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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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총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선산출장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소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산출장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기에 앞서 먼저 그러면 지금 가축 뭡니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예. 그거 때문에 오늘은 도개면민들이 오셨다 그러는데 과장님, 그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방금 제가 의장실에, 도개면민이 4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사실 시비 예산을 삭감시켜 달라,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김영호 의원님하고 윤종호 의원님이 거기 지금 계십니다. 거기서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도개면에서는 일체 공동자원화시설을 하지 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곤위원장

아니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어차피 공동자원화시설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구미시로 봐서는 사실 경종농가나 우리 축산농가 모든 분야에서 사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면민들이 자기 지역 도개면에 그렇게 하면 사실 행정에서도 그거를 축협에다가 지도를 잘해가지고 후보지를 다른 곳으로 선정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협 관계자들이 지금 아직 한 10분 후에 도착하는 걸로 축협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원님들하고 행정하고 또 결국은 면민들이 저렇게 하면 어렵지 않느냐, 시에서 혹시 그 관계를 심도 있게 좀 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김정곤위원장

아니 공동자원화시설이 들어서게 될 때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는 없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축협에서 사전에 이사회에서 도개 월림리로 이사회 의결을 했습니다.

김정곤위원장

우리 구미시와 상관없이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사업주체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우리가 지원되는 돈을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곤위원장

지금 거기 보니까 예산안에 보니까 국비하고 이런 게 다 붙는 거 같더라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장

축협에서 하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지원자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국비가 22억5,000만원으로 50%고 도비가 4억500만원 9%, 또 시비가 9억4,500만원으로 21%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액이 80%고 20% 자부담 분야는 융자 9억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까지 사업을 하면 내년도에서는 정부에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정곤위원장

올해가 그러면 마지막이네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이 사업을 땄는 겁니다. 내년도 2012년도 되면 해양투기가 전면 1월1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이 예산을 농수산식품부에 가서 어렵게 따갖고 왔는 겁니다. 전국에 13개를 하는데 경북이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3개 중에서도 우리 구미는 70%가 퇴비화, 30% 액비해가지고 45억원이고 영천하고 성주 같은 데는 30억입니다, 사업비 총괄 금액이. 그거는 순수하게 액비만 처리하는 시설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국비 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7월, 그러니까 제가 7월1일자로 왔는데 7월1일 날 확정됐습니다.

임춘구위원

확정됐으면 축협에서 그 전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작년부터

임춘구위원

작년부터 했으면 축협에서 금년 8월16일 날 부지선정을 이사회에서 했다고 자료에 있네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리고 8월22일 날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오늘이 9월6일이잖아요.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사회에서 이거를 작년부터 축협에서 이래 했으면 도개 월림리 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좀 해갖고 해야 되지, 추경에 지금 올리면서 국비가 물론 많고 시비는 9억4,500이네요? 아까 주민들 이야기대로 축협에서 땅을 매입했습니까, 이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안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이래 오면 안 되죠. 사전에 작년부터 이런 국비 따올 걸 했으면 미리 선정지를 선정해서 거기 주민들한테 충분히 된 상황에서 해야지, 예산 다루는데 마지막 날 이런 게 들어와갖고 민원이 했을 때 주민들 의견대로 시비 9억4,500을 삭감해서 나머지 국비, 도비는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그걸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줘야지, 과장님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정리추경 때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명시이월이 가능하느냐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시비 삭감하고 과장님, 그동안 축협에서 도개 주민들 그쪽에 반대하는, 시비를 삭감해 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랬을 때 축협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정리추경 및 내년 본예산에 명시이월시켜서 본예산에 그동안 사업지 선정이 가능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참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임춘구위원

아니 그래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임춘구위원

예산 확보했을 때 주민들 마찰은, 지금 들어와 있다는데 50명.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후보지를 다른 데로 후보지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관계를 축협하고 도개만 고집하지 말고

박교상위원

다른 데 선정해 놓고요. 그때 추경 나중에 예산올려요.

임춘구위원

그래 명시이월이 가능하면 그래

박교상위원

그래 놓고 하는 게 당연하게 맞지, 뭐 하는데 시끄럽게 이걸 하고 있어 그래요.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자꾸 이거 갖고 오래 끌 필요 없고 574쪽이네요. 시비 9억4,500 검토 요망합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안 그래도 우리 검토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김정곤위원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거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진행합시다.

김정곤위원장

예, 예. 그거와 관계돼서 과장님, 우리 지금 그러면 가축분뇨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가축분뇨는 사실 지금 개인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이 처리를 하고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액비를 만들어가지고 농가에 뿌리고 농경지에 살포를 하고 일부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가지고 들어가고 또 예를 들어서 한우라든지 낙농 닭은 개인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하는데 많은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규제 관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니네요,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위원

예, 장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 뉘앙스를 들어보면 축협에서 하니까 우리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요지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동의하실 수 있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하고 축협하고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 추진경과 내용에 보면 시에서 도로 추천해가지고 축협에서 결정하는 걸로 이런 절차를 밟았네요, 그렇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선정관계는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당연히 내가 구미시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죠. 구미 행정이 매사에 이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단수사태 때도 우리는 별 문제없고 수자원공사 당신네들 책임이다, 이런 주장이고 앞으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 이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해양투기가 만약에

손홍섭위원

아니 못 하도록 이제 법으로 그래 돼 있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렇게 되면

손홍섭위원

이 사업도 못 한다, 어떠한 문제가 예상이 돼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넘칩니다. 집수조 탱크가 넘쳐가지고

손홍섭위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하천으로 흘러나가고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결과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관리가 어렵죠.

손홍섭위원

각 개개인이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올해는 정부에서 마지막 사업 같으면 사실상 이것이 주민들하고 이게 하나의 님비현상 때문에 마찰이 우려되면 내년도도 난 불가능할 것으로 봐요. 그렇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랬을 경우에 시의 대책이 있느냐는 말이죠. 손놓고 있어야 되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시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된 주체가 땅을 매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근데 시에서 땅을 대신 사주고 그렇지는 못 합니다. 그렇지는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개면에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하니까

손홍섭위원

자, 무슨 요지인지 알겠는데 이러한 대상지를 추천할 때에 시에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대상지 추천은 안 합니다. 우리가 안 합니다.

손홍섭위원

추천한 걸로 돼 있는데 뭐 그래요? 그럼 이 자료는 허위자료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추천은 사업자가 사업주체가 대상지를 자기들이

손홍섭위원

그러면 시하고 전혀 협의 없이 추진한 거네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자기들이 사업주체가 선산에 후보지를 자기들이 보고 이쪽이 좋겠다, 저쪽이 좋겠다를

손홍섭위원

이 내용은 시에서 다 알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대상자 선정과정입니다.

손홍섭위원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손홍섭위원

전혀 몰랐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게 아주 몰랐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어쨌든 그럼 이 조달행정이라는 것이 알고 필요한 경우는 권유도 하고 이렇게 액션을 취해 줘야 되는데 몰랐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뉘앙스를 풍긴다는 걸 아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손홍섭위원

과장님 언제 근무하셨어요? 보직 언제 받으셨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7월1일자로 받았습니다.

손홍섭위원

근데 지금 답변하는 자세하며 이 내용이 방영되죠, 이게? 우리 도개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장님 어떠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해요? 나는 전혀 책임이 없다, 과장님 물론이고 시에도 전혀 책임이 없으니까 당신네들 알아서 하라,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공무원 자세가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정곤위원장

자, 손위원님.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박교상위원

지금 이거 개인이 계속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거 지금도 해양투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축분뇨를 지금. 우리시에서 해양투기 하는 데 있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걸로

박교상위원

우리시에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가들이

박교상위원

농가에서 해양투기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일부 양돈농가에서는 지금

박교상위원

거의 제가 해양투기 하는 거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요. 명시이월시킬 수 있다면 명시이월시키고 나중에 후보지 선정되거든요, 그때 예산 올리세요. 지금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해 놓고 시끄러워서 그 사람들 다 안 그렇습니까? 인센티브 다 생각하는 거 우리 자원화시설에 가면 얼마만큼 저걸 해 줬습니까? 그런데 그걸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냥 안 받지요.

김정곤위원장

이 문제는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

김정곤위원장

예,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574페이지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 검토 해 놓겠습니다. 여기 없는데.

김정곤위원장

예, 예. 저도 아까 올라왔는지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박세진위원

없잖아요?

김정곤위원장

예, 예.

박세진위원

없잖아.

김정곤위원장

예, 예.

박세진위원

573페이지 과장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는데 없던 예산이네, 그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써 축산농가에 시설 개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개보수하는 사항인데 도비나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융자금하고, 융자금하고 무역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지원기금만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이런 것도 이래 금액이 1개 보수하는데 5억3,000 들어가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총괄 금액으로 한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17억 정도 들어가는데 융자금하고 이행진흥기금하고

박세진위원

뭐 이런 것도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선정기준 있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2005년 이전에 축사를 신축한 축사에 대해가지고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거는 누구한테 줬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한우농가 3개소하고 돼지농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한우는 도개에 이성희, 해평 박창희

박세진위원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572페이지 개량벌통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미도 양봉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많습니다.

박세진위원

협회도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벌집 종사자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정확한 통계 숫자는 제가……

담당

축산담당

이형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이형근입니다. 지금 350호 정도 되고요. 벌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업농가들은 오히려 동 쪽이 많고 농촌지역은 조금 적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농정과장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555쪽에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은 농업 분야에 기술 노하우와 경영능력을 갖춘 농민사관학교 우수 교육생들한테 지식을 습득해서 그것을 나중에 현장에 접목하고 향후에 CEO로 선정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농업CEO라면 어떤 의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도에서

손홍섭위원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업인입니다.

손홍섭위원

농업인이지. 농업인도 농업경영자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많이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대상은 농업인 같으면 다 됩니다. 경북도에서 농민사관학교를 주축이 돼서 시군별로 하는데 총 50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에 대해서 교육을 수료한 기술농한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우리지역에 농업사관학교 출신이 얼마나 되는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금년도에 지금 35명이 지금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매년 교육과정이 얼마나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매년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또 졸업한 분도 있고

손홍섭위원

그럼 졸업해가지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협의체가 구성돼가지고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관리는 전체적인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고

손홍섭위원

우리 지역에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우리 지역에서 지금 35명 올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 앞에 나온 게 없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 앞에 나온 것도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졸업생들이.

손홍섭위원

내가 심사한 분야라가지고 설명을 요구한 겁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이거는 사업대상자는 된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된장에 따른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말이야, 이거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현재 고아지역에 지금 된장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된장?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된장입니다. 된장인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콩도 재배하고 그 인근에 콩을 재배하도록 유도를 해서 인근에 재배한 콩을 자기가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해가지고 같이 고부가도 올리고 농가소득도 같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결과적으로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시혜를 주는 그런 기회죠,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농민사관학교 졸업한 우수학생한테 해서 농업인들한테 지금까지는 전부 다 1차 산업 아닙니까? 1차에서 2·3차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신원정보 그걸 저한테 하나 자료를 하나 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한번 연락해가지고 한번 만나보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정곤위원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손홍섭위원

여기 검토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검토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과장님. 예, 예.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554쪽 농정과인데요.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이거는 남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해갖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또한 FTA나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서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그거고 앞으로 FTA에 더불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구체적으로 고부가 기술농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 설명은 여러 가지에 다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FTA에 대비해서 한다, 이런 것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농촌에 보면 주로 1차 산업 아닙니까? 1차 산업에서 지금 2차, 3차 가공사업으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첫 디딤돌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고추장을 담을 때 옛날에는 물엿을 많이 사용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토종꿀 안 있습니까? 꿀로 가지고 고추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 특허도 받아놓은 상표등록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지금 1개소 거기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이건 50% 자부담한다는 건가요? 2억원인데 1억원은 도비·시비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민위원

근데 이 정도의 고부가 기술 갖고 있는 그런 농업하시는 분은 많지 않나요? 다른 데도 이 정도 수준까지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되게 첨단적 수준은 아닌 거 같은데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첨단적인 수준은 아닌데 지금 이분도 그 주위에 고추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고추를 재배하지만 그 지역에 고추도 자기가 수매를 해가지고 여기서 고추장을 담고 있고 하는데 지금 저장시설이라든지 또 분쇄기라든지 이런 게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에 따른 2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이 1개소는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도에서 고부가 기술농하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시군에. 전부 다 받아가지고 도에서 총 4개소가 신청이 돼서 우리시에서 1개소 신청했는 데 대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을 선정할 때는 현장답사도 하고 또한 도에서 PTP설명도 직접적으로 해서 그래 심사위원회에 해서 선정이 됐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4개소에서 접수를 했다는 거는 도 전체에서 4개소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도 전체 신청 받은 게 4개소인데 구미시에서 1개소로 신청해서 당첨이 됐는 겁니다.

김수민위원

다른 시군 소를 제치고 한 군데가 당선됐다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다른 데도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소 중에 1개소가 됐습니다.

김수민위원

4개소 중에 3개소가 그럼 도에서 선정한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경쟁률이 낮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사실은 고부가하면서 지금 농촌에 거의가 1차 산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2차 산업으로 가는 건 잘 없습니다. 우예 하다 보면 김치나 이런 거 갖고 하는데 우리는 토종꿀을 이용해서 고추장을 만들기 때문에 특수한 그게 돼서 그래 선정이 됐는 거 같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555쪽에 도시텃밭 조성사업 돼 있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텃밭 중앙정부에서도 몇 년까지 몇 천 개 만들겠다고 이런 식으로 계획도 내놨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이거는 사실은 봄부터 추진을 했어야 됩니다. 봄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게 3월 달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우리가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하는데 이건 도심지에 텃밭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고추나 배추나 상추나 이런 거 갈아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자나 그에 따른 소농기계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됩니다.

김수민위원

이 텃밭은 어디에 조성이 일단 되고 이 예산에서 일단요. 어디에 조성되고 또 몇 명 정도 이용 가능할 거 같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은 신청은 받았는데요. 고아하고 선산하고 지금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사업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가을 아닙니까? 가을이지만 지금이라도 하면 상추라든지 배추, 무 또 그런 거 시금치 이런 것도 지금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면 빨리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신청은 읍면별로 공문을 내서 대상지를 지금 신청해라, 그래서 받은 결과입니다.

김수민위원

읍면에, 동에는 안 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동에도 다 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읍면동사무소에 다 냈는데 들어왔는 데가 선산, 고아 두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수민위원

글쎄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잘 홍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홍보 다 합니다.

김수민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홍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편식을 하는 아이가 있으면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본인이 당근을, 만약에 편식을 했다, 그런데 본인이 당근을 심어서 캐면 잎사귀까지 다 뜯어먹는다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을 정도로 특히 광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제 우리가 사실 나라에 농지가 많이 부족한 편이고 또 농민의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에서도 농사 짓자라는 구호 아래서 이렇게 새롭게 해 나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작긴 한데 확대해 주시고 좀 여러 군데 도시에 보면 시유지도 있지만 자투리땅, 또 사유지지만 비어있는 땅 이런 데서도 이렇게 땅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곳곳에 좀 많이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마지막 유통축산과에 569쪽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사업 돼 있는데요. 1개소 여기도 1개소인데 어떻게 선정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 같으면 이것도 축협에서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단체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협이 선정 됐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2개년에 걸쳐가지고 올해 금년도 10억과 내년도 10억이 20억 총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럼 일단 축협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