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상세한 설명 주셨습니다. 나눠 드린 배포자료 의안번호 6-102호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경유는 발의자는 이재원 부의장님 외에 다섯 분에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제안 일자는 8월 25일자고 의회 협의된 날짜는 9월 6일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을 하도록 하고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개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서류 제출 거부 및 선서 거부를 추가 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게 주요 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법 41조 제 1항과 5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로써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고 별도에 예산 조치에 필요가 없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03호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이재원부의장님 외에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셨고 8월 25일자로 제안이 되어서 9월 6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역시 부의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신 관계로 설명을 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직무대행자를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는 최다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 5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역시 지방 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로써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고 별도의 예산조치도 필요 없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04호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역시 이재원 부의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고 8월 25일자로 제안되어서 9월 6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역시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의장은 조례안을 발의 또는 제출 될 때에는 법 제66조의 2 제1항에 따라 5일이상에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제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청구조례안에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으로써는 제 25조 제3항하고 제 52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안으로써 제 25조 제3항은 본회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2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을 직접 심사할 때에는 제52조 제4항에 따른다는 하는 것이 제52조 제3항에 내용이 되겠고 제52조 제4항에 대한 내용은 위원회는 법제15조의 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역시 지방자치법에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규칙으로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고 별도예산 조치가 필요없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화천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후는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고용직 공무원이 2011년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써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105호 화천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수로부터 발의가 되었으며 8월 26일날 제안되어서 9월 6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2008년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 통보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화천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통보에 따라 화천군 지방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지원되고 있는 국외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에 일부 조항이 2011년 2월 9일부터 개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1호에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단 실비상환액에 85%를 정액 지급할 시에는 실비정산을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영 이건 행정안전부 영이 되겠습니다. 제8조 2 여비결제 정산되었으면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에 여비 중 운임 즉 국외여행이 운임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숙박비를 결재할 때는 정부금액 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국외출자 공무원이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3년도 이후 8년째 동결되어 온 국외숙박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말씀드린다면 평균 24.2%로다가 상향조정했습니다. 또한 여비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국내여비에 적용하고 있는 실비 정산제를 갖다가 국외여비 즉 국외숙박비에도 동일하는 등 공무원여비 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계산하였으며 아울러 조례개정 하면서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첨부했으며 2011년도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106호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수로부터 발의가 되었으며 8월 26일자로 제안되어서 9월 6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 영이 되겠습니다.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서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 마련하였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로써 2011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국외숙박비 인상 및 상한액내 실비정산제 시행계획 상위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비규정 및 여비업무 처리기준 등 관련 법률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화천군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화천군나라축제조직위원회 명칭을 재단법인나라로 변경하고 기존 쪽배축제 및 산천어축제 등 축제에만 국한하던 사업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위탁운영, 화천관광 및 향토산업육성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천군나라축제조직위원회육성조례를 재단법인나라육성조례로 개정하고 사업 범위를 군 관광 및 향토산업 육성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안 제1조가 되겠고 재단법인 나라의 설립 운영과 축제추진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위탁운영, 향토산업 운영지원 등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안 3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화천군을 화천군수로 지방자치단체를 화천군으로 기재 법령 표기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화천군나라축제조직위원회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107호 화천군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수로부터 발의되었으며 8월 26일자로 제안되어서 9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나라축제조직위원회 명칭을 재단법인나라로 변경하고 기존 쪽배 및 산천어축제 등 축제에만 국한하던 사업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위탁운영, 화천관광 및 향토산업육성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화천군나라축제조직위원회육성조례를 재단법인나라육성조례로 개정을 하고 사업 범위를 군 관광 및 향토산업 운영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재단법인 나라의 설립 운영과 축제추진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위탁운영, 향토산업 운영지원 등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있다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나라축제조직위원회육성조례에 명칭을 개정하는 안건이라서 혹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불러 올 수가 있는데 첨부된 조례안 과거 조례안 재1조를 보시면 이미 화천군나라축제조직위원회 재단법인 나라축제조직위원회가 조례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변경이 되면서 축제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위탁운영과 화천관광 및 향토산업육성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1년 7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화천군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개정된 조례안을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 질문이나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네,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 하셨는데 차기에 다시 재검토 하던지 아님 오늘 이재원 위원님이 질문한 이런 관계를 잘 삽입시키던가 해서 결정을 내리시던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일문일답을 시작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요목요목 잘 해주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2005년도에 조례를 만들 때 그 다음 정관을 만들 때 너무 축제만 국한되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나라축제 산천어나 쪽배축제 하는 그런 모양만 비치면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빛누리 식당이라던가 아쿠아틱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도 이런 모순점이 발견한 김에 아예 나라라고 명칭을 해서 향토산업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양식장이라던가 배스어묵 같은 것을 생산하고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개시되었던 것 같고 도에다가는 지금 관광진흥 부서에다가 다 협의를 해서 6개월 동안 협의를 거쳐서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것 보다는 폐기하고 다시 재정하는 것보다도 문구가 다시 필요한 게 있으면 수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깊숙한 내용까지는 사실 검토한 것까지는 미치지 못했고요. 저희가 검토할 때는 이 조례 자체가 신규로 재단법인 만들겠다라는 조례냐 아니냐 거기를 주안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1조 목적에 기존에 있던 재단법인이 아니었던 나라축제조직위원회를 법인화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 나라축제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 나라로 바꾸는 그런 형태고 또 목적도 확대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판단으로는 전문위원실 판단으로는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 지적하신 것처럼 3조 같은 경우에 화천군은 이것을 가지고 화천군수라고 명칭을 바꾸는 것은 화천군수라는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화천군이 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청이 아닙니다. 화천군은 그렇기 때문에 화천군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화천군수가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군수직을 가지고 있는 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화천군수라는 기관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조례를 보면 조직위원회를 법인이라는 이런 명칭을 다 바꾸는 형태고 해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정관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조례 개정에 관한 내용이고 이 정관이 과거에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정관에 있든 그런 내용이 거의 변동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자면 문구상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제8장 보칙 바로 앞에 그니까 7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넘어가면 운영위원회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실무협의는 나오는데 권한 기타 필요사항은 조직위원회 이 규정으로 정한다 조직위원회라는 성격 자체가 앞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이게 나왔다는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다른 조례도 전부 다 화천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실과장님들이 심의할 때 그것이 지적돼서 화천군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무작위 그거기 때문에 화천군수로 해야지만 이 조례가 나라의 조례가 아니고 우리 화천군수에서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화천군수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검토할 때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른 조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가 다 화천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만들 때 화천군이라고 잘못 표기 된 사항입니다.

이걸 지원육성조례라고 보면 됩니다. 나라라는 법인이라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화천군에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화천군수가 맞다는 표기가 그렇게 우리 심사 의결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관에 대한 문제는 좀 바뀐 게 있는데 부이사장에서 상임이사 그런 게 있긴 있는데 넓은 아량으로 봐 주시면 의욕 같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옛날 부이사장 하고 똑같은 겁니다. 본부장이 다 상근을 하면서 처리를 하니까 전혀 그거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저는 그걸 모순점이라고 생각을 안하는 이유가 우리 군에서만 의정활동을 하고 군하고만 상대를 한다면 부의장님 말씀한 게 합당할 것 같지만 또 이런 조직을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도에서 예산 따오는데도 힘을 보태야 되고 여러 가지 그니까 국회의원도 국가에서 일을 하지만 지자체에서 일을 하듯이 도위원도 도 광역단위에 일을 하지만도 화천군에 아는 것은 속속 들이 알면서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군의원들도 언제 도의원이 되시면 거기 들어와서 하시는 자격이 있으니까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재단법인이 아니었던 것 가지고 재단법인으로 하겠다 한다 하면 이것은 새로운 재단법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니까 이게 성격이 많이 틀려지는데 기존의 재단법인이었던 나라축제조직위원회를 역시 재단법인인 명칭을 바꾸면서 사업변경을 확대하고 자 하는 것이 조항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정관을 폐지를 안 하고 일부 개정한 걸로 해 주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분들이 여기 안 끼면 나중에 대외기관에서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이사회를 할 때 15명 중에 2~3명이 들어가서 그래도 이런 법인체를 하는구나 그런 걸 사전에 아셔야지 돼지 그걸 모른다면 나중에 갈등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에서 꼭 참석해주시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예. 도의원 그 문제는 제가 타사례를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이재원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7일 오전 11시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