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의료원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3억 1,332만 3천원에 비해서 1억 1,334만 4천원이 감액된 62억 497만 9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은 기본절감액에 대한 내용이므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맨 아랫단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인무료 진료에 대한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13쪽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쪽도 기본 절감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136쪽에 하단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서 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천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건비와 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37쪽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에 보수가 되겠습니다. 26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도 기본 절감액이므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에 일반운영비 당직비를 1,81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직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증감됐는데 이건 증액이 됐는데 금연클리닉 운영이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 즉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이고요 금연클리닉이 활성화 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많이 지금 담배를 끊을라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네. 많이들 오시는데 또 열심히 금연을 하시다가도 다시 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일단 시도는 많이 하시고요 예전보다 금연자 비율도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자료 아까 조금 전에 자료는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자료더라고요. 제가 드린 자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은 213억 6,635만원에서2억 8,811만 4천원이 감액된 210억 7,823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농가경제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출산여성이 신청율이 저조해서 144만원을 감액을 하여 57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농촌여성 중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이 1명이었고, 금년에도 8월말 현재 2명이 출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에 출산 여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개인작업 환경개선 사업 보조비율이 잘못 계상이 되서 도비 672만원을 감액을 하고 군비 672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로 농업관련 한중일 포럼 참석여비로 95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4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농촌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강원 농촌개발 활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농촌관광객 유치이벤트 지원사업 확정이 도로부터 내시가 되어서 도비 150만원, 군비 600만원으로 전체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현장학습 운영지원 사업비 역시 도비가 확정 내시 되어서 2개 마을에 도비 200만원 군비 800만원을 전체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가공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으로 지역농특산물 상품개발 지원사업에 산지폐기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해서 2,75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과채류, 역채류 등이 가격이 폭락 될 때 저희가 박스 포장지를 지원을 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과채류나 역채류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지유통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110만 5천원을 추가 확보를 해서 군비 262만 5천원을 포함을 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동에서 금년에 17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으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도비 422만원이 추가 확보하고 이에 따라서 군비 968만원을 증액한 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운영입니다. 물빛누리쌀 홍보물 설치사업으로 대형간판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쌀농가와 협의를 해서 1억 가지고는 홍보간판 설치가 어렵다 해가지고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118만 3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건 토고미마을에 브랜드쌀을 지원을 하였는데 나머지로 다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에서 국비 311만 9천원을 확보를 해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쌀직불금 심사위원 운영회비 협의로 당초 국비 725만 3천원에서 41만원이 감액된 684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부관리양곡 지원사업에서 벼매입자금으로 이자보전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732만 6천원에서 도비 292만 6천원을 감액을 하고 군비175만 7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이미 배정이 됐던 사업으로 기타잡수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생산시설 조성은 자시라포크 포장재지원 사업인데 매년 지원하던 박스대 1,500만원을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사업 추진입니다. 3,650만원은 강원도가축방역 추진사업에 추가 변경에 인해서 유기동물보호관리에 15만원, 가축전염병 방역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0족에 농가소독설치 지원사업에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당초 계획량보다 계약 특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사업비 171만원을 증액해서 1,22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정양계산업 육성사업입니다. 3,066만 5천원은 도로부터 추가 배정을 받아서 양돈농가 우수정액 공급사업에 1,433만 5천원, 원종돈 구입지원사업에 1,333만원, 고능력 젖소 개량사업에 3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어서 861만 7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제역 생계안정자금은 당초 예산보다 이동제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도비 21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8,371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는 2,030만원은 도로부터 추가사업비를 받아서 유용미생물제 지원사업에 400만원, 매몰지 관리에 1,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보상금 매몰지 젖소농가에 우유생산 처분 보상을 위해서 평가액에 30%인 9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확보 및 증대를 위해서 도비를 추가 배정받아서 1,7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춘천어업인 폐업보상금 지급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 잔액 700만원을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춘천호어업인 폐업보상 어선, 어구 등 폐기 사업도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 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은 면세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도로부터 추가 배정을 받아서 360만원이 증액된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0년도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반납액 97만 3천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제역 방역과 관련하여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간 구제역 방제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앞으로 구제역 예방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토어종 치어방류를 하는데 어종에 종류에 대해서 그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씨티투어에 관광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꼭 토속어류 생태관이 관람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금철 위원님!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및 구제역으로 발생된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만 간단히 좀 말씀해주시고요. 155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큰 장비가 아닌 농토들이 전부 작고 하니까 작은 장비에 대한 구입에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과 157페이지에 보면 원예특용작물 기반조성에 올 겨울에 투입된 어떤 작물이라고 할까 그 계획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길 위원님!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처음에 9동에서 17동으로 금년에 많이 늘려났는데 이것이 농업인들이 처음에 별로 관심도가 없으셨는데 이것을 시설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용도를 선호하시고 많이 이용하시고 서로 신청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해달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 개인으로 다 선정을 받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공평하게 읍면 단위로다가 배분을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물빛누리쌀 홍보물 설치가 이게 작년도부터도 1억 세워났다가 계속 못하고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할 때 그 때 보상을 50% 지불하고 50%는 안 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 제가 지금 백신 있자나요? 지금 백신이 놓은 상태에서 임신소가 낙태되는 사례도 있나요? 유산되는 사례?

예. 있습니다.

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그게 이제 내성이 없는 것은 낙태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가액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향토적 치어방류 관계는 저희가 주로 북한강 화천호하고 저쪽 파로호 쪽에다가 방류를 하는데 쏘가리, 뱀장어, 붕어, 동자개, 달팽이, 빙어는 근래에 안했습니다만 빙어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로 2~3년 내에 저희가 많이 한 것은 쏘가리, 뱀장어, 붕어 동자개 그걸 주로 많이 했습니다.

게라고 하나? 참게?

아. 참게는 올해 한번 했는데

올해 말고 3~4년전에도 했어요.

계속 했습니다.

그게 포획 된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참게도 포획을 저희가 했는데 그렇게 큰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낚시꾼들이 대게 선호하는 게 붕어죠 붕어?

붕어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 다음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씨티투어는 저희가 관광정책과 협의를 해가지고 9월 중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금철 위원님이 질문 주신 사항입니다. 사내면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관리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내면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23개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 확인을 하고 다만 명월리하고 대성목장 쪽에 금년에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매몰지 관리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몰지에 물도 차고 이래가지고 보완공사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그리고 아까 예산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도비가 추가 배정이 되가지고 사후관리비가 그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금철 위원님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소형 농기계 구입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농민들에 원함에 이에 가지고 소형 농기계 위주로다가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그리고 참고로 대형 농기계는 예를 들면 트랙터, 콤바인 같은 것은 농업지침에 구입을 지향해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는대로 소형 농기계로 해서 여러 농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재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양파가 10㏊, 잔대가 0.2㏊, 고추냉이 0.2㏊, 곰취 0.2㏊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확대를 하고 특히 저희가 잔대라던가 눈개승마와 같은 것은 자체에서 실적인정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양파 많이 심었자나요? 소득은 좀 괜찮죠?

그게 성과는 좋다 그래요. 자세한 것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따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선길 위원님이 질문 주신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관계인데 이거 선정 방법은 자본 보조로다가 저희가 추진됨에 따라서 우선 목적에 맞는 농가라던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 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읍면별로도 수위를 정하고 경지면적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많이 되면 좋은데 여러 사업을 농업분야에 또 쪼개다 보니까 신청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금년도는 작년도 보다 사업이 늘었습니다. 도비 지원도 되고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해서 꼭 필요한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물빛누리쌀 홍보물 설치 관계는 저희가 쌀지원 농가를 농협지하에서 협의를 할 때 화천에도 홍보간판을 철원이나 미작지대가 많은 지역처럼 설치를 해 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1억을 홍보간판을 설치 할라고 세웠더니 그게 1억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한 1억 5천 정도나 2억정도가 든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쌀지원 농가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한번 반영을 해보는걸로 하자 또 일각에서 잘 아시지만 과채류나 역채류 생산하는 농가들은 쌀지원 농가만 그거를 쌀에 대한 홍보간판을 해주느냐 다른 것도 해야지 또 이런 복합적으로다가 그런 농업인간에도 얽혀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라고나 할까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다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구제역 보상비 50% 선지급하고 현재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1농가 중에서 19농가는 이미 지급이 완료됐고 지금 1농가는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곧 될 것 같고 1농가는 평가 중인데 자료를 우리가 안낸게 아니라 개네들이 의약품이라든지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자료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샀다는 영수증 이런 것들이 안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달 말까지는 지급이 완료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농가만 안 된거에요?

지금 도에 신청한 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2농가만 하면 다 지급이 됩니다.

2농가만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2회 추경이 전체 예산이 2,400억 정도인데 저희 농업예산이 213억인데 2억 8천만원을 감액한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농업예산이 2010년도에 전국에 농림부 예산이 2.6%, 강원도가 12.4%입니다. 그럼 우리 화천군이 15.3% 인근 시군이 철원군이 15%, 양구가 15%, 인제 10.5% 정도 됩니다. 저희는 이제 내년도에는 예산을 거의 19%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기온 온난화에 대한 대책으로다가 곰취도 하고 잔대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과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거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의외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간동 쪽에도 농기계 임대분소를 하나 설치해야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지금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연동하우스입니다. 그런데 단동하우스만 가지고는 농사가 잡기가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확에 많은 차질을 빚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내년부터 계획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3천평씩 한 5년간 연동하우스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연동하우스라는 것이 일반 단독하우스는 5만원이면 합니다만 연동하우스는 규정상은 30만원정도 하는데 안에까지 다하고 환풍 시설을 다 하려면 50만원은 잡아야합니다. 그러면 이게 3천평만 한다 해도 1년에 15억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보조비가 50대 50이면 15억이면 7억 5천을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담비율이 엄청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7대 3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희망 농가에 한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순수한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 재원을 좀 확보하도록 이렇게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면서 쭉 보니까 광덕 쪽이나 이 쪽에는 곰취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곰취값이 좋아서 그 소득은 많이 좋습니다만 이게 4월 초에 수확을 할 수 있도록끔 잡기를 한 20일 정도 댕기는 것이 보온덮개 이불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런 대책도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쪽에서 친환경 농산물이나 일반농산물이 올해는 값이 다 똑같습니다. 워낙 농산물 값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하는 농가에도 일부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한19% 정도 올려서 농가들이 가급적이면 빚을 지지 않고 농사에 전념해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이랑 과장님들 계장님들 계실 때 저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방재과 할 때도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소장님 말씀대로 연동하우스 하우스시설, 축사 해 가지고 굉장히 시설이 많이 늘어났는데 풍수해보험을 별루 등한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많이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 좀 농업인들한테 하셔 가지고 요즘 수해가 갑자기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고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풍수해 보험을 많이 가입해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이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 지원과장님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이 이번 주부터 간부교육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담당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지원과 총 예산은 44억 5,62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971만 7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과채류 생산지원이 2,600만원을 감액한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량원소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3,300만원을 감액한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또는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에 4억 2,11만 9천원으로 도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191만 9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 경영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1,283만 1천원으로 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54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기반조성입니다. 과수화훼생산유통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국도비 신규사업 지원에 따라서 8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일반 저희가 자체사업비 10%를 절감한 주요사업만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다시 설명했는지 모르고 원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후계농업인 육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만 좀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선길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벼베기가 시작이 되가지고 아마 콤바인이 가장 바쁜철로 들어왔는데 어제인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인제에서는 콤바인이 크다 보니까 운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거긴 콤바인 이걸 퀵서비스 한다고 신문에 크게 난걸 본 것 같아요 인제군에서.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굉장히 어려움은 있지만 내년도에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트랙터가 사내면으로 두 대가 빠져나가다보니까 굉장히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트랙터가 여기 농업인들이 좀 두 대를 다시 보충을 하는데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농업예산이 삭감됐다는 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장님, 과장님들 계장님을 힘을 써주셔 가지고 농업예산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여튼 콤바인 기사들 2명은 그대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들을 씀으로 해서 기계도 고장도 별로 안 나고 일하는 능률도 늘어나고 그래서 기사도 제가 행감 때도 한명정도 더 늘릴 생각이 있느냐 질문 드린 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고추 비가림시설이 반비가림 시설이 2~3년 전부터 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동에 여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립니다. 올해는 또 유난히 비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작물이 다 그랬지만 특히나 고추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김치하고 연관이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올해 고추 농가들은 아마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지원해주는 데가 잘 됐다면은 내년에도 이걸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진짜 오늘 언론 신문사에 보니까 강원도 도교육감이 농사 진 고추까지 도난당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고추를 재배했을 때 정말 지역에 한 2~3년 해봤으니까 적합하다 하면 이걸 더 확대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 즉답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질문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금철 위원님이 질문 주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후계자가 305명이고 금년에 신규경영인으로다가 4명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매년 1~2월 달에 해가지고 도에서는 6월 달에 일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엊그저께 신금철 위원님이 와보셨다시피 지금 농업경영인 후계자도 연령이 지금 50대 중반 심지어는 환갑을 넘긴 사람들도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게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저희 과 부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촌에 아이 울음소리가 안 나니까 지속적으로 과연 연계되겠나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간 저희는 도시민 유치로다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인력을 충원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농기계 임대 중에서 벼베기 콤바인을 인제에는 퀵서비스를 한다 했는데 우리는 계획이 있는지 지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대형농기계는 아시다시피 기술을 필요을 하고 대형사고가 잦은 기계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콤바인을 움직이다가 몇 분이 돌아가신 사례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직원은 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4명이고 기간제 근무자가 4명이고 그래서 본소하고 저희 사내지소에다가 근무를 시키는데 공휴일에는 본소가 2명, 사내면이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현재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퀵서비스나 당분간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만 보완을 한다면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저희가 인부를 소외계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던가 국가유공자에 자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2명을 추가로다가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가지고 보니까 싣고 내리는데 보니까

기종이 크니까

그래서 트랙터 추레일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상서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먼데는 시간이 또 많이 가고 오고 가고 하는데 한번 퀵서비스식으로 예산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유기고추 생산단지 비가림시설 지원사업비 4,500만원 절감을 했는데 앞으로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대표 품목으로 유기고추 생산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금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연구와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가림시설 반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해보니까 탄저병이라던가, 역병이라던가 습해방지 이런데 효과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시설을 완전 비가림이 아니고 반비가림을 하다 보니까 재해에 약합니다. 바람이 불면 벗겨진다던가 지주가 뽑힌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탄단을 높여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완전한 시설을 좀 해서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기고추 생산시설 반비가림시설에 대해서 표준설계들을 작성을 위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실험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기정예산 46억 3,756만 4천원에서 3,849만 4천원이 감소된 45억 9,90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소된 주요 요인으로는 읍면별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은 1,100만원이 감소된 11억 8,228만 6천원으로 계상 돼있고 다음에 165쪽이 되겠습니다. 간동면은 당직비 및 공공요금 등 부족금 34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을 포함해서 111만원이 감소된 9억 2,591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하남면은 804만 6천원이 감소한 7억 9,373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됐고 상서면은 857만원이 감소된 8억 6,393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은 976만 8천원이 감소된 8억 3,320만 3천원으로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세부설명은 예산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예. 신금철 위원입니다. 각 읍면 사업배정 할 때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죠? 우리 사내면이 타면보다 작은 이유가 몬지?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내면이 인구를 봤을 때 6,500명정도 상위하는데 타면보다 작은 이유가 몬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예산안에 대해서 편성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예산은 일단 제일 비중이 큰 것이 인건비고 사무실 운영경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설비나 사업비는 읍면에서 편성치 아니하고 군청 각실과 예산에 포함해서 편성된 내용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방금 설명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특히 대비한다면 간동면은 9억 2,591만원에 비해서 사내면은 면세도 크고 직원 수도 많음에 불구하고 8억 3,320만원을 편성이 돼서 적은 이유는 인건비에 차이입니다. 인건비가 차이가 나면 직원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간동면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기준인원이 15명이고 정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사내면은 16명입니다. 그럼에도 이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적은 것은 간동면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에 근무경력에 따라 가지고 보수가 기준액 높기 때문에 인원은 간동면이 15명이고 사내면이 16명입니다만 보수액이 간동면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급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아니라 급여에서 호봉이 높은 직원들이 간동면쪽에 많고 사내면쪽이 그만큼 호봉이 작다 그런 직원들이 인사가 됐기 때문에 직원에 기준을 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그거와 관계 없이 똑같습니까?

업무추진비는 다 똑같습니다. 5급이면 다 똑같습니다.

아니, 사내면이나 또는 작은 면과의 업무추진비는 다 똑같다

네, 다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2011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월금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943만 9천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34만 1천원 그리고 기타잡수입으로써 2010년 의료급여사업 이자수입 402만 7천 94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정6억 5,219만 2천원보다 2,589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7,808만 9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은 마찬가지로 2억 2,589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7,808만 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010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2,186만 8,820원과 2010년도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이자반납 402만 7,94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료보호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성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예산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예산액이 59만원이 오바 되서 감안하는 사항입니다. 세출 사항도 마찬가지로 해서 세출예산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수입에서는 기정예산보다 4천만원 증액되어 1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 기타수입 발생분입니다. 상리 공무원아파트 독신자숙소가 10채, 24평형이 40채를 공무원들에게 임대해주고 있으며 각각 500만원과 1,400만원에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보증금 5억 7천만원을 적금으로다가 2년간 예치해서 발생하는 이자로써 이번에 4천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세입안에 편성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천만원 증액되어 1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무원임대아파트에 수도관 교체나 창틀보수 또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개보수 예산으로다가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액에 보수 발생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보수하고 있지만 100만원짜리 이상의 고액들은 예산편성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