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이계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억 5,07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2009년 보통교부세 세입 결함분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차입분에 대한 이자보전분으로 증가한 내용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의 추가교부 등으로 인해서 40억 7,1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세수 추계에 의거해서 44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에서 34억 4,300만원이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0쪽 중간부분에 보조금입니다. 도 상사업비 포상금 및 세수증대활동 지원금 1억 8,400만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아래쪽에 정보통신과 소관은 사업체 고용수요조사 통계업무가 고용노동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도비보조금 5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비서요원의 신규 가족수당 지급대상자가 2명이 발생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행안부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348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반납액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1억 8,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23일 간담회시에 설명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및 프린터기 구입 1,400만원,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400만원, 지방세 홍보를 위한 플랫카드 및 고지서 제작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경기도 연찬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200만원, 지방세정 유공공무원을 위한 국외연수 200만원, 연찬회 및 현지교육 산업시찰을 위한 포상금 2,900만원,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용차량 구입 및 차량 탑재형 번호시스템 구입 등 4,900만원,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추가설치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 강사비 45만원, 네트워크 공사비 750만원, 책상의자 등 집기와 빔 프로젝트 장비,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정보화교육장이 남부문예회관 2층에 있던 것을 1층으로 확장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추가장비들이 되겠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조사하던 사업체 고용 수요조사가 금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게 돼서 조사요원 수당과 교육 및 실사지도 여비 1,183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8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을 위한 활동비 439만원,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부과 징수활동 추진을 위한 활동비 475만원으로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8월 22일 시 :장으로부터 승인 요구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안 회기 별 추경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 280억 1,887만원보다 294억 267만원이 증가한 1조 574억 2,154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3.7% 증가한 7,568억 2,923만원, 특별회계는 0.7%가 증가한 3,005억 9,231만원이며,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가 증가한 1,298억 8,615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0.5%가 증가한 1,707억 615만원으로 지방세와 순세계 잉여금 등 자체 재원과 재정보조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현화근린공원 등 용도지정사업과 제58회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 사업비 및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분야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73억 2,002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44억 4,700만원,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금 등 96억 2,269만원, 재정보조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 132억 5,03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7억 9,731만원으로 세외수입 7억 8,923만원, 국·도비 보조금 8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현화근린공원 리모델링 등 용도지정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223억원, 공기업 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68억원을 증액하고, 기타 사업비 등 18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를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018억 2,789만원보다 152억 6,569만원이 증가한 4,203억 3,345만원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획재정국은 242억원이 증가한 170억 1,888만원, 총무국은 본청 관할 읍·동을 포함하여 56억 7,259만원이 증가한 1,325억 6,588만원, 복지문화국은 의료급여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4억 6,166만원이 증가한 2,049억 4,943만원, 평택보건소는 320만원이 감소한 64억 9,068만원, 송탄보건소는 6,374만원이 감소한 53억 5,712만원, 송탄출장소는 관할 면동을 포함하여 4억 8,841만원이 증가한 277억 1,493만원, 안중출장소는 관할 읍면을 포함하여 15억 755만원이 증가한 226억 4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송탄 제일고 급식실 및 다목적실 건립 10억원, 장애인, 여성, 노인복지, 실직자 일자리 지원 등 9억 3,215만원, 평택항 실크로드 국제마라톤대회 지원 3억원,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지원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지원에 3억원, 도민체전 경기시설정비 50억원, 여술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 1억원, 장당지구 도서관 건립 부지매입 6억 1,000만원, 현화근린공원 리모델링에 10억 2,000만원이 증가한 11억 4,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 등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된 보조금사업 및 용도지정사업과 사업비 변경과 예산절약 및 집행잔액 등에 따른 세출예산을 감액하여 최소한의 일부 자체사업 반영을 중심으로 한 예산편성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45억 정도를 계상했다가 약 8억 3,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는 걸로 예산안에 반영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징수하는 추세로 봐 가지고, 실지로 아직은 경기활성화가 안됐는지 지금 당초보다는 체납세 징수목표가 좀 미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8억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장비도 보강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각 세무과에서 추석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체납세 징수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갖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년도 수입은 당초에 목표한 것보다는 조금 미달되지 않을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쪽에, 담배소비세가 많이 감소됐는데 감소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부대에서 유출되는 것 때문에 감소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배소비세는 부대의 영향도 내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담배를 점점 안 피우는 추세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매년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많이 이렇게 감소가 됐다는 것은 뭔가 부대 측에서 담배가 빠져나오지 않나? 그리고 단속도..

큰 영향은 없겠고, 지금 보면 최근 5년간의 평균 세입이 260억 선에서 점차 줄고 있더라고요. 흡연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쪽에서 한 번 여쭤볼게요. 현재 자동차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데, 자동차세 수입이 12억 정도 줄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이것은 당초의 추계를 좀.. 자동차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실지로 금년에는 많이 느는 추세입니다.

자동차 수가 늘면 자동차세가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계를 더 과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건에 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보유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금년도에 1만 3,800대 정도 자동차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감액이 된 이유는, 유류수입량이 감소가 돼가지고 주행세 성격으로 안분돼서 돈을 받는 그것이 약 40억 정도가 지금 예측보다 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자동차세에서 감액이 된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 보유대수는 계속 증가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자동차세는 27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보충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대수는 늘었다고 그러고, 340억에서 주행세를.. 유류세에서 많이 주행세가 들어오지요? 그런 것을 40억원을 감액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예측도 잘못된 거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작년에도 별로 안 좋았지만 올해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휘발유값 같은 것을 아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치 기정액을 잡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기획재정국에 세출보다는 세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세입을 잘못 잡아주면.. 우리가 세입예산을 토대로 해서 세출을 짤 것 아닙니까? 여기서 세입을 보면 재정보전금 40억 늘은 것 빼고, 도시계획세 19억 빼 놓은 것 하고,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적인 어떤 건설사업에 의한 것이고, 재정보전금은 위에서 내려와는 거라고 봤을 때 순수 경상적 경비를 늘릴 수 있는 부분에서 전부 다 저희가 착오를 냈다는 거예요. 살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들어올 돈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세출부분에서도 그게 타격이 갈 거라고 봅니다. 2011년도 기획재정국에서 세입예산을 짤 때 기본적으로 잘못 짜졌다고 보는 게 추경에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유류수입에 대한 통계는 매년 있습니다. 있는데, 앞날의 어떤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과거의 통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금년에 유가가 많이 오르고 그랬기 때문에, 수입량이 약 8.8%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엄밀히 말하면 현실하고, 당시 예산편성 할 당시하고, 추계가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283억을 잡았었는데 23억 정도를 감면을 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금연인구가 많이 늘어 간다고 했을 때 추계치를 좀더 정확히 갖다 대입을 했어야 되는 거고, 주행세 같은 경우도 경제가 점점 어려운데.. 솔직히 언발란스 나는 부분은, 자동차대수는 느는데 주행세가 줄었다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에 대비를 어떻게 해서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45억을 지난년도 수입으로 잡았다가 8억 3,5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거둬들인 세수입이 얼마 정도인데, 이 정도 감액을 해야지만 연말까지 어느 정도 현재 실정과 맞다고 판단해서 8억 3,000만원을 감액한 겁니까?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말일 현재 저희 시세는 50%가 징수됐습니다. 주로 하반기에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했던 목표달성은 지금 가능하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 내용 면에서 일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추계가 틀리는 게 있어서 조정이 좀 됐습니다만, 목표달성은 되리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을 45억을 잡았는데 8억 3,000만원을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맞을 거라고 그랬는데, 8억 3,00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맞지가 않잖아요? 9페이지 맨 밑에 지난년도 수입 같은 경우를 봐도 45억을 잡고 8억 3,000만원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7월 말 현재까지 세입을 거둬들이다가 안 되겠으니까 지금 감액을 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보고 마무리 추경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해 줘야지, 2차 추경 분에서 들어와야 될 사항은 아닐 거라고 봐지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목표대비 실적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 세금을 합한 금액 갖고 당초 예산 세운 목표달성은 가능하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과년도 수입에서 8억 3,000만원이 미스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반영된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실적하고, 다음에 앞으로 받을 것을 추계해 봤을 적에 그렇게..

그러면 과년도 수입으로 45억을 받던 부분을요, 지금 7월말까지 들어온 게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얼마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연말까지는 이 목표달성이 안될 것 같으니까, 지금 감액을 하고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들어온 것이, 29억 6,900만원을 받았습니다.

45억을 해 놓고 약 30억 잡았다고 하면 약 15억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목표달성이 안되고 8억 3,000만원 정도를 감액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안 맞잖아요?

매년의 어떤 돌아가는 순기라든가 통계 이런 것을 봤을 때..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런 순기로 봤을 때 금년의 어떤 현상은 이때쯤이면 이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되니까 추계를 그렇게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예측이 돼야 맞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추경제도 이런 게 있는 것이고, 어떤 예측이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고, 거기에서 많은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분들의 예측이 상당히 정확한 거라고 봐 지는데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45억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7월까지 29억 6,000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5억 정도가 남아있는 건데, 7월 말까지 했으니까 지금 5개월이란 세월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5억 중에서 8억 3,000만원을 빼고 나면 약 7억 정도밖에 안 남아요.

어떤 통계가.. 제가 예측하기로는 하반기 연말 쪽으로 가면 지갑을 잘 안 여는 현상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돌아가는 어떤 순기에 의해서 예측을 한 것 같고, 과년도 체납이라는 것은 작년분이 아니고 그 전년도 이전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고질적으로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돌아가는 통계치를 감안해서 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받은 수치하고, 8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나면, 약 7억 정도만 우리가 5개월 동안에 과년도 체납치를 받는다는 것은 목표량 지점에 대해서 너무 작게, 거기의 목표치에 달성하기 위해서 맞췄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입이 그렇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세입을 잡으면 부도가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세입은 움츠러드는, 약간은 소극적인 자세로 잡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16페이지 정보통신과, 기존에 있던 정보화교육장을 옮기는 이유가 뭐예요?

남부문예회관 2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이 없고, 사방이 밀폐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공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지요. 또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교육 수혜 인원에 한계가 있었고. 그 당시에 약 104명 정도 교육을 받았다면, 현재는 2개 교육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창도 있고 여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개 교육장으로 해서 약 170명 정도..

교육여건과 인원수가 늘어서?

그렇지요. 두 가지가 다 좋아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의집에 도서도 좀 넣고, 컴퓨터도 넣고, 어떤 시민의 휴게방 식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실적이 좀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휴게찻집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지금 당장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가는, 전산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공간이 가운데 있다보니까 창을 낼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2층에 있던 것, 기존에 쓰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것은 무엇으로 활용을 해요, 같이 활용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남부문예회관의 청사 재배치 등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신청은 많은데 교육 수용을 다 못합니다. 종전에 2층에 있었던 공간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대로 폐쇄적인 공간이었고,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36석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오후반으로 해서 55세 미만, 55세 이상, 2파트로 하는데 너무나 공간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래쪽을 좀, 다른 데라도 시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물색하다가 시장님이 아래 장소를 배려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실은 2개 교실이고, 한 개 교실은 29석, 또 한 개 교실은 24석 해서 2개 방이 운영되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여기에 반영시킨 것도, 기존에 2층에서 쓰던 것은 아래층으로 그냥 29석이 다 내려와서 설치해서 어제부터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24석, 작은방 있는 것은 의자라든지 필요한 기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강의실 여건은 많이 개선되고 나아질 것 같습니다.

2층은 저희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예회관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교육장으로서는 폐쇄가 되는 거지요.

2층은 저희가 교육장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을 언제 만드신 거지요?

정보화 교육장은 ‘9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거기를 사용하신 거예요?

네. 그 장소를 사용했습니다.

‘95년도에 만들었다면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었는데, 그러면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55세 미만, 55세 이상, 다음에 과목 과정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신청은 많은데 신청 인원의 약 50% 밖에 수용을 못하는 결과가 돼 왔었지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전에 어떤 계획이 잡혀서 갔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야 뭐..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창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했지만, 공간 여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하다가 1층으로 배려가 되는 기회가 이번에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의집에.. 잘 운영은 안 됐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 초등학생이나 청소년 얘들이 조금씩 왔다 갔다 했는데, 남부문예회관에서 걔네들 공간은 전혀 다 없어지는 건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다가 없어지는 박탈감이라는 것도 상당히 클 텐데, 작은 공간이라도 청소년들 얘들한테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제 분야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랄지 시립도서관의 운영체계가 참 발전적으로 잘 돼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카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정보통신과 건데요. 시민과 함께하는 정보사회 구현에 도비가 59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요. 이것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시비가 3,4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체 고용 수요조사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만 조사를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도에서 사용을 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직률 이런 것을 파악을 했었는데요. 이게 좋은 수요조사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조사권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50% 보조, 시비 해서 조사하던 것을 노동부로 다 이관하게 됨으로 해서 감액시킨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리모델링은 남부문예회관에서 전체적으로 손질하면서..

전부터 저희가 “강의실이 좁으니까 배려 좀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쭉 안 돼 오다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배치되면서 아래쪽을 사용할 수 있는 승낙을 저희가 받으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저희가 옮기는 걸로만 처음에 시작을 했지요.

아직 안 돼 있어요. 어제부터 강의하는 것은 기존에 썼던 것을 저희가 손수 다 옮겨서 한 개 교실만 한 거고요.

네.

거기 보면 55세 이상 반이 있습니다만, 80세 되신 분도 오시더라고요. 계단 올라가고 하는 수고가 덜하니까 아무래도 1층이 낫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용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63억 4,549만 5,000원 증가한 131억 5,4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한광고등학교 급식실 증축사업비 반납에 따라서 10억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과 송탄제일고 급식실 및 다목적실 건립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이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성립전예산으로 1,2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7억 6,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토지관리과는 도로명주소 홍보비 제작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으로 1,7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22쪽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25억 6,58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56억 7,2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27.21%, 행정운영경비가 68.36%, 재무활동비가 4.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과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974억 6,024만원이며, 3억 2,23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상반기 우편물 발송 감소에 따라 1,200만원, 영유아 보육수당대상자 감소에 따라 4,700만원 감액하였고, 후생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비 3,64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 및 모바일학습 증가로 인해서 위탁교육 수요 감소, 또 국외연수과정 미개설에 따라서 위탁교육비 2억원, 교육훈련여비 8,600만원, 교육훈련 국외여비 1,400만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청원 경찰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원 경찰 급여가 6.5% 인상됨에 따라서 기타직보수 1억 9,89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상반기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1억 7,69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료관 및 기록물 DB구축 인부 1명 퇴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7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192억 5,123만 8,000원이며, 9억 30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1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송탄제일고 급식실 및 다목적실 건립 5억원, 한광중·여중 급식실 신축에 따른 5억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증액을 하였고, 성인문해교육비에 국비 지원에 따라 1,632만 8,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따른 급양비로 1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109억 2,314만 5,000원이며, 50억 7,49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분과 부족분 3,000만원과 시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2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1억 8,919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억 7,67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에 민원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관리과 예산은 10억 2,612만 8,000원이고,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7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세웠다가 2억 3,500이 되고 1억 6,500이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예년을 보면 대개 80개 단체가 신청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린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사정 때문에 70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게 됐고요. 또 각 단체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불요불급 한 부분들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감소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예산규모 면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 2010년도에 모두 예산을 민경보 로 5억원씩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4억이면 예년보다 1억이 줄어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단체들한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들께서 계신데, 사실은 작년도에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의 운영비가 여기서 지원이 됐었어요. 2010년도까지는.... 그런데 그 두 개 단체 운영비나 사업비 규모가 1억입니다. 그게 여기서 2011년도에는 빠져 나간 거거든요. 빠져나갔으면, 제가 예산과장으로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을 체킹을 못 했었는데, 다른 민경보에 대해서는 모든 단체들이 예산을 줄여나가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20% 이상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5억에서 4억으로 줄인 부분들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분이 2011년도에는 본예산 으로 그냥 바로 편성되어 버렸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준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단체들과 형평도 있고, 또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여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당초 관련부서하고 협조했던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긴, 어려우니까 긴축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지원 받던 단체에서 이렇게 줄여서 불만이나 문제점 없습니까?

물론 지원 받던 단체가, 이게 새로 신청한 단체도 있고 하던 단체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단체가 탈락됐거나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500, 1,000씩 지원해 주던 단체들이 몇 백씩 줄어들면 사업하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그래서 예산을 적게 주다 보면 그런 불만은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예산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도 현재까지 집행상황들을 보니까 그로 인해서 포기했거나 이런 단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27쪽에 보니까 회계과인데, 옥상 방수공사인데, 처음에 1억 정도 예상했다가 2억 7,900을 증액해서 3억 8,000을 잡았는데, 증액이 두 배 이상 됐는데, 이게 설계가 잘못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왜 그런 거죠?

그건 시설비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다 이번에는 저희가 방수공사 2억 7,900을 추가로 세워 주십사 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시설비입니다. 자질구레한 걸 고치는 건데, 문제는 저희가 이 부분들이 2004년도에 여기에 스카이패널 공법이라는 부분으로 방수한 게 있는데, 지금 이게 노후화가 돼서 3층에 전산실이라든가 기획실 쪽이 많이 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추가로 해서 방수공사를 유동성 복합시트방수 기법으로 해서 방수를 전면적으로 하고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기존에 방수되어 있는 것을 다시 걷어내고 새로 하는 거예요?

네.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시설이 지금 전혀 없고요. 거기는 옥탑도 있고, 통신에 관련된 안테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상물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를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것도 있긴 한데요. 당초부터 하중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이 야간에 경관조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야간에는 거의 후방에 대한 불빛이 많이 비쳐서 존재가 잘 띄지 않은 경우는 있는데요. 조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요새 에너지 관계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은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세입으로 잡고, 송탄제일고 급식실, 한광 급식실 증축 10억을 반납했습니다. 세입을 잡혀 있는데, 25페이지에 다시 세출로 넣었는데, 한광고등학교 급식실 반납한 걸 여중으로 돌려서 5억을 넣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왜 한광고등학교는 반납하고 여중으로 돌려 넣은 거예요?

그게 한광고등학교 급식실이 2010년도부터 하겠다고 신청이 됐었어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17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5억, 시책보전금이 5억, 교육청에서 또 5억을 주기로 하고 자부담을 2억 2,500을 그 분들이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7억 2,500인데, 교육청에서 5억을 못 주겠다,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고등학교에요?

네. 고등학교에 못 주겠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부담 2억 2,500하고 해서 7억 2,000을 학교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자부담할 능력이 도저히 못 된다 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에 10억을 요청해서 본인이 안 낸다고 하니까 이걸 다른데, 중학교는 필요치 않은 예산이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반납하기는 아까우니까 중학교로 돌려서 급식실을...

지금 한광은 여중, 여고, 남중, 남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광여고에 급식실이 있는데 4개 학교가 이용하기에는 비좁기 때문에 당초 한광고등학교에다 급식실을 하려고 했는데,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교육청, 도교육청에서 한광고등학교는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도 시책추진비를 우리가 기왕에 받아온 것, 옆의 한광여중에 투입하면 어차피 한광 4개 중고등학교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옆으로 돌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우니까 시설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다 넘겨줬나 싶어서...

앞으로는 한광여고 급식실에서 한광 남고하고 둘, 다음에 한광여중 하는 곳에서 한광 남중, 두 개 급식실로 4개 학교가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금액 자체는 똑같습니다. 재단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기를 꺼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깊은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예산을 부실한 곳에 신청을 해 놓고 그게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돌리는, 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유용이라기보다는 재단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용명세서를 보면 도비나 교육비나 시비가 지원되고, 자부담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가야지,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부분도,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비의 배정율이나 교육비의 배정율이나 시비의 배정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 각자예요. 그럼 결국 이건 어떻게 보면 누가 어디하고 많은 관계를 맺어서 했다고 그쪽에서 많이 내려왔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건 아마 교육청하고도 총무국에서 협의를 하거나, 또 도교육청하고 협의하거나, 시교육청, 또 도하고 협의할 때도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틀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너무 들쑥날쑥이에요. 그럼 결국은 조용히 있고, 어떻게 보면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학업을 신경을 쓰는 것보다 바깥사람들하고 많이 유대관계를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시에서라도 협의할 때 그런 것을 해서 어느 틀을 두자, 기본틀은 있어야지, 지금 보면 송탄제일고 같은 경우도 19억 중에서 도비가 10억이에요. 교육비가 5억이고 시비가 4억입니다. 한광여중 급식실 같은 경우도 27억 5,000만원 중에 도비가 5억, 교육비가 18억, 자부담이 4억 5,000, 이런 식이면 어떤 게 진짜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시책추진비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려왔을 때는 우리 평택시에서도 기본적인 틀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시에서는 한 4억 정도, 5억 정도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책추진비가 들쑥날쑥 한 것은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반교육경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넣지 않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금액에 따라서 일정부분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일단 세입부분에서, 물론 세입부분 21페이지 보면 47억 정도를, 47억 6,500만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네.

반납을 했는데, 우리가 워낙 많은 국비예산을 갖다 보니까 반납했는데, 최소한 이런 것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 맨 처음에 계획을 정확히 짜면 이 돈은 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거기에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져서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 반납되는 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반납되는 부분이 많고, 특히 사업부서를 보면 반납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폭이... 그러면 결국은 계획을 정확하게 못 잡았기 때문에, 반납금액이면 결국은 다른 데서도 우리시가 타 와야 될 돈을 못 타오고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평택시가 손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계획예산부터 정확히 세워야 이런 부분이 줄지 않을까 봐지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만, 나중에 결산할 때 이런 부분이 전부 튕그러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산위원들께서도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문제는 뭐냐하면 각 실과, 사업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의 인식도 개선시키는 노력도 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들이 반납되는 부분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유념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교육훈련여비 해서 8,6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지금 이게 국외연수를 삭감시킨 것으로 내역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4명이 가야 될 부분을 안 보내서 삭감된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사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없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속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자체계획이 아니고요. 경기도 인 재개 발원에서 하는 교육에 대한 위탁 부담금 정도 되는 부분들인데, 올해 거기 보면 4개 과정이 있는데 3개 과정은 개설 자체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하나는 우리시가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여성리더과정이라고 해서 정책연수 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돌아가면서 시군을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 이번에 배정을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400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됐고, 다음에 중국어, 영어, 일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한 달 정도 체류하면서 현지에서 익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각 시군에 예산을 편성해서 조회를 해 보니까 일정수준에 미달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세운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 재개 발원에서 과정을 개설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것을 예산편성을 했다가 이 부분을 삭감시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삭감이 2,100만원 정도 됐는데, 2명 중에 1명이 그만둬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2명이 했던 일을 1명이 DB구축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저희시에 한 250명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웬만하면 감축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고, DB구축도 당초 초반에 많은 물량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남은 것만 지속하다 보니까 굳이 한 명이 없어도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이번에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맨 처음에 기정액에 2,500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랬다가 5,000을 증액했는데, 새마을회관 성립전예산으로 했지만, 지금 개관식 다 한 것 아니에요?

네. 개관식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에서 2,500을 맨 처음에 세웠다가 갑자기 시책추진금이나 성립전예산으로 5,000을 해서 7,500이 됐는지, 이런 것은 계획 자체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우리가 세운 건 아닌데, 경기도 시책보전금으로 그냥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자부담 1,300해서 6,300만원 했고, 7월인가... 시비부담사업은 아닙니다.

시비부담사업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시에다 작년부터 새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 아니에요?

네.

그럼 총 예산이 있었을 텐데 저희한테는 기정에 2,500밖에 안 잡혀 있고 5,000이 있으면 이 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회관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외 방수라든가, 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좀 늘어난 것으로 봤고요. 시비가 부담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감축이 되겠지요. 도비로 지원을 받으니까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2,500은 우리 예산과목에 같은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서 그렇고요. 리모델링 쪽으로 투지된 돈은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만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부의장 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사가 됐든 뭐가 전체 규모가 나와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 판단되어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수립을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못 했습니다.

27페이지, 아까 김인식 위원님도 질의 를 했던 부분인데, 기정액 세운 데다 2억 7,900만원을 증액시켜서 3억 8,100만원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되느냐는 총괄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부분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나중에 더 늘은 이유에 대해서 아까 스카이패널을 걷어내고 다시 한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저희가 1억 200만원 자고 하라고 했으면 부분적으로 하고 내년에 이걸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1억 200은 우리 청사관리에 대한 시설비목이기 때문에 기정에 1억 200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방수공사 사업비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보수사업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1억 200을 세워놨던 예산이고요. 이번 방수공사 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들어갔으면 더 좋았었는데 제가 그걸 체킹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방수공사를 별도로 2억 7,900을 올리는 겁니다. 이 1억 200은 방수공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일반 시설보수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긴 비가 오다 보니까 기간도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공청사마다 저밈 현상 이 일어나는 데가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군데가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대책을 회계과가 재산관리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돼서, 제가 봤을 때 전문가로 하여금 통괄적인 발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평택시 종합적인 대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근본을 없애야지, 근본을 없애지 않고 부분적인 땜빵만 하다 보면 다음에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집 같은 경우는 30~40년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20년만 되면, 20년이 아니라 10년만 돼도 비새는 데가 되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청사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건축설계를 할 때 보면 지금 창문을 보시다시피 다 작게 만들어요. 실내외 난방하고 냉방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것은 경비를 줄이라고 하다 보니까 여름 같은 때는 더워서 문을 열어놔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쪽으로 가서 앞으로 지을 청사도 창호교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창호 체계는 시나 국가정책하고는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정책에 맞는 부분으로 자꾸 바꿔나가야지요. 그런 부분도 아마 청사를 지을 때, 설계를 할 때 유념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부의장 남이 질의 하신 건데, 27쪽에 국도비 반환금이 47억 1,600만원인데, 반환하면 아주 반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못 받나요?

네. 그건 안 되고요.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받아오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안 쓰셔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결산에 의해서 작년도에 전체 국도비 받은 것을 가지고 쓰고 나서 잔액이 결산서에 의해서 다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재원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다 제대로 챙겨서 쓰면 이런 사태가 없을 텐데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공무원들도 교육 좀 시키고 해서 이런 사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받아오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 했던 건데,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하셨는데, 배부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현재 제작은 완료가 됐습니다. 제작은 완료돼서 현재 배부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건 추후 오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홍보물을 기본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들 수 있는 장바구니로 해서..

그게 1,700만원어치인데 전 시민한테 다 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고요. 저희가 어차피 읍면동이나 관련 공공기관에 해서 일부는 우편으로 보내고, 일부는 민원대에도 비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세부적이 내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차피 한 거니까 제대로 배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우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복지문화국 소관에 증액되는 소관은 58억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1,364억 7,600만원, 그래서 58억 증액사유는 내년도에 경기도체전을 위해서 도비 50억, 기타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58억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총 추경 증액은 73억 1,700만원, 그래서 전체 총액에서는 2,01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3억 1,600만원이 증액돼서 53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나눔 걷기대회는 지난해의 경우 총 예산 2,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 잘 아시는 대로 경상경비, 각종 행사비 절감을 위해서 1,000만원으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금년에 알찬 행사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도비보조를 추가로 1,000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500만원을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에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2,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단, 도비 1,000만원은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향후 성립전예산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200만원은 처음 생기는 부분인데, 이건 중앙의 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비용부담을 하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비롯해서 요보호아동 방과후 케어서비스 등 네다섯 가지 서비스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현재 이용자가 65명인데, 그 중에 도우미가 2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우리가 비용 부담하는 사항으로, 일부 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희망키움통장은 우리시의 국민기초수급자가 전체 5,700여 세대가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30명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의 자립지원자금으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되는 금액과 매칭펀드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등록장애인은 22,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교육대상 지원은 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 1~3급 장애인 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추가지원은 현재 이용인원이 150명인데 159명으로 증가돼서 증가분에 대한 증액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경정은 기존예산 6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대상자가 1명 있었는데,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위원수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활동보조수혜자 선정을 비롯해서 각종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를 별도로 하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제도법이 신규로 시행이 10월부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아시는 대로 꿈이 크는 일터에 대한 재활시설 작업인데, 이것은 부족분에 대한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노인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노인가족여성과는 이번 추경에 1억 8,400만원이 증액돼서 총액 997억 8,400입니다. 하단부분에 어르신돌봄센터는 현재 남부노인복지관과 구세군 노인복지센터에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야간까지 확대 운영하는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합정노인복지센터에는 이용인원이 20인데, 앞으로 야간, 주말까지 확대되면 이용 어르신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은 현재 국내입양이 현재까지 15명이 입양됐습니다. 이 부분은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부분에 성매매피해보호자 시설운영은 현재 우리시에는 평택 새움터 쉼터하고 두레방 쉼터 2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부분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에스더의 집, 로뎀의 집 두 개의 미혼시설이 있는데, 현재 50명이 수용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생활비 지원 위주로 갔었는데 이번에 국도비 전액 지원으로 출산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문예관광과는 평택 평화 락페스티벌은 지난번 간담회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송탄관광특구축제는 지난 2009년도에 8,000만원, 지난해에는 1억의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1억으로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통합되지 않는 관계로 행사를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인데, 지역정서를 고려해서 부득불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송탄관광특구 내 문화관광 예술의 거리 조성,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연구용역, 뒷부분에 국제문화특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비, 또 지역문화특구 상세계획안 수립비용에 대해서는 오전에 별도의 지역문화교류 기반구축 전략 유인물을 별도로 드렸는데, 이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을 제가 포괄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의 문화정책 방향을 재정립 할 그런 시기가 됐다, 또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경쟁력하고도 직결되고, 또 우리시의 품격을 높이면서 시민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입장이다, 특히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비책도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시점에 변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중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용역분에 대한 요약을 대략 정리해 드린 건데, 그동안 시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부분 학술용역 중심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은 전문가를 활용한 용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을 꾀하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참여 그룹이 문화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가 그룹이면서, 또 우리나라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문광부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그룹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료에 보시면 여러 가지 소요예산에 대한 수치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안 자의 입장이면서 아직 확정된 수치도 아니고, 우리가 추가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수치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문화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또 미래전략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60억이 증액된 298억 5,300만원인데, 60억 증액내용은 내년도에 우리 경기도체전을 위한 50억 도비보조사업이 주류를 이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부분에 전국체육대회 관련 제반경비 지원은 금년 10월 6일 날 고양시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하키종목은 평택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합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를 전체 도비로 추가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전국체전에 우리시에서 참여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종목은 7개 종목에 38명인데, 볼링, 하키, 역도, 레슬링, 사격, 요트, 우슈 7개 종목에 38명의 우리시 선수가 경기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참여하게 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분에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개최지원비는 내년 4월에 아시는 대로 역도대회를 시에서 유치했는데, 전에 준비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58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비용도 대행사를 미리 선정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 또 상징물 공모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기본적인 경비를 금년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연초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50억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체전준비를 위한 30개 경기장에 대한 시설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여술근린공원 족구장은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시비를 투자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용 증액부분은 대략 아시는 대로 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새로 사무처장 제도를 도입해서 그것에 대한 일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목재보일러 교체 지원은 녹색환경 측면에서 정부의 시범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의 국비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총 2억 5,900만원인데 그 중에 시비부담분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봉산 수련원의 보일러시설은 99년도에 시공이 돼서 지금 거의 10년이 넘다 보니까 기능 면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시범사업을 유치하게 돼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일러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금년에 작은도서관 계획이 세 군데 있는데, 비전동하고 송탄동은 이미 개관을 했고, 지금 서정 동의 작은도서관은 리모델링 과정 중에 지붕에서부터 누수현상이 있어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누수부분에 대한 방수공사를 선행한 다음에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장당지구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사항입니다. 당초 20억을 예상했었는데 감정평가 결과 25억에 대한 평가금액이 산출되었고, 또 최종 설계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400여 평이 면적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증가, 또 감정평가에 의한 비용증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의료급여에 대한 특별회계인데, 이 부분은 내용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7쪽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을 도비 받았다 반환하는 거예요?

그 사항은 당초에 에바다에서 한 사람이 하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포기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찾아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정을 해서, 저도 그래서 실무자랑 얘기를 해 봤는데요. 필요하면 다시 신청해서 주는데, 현재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꼭 에바다에서 해야 됐었나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실무자랑 얘기해 보니까 현재는 해 줄 대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돈을 받기도 어려운데 왜 이것을 감소를 시켰냐고 했더니 현재 파악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파악이 되면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대상자가 새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새로이 대상자가 나오면 그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을 하는데 2,6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 및 집기구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얼마이며, 집기가 얼마가 들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알고 싶고요. 또 청소년문화센터에 소장님이라고 하나요?

네.

그 분이 있고, 또 다시 자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리가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냥 여태까지 운영 잘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문화센터하고 무봉산, 우리가 개관한 지가 두 군데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대로 무봉산 같은 경우는 진위천유원지가 새로 돼서 유원지 운영기능도 늘어났고, 또 과거 10년 전보다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증가하다 보니까 통제기능이 강화되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정리를 더 해서 안전한 운영, 또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사무처장 제도를 도입을 새롭게 했는데, 두 군데는 아시는 대로 청소년재단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재단이사장이 우리 부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입니다. 거기에는 별도로 이사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쭉 해 왔는데, 종전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 두 분이 참석하셔서 통제기능도 됐었고, 또 여러 가지 운영에 도움도 주시고, 또 불합리한 것은 시정도 해 주셨는데, 이 제도가 의회에서도 빠지게 되는 바람에 그런 통제기능이 약화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무처장을 둔 것이고, 그럼 인건비를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또 제 소관에 복지재단도 지난번에 일원화 하면서 사무처장 제도를 둬서 월 290만 원 정도 보수를 주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8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잖아요? 2,650만원이..

네, 맞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급여 때문에 달라지겠네요?

내년도에는 재단의 문화센터에 총액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인건비를 전액 예산반영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총 운영비에서?

네. 운영비에서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3쪽입니다. 아까 연구용역비 지역문화특구 상세계획안 수립 9,000만원 예산액 세우신 것 있죠? 이게 지금 유인물 주신 사항이에요?

네. 거기에 전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럼 대상은 팽성 안정리...

두 군데입니다.

송탄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것을 협의회든지 운영위원회든지 시민대표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지원특별법도 있고, 여러 가지 미군기지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여기를 문화특구로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회 내지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특구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더 지원체계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로 선이 그려진 거니까, 그러면 참여그룹 이런 것도 지금 선정이 어느 정도, 그림은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됐고요.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문화정책방향을 설명을 드렸는데, 간담회 때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 준 것에 대해서, 그 팀을 불러서 한 번 별도의 보고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송탄관광특구 축제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민간행사보조 이런 것은 좀.. 국장님, 여기는 어느 부분의 지원 분야에요?

송탄관광특구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행사를 안했어요.

작년에 안한 사업을 새롭게 지금 시작한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기 좀 어려운데.. 하여튼 송탄지역 정서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탄 정서를 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것은 민간경상 보조를 하기 시작하면, 내년에 이것을 또 안 세워줄 수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집행부도 어떤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또 감시기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쪽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한 거예요?

실시한 것은 꽤 된 것 같은데, 시점을 이따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파악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운영 면에서 큰 문제가 도출된 것은 제가 들은 적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적정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병도우미 사업은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것은 일부 자격을 갖춰야 도우미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는 대로 간병인 교육 같은 것을 계속해서 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평택에는 이 사업을 허가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자원은 상당히 많은데, 현재 도우미로 활동하는 분은 25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민원이 있었던 부분인데, 거의 가사도우미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인 클라이언트가 있는 데가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주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은 분들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 매태로 인수를 해서 이런 데에 나가서 하다보니까 환자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어떤 기본적으로 전문교육이라든지.. 지금 예산도 이렇게 남았는데, 인가를 내주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지 말고, 이런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보니까 여기저기 상부에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런 시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아직 모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챙겨보고요. 하여튼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서,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조선족 이런 사람들도 많이 사용을 해서, 어떤 언어소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전혀 못 들어봤어요?

그것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요양보호사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못가요.

자원은 많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인가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썼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환자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해서..

위원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사설 운영하는 데도 시에서 관리차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설도 일단 시에서 인가를 해 줬을 것 아니에요. 허가만 내줄 게 아니라 관리도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지금 그런 말씀하신 게, 우리가 병원에 가족들이 입원했을 때 간병도우미 쓰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 쓰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인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기초수급자를 비롯해서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을 해 드리는 겁니다.

국비를 받아서 가사도우미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호자가 이 사람한테 맡기고 내버려 뒀더니, 이 분이 더 심해진 거예요. 이래 가지고 억울함을 막 호소하더라고요. 시에도 전화하고, 위에도 전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관리하겠습니다.

갑자기 2, 3년 사이에 요양보호사를 많이 배출했잖아요. 어떤 지식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남부노인복지관하고, 구세군 합정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남부복지회관은 20명이 있고, 구세군은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보호를 했다가, 시간을 8시에서 10시까지로 변경했고요. 다음에, 주중 5일만 했는데 이것을 주말까지 늘려서 보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에서 두 군데 센터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주간보호센터가 5군데가 있습니다. 팽성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안중주간보호센터, 북부주간보호센터, 남부주간보호센터, 구세군 합정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5군데가 운영이 되는데 이것을 주야간, 그러니까 시간을 연장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가지고 두 군데만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얼마만큼 성과가 더 있습니까?

주간에는 남부주간보호센터에 20명이 상시 와서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몇 명 정도였어요?

정원이 25명인데, 지금 현원은 20명 있습니다.

5명이 줄은 이유는?

줄은 게 아니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데..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노인인구가 늘어서 더 많아질 것 같은데, 25명 중에 20명으로 줄은 것은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요양등급 판정이 1등급에서 3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등급판정을 받아야만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등급판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3등급 대상자들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을 받는다면, 본인이 신청하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더.. 1년 사이에 거의 5분의 1 정도는 더 좋아졌다고 봐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어떤 운영의 변화를 가져와야지,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문제요인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줄어든 게 아니고요. 위원님,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었잖아요?

정원은 우리가 인가 매길 때 25명인데, 들어온 인원이 지금 20명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정원 범위 내에서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5군데 센터가 있잖아요. 지난해에 운영했던 상황하고 올해 실태를 파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페이지 체육청소년과, 국제 마라톤대회가 도비로 내시됐는데요. 애당초 4억 2,000만원에서 7억 2,000만원으로 3억이 증가됐는데, 이렇게 확장돼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마라톤대회의 성공적 개최여부는 투자비용에 비례합니다. 금년의 그런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데. 하여튼 시비를 4억 확보했다가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참고로 어제 총 마감을 했어요. 지난해에는 우리가 1만 2,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금년에는 어제까지 접수된 게 9,812명인가 됐고, 아마 오늘 최종 집계가 되면 참여는 1만 명은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정액 보다 3억이 증액돼 가지고, 크게 확장을 시켜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시비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7억을 잡았지만 4억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경기도 유일의 평택항인데 도에서도 좀 보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3억을 추가로 받은 겁니다.

그 문제하고.. 도비 내시해서 50억이 내려왔는데, 육상경기장 시설확충, 수영장 시설정비, 소사벌 레포츠타운, 그 쪽으로 도비 50억을 주로 다 쓰는데.. 30개 경기장이 있는데,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시설보수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30개 경기장을 대략 몇 개 정도, 무슨 종목으로, 어디 어디에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시하고 경기도 체육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다 해서, 경기장 확정은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육상경기장, 수영장. 아시다시피 우리 종합운동장에 있는 수영장이 시설한지가 오래 돼서 기계설비 비용이 좀 많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주 경기장이 소사벌 레포츠 타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육상부 보조트랙도 해야 되고, 그 안에 넓이뛰기장이라든지, 육상에 필요한 경기시설을 별도로 해서, 또 공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필수시설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 30개 경기장 같은 것 있잖아요. 경기장이 어느 지역인지, 수리할 부분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서류가 있으면 좀 주세요.

경기장 현황을 정회 시간에 바로 받아서 별도로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을 한다면, 레포츠공원 같은데 가면 단상이 있어요.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단상을 기본 폼으로 하는 건지, 실지로 햇빛 가리개를 해 놓은 건지, 그게 구조상으로 안 맞잖아요. 햇빛도 안 가려지고, 너무 높고, 비가 오면 행사를 다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행사할 때 사용하려고 위에 지붕 같은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 비가 올 때 행사 치르겠어요? 장비로 비가 다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은 보수 좀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원래 운동장 무대의 지붕은 비가림 시설은 아니거든요. 비 오면 운동 못하는 거지요.

그냥 폼 식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부분은 제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것은 다 개선해야 돼요. 비가 오거나, 햇빛도 가려지지도 않거니와..

새로 시설한 우리 종합운동장, 지난번에 행사 때 그런 문제가 도출이 돼서, 그것도 이번에 일부 좀 보완을 할 겁니다.

레포츠타운이나 그런 공공시설들은 시계 약도 좀 갈아주고 해야지, 한 번 딱 해 놓으면.. 붙박이라면 괜찮겠어요. 전기로 시계가 도는데, 무슨 약을 넣는 건지 시계가 다 틀리고, 가 보면 시설물 관리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설물에 대해서 보완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많아요.

네.

우선 도민체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할게요. 지난번에 시민체육대회도 한 번 치러보고, 이번에 대구 육상경기대회도 치러서 결과도 보고 했지만, 사실 거기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문제가.. 우리도 내년에 도민체전을 치르면 꼭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주차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 이 있습니까?

화장실은 별도의 임시화장실 시설을 여소에 추가배치를 좀 해야 되고요.

이동식으로?

네. 다음에 주차문제는 문화센터 앞에 잔디밭이 있어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새로 바꾸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대충 수요량을 예측해 보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대회를 치르려면 지금 2개 화장실이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하니까, 그것을 스탠드 밑에 라든가 연구하셔가지고, 수요예측 좀 정확히 하셔가지고.. 잘 치르고 나서, 괜히 다른 시군에서 온 사람들한테.. 보니까 이번에 대구에서도 잘 치르고 화장실에서 약 100m씩 기다렸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불평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미리 예측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대회를 치를 때 공간을 좀 만들어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시의 특산물이라든가 홍보물 같은 것을 판매나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저희가 기본계획에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비전2동 같은 경우 작은 도서관을 개관한지 한 달이 넘어갔는데.. 제가 처음 개관하기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많이 방향이 틀리게 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책대여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앉아서 책도 읽고 그런 것을 많이 원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평일날 7시까지인가 하잖아요. 주민들에게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기를, “평일날 더 늦게까지 해 주고, 토요일 일요일 다 안 되면 토요일만이라도 좀 개관해 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한 달 정도 운영해 봤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영경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 대한 연장 경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비전2동 작은 도서관 민원은요, 한 가지 그거예요. 오후 시간 넓혀주고, 토요일 일요일날 운영하는 것, 운영의 묘를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책 빌려가는 인원이 많더라고요.

노인 일자리하고 어르신 돌보미 센터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별개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봉사활동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을 최고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아까 거의 다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 인공 달팽이관 수술하면 일인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것은 전액 도비 100%로 해 가지고요. 비용 자체가 재활치료비까지 다 계상이 된 겁니다.

1인이 할 수 있을 때 6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저희가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해 주게 돼 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에바다에서 1명이, 누구인지 알지만 이름까지 댈 필요는 없고, 하여간 본인이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의료기관 수술가능자로 파악된 거기 때문에, 이게 거의 지정되다시피 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본인이 포기가 되니까 반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그 분 말고, 청각장애인에서 이런 부분을 기본적인 진료라도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것은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청각장애인한테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만약에 이 분이 안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파악이 돼 있으면 후순위 사람한테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냐?” 물어보면 반납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일정 부분을 정해놓고 가다보니까, 이것을 그 분이 안한다니까 그냥 반납되는 상황이고, 다시 이것을 신청할 사람이 있다면, 신청해 가지고 다시 내려올 수 있다면.. 그런데 한 번 반납된 돈이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것은 그 분한테 지정이 돼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면 우리 평택시의 청각장애인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 사람이 시술을 해 가지고 들리는데 상관이 없는 사람인지? 일단 조사가 돼 있는 관계에서 이런 것도 어떤 도비신청이든 뭐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해진 상태에서 그 분이 안 하겠다고 하면 두 번째 분한테 “하시겠냐?”라고 했을 때..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이 지정돼 있다가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니까 반납이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확인은 더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협회하고 얘기해서 추천이 됐을 거예요. 후순위자가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그런데 전반적인 후순위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있으면.. 우리 평택시에 있는 청각장애인 몇 분 중에서 “시술을 해도 이것은 완치가 안 된다.”는 판단이 나오는 사람이 몇 분이고, “이것은 시술을 해서 장애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사람이 몇 분이고.. 몇 명 중에서 될 수 있는 사람하고, 안되는 사람 자체가 조사가 안 된 상태니까 이런 상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 문제가 여러 질문 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실무자랑 상의한 사항인데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반납이 된 것은 확실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장님, 제가 대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분이 안한다고 해서 반납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1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시술을 해 가지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20명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그 대상자 파악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대상자 파악이 안돼 있기 때문에 1순위 대상자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2순위가 없는 상태니까 반납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 신청되면 몇 개월 만에 내려옵니까?

그 사항은 의료기관에서 수술가능자로 확인이 되면, 수급자인 경우에 저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신청이 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파악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한 명 이런 법적으로 맞는 대상자가 나왔을 때만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평택시 내에 살고 있는, 만약에 기초대상자면 기초대상자, 차상위대상자면 차상위대상자까지 달팽이관 수술을 신청해 가지고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될 수 있다, 없다는 사항을 지금 정도는 주무과에서는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돼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자 하나가 “못합니다. 안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바로 반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도비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시에서도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는가 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인데, 서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1억 7,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1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억 7,000만원이 맞는 겁니다.

1억 7,000만원이 맞는 거면, 엘리베이터가 어떤 식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요?

당초 때 저희가 1억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 때에 7,000만원이 부족해서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엘리베이터 계획서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계획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네.

갑자기 1억 가던 엘리베이터가 1억 7,000만원으로 증가한 거예요?

당초 때 1억을 했다가 추경 때 7,000만원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1대 놓는데 얼마를 맨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거기에서 신청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당초에 신청할 때 1억이면 되는 걸로 알고..

제가 봤을 때는 재원이 늘어났거나, 어떤 시설이 늘어났거나, 변경된 부분이 틀림없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저희가 개략적인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1억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설명 드릴게요. 당초예산에 우리가 1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도 지적을 하셨거든. 그때 “그것가지고 되냐?” 우리는 그때 당시에 어떤 경위가 있었냐 하면, 법인에서 일부 나머지를 부담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1억만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냐 해서 추가로 한 건데, 하여튼 그것은 처음에 당초 계획할 때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처음에는 법인 부담을 좀 시키려고 그랬던 건데, 또 법인에서도 그런 의사표시를 했었고.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당초 계획을 잘못한 겁니다.

몇 인승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8인승입니다.

8인승인데 1억 7,000만원이 들어가요? 외벽에 덧대가지고 올라가는 데요?

네, 외벽에 덧대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설계가 다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설계서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고정윤 위원님이 가사간병도우미에 대해서 질의 했었는데, 가사간병도우미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세웠으면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것 지금 실태 파악은 정확히 어느 정도 돼 있는 겁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 을 하냐면, 가사간병도우미들이 아픈 사람을 어느 정도 가사간병을 해 주다가 이 분이 나으면 다른 더 아픈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자기하고 친해지고 편해지니까 그냥 그 집에서 눌러있는 거예요. 만약에 관리감독이 나올 때는 어디가 아프다고 해라, 어디가 아프다고 해라, 시키고.. 가사간병이라는 게 뭐예요? 가서 청소해 주게 돼 있고, 음식 못 만들면 음식 만들어 주게 돼 있고, 같이 말벗 해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기초적인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실행하면서 예산이 자꾸, 감액은 전반적으로 됐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실태조사가 안 된다면, 가사간병도우미에 국비나 도비, 시비가 들어가 있고 그러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관리감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져요. 당연히 어떤 부분이, 영구적인 환자는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를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분이 나으면, 그 분에게는 더 이상 간병도우미를 나갈 필요가 없다고 판정이 되면.. 다른 더 아픈 분이 있다든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것을 몇 년씩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실태조사가 나갔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실태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추가에 5,7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몇 명이 늘어난 겁니까? 현재 우리가 기정액을 4억으로 잡았을 때 몇 명이었고, 5,700만원이 증액됐을 때.. 이런 중증장애인이 평택시에서 안 늘어나면 좋겠지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4억이었을 때 몇 명이었는데, 몇 명 늘어났으니까 지금 증액을 시킨 것 아니에요?

당초에 4억을 세웠을 때 중증장애인이 1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98명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기존 이용자가 159명인데요. 저희가 5,700만원이, 당초에 기존 이용이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 140명을 세웠는데, 1월이 되면서 159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159명이 기존 이용을 했었는데, 추가시간 30시간에 대해서 부족분이 5,700만원이 발생했고, 신규신청자 39명에 대해서는 또 4,700만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올해 예산을 이 4,700만원하고 5,700만원을 더한 예산을 올렸었는데, 지금 신규이용자는 추가 30시간을 못 이용하고, 기존 이용자 이용하던 것만 5,700만원을 더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국비가 17억 3,700만원이 지원되고, 저희가 시비에서 30시간 추가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소비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9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39명 이용자들이 추가시간을 못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국비만 이용하고. 그 분들은 추가시간 30시간을 못 이용하고, 올해 기존 이용자들한테만 30시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신규 된 분들한테는 4,700만원이 더 필요한데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추가시간을 더 이용하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지요.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태조사가 나와 가지고 한 부분이면, 기존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우선적으로 이런 것은 예산증액을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30시간 추가부분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시도 30시간,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군별로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5대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여기 의회 앞에 와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예산을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면, 기본적으로 어떤 숫자가 있다고 하면 30분씩을 다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1시간을 다 늘려준다든지 해야지. 어떤 분은 1시간씩 더 받고, 어떤 분은 늦게 했다고 해서 덜 받고 했을 때는, 그것은 또 실행을 하면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여기 현장을 가 봤거든요. 만약에 70시간 이용하던 분이 40시간을 이용한다면, 지금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 분한테 30분을 줄여버리면 이용을 받던 사람이 줄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이용자가 40시간만 이용하다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30시간을 이용하면 기존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는데.. 이용하던 것을 줄여버리면, 그 분이 5시간 와서 보호를 받다가 4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줄여버리면 기존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끼친 부분데 대해서 계속 항의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신규 이용자는 기존 국비시간만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는 게 민원을 좀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명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할 수 있지요?

그것은 하여간 제가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락 페스티벌, 이것을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충레포츠공원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지면상에 소사벌 쪽에서 한다고 나왔던 것 아니에요?

처음에 광고 낼 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가 나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줬고요. 또 나중에 장소 협의과정에서, 그때 안정리 지역에 한미축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리 쪽 상인회에서 장소를 안정리 인근에서 하니까 자기네들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좀 지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지역 안배 차원에서라도 송탄 쪽에서 행사를 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충동으로 정했습니다.

4,000만원 가지면 락 페스티벌을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설명 드린 대로 여기서 자부담 3,000만원 하고, 우리시에서 2,000만원, 이렇게 드는 겁니다. ( 양경석 위원장, 명은희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그리고 시설비에 송탄관광특구 내 문화관광 예술의 거리 조성, 1억을 감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 5월에 송탄관광특구 용역 개발진흥 계획, 그것이 나오기 전에 이것을 준비했었던 것인데요. 그때 계획이 나오고, 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정리 지역에 대한 저희 기본계획을 해 봤을 때에,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보완해서 세부실행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을 뒷부분에 있는 실행계획 세우는 용역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광특구라고 해 놓고 나서.. 우리가 관광특구가 3군데 지정돼 있잖아요. 신장동 부분, 서정동 부분, 안정리 팽성 부분인데요. 그렇게 지정해 놓고 나서 솔직히 와서 볼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관광특구 활성화 용역을 줬는데.. 지금도 국제문화협의회를 하고 또 상세계획안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광특구 활성화 용역을 할 때 전반적으로 넣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세웠던 용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세우게 된 법정계획인데, 그런 부분이 학술용역에 그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계획들을, 그 중에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사업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리 지역하고 이쪽 송탄지역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더 찾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인 사항으로 갔을 때, 어떤 법에 의해서 용역을 세우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더 크게 보고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것 세워가지고 최종보고서 나온 지 3달도 안됐어요. 그래 놓고 국제문화특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비, 지역문화특구 상세계획안 수립비에 1억이란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이해가 되겠냐고요? 관광특구 활성화 용역도 몇 개월 동안 한 것 아니에요. 최종보고서가 나온 지, 제 기억으로 종합상황실에서 했던 게 2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것 끝나자마자 또 이것 세운다는 게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용역은 개략적인 기본계획적인 성격이 있고요. 이것은 좀더 세부적으로, 또 중앙계획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실행계획안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문화기획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가 좀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 미군들의 실제 의견, 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서 왜 그런 것을 미진하게 했다고 결론을 내릴 정도로 했습니까? 관광특구 활성화 용역을 얼마에 한 거지요?

3,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민, 문화예술전문가로 해서 국제문화특구협의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광특구 활성화 용역을 하면서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단계로 가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때 용역에서도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지난번에 안정리 쪽에 조사를 하면서도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었고, 저희가 문화관계 전문가들을 만나봤을 때는 각계각층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협의회에 참여를 해서 우리 평택을 전국적으로 좀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반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리와 송탄을 별개로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구성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송탄관광특구 내 문화관광 예술의 거리 시설비를, 이정표가 없다고 해서 이정표를 세워달라고 해 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정표 세워났습니까? 안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삭감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정표가 두 개 있어요. 정문 앞에 보면 철탑 위에 세워져 있는 것하고, 하북에서 들어오다 보면 옛날에 6년 전엔가 돌로 해 가지고 송탄관광특구라고 해 가지고 돌로 된 조각물 1m 70짜리 하나가 있고,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정표 자체도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문화관광특구,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여기 앞에서도 이정표 있는 것 보셨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관광특구 안내판은 송출 옆에 평택에서 올라오는 데에 하나 있고, 다음에 저 위에 유통센터 삼거리에 큰 것 하나 서 있고, 다음에 후문 들어가는 길에 하나 서 있고 그렇지요. 여기 1억은 원래 이정표 예산이 아니고요. 그 안에 시설을 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관광특구는 정책적인 문제지만, 지금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신 건데, 애당초 특구지정의 큰 이점은 영업시간 연장이었거든요. 그것 외에는 사실 큰 혜택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광특구 용역을 할 때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더 좋고 합리적이지 않냐?” 백 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정계획을 우리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추가적인 사항이 도출이 돼서 이것을 더 구체화하고, 지금 실질적인 그런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판단이 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만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44페이지, 국제마라톤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할게요. 우리가 4억 세운 데에다 3억 도비가 내려와서 7억인데, 작년에 우리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작년에 시비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올해 틀림없이 여기 참가비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5㎞를 뛸 때 5,000원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 1만 5,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는 1만 5,000원, 작년에 1만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올렸어요. 다음에 3㎞는 3만원 그대로입니다. 참가자들한테 배부해 주는 것을 10㎞ 이상은 티셔츠,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평택쌀 2㎏, 다음에 정해진 게 썬크림을 주도록 돼 있고요. 5㎞는 티셔츠, 썬크림 두 가지만 주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접수인원하고 해서 총액을 하면 참가비가 2억 5,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5㎞는 1만 5,000원을 내고 1만 3,000원 정도 본인이 가져가고, 10㎞ 이상은 본인이 3만원을 내고.. 이게 3만 1,000원에서 3만 2,000원 상당 들어가거든요. 10㎞ 이상에 더 들어가는 것은 마라톤 칩을 하잖아요. 거기에 부대 보관대라든지, 몇 가지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비용은 그렇게 충당되는 것이고요. 다만 5000원을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지역 시민들이 5㎞ 이하를 많이 가는 건데, 작년에 1만 2,000명에서 올해 1만 명으로 좀 줄어드는 게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이것을 1만원으로 하다 보면 비용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년에 1만 5,000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다른 시군에서 마라톤 대회를 하는 것도 보니까 저희하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시군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돈을 올리는 것 보다 지금 부대 쪽으로 선물을 해 주는 게 많다 보니까 자꾸 회비가 올라간다는 말이 나와요. 솔직히 여기서 주는 유니폼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회성 밖에 안 된다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얘기를 해요.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시민의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는 부대비용을 줄이고 회비를 작게 해 줘야지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실정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지금 관변단체들이 전부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30% 정도밖에 안된다고 봐요. 평택항 국제마라톤 대회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방식으로 가면 한계에 부딪친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해부터 한계에 부딪친다고 봐 집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 약 2,000명 정도 줄은 거라고 봐져요. 그랬을 때는 진짜 동호인들이 뛰고, 한 쪽에서는 평택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마라톤으로 가야지, 자꾸 어떤 경비에 맞추는 식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관변 단체에서도 아예 여기 참가를 노골적으로 못하겠다고 하고, “내 것은 회비에서도 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으면 틀림없이 풀고 지나가야지만, 평택호 국제마라톤대회를 더 활성화 시키려면 방법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에 자꾸 맞춰가지고 사람을 불러 모으면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국장님, 과장님들도 거기에 가서 매년 보겠지만, 거기에 나와 가지고 음식 차리고 하는 사람들은 다 참가자로 아마 신청하고 왔던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어떻게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면서 좀 가야 될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은 한계에 도달한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저도 다 공감하고요. 보이지 않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잘 아시는 건데, 하여튼 금년에 대회를 치르고 나서 종합평가분석을 해 보고, 내년에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정말 실효성 문제가 대두된다면 과감하게 던지는 방향도 검토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그리고 아시아 역도 대회하고 내년 도민체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볼게요. 합정종합운동장에서 소사벌 레포츠 타운으로 바뀐 지가 며칠 안 되는데, 본부석 정비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작년 도민축전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체육대회하고 물론 성분이 비슷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가고 종합적인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또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예산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잡았으면 도비가 됐든, 국비가 내려왔을 때 종합적인 큰 틀에서 좀 봐줬어야 되는데, 항상 그것 하나에 급급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자꾸 이중 삼중으로 부과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를 내년 4월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계획적으로 아시아 역도대회를 한다고 했으면, 올해 본예산 에서부터 짜가지고 준비가 시작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도민체전도 또한 그렇고. 계획적이지가 않는 부분에서, 밀려가지고 하는 대회를 저희는 계속 개최를 하고 있다고요. 과연 평택시가 언제까지 밀려가는 이런 대회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생활지원과 경로당 현대화사업, 여기가 지금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올해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요. 누수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급한 사항인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평택시 497개 경로당에서 누수 되는 부분 전부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저희는 남부지역만 하기 때문에요. 남부지역 158개소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만, 파악된 곳이 두 군데고요. 한 군데 차양막은 연두방문 때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이라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남부지역만 생활지원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일단 경로당도 전반적으로 한 번 한 다음에, 어디가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본예산 에서 짜 가지고 점차적으로 갈 계획을 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당초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저희가 6,200만원을 예산에 세워가지고, 신청을 다 받아서.. 신청을 50건을 받았는데 다 해결을 못했습니다. 44건을 해결했고요. 내년도에 또 반영을 해서 할 사항이고요. 이번에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어디부분에서 어떤 특정인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 가지고 예산반영이 급작스럽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많은 시설물을 짓고 있는데, 아마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복지문화국에서는 여러 가지 후원을 하고 있는데.. 제발 공사장 같은 경우 정리정돈을 하면서 공사를 시키세요. 제가 하나를 지적해 줄게요. 서정동 시립도서관, 지금 작은 도서관 짓다가 공사가 중단됐는데, 거기에 가 보면 물건 방치된 지 40일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주차장에다 다 벌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주차를 못할 정도에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나는 공사가 중단되면 어떤 업체에 정리정돈을 시켜야 될 의무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명은희 간사 님 외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건강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총 세입예산안 47억 8,195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68% 감소된 3,26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78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지원금이 5,10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억 9,388만 9,000원 대비 320만 2,000원이 감액된 64억 9,0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주원인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금 등 국도비 사업 감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응급의료 지원사업비 150만원은 지역단위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한센인 의료비지원 24만원을 도비사업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900만원은 국비 보조내시로 인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640만 5,000원은 독감예방접종 추진 시 필요한 접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9,392만 8,000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으로 증감액이 없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 37만 4,000원은 국비 보조금 내시로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4,109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1,200만원은 2011년 하반기에 평택보건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시범보건소로 선정돼서 국비 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의료비 지원금 등의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2,000만원 증액은 송탄보건소에서 평택보건소로 보건소간 기관예산을 조정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예탁금 이자수입 55만 3,000원과 모자보건수첩 제작 예탁금 이자수입 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비증액분과 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51쪽부터 5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품목으로서 예방접종사업비 9,392만 8,000원 감액 외에는 사실상 증감이 거의 없습니다.

고정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사업은 국비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 2억 2,000짜리를 국비를 계상해서 1만 5,000원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을 도에서 도비지원으로 해서 9,000원으로 돼서 6,000원만 민간의료병원에다 내면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오면 그나마도 무료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6,000원 내는 비용을 아끼고자 보건소로 옴으로서 이 예산이 남게 됩니다. 순수 도비가... 그래서 이 도비를 다시 경기도에 드려서 다른 사업에 활용하려고, 어차피 남는 돈이니까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이 몇 종 정도나...

지금 기본접종이 8종입니다. BCG, B형간염, DPaP, 소아마비, MMR, 일본뇌염, 수두, TD...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100%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운영하면서 뭔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하게 된다면 100% 전액을 다 지원해 주게 되면 보건소로 편중되는 것이 동네 병·의원에 가더라도 예방접종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예방접종을 무료로... 그렇게 되면 분산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 예산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재정이 좋은 일부 경기도에서는 시에서 부담해서 완전 무료접종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입니다. 광명하고, 세 군데 정도...

거기도 일곱 가지 전체를...

아기들 8종 기본접종...

아! 8종 기본접종... 그런데 지금까지 8종인데, 기타 더 확대 할 기본적인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거기에는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염병에 대해서만 무료로 하는 것이고요.

요즘에 물가도 오르고,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출산문제의 요인도 되고 있는데, 대상 접종이라든가 백신 접종을 확대를 시켜서...

아마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더, 지난번에도 국회에 올렸는데 국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질타를 받은, 국회에서 왜 그걸 잘랐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올해도 다시 올린다고 했는데, 완전하게 국가에서 다 못하면 도나 시에서, 시장님도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 김기성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질문 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정부지원시책이 완전하게 지원이 안 되면 2013년부터는 시에서 부담하더라도 완전 무료로 돌리겠다라고 시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3년부터는 실현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유아 때만큼이라도 이런 예방부분에 있어서 무료로 하다 보면 저출산 해결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영유아 때 부모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생활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금 주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국비로 내시돼서 올라온 건데요. 아토피, 천식이 요즘 많이 유행해서 국비가 내려온 건지, 그리고 아토피, 천식을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건지 기존에 되어 있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이, 물론 시군마다 아토피, 천식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는 많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우리시에서는 아토피, 천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책사업을 펼치겠다는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까지 올려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 보건소로 됐기 때문에, 이게 전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평택이 시범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하반기이기 때문에 1,200만원이 50%가 국비고 50%가 시비인데,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고, 자문위원은 거기에 따라서 신설되는 겁니다.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전문가들로 해서... 아토피 전문의, 의사회장, 아니면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택시 보건소에서 아토피, 천식에 대해서 중앙으로 올려서 선정돼서 내려온...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개 학교를 우선 시범적으로 합니다. 송탄에 하나, 평택에 하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내년에는 더 확대돼서 보육시설까지 확대를 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아토피를 위해서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홍보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아토피 어린이들한테...

일단 학교 학생들을 전수조사를 다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럼 환자들한테는...

그렇죠. 환자 발견한 걸 등록해서...

그럼 치료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생활습관 같은 것, 학교에서, 아니면 집에서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 다음에 보건교사들 교육, 학부모 교육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교육위주로 하는 거지, 치료위주는 아니죠?

네. 그렇죠.

급한 상황에서는 약물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집행부석을 보며)그 부분에서도 지원이 들어갈걸요?

연고...

연고 같은 게 들어가요.

일시적인 치료를 위해서...

증상적인 치료를 위해서...

사회가 급변하면서 아토피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 교육도 중요하지만, 관내에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에서 그걸 알고 더 집중적으로, 정책적으로 시에서 시장님이 선정한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완전히 현대병이 됐어요. 아토피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불소양치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뭐를 하는 거예요?

불소양치사업은 저희들이 불소용액을 줘서 충치예방을 하는 거거든요. 가글 식으로 저녁때 자기 전에 불소 가지고 입안을 헹구면, 오랫동안, 한번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하게 되면 치아우식증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오시면 항상 불소용액을 타놓고 가져가실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직접 만듭니다.

행사 때 주는 것...

네.

그걸 보건소에서 만들어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예방접종도우미 인건비 해서 640만 5,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을에 독감 예방접종 추진 시에 예방접종도우미를 필요로 해서,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접종요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접종도우미를 쓸 수 있는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럼 한 명입니까?

5만 3,000원 60일 두 명입니다.

그럼 시기가 언제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10월 정도면 시작을 합니다.

10월 정도에서...

11월 말이면 보통 끝나지요.

그리고 55페이지에 아토피, 천식 홍보물 제작 및 자문위원회 운영비 해서 국비가 내려온 거죠? 기금이 내려온 거죠?

네.

그런데 기금이 나중에 내시돼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정하면서 사업계획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선정됐어요. 시범보건소로... 그래서 하반기에 우선 기본적으로 내려온 것이 600, 시비 600해서 1,200이 내려온 것이고요. 내년에는 더 많아질 겁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아진다고요?

네. 확대가 돼서요.

그럼 자문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자문위원이 7명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 해서 전부 다 조금씩 늘었거든요.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암환자가 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서는 대등소이 한데, 이게 기관간 예산조정입니다. 송탄보건소에 있는 국비를 이쪽으로 옮기는 건데요. 국비가 떨어진 걸 양쪽 보건소로 분산시키다 보니까 평택에 수요가 더 많아져서 이쪽으로 다시 더 세입을 잡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평택시에서 암 환자 해 주는 것을 몇 분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평택보건소에 성인암은 119명이고 소아암 32명해서 121명이고, 송탄이 123명이고...

송탄은 전부 다 합쳐서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합치면...

아니, 송탄이 123명이라고 했는데, 송탄은 성인하고 소아하고 합쳐서...

네. 성인 115명, 소아 8명...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선진의료서비스 구현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사업에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애써 주시는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53억 5,712만 3,000원으로 기정 54억 2,086만 9,000원보다 1.18% 감소된 6,37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 감액 변경내시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평택보건소와 기관간의 예산조정에 따른 감액 편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재난의료지원 위탁교육비 등 15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재난의료지원 위탁교육비 및 재난의료지원 관련 활동비로 내시된 국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초음파 기형아검사 1,700만원 증액은 임산부 관리대상자가 당초 4,600명에서 5,900명으로 증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도비사업 6,262만원 감액은 위탁의료기관 24개소의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한 예방접종 행위료 지원사업으로, 예방접종 지원대상자가 당초 19,016명에서 추정인원 12,000명으로 감소하여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국비사업은 금연사업 추진운영 홍보비 300만원 증액, 금연지원사업 약제비 1,000만원 감액, 일산화탄소측정기 등 장비구입비 700만원을 증액하여 효율적인 금연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체예산액은 증감없이 부기금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소용액 양치사업 약품비 37만 4,000원은 치아우식증과 치주병 등 구강질환 예방에 필요한 약품구입비로 국가보조 내시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비사업 2,000만원 감액은 평택시 총 사업비 7억 3,392만원을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가 50대50으로 분리 예산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평택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 예산액 부족에 따라 보건소간 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59쪽부터 6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지역단위 재난현장출 동의 료팀 운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온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재난현장활동이 제일 많은 것은 하계라고 보는데, 하계 다 지난 다음에 내려와서 해 놨을 때, 물론 교육을 받고 나서 내년에 하면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5월 정도에는 교육을 받아야만 시기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위에다가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의 돈인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일정이 좀 늦게 잡혔던 모양입니다.

이게 상반기에 내려와야지, 후반기에 내려올 돈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이라고 했는데, 전액지원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시비가 더 많거든요.

네.

이런 것은 표기를 전액지원이라고 하지 말고 ";지원사업“해서 도비라고 표기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럼 시비가 안 들어가야지 전액지원이라고 보지, 이게 무슨 전액 도비지원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액을 했는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감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는 율이 높다는 얘기죠. 결국엔 전체 중에서 병원으로 가지 않고, 6,000원이 본인부담액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보건소로 오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 지출해야 될 금액이 그만큼 나가지 않다 보니까 반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액이 내년에는, 저번에 국비가 일부 계상이 안 되는 바람에 6,000원을 경기도하고 시하고 부담해서 일부 6,000원은 부담을 시키는 건데, 내년에는 아마 전액부담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전액을 지원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아마 병원으로 가는 숫자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건소로 오는 것하고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하는 것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7대3정도, 저희가 7정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서 전액지원을 한다고 해도 전액 지원하는 시군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한 6대4정도, 병원이 6정도 가고, 4정도는 결국 보건소로 온답니다. 크게 변동이 많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무료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보건소까지, 물론 보건소 근처에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보건소로 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홍보는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 내년에 전액 일반병원에서도 100% 전액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알려주면 굳이 보건소까지, 보건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보건소로 가겠지요. 그런데 멀리 있는 분들은 이동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홍보가 미약하지 않나 봐지거든요.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은 병원에 가는 것보다 보건소 오는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친절하다는 것은 병원보다는 보건소가 낫다는 논리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 해서 평택보건소하고 했다는데, 송탄보건소에서 암환자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전부 다 몇 명입니까?

123명이고요.

성인은 몇 명이죠?

성인은 115명이고, 소아가 8명입니다.

그런데 보면 평택보건소가 151명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인이 119명에 소아가 32명... 그렇게 보고, 예산의 차이점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기정에 1억 8,300정도 서 있었어요. 그래서 2,000이 더 가서 2억이 됐는데, 여기 같으면 1억 8,480에다 2,000을 주니까, 배분인데, 왜 맨 처음에 본예산 하면서 암환자 숫자를 보고 대충 평균적으로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한꺼번에 내려오게 되는데요. 보통 인구비율로 해서 한꺼번에 평택시로 내려오면 저희가 6대4 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인구가 저희가 17만, 나머지는 안중하고 평택지역에 있는, 그걸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송탄 쪽이 지원을, 암환자나 일부 부분에 대한 것은 송탄 쪽에 환자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50대50으로 나눠 놨었는데, 올해 집행하다 보니까 평택 쪽에 암환자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돼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것이긴 하지만, 지금 배분이, 올해 12월정도 되면, 내년 예산을 보통 11월달에 짜면 지금의 현실을 갖고 배분계획을 잡아야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거의 그걸 참고해서 나누고는 있습니다.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게 되면 보통 6대4로 나누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5대5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61쪽에 금연사업 추진운영 홍보비 있죠?

네.

이게 지금 홍보 포스터, 시내버스정류장 같은데, 공공시설물에 포스터 붙여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대단한 홍보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구나 거기는 상시 보통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 홍보물을 유난히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음식점 같은 데도 이 홍보물을 부착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그 홍보효과가 굉장히 좋던데요.

네.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시내버스를 애용하면서 보고 있으면 거기서 그 홍보물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도 굉장히 충실하고, 그래서 포스터를 음식점마다 하나씩 걸어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방면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정금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중출장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원을 증액한 47억 5,9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1999년에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화근린공원 내 편익시설 등이 노후되어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현대적이고 다기능의 공원조성이 필요하여 경기도 재정보전금 5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설비, 공공운영비 등 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755만 1,000원을 증액한 226억 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총무과 소관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700만원 증액된 12억 2,3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발비용의 산정입니다. 12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 산정기관의 확인용역을 의뢰하여 개발비용을 산출한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2,800만원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 매입가격 신고시 감정평가를 실시, 종료시점 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결정한 가액을 평균하여 종료시점 가격을 결정함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를 9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847만 1,000원 증액된 1억 8,1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성립전예산 도비로 지방세수 증대 활동에 필요한 여비 448만 4,000원과 성립전예산 도비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여비 398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117억 5,5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2년에 준공예정인 현덕면사무소 주변 도로개설공사의 보상비 지급을 위한 시설비 2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금년에 준공예정인 토진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사업은 마을길 폭원 협소로 자동차 교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안중성당~안중오거리 간 도로환경개선공사는 가로변 지장물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인도 미설치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보행자도로, 자전거 도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2,000만원 증액된 27억 1,1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1999년에 조성되어 각종 시설이 노후된 현화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위해 시책추진보전비 10억원을 요구했으며, 또한 긴둥골 어린이공원 정자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오성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408만원이 증액된 5억 8,0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숙성체육공원 관리운영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80만원,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168만원, 수도요금 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청북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800만원 증액된 6억 9,2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청북면 청북신도시 입주로 인해서 각종 민원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일반행정우편물 발송비 39만원, 지방세고지서 우편요금 668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77쪽부터 8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입니다. 81페이지 현덕면사무소 주변 소로 2-11호 개설인데, 전에는 2억 5,500만원이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로개설공사요. 이게 마무리 지으려는 부분인지, 아니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총 토지보상 필지가 13필지였습니다. 전번 2억 2,500만원으로 5필지를 보상완료 하였고, 지장물 3건에 대해서 보상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2억 3,000만원은 남은 8건하고 지장물 3건에 대한 추가보상금입니다. 보상하면서 보상금액이 당초에 4억 8,500이 책정됐었으나 예산 성립은 2억 5,000만 돼서 추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에서 이번 추경예산 것까지 계상해서 본예산 을 요구했는데 그때 감액돼서, 그걸 추가로 설치해야만 나머지 지장물하고 건축, 건물보상을 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 요구한 대로 했으면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실링제에 걸리다 보니까 다 세우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상은 올해 끝나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3억 7,000정도 추가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79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관리에서 기정액은 4,800이고 예산은 8,500만원이에요.

네.

안중지역에는 개발부담금이 소송건,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가 지난번에 안중, 청북, 현덕면 일부, 포승면 일부, 오성면이 해제되고, 다음에 산지면적이 청북면 쪽이나 포승 쪽으로 산지전용이 많아져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개발행위 이루어지는 허가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가 많아지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 하는데, 그게 다른 지역보다 저희지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액이 기정액의 배나...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비용 산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공시지가는 실질적으로 매매되는 금액보다 공시지가는 금액이 적으니까 나중에 얘기할 때는 실질적으로 매매되는 금액으로 산정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게 한 두 배, 세 배 되면 수수료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당초에 예산 세운 것보다 부족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여기 보니까 안중성당~안중오거리 간 도로환경개선 5,000만원인데,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그런 사업을 하느라고 5,000만원 세운 것 같은데, 이걸 왜 진작 세우지 않고 중간에 별안간 하셨죠? 그 전에 계획이 없었나요?

그동안 저희가 안중오거리는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사업 하는 사람들이 안중오거리부터 진입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화양지구 할 때 했는데, 화양지구 개발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해서, 다 아시다시피 어디나 민간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수년간 예산을 못 세우고, 거기서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던 거라, 저희가 2004년도에 용역을 했었어요. 용역을 해서 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용역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화양지구 개발사업이 민간 제안 이 들어오면서 거기를 보도, 인도를 설치하는 게 그때 계획이 잡혔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지부진하게 안 되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서 빨리, 거기 오거리가 서부5개 면의 가장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시장님께서 빨리 정비하는 게, 또 내년도에 도 체전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진작부터 민원이 있었을 텐데 재개 발지역이라 미루고 미루다가...

네. 화양지구 개발사업 하는 것, 개발사업 하는데 거기를 용역을 줬을 때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용역이 나왔었는데, 거기가 지지부진 하니까...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금 안중성당하고 안중오거리 도로환경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는 옛날부터 시설녹지하고 겸해져 있다가 조금 전에 소장님이 설명하셨듯이 화양택지개발을 하면서 차선을 늘리기 위해서 확장계획을 해놓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는 여유폭이 한 10m~7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 녹지 세 가지가 같이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전부 다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분은 안 되고요. 녹지는 어차피 구분이 되죠. 녹지는 구분이 되는데, 보도 위에 자전거하고 같이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5,000만원 가지고 거기...

5억...

5,000만원이면 기본적으로 다 되요?

이건 올해 개선공사 용역 한 겁니다. 향후에 9억 정도...

9억 5,000만원이 사업 시설비고요.

그럼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9억 5,000입니다.

실시공사비가 9억이에요?

용역비 포함해서 9억 5,000인데, 올해는 5,0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하고 9억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현덕면사무소 주변 소로 2-11 도로개설 2억 5,000에서 2억 3,000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4억 8,000이면 공사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이건 보상금입니다. 이건 보상금이고, 사업비는 3억 7,700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럼 4억 8,000이면 보상비는 다 끝납니까?

보상비는 4억 8,500이면 다 완료됩니다.

그리고 실시공사비는 얼마예요?

3억 7,700만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4억 8,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당초예산에 2억 5,500만원밖에 보상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2억 3,000만원해서 올해 보상을 마치고 내년도에 3억 8,000 들여서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 에서 2억 5,000정도를 세워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 에서 우선순위를, 만날 얘기하는 건데, 우선순위를 세워서 보상비는 본예산 에서 세우고, 만약에 추경 같은 게 들어온다면 실시공사비 같은 게 들어오면 되는데, 보상비도 다 못 세우고 찔끔찔끔 해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산 사정상, 전체적으로 다 해 주면 저희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실링제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건 집행부의 의지라고 보여 지거든요. 어떤 게 급한 건가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여기서부터 하고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가능한데, 지금 거의 서부지역을 몇 년 동안 건설부분의 예산을 보면 다 다리 걸치기예요. 일단 머리부터 걸치고 보자는 그런 식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산재되어 있다고요. 아예 보상이면 보상 하나,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실시공사비는 못 들어가더라도 보상비 세우고, 다음에 실시공사비 어느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굵직굵직하게 잡고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업방식의 차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사업방식의 차이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목소리 한번 좀 나오면 조금 세워주고, 지금 그게 만연되어 있는 게 서부지역이에요. 앞으로 제일 많이 개발사업을 해야 될 데가 서부지역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서부지역 땅 파 놓은 데만 해도 제가 봤을 때 20군데, 30군데 되요. 그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사업방식으로서.... 그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집행부의 의지라고 저는 보여 져요.

다음 예산 성립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진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억 5,000이면, 안에 문제는 없어요? 사유지가 있다거나...

그건 토지사용승낙을 다 징취 해 놓은 상태랍니다.

그럼 확장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토지보상비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만 하면 1억 5,000이면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분 계속 하면 안 돼요? 보충 질의 라 건설과 것만 했습니다.

네.

79페이지요. 민원총무과 건데,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를 왜 이렇게, 기정액보다 세 배가 많게 했는데, 이건 예측을 못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개발부담금 산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시지가를 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매매, 현시가로 매매되는 것을 산정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하고 현시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도 거기서 차이가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저희 서부지역에 개발행위 허가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증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기정액 자체를 제가 봤을 대는 어느 정도, 작년의 기준선을 잡아서 잡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까지 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 정도까지 세 배 정도까지 나와서 추경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행정 쪽에서, 집행부에서 예측을 못 하고 하지 않느냐라고 판단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수 대비를 보면 2010년도 개발부담금 부과가 연 82건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만 53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수가 많이 증가된 주된 요인이 되고요. 다음에 감정평가 금액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감정평가수수료도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모자라는 금액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작년에 82건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올해가 상반기 때 53건이라면 상하반기 다 봐서 정확히 100건 정도로 봐 준다고 해도 기정액....

세 배가 는 게 아니고, 기정액이 4,500만원인데 이번에 추가로 한 건 3,700만원...

아니,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만 놓고 본 거예요. 300만원 잡아놨다가 900만원 증액해서 1,200으로 간 것 아니에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봤다고 하면 기정액의 세 배를 했다면 어디에서 뭔가 착오가 일어났든지, 예측을 잘못 했든지, 전년도 것 대입을 잘못 했든지, 어떤 잘못됐던 부분이 나왔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까 제가 당초에 설명 드린, 우리는 공시지가로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본인들은 개발비용 산정할 때 자기네는 공시지가는 인정을 못 하고 현시가대로 해 달라,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2010년도에도 하던 방식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방식은 똑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공시지가로 하고 2011년도에는 현시가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2010년도에 예산이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는 감정평가하고 검증수수료하고 4,500만원밖에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2010년도에는 6,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전체적인 토털을 보는 게 아니라,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이 쪽 저 쪽 말이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감정평가수수료도 2010년도에는 솔직히 공시지가로 봤다고 하면 2011년도 예산을 잡을 때 공시지가가 아닌 실비로 봤다고 하면 실비로 보고 예산을 세워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 상에 현시가로 안 따지고 공시지가로 따지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공시지가로 따진다고 하면, 공시지가로 따지게 되어 있는 것을 실 감정평가로 돈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어떤 토지를 매입할 때도 처음에는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부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나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시가 적용이 많이 되는 경우와 이것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어차피 여기에서도 자료를 갖다 줬는데, 현화근린공원, 이게 지금 15억이 있으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책추진보전금 10억하고 시비 5억하고 해서 15억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충분히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책추진보전금이 언제 정도 확정이 된 거죠?

먼저 5억은 당초예산에 했고요.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 5억하고 시비 5억해서 10억입니다.

그럼 이런 것은 만약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있다고 하면 시책추진보전금이 나온 다음에 기정예산안을 짜는 게 예산의 기법상 맞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책추진보전금은 나와 있는 겁니다. 5억, 당초에 5억하고 이번에 5억해서 10억하고, 시비 5억, 그래서 15억입니다.

그럼 기정액에서 시책추진금이 5억 나와 있었다면 우리가 본예산 에서 10억을 짜서 15억에 대해서 틀을 잡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럼 15억 사업을 갖고 우리 기정예산에는 5억밖에 안 짜놨다면 여태까지는 공사를 하나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역의 도의원이 5억을 받아와서 그걸 처음에...

이게 몇 월에 내려온 거예요?

맨 처음에 5억은 당초예산...

그러니까 몇 년 몇 월에 왔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올해 초에 5억 계상한 겁니다. 3월 경 정도...

3월 정도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시책추진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장담을 할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5억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안중청년회의소에서 시도비를 받아서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시장님이 그날 거기 오셨는데, 주민들이 너무 많이 와서 언덕까지, 완충녹지까지 사람들이 차고 그래서 “그걸 더 넓히려면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 그런데 거기 오세호 도의원이 왔다가 “필요하면 5억을 지사한테 얘기해서 더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약속이 돼서, “그러면 지금 5억 예산 세워놓은 것을 시책추진보전금 5억이 더 오면 그때 가서 설계를 마무리 짓자.”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은 이미 당초예산을 세웠고, 시책추진보전금도 추가로 5억이 왔고, 다음에 시비만 5억, 이번 추경에 5억하고 도비 5억하고 같이 편성해서 10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설계는 이미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15억을 갖고 잡든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화근린공원은 어느 정도 틀로 가야만 사람들이 나중에 왔을 때 문제가 없겠다는 틀을 잡았는데, 만약에 시책추진금을 안 갖고 왔다고 하면, 저희한테 작년에 보고할 때는 10억을 갖고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시책추진보전금은 5억이 그때 확정된 것이고, 5억 시비 들여서 10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현화근린공원에 가봤을 때 밑에 타일도 다 떨어져 있고, 그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봤습니다. 현장을 봤으니까... 그러면 기존 예산액을 짤 때, 기정액을 짤 때 실링에 걸려서, 뭐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10억을 짜놓고 그게 그렇게 시급하다면 올 봄부터 해서 지금정도면 완공단계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5억은 예산을 갖고 하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설계정도밖에 못 그렸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기에, 그게 청년회의소에서 한 게 5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행사를 했을 때... 그런데 그때 당시에 5억 가지고 몇 가지, 바닥 타일 교체, 화장실 등 예산을 그거 가지고 맞춰서 했다가 그 행사를 치르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광장을 더 넓혀야 되겠다는 시장님의 뜻이 있어서, 마침 도의원이 같이 동석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도비를 더 가져 오겠다 해서 일단 설계는 해 나가되, 저기에 맞춰서 하자 해서 추가로 도비하고 시비 10억을 들여서 15억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계속 해 오고 있어서, 거의 완료단계에 왔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갖고 자꾸 따지냐면요, 올 봄에 현장방문 할 때 여기를 갔었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어디서 돈이 더 오니까 설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상임위원회 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보고한 사항과 바뀌면 다시 알려주든지, 지금 돈 줄 때만 와서 얘기하면 예산편성 승인을 해 달라는 건지, 안 해 달라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다면 사전에라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하고, 이거 틀림없이 해야 되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했던 얘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설계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지금, 우리가 만약에 “시의회에서 승인 못 해 주겠습니다. 먼저 계획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아니에요?

제가 7월 13일자로 안중으로 갔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바뀌든, 직원이 바뀌든, 담당계장이 바뀌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의 목적성은 어디에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 그리고 당초 5억하고 지금 현재 15억입니다만,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보고를 안 드린 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해야 된다는, 서부지역에서는 현안사항이고, 아파트단지에 둘러쌓여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떤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었으면 기본적인 얘기는 해 주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의 아니에요?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긴둥골 어린이공원 정자설치, 이건 뭡니까?

이건 현화근린공원 옆에 아파트가 많은데요. 거기에 사실 정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건의도 많이 와서 제가 나가보니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각이나 육각 정도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럼 안출에서는 정자건립비 같은 게 기존 예산에 안 세워져 있습니까?

네, 사실 사업비가...

정자를 본청, 안출, 송출에서 각장 1년에 몇 개씩 세운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기존의 공원에 대해서는 일부 했는데요. 이것은 비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부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화6리 주민들이 거기다가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 건데, 우리가 마을회관은 안 된다, 그럼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시장님 연두방문 때 강력하게 건의해서 직접 시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마을회관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럼 정자라도 하자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성면 사항 잠깐 물어볼게요. 정화조 청소하고 수도요금이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데 오성면에 무슨 건물이 하나 세워져서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오성면에 숙성체육공원이 설치됐는데요. 공공요금이 인상됐고, 전기시설은 추가로 설치를 더 했고, 하다 보니까 하수도 정화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처리비용이 부담되고, 그래서 그게 당초예산에서 조금씩 증 된 겁니다.

지금 공공운영비를 따로따로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정화조 청소는 기정액이 없습니다. 수도요금도 기정액이 없고...

화장실 정화조 청소는 당초에는 없는 것이고요.

이 체육공원이 몇 월에 된 겁니까? 작년에 된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그럼 됐으면 2011년도 예산에서 누락시켜 놨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되고 나니까 이걸 처리하려고 추경에 했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011년 기정액이 잡혔어야지요. 공공요금이... 당연히 공공운영비인데....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하고 수도요금은 당초예산에 안 섰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락분을 세운 거예요. 그럼 여태 화장실 정화조 청소는 무슨 돈으로 했고, 수도요금은 뭐로 낸 거예요?

풀 관리 하니까 거기서 같이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계속 사용을 했던 겁니다.

아무리 풀 관리지만 목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당초에 2010년도에는 전체예산을 860만원을 세웠었는데 2011년도에는 360만원밖에 예산을 안 세워줬어요. 공공요금이 안 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비교를 해 보시면 나올 텐데요. 2010년도에는 86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런 대로 썼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된 게 360만원밖에 안 세워서....

아니, 어떤 근거치로, 그럼 2009년도에 몇 개월 동안 써보고, 물론 계절마다 틀리지만, 2009년도에 해서 2010년도는 1년 동안 운영을 해 본 것 아니에요?

그렇죠.

1년 동안 해 봤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라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2010년도에 써 봤으면 어느 정도 하고, 물가상승비가 올라왔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기정비 자체가 없는 데에서 지금 세워졌으니까, 풀 관리 하다보니까, 어디서 돈이 자꾸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뭐가 안 세워 졌나 따지다 보니까 지금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 꼴이 됐지요.

그러면 정화조나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에서 당연히 들어가야 될 품목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가서 그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풀 관리하다가 따져보니까 어디서.. 예산이 또 적게 세워져서, 그것을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누락이 된 거지요.

기정예산에 세워졌다면 이런 말도 안 해요. 쓰다가 모자라가지고 좀더 세우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 6.8% 인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정예산이 안 세워진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지금 청북면 같은 경우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이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됐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청북 신도시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구가 당초 작년 12월 말보다 2,000명 정도가 더 늘고, 앞으로 연말까지 하면 청북면이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당초에 그것을 감안 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발생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김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윤중석 지역경제과장이 우측 발에 염증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 부분이 다시 좀 악화돼 가지고, 대신 김창옥 지역경제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72억 7,368만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 4,000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경정 73억 1,368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77억 1,493만원으로 정책사업비로 236억 694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1억 799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제2쪽을 보시면 기정 272억 2,652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총 4억 8,841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경정예산액은 277억 1,49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6억 1,704만원 중 작년 10월 출장소 업무 이관 및 민원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3억 3,410만원 중 민원증가 및 용역비 상승에 따른 개발부담금 검증 수수료와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2억 1,178만원 중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및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성립전예산인 도비보조금 9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3억 7,038만원 중 신장쇼핑몰 제3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용으로 2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25억 7,078만원 중 동양잉크에서 서원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부족분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코자 1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서탄면 회화리 교차로를 정비코자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9억 2,233만원 중 BTL사업과 중복되는 역류방지시설 설치비용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6억 1,046만원 중 농촌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명은희 위원장직무대리, 양경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설명자료 6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000만원 예산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군데가 위반돼서 과징금이 부과된 겁니까?

이것 4,000만원은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고덕면에도 한 군데가 적발이 돼 가지고, 현재 거기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송탄보건소 앞이에요?

네. 송탄보건소 앞 거기입니다.

거기 영업 정지하고, 다 해 놓은 것 같던데요?

지금 이것은 1차 과징금이고요. 2차 과징금으로 7,500만원을 부과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 심의 중에 있는데, 2차 과징금 7,500만원은 확정이 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세입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업정지 기간은 얼마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과징금으로 했는데, 오늘 간부회의 석상에서.. 지금 석유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석유사업법 위반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과징금으로 처벌을 하지만 향후에 2차에서부터는 과징금 처분 없이 영업정지 처분하는 쪽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4,000만원은, 이게 규정이 작년도 11월에 강화가 돼서, 지금은 1차가 5,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상향조정이 된 거지요?

네,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강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4,000만원을 세입으로 과징금 잡았습니다.

70페이지 송출 지역경제과, 신장쇼핑몰 제3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2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공영주차장은 위탁이나 임대를 주지 않나요?

위원님,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쇼핑몰 제3공영주차장은 주차장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 3, 4m 정도 단차가 있는데, 신장쇼핑몰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화장실을 지을 때 같이 지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시민들한테 공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쇼핑몰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같이 위탁관리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왔는데, 공공근로가 끝나고 새로 공공근로를 모집하는 시간 갭에 항상 화장실이 문제가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도 어차피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 됐든, 내국인이 됐든 신장쇼핑몰에 쇼핑을 나오신 분들이 활용하는 거니까, 이것도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다 좀 맡겨 가지고 화장실 문제로 이게 지저분해서 외국 손님들한테 불쾌함을 안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공영주차장 내에 있으면 임대를 줬을 텐데, 관리를 왜 그렇게 하나? 그리고 71페이지 동양잉크~서원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애당초 4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억이 더 계상돼서 6억 5,000만원이에요. 이게 마무리 짓는 단계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더 올려서 이렇게 계상했어요?

전체 공사 거리가 360m입니다. 공사를 완료는 못하고, 이번에 2억을 추가로 해 주시면 1차 구간만 일부 보상하고 공사를 끝내는 겁니다.

1차 구간이면 애당초 1차 구간을 다 세우지, 실링제로 잘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일부 부족하게 세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차 구간이라도 공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구간에 보상도 원활히 되고, 또 일부 교통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2억을 요구했습니다.

시작만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올린다, 이 생각으로 올린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72페이지 주택침수 재해방지, 이것은 그 지역에 재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반환할 때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공사가 있어서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특히 서정동 지역의 지하연립주택에 빗물이 역류가 돼 가지고 자꾸 침수가 돼서, 그때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사업이 문제점으로 계속 보고가 되다보니까, 본청에서도 일부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서정동에서 문제된 지역은 본청에서 해 주시고, 나머지는 BTL사업을 하면서 그게 직접 정화조 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역류가 안돼서, 그래서 이 예산은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요즈음 국지성, 호우성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피해 때문에 세운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것으로 세워서 일단 처리했다면 피해가 안 갈 정도로, 다음에 이런 피해가 안 가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군데 중에서 3군데는 본청에서 해 주시고, 나머지는 비티엘 사업으로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방지가 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공공요금 및 제세, 23%를 추경에 계상했는데요. 우편요금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우편요금이 더 늘어야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본예산 에 세울 때 1,7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금년도에 본청에서 하던 업무들이 많이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 금년예산을 세우기 전에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편요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좀 세운 겁니다.

그러면 업무이관 때문에 좀 늘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10월에 저희한테 업무가 왔기 때문에요.

건설과, 동양잉크~서원아파트 간 도로개설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6억 5,000만원이면 도로개설공사가 전부 다 완료되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총공사비가 얼마에요?

동양아파트에서 서원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는 약 23억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2억을 해 주시면, 지금 1차구간과 2차구간이 있는데, 우선 1차 구간 농지로 사용돼 있는 부분은 도로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구간은 전부 다 완공이 되는 거예요?

네, 1차 구간 180m는 완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물론 2차 구간 보상도 촉진을 하고, 또 이 부분이 개설되게 되면 교통도 좀 완화가 될 수 있고 해서, 한꺼번에 예산 전체는 못 올리고 해서 우선 1차 구간이라도 완료를 하기 위해서 2억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회화리 교차로 정비에 8,500만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님, 이것은 대정촌 부락에서 진위천 제방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거기가 3m 정도 단차가 지기 때문에, 대정촌에서 오다가 도로로 진입하려다 보면 좌우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사고위험 때문에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 일부 보상금을 조금 줘서 가각 정리도 하면서..

그러면 이 8,500만원이면 가각 정리해 가지고 위험이 전부 다 제거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를 완화시켜 가지고요.

고덕면 농촌 보안등 전기요금이 66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안등이 설치가 더 된 건가요?

네. 면에서 보고 들어온 것을 보면 2010년도 하반기에서부터 금년도까지 보안등 42등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42등 신설에 따른 부족분 예산을 이번에 660만원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물론 전기요금 인상분이 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고덕면 보안등이 전부 다 몇 개나 돼 있지요?

관내가 642등인데요. 작년도 9월부터 연말까지 20등을 준설하였고요.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21등을 해 가지고 41등이 증설됐습니다.

41등이 증설됐다고 해도 지금 수치상으로 안 맞거든요? 전기요금 인상분이 3.6%, 다음에 보안등은 정액등 아니에요. 정액등 개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리고 ESCO사업을 전부 다 고덕면도 했잖아요?

네.

1,500만원을 세워놓은 데에서 660만원이 나오면 아무리 맞춰도 수치상 안 맞아요.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당초분에 대한 추계가 조금 잘못돼 있으리라고 보이고요. 전기요금 인상분 하고 해서 수효 추계가 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아울러 보안등 ESCO사업에서 제외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겁니다.

제외됐다고 그러면.. ESCO 사업 같으면 제외시키고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부락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데는 일부 제외됐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가 다 들어온 게 아닙니다.

ESCO사업 하면서 지금 계약을 하기를 남부, 북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외된 데는 북부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면 송탄출장소 관내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계약이지요?

사업비라든가, 투자해서 효율성을 기하고 거기에서 절약된 전기요금을 통해서 자기들 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구도다 보니까, 남부고 북부고 멀리 떨어진데 일부는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업을 했을 때는.. 더더구나 멀리 떨어진데 같으면 계약을 할 때 우선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전력공급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한전과 어떤 협의사항이 있다고 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다 들어오니까 보안등이 있었던 부분일 텐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빼놓고 하자.” 그것은 말 같지도 않은 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낙후되고 했을 때, 더 좋은 사업을 했으면, 전력공급이 됐다고 그러면 같이 당연히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먼저 우선순위로 해 줬어야지요. 그런 데를 빼놓지 않게 챙기면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요금이 8월까지가 5.9% 인상, 금년도 8월부터 6.3% 인상이고, 실제적으로 증가된 사유는.. 위원님, 제가 이것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작년에 ESCO사업 때 누락되었던 보안등이 이번에 실전수로 파악이 되면서 증가된 요인도 일부 있습니다.

ESCO 사업을 할 때 그것 조사는 벌써 작년 하반기에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게 일부 누락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소장님이 정확한 맥을 못 짚는 것 같은데, ESCO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모든 보안등을 교환해 놓고 번호를 매겨가지고 한전에다 신고하는 대로 저희가 사업비를 주게 돼 있는 겁니다. 누락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 가지고 신고를 했을 때는, ESCO 사업에 어떤 돈을 주려고 전부 다 책정이 돼 있고 몇 년도에는 얼마, 몇 년도에는 얼마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했다고 그러면.. 추가분이라고 하는데 추가분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증가사유는.. 위원님, 이것은 위치별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누락되었던 보안등이 실전수로 파악된 사유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명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4,203억 3,34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는 4,167억 3,775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는 35억 9,569만 5,000원으로 조정내역은 정보통신과 소관 16페이지 교육장 관리용 프로그램 구입 253만원 삭감,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비 45만원 삭감, 정보화교육장 네트워크 공사 750만원 삭감, 정보화교육장 집기구입 746만원 삭감, 정보화교육장 장비구입 1,940만원 삭감, 정보화교육장 냉·난방기 구입 330만원 삭감, 고덕면 소관 73페이지 농촌 보안등 전기요금 330만원 삭감,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소관 82페이지 긴둥골 어린이공원 정자설치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