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84억 1,934만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6,943만원 대비 26.4%가 증가한 38억 4,9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93억 3,767만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9,184만원 대비 103.8%가 증가한 149억 4,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14쪽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기정예산액 8,578만원 대비 125.6%인 10억 1,2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공공용지 현황 및 분할측량을 위한 측량수수료 504만원, 소송패소 사유도로 부지매입비 8억원, 미불용지 매수에 2억 216만원, 가로정비용 차량리프트 구매비 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7억 3,8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3,187만원 대비 0.9%인 6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부서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6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은 1억 4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1,993만원 대비 12.5%인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역으로는 운수지도 관리의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토목과 추경예산액은 88억 7,8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 3,045만원 대비 19.4%인 14억 4,81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따른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보상비 1억원, 측량수수료 1,8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시설비 3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시설비 2억원, 독서당길 금연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1억 2,200만원, 보도육교 및 도로시설물 보수시설비 2억 3,800만원, 한강로동 65-373~399간 도로정비시설비 5,600만원, 후암동 192-61 주변 도로정비시설비 9,300만원, 용산동2가 38-12 주변 도로정비시설비 2,600만원, 보광동 129-5에서 서빙고동 43-6간 도로정비시설비 1억 1,0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시설비 4,000만원, 제설관리는 제설작업원 급량비 525만원, 소금 및 친환경 제설재 구입비 5,000만원 및 제설작업 장비 임차용역 및 사용에 5,0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3,488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치수방재과로 추경예산은 68억 7,875만원으로 기정예산 54억 8,139만원 대비 25.5%인 13억 9,7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3억원,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1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억원, 관내 하수도 종합정비 계획 1억 1,400만원, 수방대책사업으로 수방근무자경비 및 수중펌프 구매비 3,824만원, 하수도 정비공사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1,809만원, 재난관리기금 6억 1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 내역으로는 조직개편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부서 폐지되어 행정운영경비 7,4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222억 5,39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149만원 대비 204.8%인 149억 5,2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설에 따른 예치금 149억 5,204만원, 그린파킹조성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액은 70억 8,3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 9,034만원 대비 1억 4,123만원을 증액하고, 1억 4,786만원을 감액하여 총 0.1%인 6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역으로는 불법 주정차단속 시설비 120만원, 주차장관리 시설비 6,470만원, 부서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7,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역으로는 견인관리 민간위탁금 9,6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무관리비 5,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별 법정 필수경비 및 민선5기 주요역점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66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6.4%인 38억 4,9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관리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25.65%인 10억 1,2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소송패소로 인한 사유도로 한남동 유엔빌리지 진입로 5필지 894㎡에 대한 부지 매입비 8억원, 이태원동 168번지 등 미불용지 매수비용 2억 2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가로정비용 차량리프트 528만원은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95%인 693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는 등기 우편요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2.51%인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전용차로 위반 체납고지서 인쇄비 300만원, 우편요금 1,200만원입니다. 다음, 토목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9.45%인 14억 4,4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 도로건설 미집행 보상비로 1억원, 포장도로 유지보수비가 3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원, 제설대책비로 1억 525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독서당길 금연거리 조성사업비 1억 2,200만원, 한강초교 앞 보도육교 외 12개소 정밀안전진단비 1억 9,601만원, 한강로동 65-373구간 도로정비공사 5,600만원, 후암동 192-61구간 도로정비공사 9,300만원, 용산동2가 38-12구간 도로정비공사 2,600만원, 보광동 129-5구간 도로정비공사 1억 1,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의 추경예산은 다른 부서에 비해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이 많은데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일정을 잘 활용하여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5.49%인 13억 9,735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3억원, 관내 빗물받이 연결과 준설공사 1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3억원, 관내 하수도 종합정비 계획 1억 1,400만원, 수방대책 비상근무 응소자 급량비 1,414만원, 빗물펌프장 수중장비 교체 1,4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부서 기본경비 7,443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하수도 정비공사 시비 보조금 반환금 1,122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145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과 예년과 달리 과도한 강수량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서 기본경비의 감액은 재난안전관리과와 부서 통합과정에서 줄어든 직원들의 여비·급량비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교통국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3.85%인 149억 4,5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04.79%인 149억 5,2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비 예치금으로 적당한 주차장 사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09%인 66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으로는 견인건수 감소로 인한 민간 견인업체 민간위탁금 9,600만원과 시스템 변화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일반운영비 절감분 5,1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서계동 공영주차장 주차관제기 교체 등 주차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6,470만원과 신규 계약직 직원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7,533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를 보수·정비하고, 법정 지출 예산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백승욱입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314쪽을 보시면, 공공용지 관리에 시설비가 소송패소 사유도로 부지 매입비라고 해가지고 8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예상이 되었을 것인데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지요?

지난해에 저희가 가감정해서 10억 5,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좀 열악하다 해서 저희가 일부토지만 매입하려고 2억 5,000만원이 예산편성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본인과 만나서 좀 타이트하게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저희가 구입할 수가 있다고 판단돼서 일단 추경에 예산을 8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저희가 본인과 면담해서 꼭 필요한 금액으로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문제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적 인력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예산서 319쪽을 보면,

몇 쪽이오?

319쪽 보면 제설관리비에 친환경 제설재 구매가 있어요. 친환경 제설재가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친환경 제설재는, 우리가 보통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을 좀 지양해가지고, 요새 계속 서울시에서 친환경 제설재를 많이 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도 육교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염화칼슘이 닿으면 강철 같은 게 부식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한강도 오염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보도육교라든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은 친환경 제설재를 쓰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쓰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제설재가 용도는 그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그 재질이 소금하고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금제품은 아니고요, 그 특성은 제가 성분분석까지 못 했고요, 염화칼슘에 오염될 수 있는 것, 부식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많이 제품 속에서 없앤 것입니다.

환경에 좋다?

네.

몰라서 제가, 한 4,000만원을 요구했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7쪽을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한 2억을 지금 요구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콘크리트 단면 복구보수니, 콘크리트 면 보수니, 구조물 타일면 세척이니 이런 것은 전부 예측이 되어 있던 사항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4년간이라든가 이렇게 평균 쓰는, 일상 유지비로 해서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평산 많이 깎였습니다. 우리가 4년간 평균이 1년에 12억씩 씁니다. 우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12억씩 쓰는데 올해 본예산이 5억 5,000만원이었고요, 추경 요구한 게 2억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보도육교 보수·보강비를 한 2억 5,000만원을 여기에 편성시켰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보면 우리가 4년 치 평균이 12억인데 12억 정도를 거의 유추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그 예산형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적게 해가지고, 또 예산과에서 “추경에 좀 반영해주겠다.” 그래 가지고 한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 알아서 쓰고 계시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 본예산에서 많이 정리를 하시고 추경으로 인해서 행정 인력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강영진입니다.

예산서 321쪽을 보면,

몇 쪽이오?

321쪽. 기본경비에서 직원 급량비가 있어요. 한 2,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이게 금년 1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폐지가 되면서 재난관리과 팀이 치수방재과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으로 편성된 행정운영경비가 치수과로 이관이 돼서 같이 편성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수과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만 저희들이 치수과에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추경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통합이 돼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다는 이 말씀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치수방재과로 흡수가 되면서 그 예산까지도 저희들한테 왔는데 그 당시에 재난관리과의 인원들이 한 17명 정도 있었는데 그 인원들이 저희들한테 오면서 민방위분야가 떨어져나가면서 저희들한테는 인원이 한 4명 정도만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만 편성을 하고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추경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인원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통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업무에 무슨 부적절한 공백상태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행정업무에 공백상태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잘 대처해서 이런 문제를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네, 316쪽에 지금 공공운영비가 우편요금이 900만원 감추경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옛날에 버스전용차로 단속한 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버스전용차로가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한 사항이 있는데 그 단속으로 인한 체납금이 한 2억 4,700만원정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건수로는 4,700여 건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해마다 두 달에 한 번씩 체납정리를 위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 발송금액 보다 수입되는 금액이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예산낭비만 일어나고 해서 발송횟수를 줄이고, 그 줄이는데 따른 우편요금 감추경과 고지서 인쇄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보면 그게 발송금액이 300만8,000원이 나갔는데 수입금액은 21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역현상이 나타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향후 발송횟수를 1년에 두 번만 하는 것으로 해서 감추경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언제 체납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체납분이 2007년 이전에 부과된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에서 그때 부과된 사항인데 아직 체납이 많고, 지금 현재는 그 업무가 서울시로 넘어가서 저희가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체납분이 발생하지 않고 기존 체납분만 회수하려고 지금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징수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계속 해야지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교통위반범칙금 딱지를 떼고 그것 관련해서는 우편발송을 안하나요?

아니, 이것은 버스전용차로 관련입니다. 불법주차 관련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우편요금은 그러면 어디에 편성이 되어서, 그 우편요금과 이 우편요금을 따로 편성을 하셨다고요, 본예산에?

네, 그렇지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작년도 결산을 심의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공공요금이, 우편요금이 불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사유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그 문제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네, 과장님, 더 설명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공공요금 관련해서는 지금 수입이 더 적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바꿔서 이렇게 많이 감추경을 했다, 라고 하셨다는데 우편요금 부분, 이런 공공요금 부분에서는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거나, 또 감추경 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요, 332쪽에 지금 단속대기실 CCTV설치를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 단속대기실입니까?

이것은 6층에 가면 단속반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단속반원들이 수시로 출입을 하기 때문에 문이 좀 열려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혹시 어떤 도난사건이나 또는 외부사람이 침입을 하나,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새로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네, 아까 손병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 제설재요,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처음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구입을 했었나요?

구매 했었습니다.

친환경 제설재로 해서 구입을 했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보도 육교 같은 데는 염화칼슘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제설재로 염화칼슘을 쓰는데 그것을 쓰면 철판 같은 것이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친환경 제설재를 써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적극 권장하고요.

그러면 친환경 제설재는 일반 염화칼슘에 비해서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한 3배정도 비쌉니다.

네, 친환경 제설재를 쓰는 이유가 부식방지도 있지만 나무가 고사하는 것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그래서 친환경 제설재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산다고 하면 그것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염화칼슘처럼 그냥 뿌리고 다니면 안 되고 이것은 보도 육교에 뿌리든가, 아니면 가로수 주변으로 뿌리든가 그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특별히 다시 한 번 관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그런 데로 쓸 수 있게끔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도 육교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뿌릴 때. 보도 육교를 주로 했는데 또 위원님이 가로수 주변을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각 구역마다 제설함에다 친환경 제설재를 넣어서 그렇게 청소부들이 쓰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제설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비용이 3배나 비싼 것인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독서당길 금연거리 조성사업,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연거리를 조성한 사례가 없었지요?

네, 각 구에서 그것은 보건지도과 소속인데요,

이번에 금연거리 조성 관련한 조례를 지금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우리는 공사만 해 줄 뿐입니다. 금연거리 조성사업을 보건지도과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으로,

여기 독서당길을 그러면 토목과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거기로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조성해 달라, 그것도 보건지도과에서 다 요구를 해왔고, 토목과는 공사만 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이게 예산이 1억 2,200만원인데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겁니까, 금연거리를?

일단은 제가 현장에도 갖다 왔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특히 많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인가요? 그것이 위치해 있고 그래서 아마 강력하게 소비자보호원 그쪽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시범으로 한번 금연거리를 조성하자” 그래서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했고요,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할게요. 보건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과연 우리가 가시적으로 딱 눈에 띌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연거리 조성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좀 물리적인 개선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이고, 게다가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공사를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셔야지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지요.

첫째는 우리는 공사를 의뢰를 받았거든요, 보건지도과에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독서당 길을 성동구 경계까지 할 생각으로 전체적으로 조정하려고 3억 5,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예산형편 상 일부만 조성이 되어서 1억 2,0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요, 하여간 그 디자인 하고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디자인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을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그런데 여기에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이 예산을 봤을 때에는 보도블록, 도로경계석, 측구 개선인데, 이게 금연거리 조성에 어떠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

일단은 보도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금연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한테 보냈거든요.

네, 보건지도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요구한 사업개요,

방침 받은 것을 우리한테 보내줬습니다.

네, 그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지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토목과가 신규 사업이 되게 많아요. 이것을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지금 시작해서?

그래서 약간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우리가 왜 단일공사로 4건을 요구했느냐 하면 연간단가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연간단가는 공사비가 너무 오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단일공사로 묶어서 발주를 할 예정인데, 지금부터 설계를 하면 한 10월 중순까지는 계약이 될 것입니다. 10월 중순쯤 계약이 되면 11월말까지 그것은 포장공사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이나 이렇게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우리가 더 걱정하고 있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공사를 더 서두르다 보면 날림이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기한을 맞추기는 해야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한강로동 도로정비, 후암동 도로정비, 이렇게 해서 4건을 쭉 신규 사업을 제출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여기 이 도로를 보수하겠다는 선정을. 그러니까 용산 관내 보수해야 될 도로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 4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하셨는지, 민원에 의해서 하셨는지?

우리가 요구하기를 12개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뽑아서 4군데를 우리가 했습니다. 예산하고 맞추다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12개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고 4개소는 어떻게 선정을 한 거지요?

그것은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우리 담당자들이 다 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데요?

조그만 것은요, 사실 거리가 짧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연간단가로 공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빼고 단위공사로 할 수 있는 것만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면적이 적다거나 이런 것은 연례적으로 연간단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추경예산은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다녀서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꼭 불가피하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 차례 우리가 동사무소라든가 여러 요구한 사항들을 수합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개설 관련해서 꼭 추경에 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올해 수해 때문에 여러 가지 도로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우리가 연간단가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간단가 공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수합해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수해를 입은 지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아니, 그전부터 도로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선정을 한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금 앞서 박석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 한남동 공영화장실 공사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교통지도과장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네, 두 달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답변을 충실하게 답변해주셔야 되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할 때에는 무조건 화장실 하나만 있는 게 우선이었고 그것 하나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왜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얼마든지 있는 예산에서도 왜 그렇게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150만원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다시 이따 회의가 어느 정도 끝나고 예결심의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할 거니까 지난해 속기록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때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토목과장님!

네,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잘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외줄 타는 것처럼 위험해요, 발언 자체가. 지금 신규 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신규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분류해서 연간단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지난해에 지적을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지난해에 총괄 연간단가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연간단가에서 확장 구간 자체가 너무 길고 단위사업으로 쪼개면 사업자체의 효율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연간단가로 다 묶어서 그냥 뭉쳐서 다 했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이 편한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단일공사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편성하니까 본예산 때 왜 편성 안했느냐고 지적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지금처럼 예산을 단위사업으로 쪼개서, 또 구간이 긴 구간,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할 때에는 그렇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사업 중에서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12개에서 4개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더 도로의 파손상태가 더 급했다. 도로의 현재 여건이 더 나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12개 장소에서 4개 장소를 선택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12개 중에서 4개가 더 우선 급했다. 또 도로 여건이 안 좋았다.’ 이런 내용들도 좀 얘기해 주셔야 되고, 제가 또 이런 백 데이터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백 데이터 내에도 사전에 사진 같은 경우도 실려서 지적도면에다 그 구간 같은 것도 명시를 해서, 신규 사업 또 단위사업으로 추경예산 편성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위원들한테도 이런 백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야 이해를 돕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다보니까 도로정비 관리인가요,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도로정비 관리에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3억이 이번에 증액 됐지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단위사업까지 이렇게 안에 집어넣으면 상당한 액수가 포장도로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예산에 거의 약간 못 미칩니다. 평균 1년에 22억 정도를 보통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본예산이 13억이고, 추경이 3억이고 이번에 편성된 4억 700만원까지 합쳐도 22억 정도가 안 됩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올해도 “단위사업으로 쪼개서 발주를 하지, 왜 연간단가에 다 그렇게 하느냐?”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내년부터는 연간단가를 조금 소규모로 하고 단위사업별로 쪼개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야지 동사무소별로 몇 개 동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발주하는 것이 확실히 효율적이고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이런 연간단가가 사실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별로 쪼개서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공사를 촉진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을 선정할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구간, 일정구간의 도로 훼손상태, 파손상태를 보고 또 그 지역에 언제 공사를 했는지 그 연도도 한 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 구간을 딱 한 구간을 잡아가지고 해야지 연간단가로 묶으면 그 일부분만 딱 포장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누더기처럼 돼버려요. 그런 어떤 폐단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독서당길 같은 경우도 그 설명 자체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독서당길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협의가 왔고, 그 지침이 왔고 그러면 최소한 그쪽 과장님과 여기 과장님끼리는 서로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다 통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도로를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여기에는 금연거리를 이렇게 조성을 하고, 이 보도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청사진이나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위에다가 도로시설물을 뭐를 더 장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제도 보건지도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잡아가지고 일단은 10월말이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마스터플랜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면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이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예산편성요구를 왜 합니까? 사업개요를 가지고 또 설계를 했고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까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편성 해주시면, 나중에 그 설명해드리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은 보도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보건지도과에서 주관 하에 어떠어떠하게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것은 어차피 보도정비를 싹 해가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금연거리에 대한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지도과에서 처리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물론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 아닌데, 과장님이 이 시공을 하는 주관부서라는 얘기입니다.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배정요구를 했을 때는 최소한 보건지도과에서 온 그 공사에 대한 개요를 다 가지고 숙지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보건지도과를 다시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백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동에서 금년도에 수해가 좀 있고, 수해보다는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도로가 훼손이 많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각동에서 도로복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예산가지고 할 수 있어요?

좀 예산이 부족합니다.

당초에는 얼마나 요구하셨어요?

당초에는, 우리가 12억이 좀 덜 편성됐습니다.

아니, 추경 때 포장도로 유지보수에다가 지금 3억을,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는 올해 지양을 했고요, 단위사업별로 해서 감 된 게 12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광동 포함해서 12개소를 올렸는데 12억이 감이 됐습니다. 위원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위사업 위주로 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에도 더 시급한 데가 있습니까? 그러시면 이따가 저희 예결심의하기 전까지 그때 12개를 심의하려고 했던 그 지역을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실까봐, 저는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과장님, 332쪽에 특별회계를 보면, 견인관리에 보면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가 감액이 됐어요.

네, 감액시켰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견인대행료를 감액시킨 이유는 견인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10년 8월 기준으로 보면 7,710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달에 계산해 보니까 4,611대를 해서 작년대비해서 전체 59.8%밖에 견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견인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용산구 관내에 주차관리를 제대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2쪽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 있어요. 인력운영비는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은 이제 새로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채용했다는 것은 주차난을 통제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해서 다시 모집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닌가요?

새로이 6명을 채용하게 된 것은 연말에 기능직 공무원 3명이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단속직 공무원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미리 계약직 공무원을 선발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전에 청장님께서 “완화를 해줘라, 주차에 대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 완화를 하다 보니까 주차가 너무 난립해 있어요, 각 동에 보면. 그래서 인력은 증원을 시키면서 왜 견인은 감액이 됐는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청장님 방침에 맞춰서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는 계도위주로 하고, 계도뿐만 아니라 계도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계속하는데, 아무래도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타 민원발생이 있거나 하면,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릴까요?

네, 그러시지요.

주차단속 하는 것을 저희가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는 건데,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견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금년에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사전에 그 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에 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견인하는 것도 좀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많이 필요하고 견인은 줄어들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의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인지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주차난이, 다니는 데도 피해가 없게끔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등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