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문혜옥·이창재공동발의의원외6명발의)

오늘 본의원과 이창재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제16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목적, 책임,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실행 주체 및 사업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 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북구 지역 아동, 특히 빈곤가정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동량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문혜옥·이창재공동발의의원외6명발의)]

문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7일 문헤옥 의원, 이창재 의원 외 6명의 의원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3일 의안 제151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구청장의 책임,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주체, 안 제5조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및 차 상위계층 가정,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가정 그리고 한 부모·조손·다문화가정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는 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 내용과 범위, 사업비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지역사회 책임을 실현하고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안정 및 문화체험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지원강화 등을 통하여 아동들이 보다 건전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제7조의 내용입니까?

제7조 센터 사업비, 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센터 기능보강사업비에 도서 및 교재·교구 등 장비, 제4항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제5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인데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 사항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명명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 조례에 빠져 있습니까? 빠진 것을 넣은 것입니까?

조례가 없어서 만든 것이지요.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지요?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처음으로 예산에 잡혔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지원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약간 빗나간 내용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데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두암3동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가 15m 정도로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거리제한이 없어지다보니까 저희들도 특별한 규정을 하기가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이 생긴 것 같고 요즘에는 신고가 조금 덜 오거든요.

신고보다도…….

앞으로 센터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지도 점검하면서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나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두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보이지 않게 그런 것이 있고 정작 있어야 할 곳은 유흥업소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두암3동은 인구비례에 의해서 3개를 더 할 수 있다고 하여 3개를 하려고 보니까 정작 필요한 데는 유흥업소라서 안 되고 폐지하기는 싫어서 그 옆으로 붙었어요. 그것을 관에서 하라, 하지 마라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에게 그런 권한이 없고 거리제한도 없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없었을 때는 센터의 운영비 지원 평가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요.

위원회 없이 관에서 심사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점수로 지원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에 의해서 하고요.

평가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심의를 거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9조에 보면…….

앞으로 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과장님,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문제점이 있었을 때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더 지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 뿐만 아니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 재정상 상시적으로 개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례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정책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저희 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명문화시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추천된 위원이 계십니까?

문혜옥 의원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제가 그 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훈령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준해서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중 중식과 석식 지원은 정원아동의 100%를 지원하고 학기 중에는 석식을 정원아동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국 위원께서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돌아보셔서 현사태를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많이 돌아다녀 본 결과 아이들이 석식만 제공 받고 있는데 점심도 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