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오섭 의원 발언
춘문
이춘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제20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오섭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03회 임시회는 9월 21일~10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9월 21일, 27일, 28일, 29일, 10월 4일·5일 각각 시정질문 및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9월 22일~9월 26일까지 5일간, 9월 30일~10월 3일까지 4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는 일정입니다. 이상의 회기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조오섭 의원 외 1인 발의)
12시 38분
12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조오섭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9분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9월 27일~9월 29일까지와 10월 4일, 총 4일간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73조 규정에 의거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1년 9월 27일~29일까지와 10월 4일, 총 4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대상은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 등 광주광역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동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회의록에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 순서 정하는 것 있잖아요. 시정질문 순서를 정하는데 상임위별로 돌아가면서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순서를 정할 때 원칙이 없거든요. 신청 순서라는 소리도 있고 기역, 니은, 디귿 순이라는 소리도 있고 다 달라요. 그 원칙을 명확히 해서 상임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순서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 돼서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건 정치적으로 하면…….
춘문
이춘문위원장
상임위 안에서 협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을 정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일차적으로는 상임위 내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다음 회기 때 공식적으로 회의규칙이나 전반적으로 한번 다, 어차피 사무처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규칙 전반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조오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다음 회기 때 다 수정을 하는 것으로…….
춘문
이춘문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까지 가나다 순으로 해왔잖아요. 안 그래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그 기준과 원칙이 지금 없어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의회는 의원들의 기본적인 순서가 있잖아요. 직이 있거나 아니면 다선, 연장자이거나…….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그 원칙을 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다선이냐 이런 것 가지고, 똑같은 동등한 직위와 직을 가진 의원들 간에 다선이라고 해서 우선……. 직위를 가진 사람을 우선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본회의장 앉아있는 순서 그대로 하면…….
춘문
이춘문위원장
일단 원칙적으로는 질문 의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풀 수 있으면 풀고 그렇지 않으면 충돌이 있을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간다는 회의규칙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