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순옥 위원님께서 포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하여 수정발의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방금 윤순옥 위원님께서 포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복지여성과장 맹한영입니다.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7년 5월 25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장사시설 부족으로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과 묘지 등 장사시설로 인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내촌면 제1공설묘지 일부에 자연장지를 조성 완료함에 따라서 자연장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자연장지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 제3호, 제6호~8호에 자연장 제도 도입으로 장사시설, 자연장, 공설 장사시설, 봉안시설, 개장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제2호, 제6조, 제19조제1항에 “납골”을 “봉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호제1항, 제6조~제8조, 제19조, 제20조에서 법률 개정에 따른 적용 법률이 일치하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과 별표2에서 포천시 장사시설 종류에 공설 자연장지를 신설하고, 자연장 사용료 및 관리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6페이지에 덧붙였으며, 관계 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를 비롯해서 의왕시, 광주시의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제2조제3호에 “자연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제6호에는 공설 장사시설이란 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말한다. 제7호에서는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봉안당, 봉안담,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8호는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제4조제2호에 “납골”을 “봉안”으로 개정을 하였고, 제5조에서도 “영 제3조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4조에 따라” 또 “도 묘지”를 “경기도 묘지”로, 그리고 제6조에서는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제13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그 다음에 “납골시설”과 “납골당”은 “봉안시설”과 “봉안당”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법률 “제15조”를 “17조”로, 영 “제14조제2항제9호”를 “제22조제4항제11호”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분묘 설치 기간에 있어서도 “제17조제1항 내지 제14항”을 “제19조”로, 제19조에서는 “공설 납골시설”을 “공설 봉안시설”로,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6호”로 개정하였고, 제20조에서는 “제20조 규정에 따라”를 “제19조에 따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왼쪽에는 기존에 “포천시 소흘읍 제1공설 묘지”는 삭제를 하고, 하단부에 있는 오른쪽에 개정안을 보시면 자연장에 “내촌 공설 자연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별표2에 있어서 별표2 제2호에 자연장 사용료 및 관리비를 신설해서 자연장 1기당 기본 금액을 사용료, 관리비 포함해서 30만 원, 관외 거주자 가산금액은 50%, 사용 기간 30년으로 연장이 없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는 관계 법령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기존에 있는 조례안을 발췌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타 시·군 조례를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자연장 사용료 및 관리비 비교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의왕시는 기당 34만 원, 광주시가 1기당 30만 원, 양평군은 1기당 73만 원, 공동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당 30만 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51쪽~52쪽은 자연장지 사용료와 관련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 14일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개최해서 자연장지 사용료를 30만 원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167번,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 시 내촌면 진목리 산 274번지에 제1공설 묘지에 자연장지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자연장 설치 사업은 사업비 1억 1,100만 원을 가지고 투입해서 지난해 7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자연장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작된 제도로써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어 하는 장사시설을 말합니다. 최근 장례문화가 화장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수목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연장 사용 선정에 있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 의결을 받아 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자연장지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2분

환경관리과장 김덕진입니다. 포천시 발전과 16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민의를 살피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환경관리과장으로서 미래를 살아가는 포천시민들을 위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또한 시민들의 진지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관리과에서 제출한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음식물 쓰레기의 과대 발생 문제를 발생 단계부터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 용어의 변경으로 “감량 의무 사업장”을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 시장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며. 사업자와 주민은 발생 억제 및 시책에 협력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발생 억제를 위한 주민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 설치 지원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감량 의무 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 억제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17조, 감량의무 이행 계획서 신고 시 신고서에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별표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다량 배출 사업장을 세분화하며 발생 억제 방법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개정 조례안 전문은 3쪽부터 17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 폐기물 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유통산업 발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관련 조항을 발췌하여 18쪽부터 50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현행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문과 경기도 표준 조례안을 51쪽부터 88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제3쪽, 포전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제3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이란 각 목의 사업장을 말한다. 가목,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사업장, 휴게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등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목,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 사업장 중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6호입니다. 4쪽, 6호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3조, 적용 범위입니다.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겠습니다. 제1항,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한다”로 정하여서 기본원칙이 발생 억제와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부터 제6조, 제7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역시 기본원칙으로 발생 억제와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입니다. 5쪽, 제3항입니다.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항입니다. 다량 배출 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 감량 의무 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제1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해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입니다. 제1항,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 방법과 배출 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로 정했습니다. 다음 제11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 용기의 종류, 재질이 되겠습니다. 제1항,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 용기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 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하여야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처리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로 정했습니다. 다음 제16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으로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해서 제1호, 감량 의무 이행계획서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제5호 변경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7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8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3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9조입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2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 13쪽 별표2 과태료 부과 기준, 14쪽 이하 별지서식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8호,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2월 22일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조례 준칙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자치단체와 사업자 그리고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기본 원칙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사후 관리 위주에서 사전에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정책과 부합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본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첫째, 관계자의 책무를 두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하였고, 사업자와 시민은 발생 억제 및 지자체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발생 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를 하고 발생 억제 우수 가구나 업소에 대하여 보조금 및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감량 의무이행 계획을 신고하고 발생 억제 방안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된 감량 의무이행 계획에 대하여 적정한 이행 여부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 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해양 배출 금지를 앞두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려는 정부의 환경정책과 부합되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해서 별도의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원산업이라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하는 시설에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물기가 많기 때문에 찌게류라든가 국물 같은 것은 가정에서 1차로 물을 뺀 다음에 배출하라는 뜻이고요, 음식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 자체를 가정에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물기만 빼서 제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섞어가지고 현재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염분 농도를 맞춰가지고 다른 물질을 섞어서 지금 퇴비를,

과태료는 별표2에 부과되어 있는데요 배출 기준을,

예, 어기는 것들. 배출하는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고 일반,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

글쎄요 우선은 우리가 현재 믿을 수 있는 것은 학교장을 믿어야 되겠지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추천도 그렇게 받으려고 그러는데 시행을 하다가요 지금 윤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게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랑스러운 학교도 물론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 시 차원에서 의회와 협력해가지고 꼭 성공,

예, 하여튼 공정하고 엄정한 추천이 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