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최해도입니다. 먼저 제14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주요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는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회 첫날인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하고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은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23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 예정인 안건은 총 14건으로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위원회발의 조례안과 규칙은 각 1건, 시장제출 조례안 등 8건, 교육감제출 조례안 1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천병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제가 올 1월부터 평소에 의원들이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없이 촉구한 그러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우리 울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대단히 환영합니다. 다만 제가 제출한 안을 좀 더 빨리 받아들였더라면 이렇게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야 이렇게 하는 그런 필요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또 그러한 약간의 불필요한 논쟁이 필요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1회 서류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2회 이상일 때’ 이렇게 적시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그것은 다음 회의규칙 다룰 때 그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뒤에 다음 안건에, 과태료 부분은 회의규칙 다음 안건에 또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다음 안건에 하고 이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이것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앞에서 얘기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태료 부분이 회의규칙에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개정조례안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안내를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14일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0월 15일자로 공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서류제출 거부와 선서거부 이것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나눠드린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서류 미제출에 ‘1회 미제출이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미제출 2회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이게 기존 출석요구 불응이나 서류 미제출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선서거부 이게 추가되었습니다만 뒤에 증언거부하고 같은 유형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보고 이것은 타 시·도에도 같이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 본바, 그래서 기존 있는데다가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통상 서류 미제출하고 출석요구 불응 이것을 묶어서 하는 시·도도 있고 선서거부하고 증언거부 이것을 묶어서 부과기준을 정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전부 풀어서, 요즘 추세가 전부 풀어서 부과기준을 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중복되더라도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선서거부가 선서거부하면 거부지 일부거부가 있고 전체거부가 있고, 증언거부도 이게 일부거부가 있고 전체거부가 있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거부면 거부고 선서를 하면 하는 거지 이걸 괜히 과태료를 적게 부과하려고 말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타 시·도에도 규정은 이렇게 세분한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10월 14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에도 벌써 만들었단 말입니까? 선서거부와 증언거부 조항을.

기존 만들어진 데가 있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구상을 우리와 같이 안을 잡아놓은 데가 비교해 본바…….

그러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이런 법률에도 이런 선서거부, 증언거부가 일부거부, 전체거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국회법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본 것으로 했습니다.

일부거부와 전체거부 판단기준은 또 어떻게 내립니까?

선서거부는 선서 포맷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읽다가 ‘나 안 하겠습니다’ 한다 말이에요? 케이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언에 관한 부분은 본인의 사적이득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도 있지만 선서는 포맷이 딱 정해져 있는데 하다가 거부하고 내려간다 이것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없는 건데 그렇게 개념을 모호하게 해서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선서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죠. 다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서류라든가 출석요구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선서거부에 있어가지고 ‘일부’ ‘전체’ 이것은 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규칙에는 입법예고 기간이 14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뒤에 참고자료에 보시면 ‘법제사무처리규칙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통상 타 시·도나 법률이나 20일 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이것을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절차라든지 이것을 세밀하게 넣으려면 회의규칙이 너무 복잡하고 해서 그래서 통상 준용하도록, 그렇게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준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집행부와는 달리 어떤 조례를 제출하거나 사전에 조례를 만들 때 공청회라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말이에요. 사실상 이것은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규칙에서 나오는 조례의 입법예고보다도 정말 훨씬 좋은 안이 있는데 이런 것을 거치면 사실상 입법예고 라는 것은 대단히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면 공청회도 하고 입법예고도 지나치게 20일 이상으로 해버리면 시의원들이 발의하는 두 가지 행위를 다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략할 수가 있고 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가령 예를 들면 공청회를 거친다 그러면 그것이 예고의 효과를 거둔다고 보고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운영의 묘를 거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했든 입법예고를 가지는 이 자체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나 이런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나 입법예고 이 자체도 대단히 좋은 것이니까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