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성평등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성인지 관련 예산 등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성인지 관련 예산 포함) 보고 청취의 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성평등특위 관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식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웅열 인사담당입니다. 황인숙 보육아동담당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성평등특별위원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명칭이 무엇이지요?

성평등특별…….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님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우리 위원회가 성평등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계시지요? 성평등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 10쪽하고 11쪽 보면 양성평등의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11쪽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성별영향평가, 위에는 양성평등의식, 또 여성재단 할 때도 양성평등사회실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여성과 남성 외의 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자를 존중한다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고 해서 성평등사회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성평등특별위원회고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성평등의식확산” 또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 이렇게 통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아마 성평등사회실현을 위한 성평등의식확산이나 성인지 교육 추진, 이런 것들은 성평등사회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평등사회라는 용어로 바꿔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평등사회구현을 위한 세부사업명이 양성평등의식이랄지 그런 것으로 명칭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할 때는 성평등사회를 위해서 그 세부적인 사업으로 양성평등사업,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10쪽에 있는 “양성평등의식확산”, 이런 것은 “성평등의식확산”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용어를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시면서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전에 열렸던 지적이 되었는데, 9쪽에 시정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 보면 성평등사회를 구현해 가면서 중요한 것이 성별통계인데요. 여기에 보면 2011년 중점관리대상 위원회 30개 중에 여성위원이 32.8%라는 뜻이지요? 우리 시 전체로써는 위원회가 약 9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를 이렇게 제시를 하시려면 90개 중에 여성위원들의 참여비율이 얼마이고 중점관리대상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은 얼마이고,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친화기업, 현재 다 진행이 된 것인가요?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사업이 지금 다 된 것입니까? 진행된 것인가요?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7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29개 기업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현재로써는 고용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라서 자금을 교부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추후에 29개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제출해 주시고. 거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환경개선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같이 명시를 해 주시고요, 자료에. 그 다음에 여성친화기업으로 되고 나면 추후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고 여기가 여성친화기업이다 하는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기업이 시설개선이 되고 난 이후에 여기가 여성친화기업이라고 하는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고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관련 부서에서 오늘 회의가 늦게 통보된 관계로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기업으로 지정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움,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주어져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성친화적인 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세세한 계획도 세워서 이런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은 큰 의미의 여성친화기업이라기 보다도 기업 내에서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탈의실을 여성들이 이용하기 쉽게 리모델링이랄지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랄지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일정 통보가 늦게 된 관계로 관련 부서에서 참석이 안 되었는데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적인 환경이라고 그러면 시에서 이런 곳에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다른 기업들도 여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단순히 여기에 시설해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이 많은 기업은 여성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성사원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데 보다 더 편리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서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간다는 협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그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소액의 지원만 해서 개선하고 끝나버린다고 하면 예산만 투여되고 별 효과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기업들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시설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다른 도시 보면 이것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여성친화건물 인증제, 이런 것도 같이 시행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더라도 이왕 이렇게 시작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세한 계획과 홍보·관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기업에 그런 분위기들이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저는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일단 공무원 육아휴직제 활성화 관련해서요. 공무원이 있고 청내에 무기계약직이 있잖아요. 혹시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이 어떤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웅열 인사계장입니다. 통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다만 연도별로 육아휴직자 수가 수치상으로는 적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는 육아휴직한 사람이 12명, 전년도는 23명, 이렇게 소수이기 때문에 이 수를 굳이 구분한다면 한두 명 정도, 아니면 직급별로는 몇 명 정도에 불과할 것 같은 현상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대부분 거기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그때 대체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박웅열 휴직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연초에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나 별도의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십 명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부서 그 기능에 가급적 적절한 자를 신속히 배치를 하고 있고요, 무기든 기능이든 어느 직급이든 관계없이. 다만 그 분들이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기존 공무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즉시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도 비정규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청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당사자인 본인은 정규직하고 달리 이것을 쓰는데 눈치를 보고 1년 쉬어야 되는데 1년 못 쉬고 3개월만 쓰고 나온다든지 그래서 한번 아기를 낳고 나면 두 번째는 아이를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본인 스스로 알아서 규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대체인력 확보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숫자가 적기는 한데 정규직, 기능직, 무기계약직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평균 몇 개월을 쉬는지 이런 것을 뽑아서, 혹시 그것에서도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더 세심한 배려나 이런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자료를 한번 뽑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웅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무기계약직이든 다른 일반직이든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요즘 젊은 신세대 여성들은 둘째를 거의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저도 여러 측면에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등과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큰 틀의, 정부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내오셨고 향후추진계획을 내오셨는데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쉽게 잘 개선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중앙부처에 건의는 따로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의 대책을 자체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강구를 해 보시고 한 가지 것이라도 시 자체로 추진을 해 보시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웅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40%를 70%로 하는 문제 등도 정부의 법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면서 자체적인 대안이 있는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취·창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20쪽인데요.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있다가 일자리창출 쪽으로 옮겨가지고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에 보면 단기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안정적 취업지원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가요?

여성 취업·창업과 관련해서 단기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안정적 취업지원의 애로사항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에 대두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단기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인 사업이 되도록, 일자리를 갖도록 여러 통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강 위원님의 질의에 답할만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오래 전부터 계속 지적되기도 하고 또 여성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잠깐 몇 개월 일하고 1년 일하려고 하던 일을, 그리고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올 수 없고, 그리고 1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자리를,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10개 마련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 몇 개라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지 않고 계속 애로사항으로만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책관님 담당이 아니라 다른 팀으로 옮겨간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팀에서 고민하고 고려하지 않으면 그쪽에서는 별로, 전체적인 일 중에서 여성 일자리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고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방안이 꼭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공중 화장실 확충과 관련해서, 여성을 위한 부분이 기존에 있는 것을 무리하게 없애면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운천저수지에 있는 화장실을 재작년, 작년에 보수를 했어요. 상당히 많이 보수를 했는데 그것을 또 다시 부수고 기둥만 남겨놓고 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성을 위한 공중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면서 기존에 투자해 놓고 예산 다 낭비하고 새롭게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 항의 들어오고 저희가 민원 받고 그랬는데, 이렇게 새롭게 개축하면서 계속 공중 화장실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개·보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낭비요소가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지 결국 이런 부분에 낭비가 있음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 자체에 대해서 거부반응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히 보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성기업인이 있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도 여성농민이 많거든요. 여성농민도 중요한 지역의 일자리이고 그리고 중요한 소득창출이기도 해요. 어디 가서나 여성농민은 대접 받지도 못하고 어떤 대책에도 항상 빠져 있고 이러는데 여성농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과 힘든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부분을 다루면서 항상 여성농민에 대한 부분도 정책에 내고 작은 것이라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서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일단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 준비를 하실 텐데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여성단체가, 전문적으로 여성부문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분야나 생각이나 범위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는 데에서도 여성단체에서 성인지 예산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함께 TF팀이든 이런 것이 꾸려져서 같이 고민해서 기왕에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이 좀 더 체계적이고 알차게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그것이 가능하실까요?

그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하기에도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행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에서도.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을 바꾸는 것들은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적인 조건을 바꾸는 것이 관 주도로 많이 되어서 정말 여성들이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불편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자칫 소외되어 버리고 시설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여성이 이 도시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것이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제안한 심층면접조사나 수다방이나 이런 것처럼 직접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해 볼 수 있나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여성들이 더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청회나 설명회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공청회나 설명회가 형식적인 자리가, 우리는 거기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요즘은 심층면접 같은 것도 많이 추진해서 몇 명, 소수지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끌어내서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한번 고려해 보셔서 한 군데라도 시범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느라고 지금 목도 많이 아프고 쉬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우리 광주시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인권도시잖아요. 인권도시를 추진하면서 인권지표나 인권헌장 작성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되면서 정말 인권도시라고 하면 뭘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도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범죄문제라든지,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권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도 버스 타기 불편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도로로 다녀야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 안에 성범죄 없는 도시나 장애인 이동권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여성친화도시고 인권도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애 위원님!

정현애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등등 여러 가지 새로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들이 등장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킨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평등특별위원회도 조직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성인지 관점이라고 하는 가치관하고 기존에 있던 가치관하고 부딪힐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조오섭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이 여성화장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부수고, 헐어내고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중시설에서, 그리고 아까 이 사업은 부의장님께서 하신 사업이다, 이렇게 한 말씀으로 압축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된 배경들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다중시설에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 가서 보면 다 아시겠지요? 공연시간에 남성들은 볼 일을 다 마치고 들어가지만 여성들은 길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시설, 공원이나 이런 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그렇다면 당연히 과거에 했던 그런 시설들이 좀 불편하고 낭비될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성인지적 관점을 지니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점들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가치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떤 관점을 지닐 것인가 해가지고 왔다갔다 그러면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 거기에 관해서 사업도 전개하자 그러면 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책을 실행하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나 이쪽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에 관한 남다른 의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점에서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에게도 왜 이러한 공중화장실 사업이 이 시점에서 소비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배치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의의 설명은 성평등특별위원회인 만큼 명확하게 설명이 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관점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대개 많습니다. 실제로 고쳐야 할 곳을 고쳤으면 이런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을 텐데 거기도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고친지 얼마 안 된 곳에 다시 투자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어차피 공중화장실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개·보수하고 있고 또는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때 개·보수할 곳을 기왕이면 고친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관점이고요. 그런데 약간씩 그런 충돌이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점을 같이 갈 수 있어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여성친화도시라 그러면 물론 여기 제안서에서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생활하는 여건개선이 피부로 느껴졌을 때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구나, 인권도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만 하지 마라,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시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여성친화적인지 아닌지, 또 그런 시설도 매우 중요하지요. 유모차 이끌고 시장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면 당연히 외부적인 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하다 보면 다른 데 예산배분 문제에 있어서 비중이 제대로 안 될 경우들도 있겠지요. 이럴 때 저는 관점을 분명하게 가져가고 중심을 가져가야 된다.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등등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주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성인지 예산도 마찬가지고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견들이나 실제생활이 반영되어야 성인지 예산도 마찬가지고 여성친화도시사업도 마찬가지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과정상의 문제를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져서,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성평등정책,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추진하신 상황을 보면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고 있는 성평등특별위원회가 생긴 이유도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성들, 성평등한 생활을 위해서, 광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가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예산실이 시민참여예산제도 함께 되고 성인지 예산도 함께 되고 그래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또 시민들이 예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시정에 대한 참여도 높아지고 있고 예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려면 성인지적 관점도 있어야 하지만 예산이나 재정에 대한 사전지식, 예비지식,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정식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공모를 하는데 한 80명 정도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 여성 분이 22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9월 14일날 위촉장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참여위원의 전체 회의, 우리의 재정현황이랄지 재정여건도 설명을 드리고, 또 예산학교를 엽니다, 그 날짜에. 그래서 예산 관련 교수님들 모시고 한 두 시간 동안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교육도 시키고 그런 예산학교 매년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분들 뿐만 아니라 예산학교를 하는 시간에는 일반 단체, 시민단체랄지 여성단체랄지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갖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추진하실 것인데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이나 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성인지적 관점만 가지고 예산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자체로 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자체로 교육만 해가지고 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나 NGO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인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세부지침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그 지침이 나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도 보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은 언제나 나오나요?

9월 중에나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9월에 나온다는 지침과 관련한 것에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서 나온다는 이야기인가요?

글쎄요.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전혀 안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도 참여예산위원이 전체 9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명, 당연직 8명하고 일반시민 71명 해가지고 80명입니다.

총해서 80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분과위원회 별도로 구성하고 또 전체 회의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업무흐름으로 보면 11월달에 업무추진실태 부서·자치구 평가해가지고 1월달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두 달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추진사항 해서 성별영향평가과제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이 1월 30일이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서 부서·자치구 평가가 11월말인데 이것을 업무흐름으로 보면 업무추진실태 부서·자치구 평가를 11월말에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부터 했으니까 평가보고서가 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회에 다 보고가 되고 있는가요, 평가보고서가 나오면?

이 평가보고서는 우리 자체에다가 중앙부처 합쳐서 하기 때문에 아마 2010년 것은 금년 3월인가 나온 것 같고요. 2011년 것은 내년 3월에 그 책자가 발행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서·자치구 평가는 업무추진실태 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월달에 나오는 평가보고서가 그 다음 해에 있을 계획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

그러면 가장 최근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2006년에는 7건, 2007년에는 14건, 2008년에는 49건, 그리 많지 않은 건이었고 작년 건이 78건이고,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5급 이상 여성관리직과 관련해서요. 보직관리상 문제점 파악 및 해소방안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공무원을 주요보직에 두는 것이 보직관리상 문제점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열 인사계장입니다. 특별하게 여성만을 위한 보직관리 문제점, 이렇게 정리된 것은 솔직히 없고요. 다만 여성들 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시책에 여러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낱낱이 소개를 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인사도 하셨는데 여기에 이 시책을 반영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잠깐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웅열 여성 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한정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통 육아에 대한, 또 부모봉양에 대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인 남편의 장기 투병,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등이 대체적으로 애로라면 업무 플러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집니다만,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 때도 저희가 승진자만 분석을 해 봤는데 68명이 개인적으로 승진의 기회를 가졌는데 그중에 여성 23명이 승진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서너 가지, 몇 가지 유형들이 대체적이고요. 그밖에는 각자 사안별로, 개인별로 조금씩 경우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직관리상 문제점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파악을 하시겠다, 유형별로 파악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웅열 그렇게 쭉 장기적으로 해 나가면서 필요한 사항은 보완·발전시켜나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17쪽에 셋째 아 이후부터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 3년으로 인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 의견인데 셋째 아 이후부터 이렇게 하면 첫째 아 낳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둘째, 셋째 아까지 낳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 최소 6년 이상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둘째 아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검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웅열 참고로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딱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이나 어떤 마음만 가지고 임의로 적용할 수 없겠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계속 법 개정 등을 요구하면서, 또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자체적인 좋은 안도 꾸준히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그보다 더 좋게 하는 것은 저는 관계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