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조례안 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 이내로 2일 연장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과 제27조제1항의 규정 중 서류 제출 기한 경과 등과 선서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안 제13조제1항 규정 중 의장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24조의1을 신설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도록 하였고, 또한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신설하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 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 조례안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실시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정종근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 규칙안은 의장 등 선거 시에 의장 직무대행자를 변경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제를 신설하며,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정종근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3 명) 위원 이형직 위원 유재빈 위원 윤순옥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운영위원장 유재빈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강승봉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