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0 5분 자유발언(전주연ㆍ정희곤 의원)

민주, 인권을 존중하는 광주광역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전주연 의원입니다. 며칠 후면 민족의 대 명절 추석입니다. 그러나 풍요롭고 마음이 넉넉해야 할 추석이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난 4일 타계한 이소선 여사의 아들인 전태일 열사는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살랐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 이것만은 지키라’는 법으로써, 말하자면 근로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해 놓은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것보다 못 미치는 대우를 할 경우에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부분의 직장인들, 노동자들은 입사를 언제 했건, 일을 언제 시작했건 간에 그 달치 급여를 그 달에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형태인 아르바이트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독 건설현장의 노동자들만이 짧게는 15일, 길게는 60일이나 지난 후에야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제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명절 상여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상여금은 고사하고 임금이라도 밀리지 않고 제 때 받기를 고대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는 비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 4월부터 8월 21일까지 약 5개월 동안 143일 중 비오는 날은 무려 67일로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8일 이상이 많았습니다. 급기야 지난 8월 17일에는 서울에 사는 51세 건설노동자가 잦은 비로 일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게 되자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건설노동자와 그 가족이 약 19만명으로 우리지역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처럼 건설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곧 그들을 생존의 벼랑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이 행복한 광주는 바로 이들에게 임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건설현장에서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권장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현재 건설현장에서 작성되고 있는 계약서는 임의성이 많은 계약서로서 특히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건설현장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고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빈번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장하고 국토해양부에서도 표준계약서 작성여부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표준계약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혜택을 주는 방식 등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사현장에서부터 임금에 대한 노동자와 업체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점차 민간공사에서도 분쟁이 줄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건설현장의 임금이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광주지역에서도 하남산단외곽도로개설공사 1공구, 수완고등학교 공사, 하수관거BTL사업, 이런 것이 체불되어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300억원의 체불 임금이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시 (가칭) 임금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하고 1회 이상 임금지급을 지체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했을 시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4월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와 그 가족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시행하여 계약 시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보증기관은 건설업체에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 8월 26일 고용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일부 포함되는 등 건설노동자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방안으로 환영할만 합니다. 또한 강운태 시장께서도 간부회의 시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에 대해 우려하면서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공사에서부터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행정적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보람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발언하기 전에 광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고 김용환 국장님께 애도를 표합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획책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를 규탄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 윤봉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북구 출신 교육의원 정희곤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4월에 치러질 세종시 교육감 선거부터 시장과 교육감 후보가 같은 기호를 받아 공동으로 등록하고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 공약서에 공동 등록 사실을 기재할 수 있는 공동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종시에서 공동등록제를 시행한 뒤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는 수순까지 9월 1일 합의하였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최근 공동등록제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선거에 나서는 것으로 한쪽이 종속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변하였지만 러닝메이트제나 공동등록제 모두 이름만 다르지 교육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을 확대ㆍ강화하여 교육자치의 세 가지 원리인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1992년 헌법재판소 판례도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태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교육을 정당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가 구현되려면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시도하려는 공동등록제는 교육을 정치의 부속물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말로만 공동등록제이지 교육감 후보가 특정 정당 후보와 함께 등록하면 정당공천을 받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이 지금의 정치현실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 정당 공천을 금지하는 현행제도보다 더 교육계를 정치판으로 오염시킬 것이 뻔하며 이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 규정을 위반한 위헌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2010년 10월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리하여 왔습니다. 2010년 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2조에서도 차기 교육감후보의 교육경력을 없애버렸습니다.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애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교육감으로 앉혀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육감 교육경력 일몰제, 교육의원 일몰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에 이어 위헌일 수밖에 없는 시장, 교육감 공동등록제까지 도입하여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당정치의 발아래 묶어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즉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ㆍ교육감 공동등록제 시도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개 사과하고 사퇴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교육을 추악하고 후진적인 정치놀음으로 전락 시키는 만행에 맞서 개악 저지를 위해 노력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를 왜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자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감 사태이후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교육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대중정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은 2007년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하면서부터입니다. 한국의 근대적 교육제도는 중앙정부가 사실상 학교교육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에서 대한민국이 산업국가로 전환하는데 교육은 큰 역할을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권위주의사회에서 민주사회로 전환하고 후기산업사회의 복잡한 경제구조에서 국가주도의 중앙집권적 교육제도는 그 효용가치가 크게 낮아지고 교육자치가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교육은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역출신 인재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지역대학과 지역 기업에서 유능한 인재를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지역에서 교육하고 그들이 결국 그 지역에 정착하여 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지역 인재들을 서울시민으로 만들어주는 구시대의 교육모델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자치를 해야만이 그러한 교육 가능합니다. 교육자치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과 광주시민이 함께 깊이 협의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2011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의 신설과 폐지, 명칭 및 소속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과 출석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먼저, 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한 집행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감시ㆍ통제하는 한편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의 미비한 부분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제20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총 76개 기관으로 이 중 당연대상기관이 57개, 본회의 의결기관은 19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수감부서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ㆍ청취 및 질의ㆍ답변,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총 5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문상필ㆍ정희곤ㆍ전주연 의원 외 3인 발의) 4.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 촉구 결의안(김선호ㆍ강은미ㆍ서정성 의원 외 4인 발의) 10. 화정주공재건축사업 관련 청원(서정성 의원의 소개로 제출)

환경복지위원장 문상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으로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성 의원과 본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 부모 지원 세대, 소년소녀 가장 세대,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 납부세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호권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 등을 하기 위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 관외 거주 사망자가 관내 대학병원 등에 시신ㆍ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광주시민과 동일한 화장요금을 적용하고 현행 자연장의 안치 대상자를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거주자 및 분묘 개장 유골까지 사용허가를 완화하였으며, 영구사용 매장분묘에 대해 1기당 5년에 5만원의 관리비를 부과하기 위해 개정하였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추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 시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 운용해 왔으나 본 조례에 심의위원회의 명칭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롭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은미ㆍ전주연 의원 외 5인 발의) 16.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안(조호권 의원 외 5인 발의) 17.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병문 의원 외 5인 발의) 18. 우리밀산업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9. 지역 위탁급식산업 보호를 위한 대기업 외식업체 입점제한 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산업건설위원회 조영표 의원입니다. 금번 제202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한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지역위탁급식산업보호를 위한 대기업외식업체 입점제한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현행 「광주광역시 야간경관활성화 조례」를 「광주광역시 도시조명관리 및 빛공해방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도시 인공조명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빛공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조명관리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조명환경 관리구역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본문 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하고 제8호에 지역광산업과 연계한 계획수립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 본문 중 다음과 같이 “조명환경을 위하여”를 “조명환경”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의 본문 중 “제1항 각호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호권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우수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병문 의원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서 우리시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촉진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밀산업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지역이 우리밀 주요생산지로서 우리밀의 생산, 저장 가공, 유통기반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밀 산업특구지정에 관한 건으로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지역위탁급식산업 보호를 위한 대기업 외식업체 입점제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광주광역시에 대기업의 대형마트는 건축계획과 기업형슈퍼마켓 등장에 이어 대기업외식업체가 지방의 대규모 위탁급식 사업장을 속속 접수하면서 지역위탁급식업체가 심각한 경영난과 함께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요 위탁급식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주요 백화점, 대형병원 등 대형 급식사업장은 물론 일부 자치단체와 중소형 구내식당까지 삼성에버랜드, 동원홈푸드, LG아워홈, 신세계푸드 등 대기업 외식업체들이 대부분 잠식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우수한 자본력과 브랜드를 앞세워 진출한 대기업을 선호하여 일부 민간기업사업장에서 급식의 안정성과 품질을 이유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외식업체가 유리하도록 입찰조건을 붙임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쟁이 열악한 이 지역의 중소위탁급식업체들이 소위 대규모 위탁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는 현실적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급식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이러한 형상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회는 지역경제와 지역위탁급식산업보호를 위해서 SSM(기업형슈퍼마켓)과 지역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과 같이 지역위탁급식산업에도 대기업 진출을 규제하고 중소위탁급식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성이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정부와 관련기관에 다음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광주시는 지역단체급식사업장에 대해 지역위탁급식업체들의 공정한 입찰참여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지역위탁급식업체 및 외식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창업, 디자인, 광고, 고용, 융자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011년 9월 6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우리밀산업특구 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지역 위탁급식산업 보호를 위한 대기업 외식업체 입점제한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홍인화 의원 외 5인 발의)

교육위원회 정희곤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02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홍인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지출기준을 구체화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업무추진비 공개범위와 지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긴급현안질문(서정성 의원)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여러분!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서정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개최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일관성과 투명한 행정으로 민선5기 광주시의 시정목표인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처럼 성공하는 민선5기,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계U대회와 관련한 광주시행정이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와는 다소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시민들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간의 갈동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들으시면 답답하고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시민들과 같이 공감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강왕기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답변을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시장님께 직접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영장문제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영장문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2015 하계U대회 신설경기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당초 우산수영장에서 수완수영장으로 수정변경 되는 등 행정처리가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신설경기장 입지선정은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용역결과를 오늘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1시반에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용역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입지선정용역결과 최고점수는 다목적 체육관은 광주여대, 수영장은 남부대, 양궁장은 조선대가 가장 좋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시입장을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결과는 문체부 장관 승인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요.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지요?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KDI에서 수영장과 관련해서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왔나요? 중간발표만 되어있지요?

중간발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요.

중간보고 책자입니다.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지금 결과가 다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KDI의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때 장소가 표시되었나요?

그 부분을 말하기 전에…….

아니,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때 올 2월에 신청하셨지요?

2월에 특정지역을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특정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2010년 8월 20일 신청 때는 그 다음에 2월 1일 간이 예타 조사 변경 신청할 때도 신설경기장의 특정위치를 표기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이 예타조사 수행하는 과정에서 KDI에서 토지보상가격 산정하면서 대략적인 위치지정을 요청해 와서 4월 26일날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메일로 KDI에 송부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송하동 일대의 자료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했지요?

간이예타하고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간이예타를 신청할 때 송하동 일대를 신청하시잖아요. 선정기준이 무엇이었지요? 과정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신 것이지요?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개인이 하신 것인가요, 단장님이 하신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4월에 올리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올렸는지 그 과정을…….

시설에 대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그 중에도 또 예산확보나 기준을 하기 위해서 간이예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간이예타하고 우리 기본계획용역하고는 다릅니다.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광주시내 전체를 어디를 할 것인가를 계속 써치를 해 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에 북구우산수영장, 그 다음에 광산도 수완수영장 이렇게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간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별로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도 용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KDI가 요청을 하니까 기준지를 설정해서 준 것입니다.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의미가 중요한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요.

아주 중요하지요. 그것은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 사업규모나 총 사업비, 효율적인 대안 등 필수적인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2천억이 필요하다고 올린다하더라도 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1,000억이 나오면 30% 지원받잖아요. 아주 중요한 조사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잠깐 그 부분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원래는 보통 그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닌가, 그 위치에 예를 들어서 사업할 것인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예타 조사대상이 면제가 되었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광주시가 U대회시설을 하는데 총 얼마나 들어가고 단위사업들은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그것을 기준을 잡고 총규모를 하고 그래야만이 국가의 지정 비율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간이 예타가 진행 중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규모가 나오고 사업비가 결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땅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수완지구에 간다고 했을 때 땅이 비싸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연유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의원님 기준지를 한다는 것은 물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시설공사비면 그 땅이 얼마냐 그런 것이 아니라 스포츠시설 단가가 있습니다.

땅값도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네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공사비, 하나는 부지조성공사비, 하나는 부대비, 부대비야 설계비의 몇% 이렇게 나가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일부 용지보상비는 표준 공시지가로 합니다. 그리고 지장물 보상비는 용지보상비의 20%를 합니다. 거의 기준지를 정하는 것이고 특정지역의 요인은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 자료 보셨나요? 방송에도 보도된 자료인데요. 아까 개인이, U대회조직위에서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송암근린공원해 가지고 진입도로계획까지 땅 보상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지를 제시할 때는, 기준지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시한 것에 근거해서 단위예비타당성조사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국비도 지원받고 우리가 사업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본계획용역을 하니까 광주시내 전체의 대상지를 쭉 검증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증해 놓은 과정을 해서 입지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간이 예타에 반영하고 또한 기본계획에도 반영해서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국가재정법」에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을 보면 간이예비타당성 조사,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시행 여부와 관련이 없잖아요. 이것 사업시행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여부까지도 포함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고 사업여부와 관련 없이 그 사업을 꼭 시행해야 되는 부분은 간이라는 말,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잖아요. 거기에 예비타당성조사방식에 준하여서 적정 사업규모, 총 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수립에 반영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조사입니까? 그런데 땅을 대충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충이라고 하지 않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간이예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같다니까요.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특정지역 번지는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광주시내 전체, 이것은 처음에 북구우산수영장도 검토했고 그 다음에 광산수영장도 했고 또 다른 학교에서 시설한 데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광산구청장이 요구한 데도 하고 남구청장이 요구한 데도 해서 검토하는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 기준지를 잡아주라고 해서 우리가 기준지를 잡아준 것이고 그 내용도 보면 대부분이 표준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말하자면, 기본계획이나 입지가 확정이 되면 그것은 변경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준지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다시 맡겨야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해가지고……. 용역이 다시 나와야 될 것…….

우리가 기본계획용역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하는데 입지만 되어서 오늘 행자위에서 설명을 드렸고 오후에 공개할 것이고 그런데 입지가 정해지면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 아닙니까? 확정된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시가 요청하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특정번지가 확정되어가지고 광주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됩니다.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시를 하면 잘 받아줍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 문건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잘 받아주는, 소통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이것은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기 때문에 시가 입지정도는 주도적이어야 선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정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국제적인 대회기 때문에.

승인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에서 간이예타와 별도로 용역을 진행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용역 작년 8월에 발주한 것입니다.

이 3개 경기장과 관련해서 오늘 발표를 했잖아요, 오후에 발표를 할 것이지요?

최고점수가 나왔다고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입지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9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시작했지요. 3개 대학교, 광산구, 북구우산수영장, 염주수영장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에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왜 간이예타에후보지까지 올라와있던 송암근린공원이 빠져가지고 시작을 하지요?

간이예타하고 혼선을 의원님이, 입지는 기본계획용역을 위한 말하자면 입지결정사항이고, 간이예타는 간이예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간이예타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입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해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일 먼저 신청했던 북구 우산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차츰차츰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구 남구청장이 요청을 해서 입지로 넣었고요.

실장님, 지금 간이예타를 신청할 때 남구 송암공원일대를 넣었잖아요.

그렇게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중간에 KDI가 대상지를,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시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2011년 2월 1일자…….

그러면 좋습니다. 실장님, 이 송암근린공원이 근거없이 그냥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 그것은 이야기했지만 4월에 조직위원회에서 줬다고.

그러니까 근거있게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 땅을 빼버렸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중에 남구에서 요구하니까 넣어준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주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지 특정지역 하나를 가지고 선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영장 최적의 조건에 있는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용역결과를 믿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예타까지 실시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이 땅을 뺀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땅으로 꼭 선정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이 궁금하다는 것이에요.

입지선정용역에서 뺀 적이 없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자꾸 뺐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실장님, 중간에 넣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습니까? 그 말 책임질 수 있나요?

아니 남구청장이 넣자고 해서 했다니까요.

처음에 용역 실시할 때 그 땅이 들어가 있었단 말씀인가요? 시장님께 여쭈어볼까요?

그렇게 하면 2010년도 8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꺼번에 동시에 10군데를 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북구우산동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확대해 갔다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남구도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남구청장이 요구해서.

저는 이 간이예타가 실시되고 있고 용역의 결과가 중간보고가 발표되고 그 용역의 중간보고에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땅이 00구 00동 00번지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산, 자연녹지 해가지고 감정평가까지 공시지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간이예타 때 시가 남구를 신청한 것이 정확하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수영장 용역 시에서 맡기면서 그 땅을 뺐다하고 남구에서 뭐라고 하니까 다시 들어간 그런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영장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자치구를 순방하면서 수영장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거든요. U대회 수영장은 시민들께 이것은 선수들을 위한 수영장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으셨지요? 맞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U대회 수영장을 건립하는데 세계대학스포츠연맹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그 다음에 국제수영연맹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규모의 수영대회를 감안해서 이것은 U대회 한번만 쓸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쓸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에서 수영장 내부 예를 들어서 경연풀은 길이 50m에 수심 3m, 다이빙풀은 수심 5m, 연습풀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만이요. 경연풀 3m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준은 세계대학스포츠연맹 요구조건과 국제수영연맹이 정한 기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m거든요. 1.8m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국제수영장을 이 차제에 하나 만들자,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국제수영장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수용으로 말하자면…….

FINA에서 규정한 규격은 3m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새로 만드는 국제경기를 위한 수영장은 최근에 다 3m, 그 다음에 5m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용을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수영장 훈련이 중요하다고 했지 일반인이 이용 못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여쭈어 볼까요? 불편하지만 시장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다니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시고 U대회 신설경기장이 대학으로 결정되더라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m여가지고 이용하기 어렵다고 남구와가지고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내용을 어떻게…….

일반수영장에 비해서 국제수영장은 이런 규모로 하기 때문에 전문 수영을 하고 그 시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니까 말하자면 일반 수영장하고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시민이 이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도 일반인들이 수영강습을 받는다든가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영장이 시민을 위한 수영장인지 경기를 위한 수영장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말씀이고.

국제경기를 위한 수영장이거든요.

그 수영장도 경기가 끝나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이 경기장은 선수용이다, 시민들이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일반 수영장에 비해서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까?

3m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1.8m, 2m만 하면 금방 물 빼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 수영경기가 한두 건만 이루어집니까? 앞으로 10년, 20년에 수없이 이루어질 것인데 국제규격에 맞게 해 가지고 국제경기도 유치하고 다만 노는 시간에 일반시민들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시 정책의 방향이지. 일반 수영장하고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강조로 받아들이고요.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과 연계한 구상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정성 의원님! 5분 더 드릴까요?

예. 5분만 더 주십시오. 오늘 보고가 나온 입지선정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1시반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자료를 사전에 행자위에서 설명드렸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대학과 관련해서 갑자기, 오늘 체육관, 수영장, 양궁장이 모두 대학으로 발표가 되었잖아요. 맞지요? 대학으로 가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신가요?

그 부분은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만…….

실장님, 대학으로 가면 문제가 있는지 아시나요?

어떤 면에서 말하십니까?

어떤 면인지 제가 짚어드릴까요. 그것 질의 안 해 보고 대학으로 고려하신건가요? 질의를 하셨나요, 안하셨나요. 아주 무책임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직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의원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를 살펴보셨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나름대로는 했지만 그래도 의원님 특별히…….

말씀을 해 주세요. 시민들에게 대학으로 가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수 없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선 입지관련해서는 광주시가 부지는 사야 하는데 대학에서 제공하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건설해서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도 기본적으로 국제수영대회를 유치하고 학생들이 쓰고 또 공간을 이용해서 일반 시민도 쓰고 그런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해서 우리도 이런 입지를 같이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를 하고 그 질의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수신으로 온 공문 보셨나요?

예.

나중에 그 공문 공개해 줄 수 있지요?

예.

그 문건에 근거해서 몇 가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과 관련해서 중앙부서에 공식적인 질의하셨나요?

문광부 질의를 말합니까? 교육부 질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이 대학과 관련된, 대학이 선정될 수도 있었잖아요, 후보지로 해서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를 공식적으로 하셨나요?

예.

어떻게 질의하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요? 질의한 내용을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잖아요. 시에서 대학으로 선정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사항을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내려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학교신청을 받을 때 경기 후에 학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받았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론은 시설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만 이용할 때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지 국제경기대회나 학생들이 할 경우는 부담할 수 있는데 일반시민만 이용하면 그 전제를…….

회계말씀만 드리면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나눠지잖아요. 법인회계는 법인이 돈이 많아 가지고 출자를 하면 좋겠지만 재정상태를 감안해야 하고, 교비회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로 지출되어야 하며, 다 떼고 등록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재정부담해야……. 제 의견이 아니라…….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빼버리고 일반 시민만 이용했을 때는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는 것은 국제경기대회도 하고 학생도 이용하고 플러스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그 전제가 “일반시민만 할 때는 못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질의를 보여드릴까요? 실장님, 들어보세요. “교비회계에서 운영비 부담이 가능하다면 그 가능 범위, 학생, 주민, 어디까지인지”, 그렇게 질의가 되어있어요. 이 질의에 대한 회신이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운동시설이 교지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실이 마지막에 적어져있어요. “2011년 9월 6일 현재 당해 대학에 사전신청이나 협의는 없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지가 결정되어야 협의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가 질의했었고 구체적으로 입지가 결정이 되면 협의할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협의와 절차과정이 없으면서 그 용역에 이렇게 넣는 것이 맞냐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입지의 최고점수가 오늘 나왔다고 했고 이것은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될 것이고 결정이 되면 협의를 할 것이고 협의는 아직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만 했지 어떤 특정대학의 어디 장소가 기니까 협의는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궁장은 어떻게 신설합니까?

양궁장 부분은 당초에는 우리가 개보수로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로 승인받은 것은 없고. 이번에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지가 결정이 된다면 문광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하고 승인을 받을 사항이니까 지켜 봐주십시오.

예산지원을 신설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공문에 보면, 공문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전 협의문제지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는 못 읽겠고 일단, 신설경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협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행사주관의 판단에 의한 경우 자체부담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 버렸어요. 공문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협의도 안 하고 양궁장도 신설로 바꿨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광주에 신설 경기장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두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하려는 것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공문이 오는데.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고 다만, 양궁장에서 일반적인 협의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반영해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시간이 되어가니까요. 중앙부처에서 내리는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학에 경기장을 신설하는 것과 관계부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에 법령이나 규정사항에 고려사항이 없는지 의견문의를 한 상태이므로, 지금 의견문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되어있거든요.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사항은 평가요소 포함에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9월 5일 것입니다, 어저께 것. 그런데 오늘 입지가 발표되어버려요.

입지가 발표된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해가는 과정이라고. 해가는 과정이면서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한 입지결과 최고점수가 나와 있다. 거기까지 내가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그런 법령해석부분은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 그런 입지들이 결정되었으면 좋겠고 시민들과 공감하고 시민들이 잘 알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U대회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해야 하는 우리시의 책무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시설 하나라도 확보하려는 고충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해 주신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관계가 긴밀해야 하잖아요. 그런 긴밀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 느낌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를 잘 하시겠지만. 질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의원님들처럼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하계U대회 개최로 인해 전 세계 속에 광주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광주시가 하계U대회 수영장 입지, 또 경기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일관성 있고 투명한 그리고 오락가락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정말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해 준다면 147만 광주시민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광주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수영장 문제뿐만 아니라 중요현안사업이 있을 때 시장님과 광주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의원개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내용이 아닌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장님께서 본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거론하시면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본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시ㆍ구 의원들 하고 상의하고 동의된 내용들을 말했을 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은 아니었고 더욱이 시장님의 명예를 훼손시킬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시와 우리 의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자치단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세워주신 이 자리에 항상 감사드리며 성실하고 올바르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성 의원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다소는 명쾌하지 못하다거나 옹색한 그런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에 개회한 제202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조례안 심의,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매우 알차게 해낸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 조례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일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와 굵직한 대내외 행사, 추석명절 물가대책 마련 등에 노고가 많은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던 고 김용환 국장이 해외투자유치 활동 중 순직하는 비보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으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추석은 모두가 넉넉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넉넉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147만 시민여러분과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