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고흥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으로 각종 농림어업 지원사업이 보조에서 융자 사업으로 전환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군 차원의 선제적인 자체자금 확보가 절대 필요합니다. 앞으로 군정 시책을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 자금이랄지 소득증대 창출을 위해 목표달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고흥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로 제명 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흥군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제명 을 변경하고, 연간 군비를 20억 원 내외로 출연 하여 2021년까지 2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지식 학사농업인, 귀농ㆍ귀촌, 수출업체 그리고 고령 농업인까지 포함해서 융자 지원대상을 확대 또한 융자지원 이율, 상환 기간 , 융자한도를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1～2%로, 상환조정은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으로, 융자조정 금액은 개인은 2억 원, 법인은 5억 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입법예고 를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거쳤고 그에 따른 특별한 관련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 기금 조성입니다. 2021년까지 기금 200억 원을 목표로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20억 원 내외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융자 대상은 지원기준은 변동이 없으나 제4조 1항의 4호를 보시면 고흥군에서 10년 이상 정착하기 위해서 신청 한 신지식 학사농업인과 귀농ㆍ귀촌인, 건강하고 의욕 넘치는 70세 이하 고령 농림어업인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제5조 위원 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는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영 위원 회를 두되 위원 회는 고흥 농업ㆍ농촌 식품산업정책 심의 회에서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융자한도 및 이율입니다. 개인은 2억 원, 생산자 단체는 5억 원까지 거치 기간 은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으로 융자금 대부 이율은 2%로 하고, 신지식 학사농업인은 1%로 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사업 신청 , 제8조 대상자 선정통보, 제9조 융자금의 상환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융자금의 상환 기한 연장, 제11조는 이자 및 연체이자, 제12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 제13조 중복융자의 금지 조항 , 제14조 융자금의 반환, 제15조 융자금의 반환통보, 제16조 회계관계공무원 , 제1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 제18조 감독, 제19조 특별회계 의 설치, 제20조 세입 ㆍ 세출 , 제21조 준용 , 제21조 시행규칙 순으로 조례를 일부개정 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여종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농림어업 지원사업이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되고 지역 특성을 살리는 ‘Only One 고흥’ 농림수산식품산업 육성여부가 큰 관건이 되고 있으므로 군 차원의 선제적인 자체자금 확보가 절대 필요하며,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확충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추진 동력, 종자돈 제공, 소득증대, 수출농수산업육성 등 비전 5000 성공 및 목표달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고흥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제명 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전부개정 코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과장님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 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농어민 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 12억 7600만 원입니다.

12억 원이요? 그러면 농어민들한테 1년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계속 융자를 해주던 것은 기간 에 회수가 되고 회수된 자금으로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명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2억 원 정도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운용 자금은 90억 원, 10억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금액을 어느 정도 줍니까?

금액은 개인은 5000만 원이고, 생산자 단체는 2억 원까지 주고 있는데…….

지금 12억 원에서 개인이 4명이면, 5000만 원씩 2억 원 줬는데요. 2억 원이면 3년 상환이지요?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지원해 줬습니까?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시스템 관리만 하고 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하면 농협에서 대여 지급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10억 3900만 원입니다.

회수는 잘 됩니까? 이자 상환은 잘 되고요? 그런 것은 농협에서 하죠?

회수관계는 저희가 대여기관을 농협으로 정하기 전에 군 자체에서 오래된 내용에 의해서는 15억 원 정도가 체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군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골에 농어민들이 농협에 한도액이 다 차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5000만 원, 1억 원 해 드리면 힘을 펼 수 있는데 농협에 한도액이 차서 정말 어려워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선정해서 해주는데 그분들이 받을 수 있게 군에서 조치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도 말씀하셨고 제안 내용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이 점진적으로 축소화됩니다. 고흥군 농업에 대한 투자비용을 저렴한 저리로 육성하기에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으로 하기에 규모가 작아 이것을 기금으로 확대해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 자금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좋은 안인데요, 정말로 농업인들이 딱 필요한 것이 1억 원이라 하면, 1억 원만 지원해 주면 엄청나게 힘을 쓸 수 있어서 소득 창출에 있어서도 큰 하자 가 없는데요. 시골에 보면 내내 농사짓고도 빚이 몇 억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 한도액이 빚 없는 사람은 1억 원 정도 할 수도 있지만 시골에 담보가 있겠습니까? 귀농인들이 어떻게 보면 농협 신용점수도 안 나오지요. 군에서 선정을 해줘도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거죠.

모든 것을 농협에서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귀농귀촌 한 사람들한테는 군에서 일반 은행보다 이율을 낮게 책정해 주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이런 분들은 군에서 보증을 서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데 선정만 해서 농협에서 준다고 하면 돈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농협 신용보험으로 가는 것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옥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기금을 농협에 위탁하면, 원 채권자는 농협이 되는 거죠? 군에서는 돈을 떼일 염려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촌ㆍ귀농들이 신용은 없으니까 놔두고, 담보가 없으면 60% 하면 거의 한 3억 원 정도가 신용담보 물건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렇죠? 만약에 신청 해서 돈하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 담보가 없으면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진흥기금 같은 것도 사전에 농협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도랄지 담보대출 능력이랄지, 사업비를 만약 1억 원을 하더라도 조정을 해가지고 해주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담보가 충분히 있고 대출 안 받아도 2억 원 정도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지금 귀농해서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담보가 없어서 빌리지도 않을 것이고 보증도 안 세워주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신용이 안 돼서 농협에서 대출을 못 해준다고 그럴 때 선정해 준 사람은 아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책임은 군에서 질 수 없죠?

책정을 해준다고 해도 담보가 없어 대출을 못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사전에 농협에서도 담보대출 능력을 판단하고 사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검증 을 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 말이 그 사람은 대출을 안 해줘도 먹고 살만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시중 금리를 정책자금보다 낮게 해서…….

아니, 금리가 공으로 주고 원금으로 갚더라도 한번 줘버리면 원금도 못 받는 형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보물건이 없어가지고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해결책에 대해 주택자금 같이 군에서 이 사람을 책임지고 입법을 해주거나 이런 게 없으면 귀농한 사람들 해봐야 담보물건 없으면 농협에서 하나 안 해줍니다. 농협 신용보험도 이야기 하셨지만 그 사람도 한도가 있지 대출 안 해줍니다. 말로만 서류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보완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 정책 자금도 귀농한 자들은 주택자금 4000만 원, 개인에게는 2억 원까지 주고 저희들도 귀농들하고 자주 부딪히는 것이 금액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원을 해주려고 통보를 했는데 자기들이 담보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것도 행정적으로 떠넘기고 그러한 사례가 실제 실무를 다뤄보면 빈번합니다. 하여튼 이 기금 조성은 앞으로 우리 군이 소득과 연결을 안 한다면 보조사업 보다도 저렴한 저리자금으로 농업을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서 기금을 확보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전남도 고흥군 관내에 귀농ㆍ귀촌이 제일 많다고 했지요?

예, 작년도에 125명입니다.

그럼, 우리 기금조성 해서 대충 논의가 됐는데 귀농한 분들이 전체가 자금을 신청 합니까?

이것 말고 귀농 정책자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귀농했을 때 주택자금 4000만 원하고 개인적으로 2억 원인가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귀농한 사람들이 영농을 하다가 소 입식자금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이것으로 대책을 해주려고 귀농ㆍ귀촌자를 넣었습니다.

귀농ㆍ귀촌할 때 바로 이 기금에 신청 많이 하죠?

귀농자들은 대부분 귀농하면서 주택자금이랄지 귀농 창업 자금을……

주택자금이나 주택보수비도 나오던데요? 그것 말고 그 외에…….

30% 정도 신청 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0% 신청 을 해가지고 이 기금에서 대출이 나갔어요?

이 기금이 아니고 국가……

조금 전에 12억 7600만 원 있었잖아요.

그것은 영농을 하다가 농사를 짓다가 소 입식자금이 부족하다 그럴 경우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귀농하는 자는 이 자금에서 안 나갔습니다.

우리 기금에서는 아직까지 안 나갔어요?

예, 아직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귀농자가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이 되고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귀촌ㆍ귀농 자들이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오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125개 농가 담당하시는 분들은 고흥에 와서 정착하는 기간 이나 적응하는, 제가 일부에서 귀농ㆍ귀촌을 무조건 반길 것이 아니고 일부 마을에 몇 분이 오셨는데 완전히 마을 정서가 흐려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선별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런 예가 군에 보고 된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사항이 일부 성공한 사례도 있고 대부분 마을 정서를 농촌에 순응을 빨리 못 해서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빈번합니다.

예전의 모든 자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 기금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귀농뿐만 아니라 관내에 농업을 하다가 소를 살 때 입식자금이 부족하다 그런 건 이런 자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소득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귀농뿐만 아니라 귀농도 당초 조례에는 없어서 이번에 신지식 학사귀농인도 대상자를 분류해서 일부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법인 같은 곳에 송경석 위원 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이나 법인이나 예전에는 몇 명 만들어 가지고 자금만 받고 안 되면 부도내 버리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아주 열심히 하는 법인 단체도 많데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은 저리 융자로 나가니까 안정장치는 되지 않느냐 아니면 예전에 보조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기금관계는 우리끼리 논의해 보도록 하죠.

이렇습니다. 기금 지원 폭을 늘리는 것은 폭만 늘렸지 내부적으로 기금의 여력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 진흥기금도 5000만 원씩, 2억 원씩 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1500만 원, 2000만 원 씩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한도가 있고 신청 자가 많기 때문에 그 비율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융자를 그렇게 한도를 해주면 융자 받을 때는 조정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2억 원, 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최대한 조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지요. 몇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줘버리면 하고 싶은 사람은 못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부터가 어느 정도 대출 한도를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해두고 또 형편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5억 원 줘버리면 다른 사람은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조례를 개정할 때 낮춰서 많이 군민들이 다 참여 할 수 있도록 아까 송경석 위원 님이 말씀하셨지만 임업도 빠져 있거든요. 임업, 신지식인 학사농업인, 귀농ㆍ귀촌…….

임업은 제4조 대상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를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니니까 한도를 낮추자 그런 말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농정 심의 회 위원 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역할을 제대로 해보지 못 했습니다. 저도 한 4～6년을 했는데 지금 현재 농정 심의 위원 중에 우리 의회 위원 은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세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송경양 위원 님과 김의규 위원 님……

분과 위원 회가 세 분과 위원 회가 있는데 세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운영 위원장 김주식 위원 님이요? 거기는 그렇다고 하고요. 그동안에 귀농인 때문에 발생한 피해들이 있어요. 이런 예들을 알고 계시겠죠?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아셔야 해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군 민의 세금이에요.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알고 싶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성공했던 사례 그리고 실패한 사례를 알려주시는데 거기에 따른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야 하고요. 귀농ㆍ귀촌을 한 다음에 자금을 신청 할 수 있는 기간 이 언제인가요?

당해연도입니다.

당해연도죠?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귀농ㆍ귀촌해서 사업을 하다가 잘 되니까 다른 것으로 신청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1년 안에는 누가 됐든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지금 귀농ㆍ귀촌해서 적응하기도 힘든데 그 1년 안에 다른 사업으로 또 전개하고 번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위원 님, 이것은 귀농ㆍ귀촌 창업자금을 지원 받고 난 다음에 그 해에 진흥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창업 지원금이 있습니다.

고흥군에 창업지원 자금이 있었습니까?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 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 위원 님, 그것은 나중에 물어 보시고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송경석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저희들이 규칙 과 조례에 대한 심의 를 한 다음에 결정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송우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할 계획인 비전 5000 프로젝트, 2020년도 까지 5000농가 5000만 원 이상 그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이 보조사업 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비가림 하우스가 필요하다, 그것은 보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면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역점사업을 둔 비전 5000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어요?

예.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도 받아들이기가 귀농ㆍ귀촌자에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 5000농가에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2020년까지 하는 그러한 종자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기금 조성 종자돈이 됩니까?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소득을 연결시킬 돈이 없어서 부족한 자금이 있다, 그런 것은 기금을 확보를 해서 소득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금을 준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 사업을 위해서랄지 그런 항목을 넣어서 해야지 여기는 단지 귀농ㆍ귀촌자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양한 대상자 중에서 귀농ㆍ귀촌도 포함이 된다라고 거론을 해놨을 뿐이지 귀농ㆍ귀촌 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4조 융자 대상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송 위원 님, 이것은 비전 5000 프로젝트를 넣을 수 없는 것이 제4조에 융자 대상에 보면 농림어업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 대가 있으니까 사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비전 5000 프로젝트가 끝나면 없어 질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은 이 사업 대상자가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 버리면 군지부에서 바로 회수를 합니다. 바로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고 중간에 서울에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군지부에서는 당연히 담보를 했던 물건을 처분하고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했을 때 귀농ㆍ귀촌자들이나 영농한 분들 대출했을 때 회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회수는 100%입니다.

우리 진흥기금도 5000만 원, 1억 원인데 5000만 원, 1억 원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2000만 원, 30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좋습니다. 계장님 알겠습니다.

기금이 적고 대상자가 많아 비율별로 나누어 주다 보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계속하면 이것 하나 가지고 한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위원 님들이 대부분 두 가지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1년에 군비 20억 원이 너무 많고, 대출 한도액 농어민들 사실 2억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7～8억 원이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2억 원은 좋은데 법인 단체에는 금액이 많다. 군비는 농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20억 원 해가지고 5억 원씩 하면 4명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이 금액은 너무 많다. 우리 농민들에게 고루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데 법인하고 20억 원이 많다는 두 가지 안건 이 대조가 되니까 이걸 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위원 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안이 군비 출 연금 이 많다고 한 것은 조정을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서 금년 사업부터 출연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3조에 기금이 20억 원인데 하려면 2031년까지 해가지고 200억 원을 확보를 하고 하향조정을 합시다. 계속 이것 가지고 논할 필요 없고요. 자, 이것은 20억 원이니까 10억 원씩 어떨까요? 기금 10억 원씩 하고요. 융자 한도액 있잖아요. 사실 농어민 개인은 2억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은 하향 조정을 합시다.

위원장 님 거기는 개인은 5000만 원 이하, 그건 1억 이하로 정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개인, 농어민은 놔두고 법인은 2억 원 미만……

생산자 단체는 저희들은 식품 가공이랄지 여러 가지 법인단체가 있다면 거기는 3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정 위원 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문호를 넓혀 놓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군비 10억 원하고, 개인 1억 원하고, 법인은 2억 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안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비전 5000 프로젝트는 기금이 있으면 사실 정말로 좋습니다. 좋은데 군비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님, 타국을 예로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귀농ㆍ귀촌을 하잖아요. 그렇게 가게 되면 다시는 그 지역을 떠날 수 없게 법령 으로 묶어둡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군에는 그 법령 이 없죠? 규칙 에도 없죠?

귀농ㆍ귀촌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거주이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 민의 기본권 을 침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부 에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정부 에서도 못 만듭니다. 헌법이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그런 것이 있어야 적용이 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얼른 봐도 두원에 시설을 만들어 놓고 두고 도망 가버린 예를 보면 이런 법이 있어야 묶을 수 있는데 묶을 수 없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출 연금 10억 원?

저희 욕심으로는 20억 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