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2010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는 군 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기관 에 대하여 감시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 이자 지방의회 의 고유 기능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0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를 실시하는 이유는 군에서 발주 시행 한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사항 전반에 걸쳐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견실시공 여부 등을 살펴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010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 기간 은 201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대상은 2010년도에 군에서 발주 시행 한 사업 중 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인 시설공사와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집행기관 에서 제출 한 사업조서를 바탕으로 일체의 관련서류 검토와 공사현장 현지확인 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반은 전 의원 을 2개 반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조사하도록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을 포함한 공무원 4명을 업무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조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는 잘못된 행정집행의 개선과 부실공사를 철저히 추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고 군 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