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과장 황상철입니다.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 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우리 군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우주항공사업소의 존속 기한 이 금년 9월 30일자로 만료 가 됩니다. 그래서 연장 승인 신청 을 올려서 전라남도로부터 2011년 8월 19일에 한시기구 존속 기한 연장 협의 승인 이 났습니다. 그래서 연장 승인 에 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2009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2년으로 존속 기한 이 되어 있었는데 연장 승인 한 기한 은 2011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2년으로 연장이 승인 됐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 승인안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수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전라남도로부터 한시기구 존속 기한 연장 승인 등 제반절차를 거쳤으며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우주항공관련 사업들이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고흥만 간척지 매각 및 관리처분 등에도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기구 기한 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투자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종말처리장은 국비 46억 3300만 원을 투입해서 지난 3월 7일 착공 10월 31일 준공예정으로 95%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관리동 1동, 설비동 지하 1～2층 1동으로 1일 처리용량은 4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4장 25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ㆍ폐수 배출 원인자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입법예고 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군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였습니다마는 이의 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라남도 내 전체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례는 없고 다만 이 조례안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 을 삽입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수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고 배출 및 배수시설의 설치기준과 오ㆍ폐수 배출원인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정책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별표1과 2의 별도 배출허용기준과 유지 관리비 산출기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배출허용기준은 폐수종말처리에 관한 대기, 환경, 수질 기준에 환경부 고시입니다. 우리 식품 전문 단지에서 배출하는 수질기준을 BOD, COD 부유물 질소로 환경부 고시로 나와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BOD, COD, SS, TN, TP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BOD, COD는 화학적,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그리고 SS는 부유물이 되겠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것이 질소하고 인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TN은 질소를 의미하고 TP는 인을 말합니다.

T는 뭐죠?

T는 토탈입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잠깐 봐 주세 요.

이것을 설명드리기에는 저도 전문 지식이 부족합니다마는 이것도 환경부 고시에서 나온 공식적인 공식입니다. 그래서 배출부담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인자별 부담금 은 월간 유지관리비, 오ㆍ폐수배출량, BOD, COD부하량 하고 SS부하량 아까 배출허용기준 농도에 부하량을 가감방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전문 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설명하기가 어렵다면 위원 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기준 공식으로 고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공식 내용입니다.

공식에 보면 QI, CI가 있는데 I라는 것은 아무리 봐도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QI는 개별업소의 오ㆍ폐수의 배출량을 말하고 전부 약자로 기재가 돼서 원문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배울 겸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동강농공단 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