연히 사용자십니다. 사용자는 가급적 지원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의 근본취지입니다. 우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도 이것 지원하라는 말 없어요. 이 단체활동비로 지원하라는 말 없어요, 단체예산으로 지원하란 말 없어요. 이것은 이분들 자체사업이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물론 교원단체에서 주관하지만 내용 자체가 우리, 사실 우리 교육청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주도가 되어서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고 계시는데요. 내용이 좋아서 지원했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조직 내용을 사용자가 판단해서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장님이 아까 노조법 예를 들었어요. 피사용자가 하는 활동을 사용자가 판단해서 넌 잘한다, 넌 잘못한다, 이 프로그램이 좋다, 그러니까 돈 주겠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것 엄밀히 말하면 노조법 위반이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사용자측 그런 측면보다, 모르겠습니다. 아까 노조관계 법령이 정확한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실장님도 그렇게 예를 들었고 이 책자에도 두 개 노조법을 사업의 근거로 예를 드셨어요. 노조법에는 우리 교육청이 사용자입니다, 맞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어찌 노조의 활동내용을 판단해서 잘하니까 주고 못하니까 안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잘하니까 주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교사들 모임이니까 이 사업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민간인한테도 보조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원들의 모임이니까 거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체협약은 후생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교총에 소속되신 교원이시든 전교조에 소속되신 교원이시든 간에 교원 자체 모임이면 가능해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 가능합니다. 노조활동에 사용자가 일정 정도의 격려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세요. 학생·청소년 문화, 그다음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도 많잖아요, 불우청소년 문화캠프. 이것은 해당단체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체모임이 아니세요. 정 지원해 주시고 싶으시면 해당 노조의 자체행사에 지원해 주시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이것 이름 보면 다 좋은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것 필요하시면 교육청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주세요. 그러시고 교육청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여건이 안 되면 그 조직 조합보고 자체적으로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것이 노조법의 설립에 맞습니다. 한번 이 문제 실장님도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여러 관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노조법 취지라든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몇 분 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2페이지에 흡연교육에 대해서 쓰여져 있던데 유치원 애들까지 흡연교육 해야 됩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요즘은 그렇다고 봅니다. 어려서부터 흡연의 폐해를 이해해야만 금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일종의 교육수요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점을 제가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을 뵐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제 느낌을 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보건교사, 그러니까 양호교사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양호교사들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애들이 학교에서 다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크게 다치면 119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양호실에 가거나 학교 끝나고 가까운 병원 가보라는 식이에요. 그것은 길 가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다쳤어요. 정형외과를 가야 돼요. 애가 급하니까 부모한테 연락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학교 근처에 어떤 정형외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최소한 우리 양호선생님들께서 안내를 해 주시면 학교 근처에 A, B, C 정형외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어느 어느 외과가 있다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고, 그 정형외과 중에서 어디를 간다고 하면 전화 한 통 주면 애들이 좀 더 빨리 치료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프니까 엄마한테 연락해 봐라, 학교 끝나면 가까운 병원 가봐라. 대부분은 안 그러시지만 그렇게 안됐으면 싶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저는 본말이라는 단어 중에서 ‘본’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본은 후기 일반계고등학교입니다. 이것저것 있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후기 일반계고등학교도 요즘 학교현장에서 학업에 대한 의욕이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떨어져 있답니다. 어느 고등학교가 사생대회를 갔답니다. 갔는데 한 반이 30~40명 될 것 아닙니까? 색연필이 되었든 크레파스가 되었든 물감이 되었든 갖고 온 애들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학교가방 들고 가는 애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학부모들 초청해서 하는 참관수업, 시범수업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까지도 자는 애들이 몇 명씩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렇지 않은 자리는 어떻겠습니까? 뒤에 엄마들이 와서 보고 있는데도 그냥 자는데요. 그러니까 사생대회라고 있어서 행사는 진행되는데 애들도 관심 없고 학교도 그냥 그렇게 하면서, 후기 일반계고등학교의 학력이라든가 학업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후기 일반계고등학교가 본입니다. 나머지 이런 저러한 것이 말이거든요. 본이 튼튼한 게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으로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 한 사람의 교육수요자로서 부탁드리는데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께서 많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부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 자치구별 시설사업비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이 각각의 사업리스트죠? 학교별로 각각의 사업리스트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구별로 해서 각각의 사업을 정리한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강남구에 대왕초등학교 교사개축 해서 20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노후교실 개축하는 데 대왕초등학교에만 20억 들어갔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대강 그냥 훑어봤어요. 12페이지에 보면 성동구에 옥수초등학교 역시 노후교실 개축했는데 66억 9,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것이 각각의 학교별 사업리스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별 리스트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게 학교별 사업 맞는 것 같습니다. 옥수초등학교 그때 당시에, 이것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 맞습니다. 옥수초등학교가 개축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맞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선갑위원

이것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선갑위원

대왕초등학교 노후교실 개축하는 데 20억 들어간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럴 것으로 보아집니다. 맞을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자,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니까 사업조정내역 1,070억 하셨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78억입니다.

김선갑위원

네, 1,076억. 하셨는데 이중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감액이 134억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질의를 하셨어요. 예산심의 의결권 침해소지가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절차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이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어쨌든 예산 낭비성이 있는 것을 늦은 감이 있지만 차단했으니까 잘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환경개선사업 감액 리스트를 봤어요. 제가 다른 데는 말씀 안 드리고 제 지역에 대해서만 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 광진구입니다, 제 출신지역이. 광진구인데 성자초등학교 본관동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10% 절감예산액에다 감액이 1억 8,200 즉 다시 말해서 한 2억 2,000 정도가 감액된 거지요. 한 50% 이상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중마초등학교가 역시 화장실개선사업비로 3억 3,6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10% 절감을 포함해서 1억 6,400을 감액한 것 보면 2억, 당초 사업비 예산에 비추어본다면 한 60% 정도가 감액됐지요. 동대부속여고가 교실바닥 보수사업비가 4억 1,000만 원, 합해서 1억 6,00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40% 정도가 감액 됐어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감액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김선갑위원

아니, 느낌이요. 무슨 말씀이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아마 2011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재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점검을 현장실사를 나가서 해 보니까 안 해도 될 사업, 그러니까 사례를 보니까 사업취소, 부분보수, 적정보수, 이것이 주요 사례명이에요. 이래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이것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것 부분만 보수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줄인 것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134억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세 가지 사례로 설명 드렸듯이 당초 사업비 예산에 비해서 40%에서 60%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느낌이 어떠시냐 이거예요, 실장님,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좌우간 그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낌으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50% 이상이 줄었으니까 상당히 학교로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갑위원

그 차원이 아니지요. 당초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절차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겠지요. 요구를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실사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우선순위 매겨서 교육청에다 올리지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업비가 이렇게 50% 이상 감액해도 좋다라고 자체조사에 의해서 나온 거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실장님, 우리 교육청 교육재정이 어렵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이렇게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느낌을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학교의 입장이 아니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제가 처음 여기 오기 전에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었는데 하나 예를 들면 학교 책ㆍ걸상을 한번 바꾼다고 왔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보니까 전체를 바꾸는 것으로 왔기에 사실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직원들 데리고 나가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어떤 것은 쓸 수 있고 어떤 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 한 1/3 정도는 쓸 수 있겠더라고요. 아마 그런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처음에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왕 하는 김에 싹 깨끗하게 바꾸자 하는 측면에서 신청했을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경제적인 측면에서 봤는데 이런 절차가 미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전체 예산편성 되고 난 뒤가 아니고 사전에 그런 절차를 해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실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비를 재점검해서 줄인 것만큼은 잘하셨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동안 이렇게 해 왔다는 거지요.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하고 정확치 못하게 이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낭비를 많이 했다는 반증이지요. 뒤돌아봐야 됩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우리 교육행정국장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 세입 중에서 서울시 법정전입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요. 한 40% 차지하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한 35% 정도 차지합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금년 봄에 2011년도 들어와서 3월까지 법정전입금이 제대로 전입이 안 됐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전입됐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현재 51% 수준으로 예년 수준과 같아졌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적기에 법정전입금이 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은 그랬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요? 주요골자 알고 계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월별로 일정부분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법정전입금 서울시교육청에 제대로 전입될 수 있게끔 관계규정까지 만들었다 말이에요. 서울시의회에서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제대로 재정운영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참고하십시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참고하세요. 각 부서에 드라이브도 한번 거셔야 됩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경직성경비, 제대로 사업계획 입안하고 또 산출내역도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한번 드라이브 거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발되지가 않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해서 위원님 그 지적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기간제교원 채용 퇴직금 10억 원과 학교지원인력관리 사업비 39억 편성하셨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와 관련돼서 질문 드리는데요. 육아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닌데요?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육아휴직경력은 호봉이라든가 그다음에 최저 승진연수 이런 데는 반영이 되지만 기타 전직이라든가 다른 데는 또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육아휴직기간은 호봉이라든가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에는 반영이 되는데 전직이라든가 승진임용 등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경력으로 반영 안 돼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김선갑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휴직기간은 인정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것 근거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인정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전에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 육아휴직기간 경력 제외, 차별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났습니다. 내용인즉, 조무직 공무원이 3년 요구경력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을 못 받는 바람에 1개월이 부족해서 사무기능직 전직에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에 전직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하고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까지 안 가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출산과 육아휴직을 권장하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거의 모든 직장에서 다 하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출산, 육아휴직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지방공무원 경력 산정 시…….

김선갑위원

그것 법이에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휴직기간 등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휴직기간의 인정 여부는 인사관련 법률지침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인정 여부를 명시하기 때문에 경력평정이라든가 호봉산정, 그다음에 전보, 전직, 임용 등에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봉하고 최저 승진연수, 경력 산정할 때 그때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 규정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총무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기에 공무원 임용 관련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법규에는 출산휴가, 휴직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산휴가는 정부에서도 지금 한창 권장을 하고 있고 거의 모든 직장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규정이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다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일단 이게 경력인정 이런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 관계를 한번 소관은 총무과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김선갑위원

그러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고 저한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9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1년도 사업예산 중에서 8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 예산집행잔액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예산잔액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시 세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은 나중에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반영을 추경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그런 상태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승우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기 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업잔액이 남은 예산도 상당액수에 이릅니다. 그런데 당연히 회계연도를 기준해서 불용처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반영하겠지만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사실상 예산이 잠자는 거죠. 이런 부분도 2012년부터는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앞으로 활용측면에서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예산개요자료 9쪽을 보시면 강서교육지원청 소관으로 계남초와 남명초 등 15개 교에 항공소음피해학교 방음시설예산을 지금 추경에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교육청예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답변하시겠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그것은 공항공사에서 항공소음피해학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정승우위원

국고지원금이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국고가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소음피해지역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국고지원금입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0년 9월 23일에 제정이 되었어요. 이 법조항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왜 이렇게 후반기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죠? 국고지원이 후반기에 되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작년도 연말에 배부가 되어서 불용처리 되었다가 이번에 추경이 처음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공항공사에 확인해 보니까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구로구의 고산초, 고척초, 고척중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받은 시기가 언제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기억에는 작년도 12월 말경에 왔습니다. 20일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 중에서 6,000만 원 정도만 예산요구한 학교가 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적죠? 지금 6,000만 원 요구한 사안은 양강중학교하고 강서의 신서중학교입니다. 여기는 4,000만 원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 학교방음시설이 가능한 예산인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정확히 조사를 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방음시설이기 때문에 창호공사 같은데요.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업내역상 항공피해소음 방음시설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게 보입니다. 타 학교는 그래도 약 1억 5,000까지도 반영된 지역이 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나름대로 이것은 지역청을 거쳐서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동일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건교부에서 예산을 줄 계획이 있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계속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거기에 대한 항공소음피해 관련학교 내역을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승우위원

세 번째는 유치원 입학금에 대해서 앞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1학급당 60만 원씩 연 지원을 하기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승우위원

여섯 번에 나누어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월 10만 원씩 6개월만…….

정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입학금이 공립이 5,200원이에요. 사립은 14만 7,000원입니다. 입학금을 많게는 50만 원까지 받아요. 수업료는 종일반일 경우에는 12만 1,200원을 받고요, 공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은 15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수업료를 받아요.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반일반은 월 3만 3,000원, 그런데 사립은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예산을 6회에 걸쳐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궁극적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지원이라고 한다면 수업료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하면 정부에서 추구하는 학부모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동 사업은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교과부의 지시에 의해서…….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 같은데요. 저희로서는 교과부 집행지침과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학급당 지원을 해서 많게는 12개월에 2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고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국고지원금으로서 말씀드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집행인데 속된 말로 남이 장에 가니까 저도 지게 지고 장에 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되고 변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서울청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 기준은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 내시액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원생에게 나누어준다는 것도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수업료 면제를 액수만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말씀드렸듯이 공립과 사립의 유치원 수업료가 굉장히 편차가 심하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은 원칙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 일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마이크차단) 그렇기 때문에 사립을 어쩔 수 없이 다녀야 하는 그런 어린이들 학부모들은 굉장히 부담이 많지 않겠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관련법규 제도가 전혀 없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현재로써는 없고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3개년계획을 세워서 공립유치원을 좀 더 증설하고 학급수를 늘려서 그나마 현재 공립에서 유치하고 있는 학생들을 거의 90% 정도 확대하는 방안만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과의 갈등문제, 또 저희가 하더라도 유치원 공립을 세우려면 여유교실이 있어야 되는데 교실도 상당히 마땅치 않고요. 그런 인적, 물적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정승우위원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있으시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해 주기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임동찬입니다.

박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영어공교육 강화기반구축도 우리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강남하고 강북하고 제일 비교가 많이 되는 것이 영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온라인영어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1억 5,000이 편성이 됐네요, 지금?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초ㆍ중에 1억 5,000이고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까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연 5억 정도 시범실시하는 데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만 들어와 있고 그것도 시범으로 하는 것만 들어와 있고 특성화고라든지 고등학교 대상은 없습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쪽은 성격이 조금 달라서 따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3억 5,000 정도가 시범실시하는 데 든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번 추경에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우선 이번에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초ㆍ중학교 우선 실시해 보고…….

박진형위원

우선순위에 급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굉장히 급합니다. 그런데 특성화고하고 일반고등학교는 반영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반영을 하면 같이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강북지역에 강남에 있는 유명한 사립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곳과 비교했을 때 저희는 북공고라든지 이런 특성화고등학교도 많고 한데 이런 쪽에 영어기반 구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형위원

네, 말씀하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특성화고 대상으로 영어 온라인 콘텐츠 개발하는 것이 예산상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예산서에도 반영 안 해 놓고 지금 하라고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박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금천구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서 숙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는 독산3동에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 중학교가 3개, 중학교가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고요. 옆에 옆에 동인 독산2동은 초등학교가 두 개인데 중학교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시흥4동도 초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중학교가 없습니다. 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위해서 2006년부터 부단히 교육청 및 남부교육지원청에 요구안을 올렸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 학교이전 재배치는 교육행정국장 소관이 돼서 깊이는 모르겠는데…….

오봉수위원

예산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관리 안 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예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수용학생 인구에 따라서 학교가 이전되고 배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이전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교육행정국에서 결과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얘기만 오고 갈 뿐이지 상당한 진척은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오봉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에게 오셔서 설명은 들었으나 교육청에서 사실 지역의 현안사업들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부진하다 그렇게 봅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의원들이 예산을 못 주겠다 하더라도 악착같이 받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들이 강한데 사실 지역에서 정말로 필요한, 우리 시민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시내에서 물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중학교를 3~4km 정도 걸어서 다닌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을버스가 일정노선 한 노선으로 가고 산기슭 도로로 해서 다니고는 있지만 등교시간에는 애들이 타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어울려서 택시를 콜택시를 불러서 다니고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하교길에는 산으로 넘어다니고 그렇습니다. 2006년도부터 금천구에서는 교육청 및 남부지원청에 계속적인 요구를 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진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토만 한다, 검토만 한다, 그것이 교육행정입니까? 그리고 시흥4동에 있는 경찰기동대가 과거에 학교부지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그 시절 20년 전에 신축할 때도 학교로 사용하려고 학교용도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건축도 했습니다. 그것을 경찰청에 넘겨주었습니다. 경찰청에 넘겨주었으면 대토부지라도 가지고 있어야지요. 사실 교육행정국장님한테만 소관업무다 해가지고 국에서 갖고 있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요. 우리 전반적으로 국장님들 같이 또 교육장님 모시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학교부지로 있던 기동대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추진위도 활동하면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해서 교육담당관 부서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 역시 과거 구의원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특단의 결정을 내려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검토만 해서 안 됩니다. 추진 가능성이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은 설명자료 13쪽, 예산서 39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5억 신규사업으로 해서 순증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에 예산정보담당 부서네요.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해서 5억을 순증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예산에 반영하기도 좀 어려운 조그마한 소규모 몇백만 원 이런 사업이 실제로 학교 차원에서 학교운영비로는 부족하고 그런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적기에 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겨울에 동파가 일어났는데 그런 것을 적기에 해소해야 된다 그런 사업을 조금 5억 정도를 책정해서 실시간으로 즉시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제일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포괄사업비입니다. 사실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시급한 사업이 발생됐을 때 포괄사업으로 편성해 놔서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사실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적인 학교 몰아주기식 또 학교장이 교육청에 잘 하시는 분 그런 분 쪽으로 편중돼서 지출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2010년도나 2009년도에는 이렇게 포괄예산으로 편성 안 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종전에 있었는데 1년 이전부터 없어졌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선정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4쪽, 예산서 3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기타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과부에서 지원받는 원 아닙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지원받는 곳인데 예산전달체계가 교육청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교과부에서 지원을 받는, 별도의 지원받는 예산을 교육청을 통해서 지출되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직접 가지 못하고 교육청을 경유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곳은 서울시교육청 산하만 관리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저희 산하는 아니지만 교과부 출자연구소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교과부에서 특교 내려올 때에 직접 갔으면 저희도 참 일도 줄고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편성 전달체계가 교육청을 경유해서 국가보조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 내려왔을 때 세부사업으로 표기해서 왔을 것 아닙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직접 목적을 지정해서…….

오봉수위원

그 자료 좀 바로 주십시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보건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실이라 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또 체육활동을 하다가 피로해서 잠깐 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신체에 이상이 왔었을 때 응급처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환경이 좋아야 할 보건실이 너무 열악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각 학교 보건실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할 의향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각 학교 보건실 운영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새로 추경이나 예산을 해서 할 수는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 포괄예산 5억 있잖아요.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각 학교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가 필요 없네요?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보건실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만 우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학교에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또 소독도 하고 페인트를 다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해소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학교운영비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 거기에서 적은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누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면 그것은 별도로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생교육국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 있으면 반영하고 그런 단계를 밟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 현안사업비에서도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몇 백만 원 이내의 돈은 학교기본운영경비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사실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사업 몇 가지는 자체적으로 운영비 가지고 해결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학교장님 거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영비에서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1,000만 원대가 넘어가는 부분은 예산이 넉넉지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필근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최강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학교 빗물 새고 크랙 가고 누수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좌우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한계는 있지만 그런 부분의 취지를 충분히 받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최강선위원

감사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네요.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감사하러 가셨나요? 위원장님한테 이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서초동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필근위원장

글쎄요, 이석요청은 안 했는데.

최강선위원

그래요? 노파심에서 우리 감사관님이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라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학교에 부실이라는 오명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 해서 앞으로는 학교가 최하 20년 이상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감사 차원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누구신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최강선위원

국장님, 학교성폭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강선위원

거기에 보면 배움터지킴이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서 12억을 감액시켰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2년 1월, 2월분 활동수당 내역인 것은 아시는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동안에 편성을 학년도 단위로 편성해 와서, 잘못해 온 것입니다. 그동안에 학년도 단위로 편성해서, 그래서 이것을 감액해서 12년 1월, 2월 수당은 당연히 ’12년도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거죠.

최강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본예산에 포함시켰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동안에 잘못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서 감액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강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네. 그리고 한 회계연도의 경비는, 실장님이 하실 것인가요? 해당연도의 세입을 가지고 충당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예산총계주의 또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강선위원

그럼에도 이번 교육청 추경에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나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최강선위원

추경예산에 보면 2012년 2·3월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학교가 2월까지 회계연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월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 그런 것은 하반기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최강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원에서 지적당하신 것은 없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여기 내려오는 게 특교 해서 교과부에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아니, 감사원.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감사원에서도 전체적으로 회계 전반의 그런 부분이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최강선위원

이상이고요. 실장님 수고하셨고, 회계규정을 잘 지켜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대체로 회의 분위기가 착잡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시게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시려고 그러는데 잠시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감사관님 어디 가셨어요? 감사관님 빨리 연락 좀 하시고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아마 서초동에 간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누구 감사관님 외에 다른 분이 여기 계시나요? 됐습니다, 됐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예산안 472쪽을 봐주세요. 펼치셨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펼쳤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평생교육운영지원 방향 중 마지막 부분에 서울교육삼락회 지원금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삼락회가 어떠한 회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지원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탁 좀 합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락회는 퇴직교원들이고, 주로 교장을 거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일단 인성교육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데 학교에서만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경륜을 갖고 근무하시던 분들의 경우도 이런 인성교육의 활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락회에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인성교육을 학부모나 교원 상대로 해서 연수하는 활동을 하겠다 해서 그동안에 죽 해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5,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그런 일을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좋아요. 연수는 받으면 받을수록 부족함이 없죠. 대상자는 학부모인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학부모, 교사를 상대로 해서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학부모와 교사를 상대로 해서 삼락회에서 추천한…….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삼락회에서 강사를 만드는 거죠.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삼락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교육을 한다는 거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삼락회원만 가지고 강사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그렇게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이러한 교육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2010년에 했었고요. 금년에는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김광수

(노원) 위원 2010년 작년에 처음 시작했다는 거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이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삼락회 지원 이 프로그램이…….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삼락회 지원 중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사들에 대한 연수 이 프로그램요.

김광수

(노원) 위원 이 연수프로그램이 2010년도에 처음 신설이 되었고, 신설을 했을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었어요, 아니면 일시적인 행사였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지속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본예산에 사실 넣었다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삭감이 되어서 지금 다시 살린 거예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살리려고 사실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논의가 되었으면 당연히 이것은 문제가 있구만요. 이것 절대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절대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냐고…….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인성교육을 대상은 몇 명이나 되었고, 몇 차례, 어디에서 했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2011년도 2월 1일에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건가?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왜 묻냐면 이런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면 최소한 작년도에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137개 학교가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학부모 9,805명, 교사 1,565명 해서 1만 1,370명이 연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수프로그램은 부산에서 2008년도에 시범운영을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작년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교육을 실시했으면 평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죠?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평가 안하셨겠지. 했어요, 안 했어요? 평가해서 대단한 효과가 있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어떤 다른 예산은 넣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이 예산을 최소한 3,000만 원이라도 넣어놔서 결국 추경에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놔야지 일절 편성도 안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5,000만 원 편성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누가 봐도 삼락회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봐지지 학부모와 교사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때요, 그렇지는 않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십시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렇게 좋은 교육이고, 또 항상 교육을 마치고 나면 처음에는 조사를 해야지. 교육을 마치고 나서 교육생들한테 어떤 반응을 일으켰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교육이 필요한지, 앞으로는 어떠한 교육을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것은 조사를 마쳐야 맞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감사관이 안 계셔서 사실 오늘 추경심사 하는 장소에서 질문하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오늘 연관이 있어서 제가 감사관이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을……. 기획조정실장님, 감사관을 대신한다고 하면 이상하고, 하여튼 정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셔도 되겠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인지 감사관만 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겠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였고 저도 질문을 했어요. 삭감예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금 1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업취소 내지는 부분적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동안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일은 행해졌었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종전에는 보통 학교가 신청하면…….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액 사업취소 내지는 부분삭감, 그동안에도 이루어졌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특별히 시민점검단을 해서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는 예산에 반영했지만 실지로 뒤에 보니까 과잉책정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대대적으로 된 것은 처음이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전에도 일부는 있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예산집행과정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일부 있었어요, 일부 있었어. 그러면 그 일부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되지 않나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물론 예산집행 할 때에 충분하게 실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예산추계를 한다면 그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도 그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아시다시피 처음 예산편성과정에는 그런 단계까지 가면 너무나 행정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성, 타당성, 추계가 들어가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실제로 집행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예산금액이 낙찰차액도 생길 수도 있고 절약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크 차단) 사업취소 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관리상태가 양호하므로 사업보류, 관리상태가 양호하므로 사업보류. 우리 의회에서 마지막 승인할 때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단계를 거치죠, 그렇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인력소비라든가 여기에 투여되는 시간, 이 내용으로 본다면 허위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실장님, 제 말이 틀리나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호한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느냐.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신청하는 담당공무원의 입장하고…….

김광수

(노원)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군가는 이 서류를 처음에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학교에서 제출했겠지요, 그렇지요? 학교에서 제출하니까 지역교육청에서 받아서 검토했고 그중에는 부지런한 담당관은 현장에 나갔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서류만 믿고 본청에다 서류 올렸을 테고 이렇게 과정을 거쳤겠지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교육행정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떤지, 제 개인 생각을 물으신다면 제가 제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광수

(노원) 위원 좋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저희가 환특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업은 1990년도부터 해서 죽 이어져 왔었는데 옛날에 2005년 2007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검증하는 것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나오면 쉽게 배분하는 식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운영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작년도까지의 예산배정방식을 적용했었습니다. 그 방식이 사업별로 지역청에서 순서를 받으면 그것은 매년 그냥 기록을 해놓는 것입니다. 먼저 온 것 내용해서 죽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것 플러스 작년도까지의 배점표에 의해서 되는데 그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 됐어요.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예산의 정확한 편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을 취해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이런 내용이 올라와서 사업취소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이 공문을 만든 최초의 기안자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안을 해서 결재한 사람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일은 지속적으로 벌어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사실 위원님 말씀이 지금 현재 어떤 단면적인 면을 본다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전의 방식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시ㆍ도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실태를 분석할 때 그나마 작년도의 시스템도 전국적으로 제일 낫다라고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지 이번에 왜 이 방법을 선택했느냐 하면 그 방법을 다시 새로운 눈으로 봤을 때 아직도 예산절감할 수 있고 낭비적인 요소를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 사람이 책임을 질 수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 안할 것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책임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내부방침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사업이 취소되는 이런 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관의 역할이 필요하고 감사관은 이런 전적인 사업취소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해서 그 관계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소한의 내용 전달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감지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형태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 너무나 순수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하셔서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또 자신 있게 답변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분위기가 착잡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수록 동요하지 마시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7일 수요일에 개의하며 시간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