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중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 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진행은 동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성목용 위원께서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성목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달호 위원께서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행인 저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 직무대행인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직무대행인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배영백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께서 배영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백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배영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영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보다 0.1%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억1,100만원으로 0.5%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2,400만원이 감액되어 6.6%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55억6,1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53억2,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02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으로 자동차 및 주행분 자동차세 8억1,000만원, 고령읍 소도읍육성사업 정산 회수금 12억원,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계기금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7억4,900만원과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 부담금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2010년 정산분 지방교부세 20억9,900원, 다산 좌학근린공원 조성사업 외 1건의 특별교부세 10억8,500만원, 공도교 연결도로 외 2건의 시책분 재정보전금 1억5,000만원을 추가하고,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35억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신규 급수시설 확충에 따른 사용료수입과 급수시설 분담금 등 1억3,200만원을 추가 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 외 3건의 기금수입 1억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부진으로 인한 사업수입 7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원실 집기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고, 의정운영 현황 책자발간 등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낙동강희망추진단 부서변경에 따른 운영비 900만원과 고향소식알리기 주간지 구독료 6,000만원을 감액하고, 군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및 지표조사 용역비 2,0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억9,400만원을 감액조정 하는 등 4억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은, 희망키움 통장 지원 5,8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분 5,100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4,400만원, 기초장애연금 지원 1억4,400만원, 고령읍 노인회관 환경개선사업 2,500만원, 도재정보전금 3,000만원을 포함한 덕곡면 원송리 경로당 신축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1,700만원을 감액하고,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4억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은, 신설회의실 탁자 및 의자구입 2,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인건비 2,90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지원청 부담분 미반영으로 인한 무상급식 지원비 4억1,100만원 전액을 감액하는 등 3억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과 소관은, 새주소사업 홍보취약계층 홍보교육 강화 1,300만원을 계상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잔액 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비 1,600만원, 노후된 덤프트럭 교체구입 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개별 주택가격과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경상경비 5,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9,6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고령군의날 행사비 1,700만원,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 6,000만원, 고령읍 연조리 가마터 긴급발굴비 4,000만원, 개진면 부 2리와 쌍림면 평지리의 마을회관 신축비 8,000만원, 다산 사문진 천연잔디 축구장 조성 5억5,000만원 등 7억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과 소관은, 폐수종말처리장 수질 원격감시 체계 구축비 잔액 1억1,300만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55억원을 감액하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000만원, 폐비닐수거 보상금 1,100만원을 반영하는 등 56억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고령정수장 정수구입 및 운영비 1억1,200만원, 상수도 긴급보수비 2,000만원 등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농촌마을하수도 설치 외 3건의 변경된 기금사업비 1억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 사업비 1억6,400만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비 4,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원, 버스승강장 설치 1,000만원을 추가하는 등 10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은, 낙동강 거점농업 복합산업화 용역비 2,200만원, APC 품목별 물류비 지원 4,000만원, 생태숲 조성에 따른 군비 미부담분 2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지원 산불진화 지원 2,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1억5,000만원, 월성~송곡간 도로 확포장 18억3,000만원, 새밤교 수해복구사업 7,000만원, 평지소하천 수해복구 1억6,100만원, 고방소하천 수해복구 1억200만원을 반영하는 등 2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군직영 골재장 원상복구비 1억2,000만원, 포리지구 준설토 적치장 부지보상 1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3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6억원을 감액하는 등 7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업도시과 소관은, 도 재정보전금 2억원을 지원받아 고령보 공도교 연결도로 개설 4억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좌학 근린공원조성 7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3,000만원을 추가하고, 성산면 기산리 배수로정비 4,000만원, 고령읍 헌문리 농로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일부를 지원받아 낙동강 자전거길 조성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낙동강 행복축제 걷기대회 경비 3,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17억8,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은, 운수면 월산리 얼음굴 주변정비 용역 3,000만원, 개경포나루 정비사업 2억원을 반영하고,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사업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체육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4,400만원을 과목 변경 하는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000만원을 감액하고,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2,500만원, 공동방재단 운영비 4,300만원, 가축분뇨 개별처리 지원사업 1억7,5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9,100만원, 밀기울 토양소독 등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3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4,100 만원, 시설하우스 농자재 지원사업 잔액 1억4,400만원, 스타농업인 양성 사관학교 운영지원 4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5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소각시설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매립시설 제방 안전성검사 용역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군비 미부담분 1억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와 경상비 집행잔액을 조정하는 등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고령읍 가로등 전기료 1,400만원 등 경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긴급한 수해복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용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단소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단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왔을 때, 소관사항을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 부재시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자체 수입에서 당초예산액보다 12억3,8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자체 세입에 예산액 11억1,10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보면, 자동차세에서 8억1,000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에서 약66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지방교부세가 또 거기에 31억8,400만원정도가 증가되었고, 증가된 반면에 또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 4억2,800만원 증가됨에 따라서 기타 회계 전입금 7억4,9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와 그 다음 보조금이 약35억6,200만원정도가 감소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도비 보조금도 약1억3,700만원정도, 당초 보조내시된 것에서 지금 확정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자동차세가 예산보다 많이 걷어 들인 것 같습니다.

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에 고령소식 알리기가 있습니다. 1,700만원만 사용되고 이것 반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국 각지의 출향인들에게 고령신문하고 대가야신문을 보급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령신문은 2003년부터, 대가야신문은 금년도 1월부터 각 800부씩을 배부를 해 왔습니다만, 공직선거법 기부제한행위 등의 규정에 따라서 선관위로부터 지적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4월달부터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게 됨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 기 배부한 그런 출향인들에게는 중단한 사유를,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을 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데 수년간 소식지 대금이 지급되었는데,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도 안 알아보고 이렇게 한 것은 예산 낭비 이런 것 아닙니까? 사실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좀 지원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쪽,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에 따른 군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조사 용역비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지표조사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 9월 중순부터 해서 한 10월 중순까지 1개월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이것이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은 11월쯤 되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그 설문조사를 한 1개월정도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내년도 군정 설정 방향이라든지, 당초예산 반영할 그런 부분들

그러면 다음 연도의 정책방향 결정하는데, 이 자료를 지표로 활용을 할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미리 이것 조사가 되어가지고, 지금쯤, 내년도 정책방향 결정하는데 참고를 해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지금 발주를 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늦은 감이,

예.

있지 않습니까?

다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하는데 이것 결정되도록 할려고 하면, 이것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좀 미리 당겨가지고, 지금 사업대상 같은 것은, 아마 지금 방향 결정이 어느정도 다 되어 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지금 사업예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주 금요일날, 예산편성,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지침 시달회의를 했습니다. 했어, 9월달, 한 10월달까지는, 10월 말까지 정도하면, 충분한 반영이 될 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157쪽 인가? 자산물품 취득비 좀 있는데, 지역업체 좀 이해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15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무상급식비 이지요?

예.

이것 기 편성된 예산인데, 지금 안동이나 울진, 군위 이런 곳에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또 서울시도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무상급식이 의결되었고, 제 생각에는 기편성 되었으니까, 어떻게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예산 작업하기 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일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 당초예산에 우리 군비로 올렸는 것은, 그때 당시에 도 교육위원회에 50%, 군에서 50% 부담하기로 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 2011년도 도교육청 예산에서 이 예산이 확보되지가 안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만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겠고, 또 이번 추경에 재원으로도, 이것 불용처리 하는 것 보다는 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 교육청하고 이것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같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비 50% 증액 해가지고, 무상급식 하도록 해야 되지, 삭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군비만 부담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도 도 교육청에서 50%지원 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같이 예산을 받아서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쪽.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가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비라고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뭐하는 사업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시스템 고도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웹기반으로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시스템하고 새올정보시스템하고 e호조시스템하고 이것 연계가 불가능할뿐더러, 인터넷 납부 서비스 기반이 구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어서, 세외수입시스템을 웹 인터넷기반으로 전환하여 납부자에게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정부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지방교부세가 한 50%보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업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지금 연계가 안되니까, 주민들이 이 세외수입은 OMR고지서만으로 납부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구축이 된다면, 지로나 은행CD기나 ATM기 이 쪽으로도 납부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자꾸 질문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것 덤프트럭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2,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가정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불가피한 경우 말고는 지출을 줄이는데, 덤프차 이것 운행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고장이 많이 나는 것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은 1997년도에 사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후가 이상기후가 많으니까, 이번 폭설에 대비해서, 지금 고장도 잦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장이 많이 나고?

예. 고장도 많이 나고, 지금 상당히 노후되어가지고, 운전하는 그 자체가 좀 위험하겠습니다.

외관상은 너무 깨끗해 보여가지고 질문 했습니다.

14년차.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1쪽 아래쪽에, 다산 사문진 천연잔디 축구장 조성에 체육기금 3억5,000만원, 군비 1억9,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도비는 하나도 지원 안됩니까?

아닙니다. 그것 181쪽 예산서에 보면, 괄호해서 재정보전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1억원을 우리 예산서 표기상은 군비에 포함해서 표기를 해서 그렇고, 도비 1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하천부지에 조명시설도 하고, 야간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비에 조명시설이 포함되어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체육시설은 하천변이라서 조명시설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전기공사는 별도로 분리 발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산 국토청에 추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시기적으로나 또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있어서 접근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음수대하고 간이화장실이나 휀스 이런 필요한 것은 다 했는데, 조명시설은 추후에 저희들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부산청에서 이런 시설물을 기타 시설물들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달성군 화원유원지 건너만 가도, 지금도 거기 야간에 불 켭니다. 그 축구장에.

예.

그러니, 유독 우리 고령군만 부산 국토관리청 핑계를 많이 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기존 사업을 확보된 예산도 당초 7억원에서 모자라게 5억5,000원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추가로 하는 이 시설들만 해도 예산이 좀 어려운 형편이고, 또 만약에 조명시설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하고 또 예산확보도 추후 검토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될 부분들입니다.

지금 다산지역에서는 면민 체육대회라든지, 체육시설이 전혀 전무합니다. 아시다시피. 올 10월 7일은 다산은 면민 체육대회날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지금 거기서 해야될 입장이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전기시설 그것은 좀 빠른 시간내에 했으면 싶은데, 좀 당기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박정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정에 2,400만원을 본예산에 했었고,

예.

그 다음 지금 추경에 1,800만원이지요? 그러면 4,200만원 좀 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에, 지금 다산에 게이트볼장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기존 예산을 받아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추경에 굳이 이렇게 하면서, 그것 공사부터 먼저 좀 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손도 지금 못 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 이렇게 늦게 하더라도, 예산을 먼저 이렇게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이렇게 좀 할 수 없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들이 관계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줄 수 없도록 되어서,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그 돈이면 되었었는데, 그런데 군에서 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각종 실시 설계라든지, 새로운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2,800만원 늘어났는데, 그렇게 미리 좀 공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드린 부분이고,

적법 절차가 아니고, 이것도 그러면 입찰해야 됩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예산 확보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아~,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예. 안 된 상태에서 미리하는 것은 순서가 맞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애로점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179쪽에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예.

거기 평지리에, 평지와 부리인데, 이것 도비 8,000만원입니까?

예. 도비가 2군데 것이 안내려 와가지고, 이번에 도비가 확보된 것을 부기에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군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고? 군비는 없고?

군비는 전번에 다 정리가 되었고, 도비 확보 부분입니다.

군비는 기 확보되어 있고

예.

있었다 말이지요?

예.

저는 이것 철거하고 또 신축하는데, 4,000만원가지고 이것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달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수변공원에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는데, 임대를 한다든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체육시설이 어느정도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별도로 그것은 안이 잡히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81쪽에 활 말입니다. 국궁용 활 구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가 후에 콘테이너나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해 주어도, 활 까지도 사 주어야 되는지, 이 쪽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궁도정은 엘리트 체육에, 우리 도체에 출전하는 종목으로, 좀 그렇게 빠른 시간안에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소모품 성격입니다. 그래서 처음이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좀 해서, 이번에는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고, 당초에는 그런 뜻으로 계상을 좀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활이 부러지고, 손상이 되면, 계속 사 주어야 되는지, 그런 점이 좀 의문이 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달호 위원입니다. 187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국비와 도비가 약 한 47억원이 감되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54억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환경부에서 사업 진도에 따라서 국비를 44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공공처리시설이 설치가, 공사 진행이 되면 국비를 주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들 올해, 기 현재 사업진도가 늦어서 국비가 삭감했고, 삭감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주는 조건으로, 일단은 환경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삭감분에 대한 도비와 군비를 그 비율대로 삭감해서, 총 54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혹시 이것 또, 시설하는 부분에서 좀 삭감하면 열악하지 않나 싶어서,

아닙니다. 일체의 사업비는 여기에 대해서, 전액, 기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기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이 2012년도에 확실히

예. 확실하게 환경부에서 예산은 성립이 됩니다.

담당자하고 약속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담당부서하고, 부서장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또한 현재 기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또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187쪽에는 국비가 아까, 가축분뇨가 삭감, 감이 되었다 하고, 그 뒤에 보면 191쪽에 1억2,600만원입니다. 가축분뇨시설 설치가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은 일반 국고하고 또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수계기금은 총괄적인 사업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비에서 삭감했는 것은, 환경부의 어떤 수계기금은 일반 국비사업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삭감조치가, 현재 올해 수계기금 자체가 당초예산보다도 돈 확보가 덜 되어가지고,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목간 조정을 좀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는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예산을 이 쪽으로 좀 돌렸습니다.

예산을 이 쪽으로 돌렸다는 이야기 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8쪽. 하단부에 버스 승강장 설치 5개소 되어 1,000만원 있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금 5개소 되어 있는데, 5개소가 아니고, 지금 전체가 합쳐가, 5,200만원 합쳐서 5개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군데는, 한군데 설치하는 1개소.

1개소?

예.

어디입니까?

급하게 설치가 필요한 곳은 지금 성산 쪽입니다. 성산 쪽. 대흥 거기 앞에. 거기에 지금 없어서, 저희들이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 번에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승강장 설치할 적에, 꼭 이 자리에 승강장을 설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안하고 했는 부분이 있던데, 로얄 목욕탕에 지금 찌그러져 있는 것, 그것 봤습니까?

예. 그것도 우리가

거기 맨날 앞에 차 세워 놓고, 철거 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아무 소용없는 것을 해가지고 흉물스럽다 해서, 제가 철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조치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전반적으로 이런 것 한번 살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통상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쪽. 늘 질문하는 것인데, 생태숲 조성.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3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낙동강거점 농업복합산업화 용역 해 놓았는데, 이것 설명 잠깐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204쪽에 APC 품목별 물류비 지원이 기정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지금 추경에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조금 전 배영백 위원 이야기 4,000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그리고 지금 거의 그 사업이 거의 APC에서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물류비용이 앞으로 연말까지 들어갈 것이 많이 있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225쪽입니다. 얼음굴 주변정비 용역사업이 계상되었는데,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업무가 참 과다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까지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주변정비사업도 아니고 용역비만 3,000만원입니다. 그지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얼음굴 주변이 고령을 찾는 주민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로부터 저렇게 방치를 해 놓아서 되냐는 이런, 개발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업무가 꼭히 어느 과에, 또 어느 계의 소속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로 현재 추진단에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어, 흔쾌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얼음굴 주변의 그 일대를, 현재 우선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주변도, 시설들을 상업시설이나 또는 가족단체 단합대회를 하는 그런 시설로 개발을 하고, 또 그 주변에 탐방로 이런 것을 조성하는 그런,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생각보다도 더 좋은, 어떤 용역사에서 그런 어떤 계획안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금강에서 중금속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일대 농사를 지으면 팔지도 못하고 수거해서 태우잖아요 그지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서, 저희들 한번 용역을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면 좋을 것인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역비가 허비 안되도록 잘 용역 해가지고 바람직하게 개발이 되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달호 위원입니다. 225쪽 중간 부분에, 고령군 문화체육복지관 BI 개발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 용역 중에 BI 개발과 친환경건축물 인증 용역은 성격이 다른 사업으로 보는데, 사업비를 묶어 계상한 이유와 친환경 건축물인증 대상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이게 BI 개발하고 이것 하는데가,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 용역비가 상당히 몇 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 하는 회사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2,000만원선에서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제안도 있고 해서, 현재 이것 BI 개발하는데 한 2,000만원, 또 친환경 건축하는데 한 1,8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을 이것 같은 것이고 해서, 비상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건물에서 같은 건... 그렇게 한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친환경 건축물 이것은, 지금 우리 건물 규모가 10,000㎡가 넘습니다. 그러니 10,000㎡가 넘는데, 정확한 기준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이것은 정확한 기준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 10,000㎡가 넘는 이 건물에 대해서, 10,000㎡이상인 건물이 의무대상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10,530인가 10,000㎡가 넘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0,530㎡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되네요 그지요? 10,000㎡이하인 것 같으면 안받을 것 아닙니까?

10,000㎡인 것 같으면 안받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10,000㎡초과를 합니다.

500같으면 한15평?

지금 현재 이 건물이, 그러고 나서,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타보상금 사무관리비에 민간경상보조 대부분 감 시켰습니다. 아직 올해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감 시켜도 됩니까?

저희들이 주로, 내용들이 도비보조사업들이고 이제 도에서 여러 가지 시군 형편에 따라서 조금 조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사업을 하고 대상자를 저희들이 추계 해 보았을 때, 조금 감 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인 그런 것입니다.

도에서 좀 조정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연말까지 두었다가, 혜택을 좀 많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불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4, 5개월 남았는데, 불용 걱정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입니다. 과장님 245쪽에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개별처리 시설 지원, 우리 군비 한4,9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군비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해양투기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우리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또 얼마 전 농수산부에서도 점검을 오가고 이런 상황이고, 여하튼 이것은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가지고 군비 추가 부담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이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것 몇 분 한테 이렇게 갑니까?

예?

몇 분 한테 이렇게, 아니 몇 사람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양돈농가에 대해가지고, 개별적 농가에 대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몇 분 한테 나가는 겁니까?

대상농가?

예.

대상농가는 제가 파악이 안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대가야신문에 전번에 연일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양돈농가에서 일부 협의가 잘 안되었다 하는 내용도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아마 조금은 대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군에서 또 지원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돈협회에 의뢰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민감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희들 기존사업 외에 사업활동심의회 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그런 쪽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3개소 해 놓았는데, 이게 당초 2억만 하고 1억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지요?

아니, 당초예산에서는 그랬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억은 세우고 1억은 삭감된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가능하면 삭감된 것은 추경에 안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