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0 5분 자유발언(전주연ㆍ정희곤 의원)

민주, 인권을 존중하는 광주광역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전주연 의원입니다. 며칠 후면 민족의 대 명절 추석입니다. 그러나 풍요롭고 마음이 넉넉해야 할 추석이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난 4일 타계한 이소선 여사의 아들인 전태일 열사는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살랐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 이것만은 지키라’는 법으로써, 말하자면 근로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해 놓은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것보다 못 미치는 대우를 할 경우에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부분의 직장인들, 노동자들은 입사를 언제 했건, 일을 언제 시작했건 간에 그 달치 급여를 그 달에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형태인 아르바이트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독 건설현장의 노동자들만이 짧게는 15일, 길게는 60일이나 지난 후에야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제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명절 상여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상여금은 고사하고 임금이라도 밀리지 않고 제 때 받기를 고대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는 비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 4월부터 8월 21일까지 약 5개월 동안 143일 중 비오는 날은 무려 67일로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8일 이상이 많았습니다. 급기야 지난 8월 17일에는 서울에 사는 51세 건설노동자가 잦은 비로 일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게 되자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건설노동자와 그 가족이 약 19만명으로 우리지역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처럼 건설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곧 그들을 생존의 벼랑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이 행복한 광주는 바로 이들에게 임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건설현장에서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권장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현재 건설현장에서 작성되고 있는 계약서는 임의성이 많은 계약서로서 특히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건설현장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고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빈번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장하고 국토해양부에서도 표준계약서 작성여부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표준계약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혜택을 주는 방식 등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사현장에서부터 임금에 대한 노동자와 업체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점차 민간공사에서도 분쟁이 줄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건설현장의 임금이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광주지역에서도 하남산단외곽도로개설공사 1공구, 수완고등학교 공사, 하수관거BTL사업, 이런 것이 체불되어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300억원의 체불 임금이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시 (가칭) 임금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하고 1회 이상 임금지급을 지체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했을 시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4월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와 그 가족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시행하여 계약 시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보증기관은 건설업체에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 8월 26일 고용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일부 포함되는 등 건설노동자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방안으로 환영할만 합니다. 또한 강운태 시장께서도 간부회의 시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에 대해 우려하면서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공사에서부터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행정적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보람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발언하기 전에 광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고 김용환 국장님께 애도를 표합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획책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를 규탄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 윤봉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북구 출신 교육의원 정희곤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4월에 치러질 세종시 교육감 선거부터 시장과 교육감 후보가 같은 기호를 받아 공동으로 등록하고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 공약서에 공동 등록 사실을 기재할 수 있는 공동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종시에서 공동등록제를 시행한 뒤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는 수순까지 9월 1일 합의하였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최근 공동등록제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선거에 나서는 것으로 한쪽이 종속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변하였지만 러닝메이트제나 공동등록제 모두 이름만 다르지 교육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을 확대ㆍ강화하여 교육자치의 세 가지 원리인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1992년 헌법재판소 판례도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태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교육을 정당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가 구현되려면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시도하려는 공동등록제는 교육을 정치의 부속물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말로만 공동등록제이지 교육감 후보가 특정 정당 후보와 함께 등록하면 정당공천을 받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이 지금의 정치현실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 정당 공천을 금지하는 현행제도보다 더 교육계를 정치판으로 오염시킬 것이 뻔하며 이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 규정을 위반한 위헌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2010년 10월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리하여 왔습니다. 2010년 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2조에서도 차기 교육감후보의 교육경력을 없애버렸습니다.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애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교육감으로 앉혀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육감 교육경력 일몰제, 교육의원 일몰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에 이어 위헌일 수밖에 없는 시장, 교육감 공동등록제까지 도입하여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당정치의 발아래 묶어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즉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ㆍ교육감 공동등록제 시도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개 사과하고 사퇴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교육을 추악하고 후진적인 정치놀음으로 전락 시키는 만행에 맞서 개악 저지를 위해 노력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를 왜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자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감 사태이후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교육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대중정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은 2007년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하면서부터입니다. 한국의 근대적 교육제도는 중앙정부가 사실상 학교교육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에서 대한민국이 산업국가로 전환하는데 교육은 큰 역할을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권위주의사회에서 민주사회로 전환하고 후기산업사회의 복잡한 경제구조에서 국가주도의 중앙집권적 교육제도는 그 효용가치가 크게 낮아지고 교육자치가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교육은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역출신 인재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지역대학과 지역 기업에서 유능한 인재를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지역에서 교육하고 그들이 결국 그 지역에 정착하여 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지역 인재들을 서울시민으로 만들어주는 구시대의 교육모델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자치를 해야만이 그러한 교육 가능합니다. 교육자치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과 광주시민이 함께 깊이 협의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2011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의 신설과 폐지, 명칭 및 소속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과 출석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먼저, 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한 집행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감시ㆍ통제하는 한편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의 미비한 부분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제20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총 76개 기관으로 이 중 당연대상기관이 57개, 본회의 의결기관은 19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수감부서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ㆍ청취 및 질의ㆍ답변,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총 5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문상필ㆍ정희곤ㆍ전주연 의원 외 3인 발의) 4.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 촉구 결의안(김선호ㆍ강은미ㆍ서정성 의원 외 4인 발의) 10. 화정주공재건축사업 관련 청원(서정성 의원의 소개로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김영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상필ㆍ정희곤ㆍ전주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차원의 통일역량강화 및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의 공동명의 범위에 다문화가족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장애인이 대체차량 취득시 일시적으로 2대가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0월 준공예정인 전통문화관을 전통국악의 보존과 전승발전을 위한 전통문화관 공간과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승환경개선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 지역작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북경창작센터의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등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시립미술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5ㆍ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심사 시 중요한 자문과 등재에 결정적 공헌을 한 데이비슨 헵번 유네스코 총회 의장과 조이 스프링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담당관, 류종수 유엔재단 상임고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이 승인안은 재임 중 소통과 서민을 위한 민생침해사범 엄단, G20재무차관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안창호 광주고검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이건주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이임에 맞춰 비회기인 8월 19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김선호, 강은미, 서정성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미쓰비시 중공업측이 태평양전쟁말기 일제에 의해 회유와 협박 등으로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에 대한 협상의사를 표명한지 1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진전이 전혀 없으므로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 광주의 위상에 맞게 역사적 피해자의 아픔과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무이기에 아직까지 협상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의 근로정신대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정주공재건축사업 관련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화정주공재건축 사업이 사업의 추진주체인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구청에 정비사업인가조건인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토록 시의 행정지도와 권리가액과 분양가 산출근거 및 사업비 절감대책마련, 소형 25평형을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원의 내용은 다소 민간경제영역에 해당되지만 이 재건축사업은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으로 활용될 것이기에 시장이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서. 화정주공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원은 권리가액과 관련한 사업비의 절감대책을 강구하고 재건축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소형평수아파트는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세대 이상이 되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정주공재건축사업 관련 청원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상필ㆍ서정성 의원 외 4인 발의) 12.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조호권 의원 외 5인 발의) 13.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장 문상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으로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성 의원과 본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 부모 지원 세대, 소년소녀 가장 세대,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 납부세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호권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 등을 하기 위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 관외 거주 사망자가 관내 대학병원 등에 시신ㆍ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광주시민과 동일한 화장요금을 적용하고 현행 자연장의 안치 대상자를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거주자 및 분묘 개장 유골까지 사용허가를 완화하였으며, 영구사용 매장분묘에 대해 1기당 5년에 5만원의 관리비를 부과하기 위해 개정하였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추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 시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 운용해 왔으나 본 조례에 심의위원회의 명칭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롭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은미ㆍ전주연 의원 외 5인 발의) 16.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안(조호권 의원 외 5인 발의) 17.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병문 의원 외 5인 발의) 18. 우리밀산업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9. 지역 위탁급식산업 보호를 위한 대기업 외식업체 입점제한 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산업건설위원회 조영표 의원입니다. 금번 제202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한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지역위탁급식산업보호를 위한 대기업외식업체 입점제한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현행 「광주광역시 야간경관활성화 조례」를 「광주광역시 도시조명관리 및 빛공해방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도시 인공조명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빛공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조명관리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조명환경 관리구역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본문 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하고 제8호에 지역광산업과 연계한 계획수립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 본문 중 다음과 같이 “조명환경을 위하여”를 “조명환경”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의 본문 중 “제1항 각호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호권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우수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병문 의원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서 우리시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촉진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밀산업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지역이 우리밀 주요생산지로서 우리밀의 생산, 저장 가공, 유통기반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밀 산업특구지정에 관한 건으로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지역위탁급식산업 보호를 위한 대기업 외식업체 입점제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광주광역시에 대기업의 대형마트는 건축계획과 기업형슈퍼마켓 등장에 이어 대기업외식업체가 지방의 대규모 위탁급식 사업장을 속속 접수하면서 지역위탁급식업체가 심각한 경영난과 함께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요 위탁급식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주요 백화점, 대형병원 등 대형 급식사업장은 물론 일부 자치단체와 중소형 구내식당까지 삼성에버랜드, 동원홈푸드, LG아워홈, 신세계푸드 등 대기업 외식업체들이 대부분 잠식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우수한 자본력과 브랜드를 앞세워 진출한 대기업을 선호하여 일부 민간기업사업장에서 급식의 안정성과 품질을 이유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외식업체가 유리하도록 입찰조건을 붙임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쟁이 열악한 이 지역의 중소위탁급식업체들이 소위 대규모 위탁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는 현실적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급식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이러한 형상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회는 지역경제와 지역위탁급식산업보호를 위해서 SSM(기업형슈퍼마켓)과 지역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과 같이 지역위탁급식산업에도 대기업 진출을 규제하고 중소위탁급식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성이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정부와 관련기관에 다음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광주시는 지역단체급식사업장에 대해 지역위탁급식업체들의 공정한 입찰참여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지역위탁급식업체 및 외식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창업, 디자인, 광고, 고용, 융자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011년 9월 6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우리밀산업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지역 위탁급식산업 보호를 위한 대기업 외식업체 입점제한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홍인화 의원 외 5인 발의)

교육위원회 정희곤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02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홍인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지출기준을 구체화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업무추진비 공개범위와 지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긴급현안질문(서정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