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흥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심상연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인 사) 최돈행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0억 6425만 3000원이 증가한 1063억 3744만 7000원이며 이는 김포시 전체 예산 대비 21.04%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 연례 반복사업으로써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예산이 크게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2354만 7000원이 증액된 398억 3704만 8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현충탑 건립공사비 및 추모공원 진입로공사 등에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 추진을 위한 예산 11억 5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정책사업 중 복지재단 설립은 9월 중 법인설립 허가신청 및 등기가 완료될 예정인 재단 구성 및 인력채용 등 운영준비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쪽부터 69쪽까지는 보훈관리 및 지원정책사업으로써 총 3억 18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보훈명예수당은 통진ㆍ양촌ㆍ김포2동 주로 임대아파트 전입세대 증가로 2050만원을, 현충탑 건립에 3억 2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69쪽에 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행사 개최와 관련한 사업비 144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2011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소급증액에 따른 사업비와 집기구입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1억 49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명절위로비와 난방비 증액분이 되겠으며, 도비 내시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쪽부터 72쪽까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 신규등록 증가로 41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8118만원, 노후경로당 시설 6개소에 대한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시설입소자 중 요양등급 재판정으로 인해 등급 외 자 발생이 없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는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한 84억원의 시니어클럽에 대한 평가인센티브로 도비내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진입로공사에 1억 334만 9000원은 추모공원 진입구간에 좌회전 대기차선 설치 및 배수공사, 미끄럼방지 등 부대공사 추진을 위한 사항이며, 종합장사공원 조성 3200만원은 종합장사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심의위원 수당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시행에 따른 위원 참여수당 336만원과 74쪽에 장애인단체사무실 운영비 지원에 160만원, 장애인정보화교육장 운영 관련 운전원 인건비로 360만원, 장애인부모회 사무실 집기구입비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71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335만 4000원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비를 금년부터 시도에서 직접 관리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75쪽 하단부터 77쪽까지는 반환금 항목으로써 기초노령연금 등 국도비반환금 3억 71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지원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2회 추경예산은 총 170억 798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예산 3억 5671만 8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 2829만 7000원 등 총 3억 8501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국ㆍ도비가 수반된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비 114억 203만 2000원, 도비 16억 8144만 2000원, 시비 39억 9634만 9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추경예산안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정책사업은 총 예산 127억 3559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사업에 국비 2500만원 증액된 1억 1997만 2000원이며, 홍보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에 국비 200만원이 신규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81쪽 하단부터 83쪽까지는 자활근로복지정책사업으로써 총 예산 20억 48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4431만 1000원이 감액된 15억 78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내 저소득 가족 중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방문하여 간병 및 가사지원을 하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366만 8000원이 감액된 61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탈 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교육 통장사업은 324만 6000원이 증액되어 36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하단부터 85쪽까지는 2010년도 결산에 따른 반납분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에 3억 2249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5196만 1000원으로 총 3억 74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과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총 282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이 각각 10억 6341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가족여성과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억 290만 3000원이 증액된 354억 4774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등 국ㆍ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과 보육시설 신축,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 국ㆍ도비보조사업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90쪽 중반이 되겠습니다. 영ㆍ유아보험 및 양육지원강화 분야에서는 사업대상 및 지원의 확대로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에 1억 37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대곶어린이집 이전신축에 따른 설계비 7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부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보수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운영 강사수당에 1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3쪽 하단부터 94쪽 상단에는 양촌면 학운리 김포 골드벨리에 신축 중인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비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건전한 아동보호 육성분야에서 수혜대상자 감소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생일잔치사업비 210만원과 장애아동 입양ㆍ양육보조금 113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업무 추진 노후팩스 교체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91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5278만 8000원이 증액된 137억 9783만 7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 하단입니다. 김포아트홀 건립사업은 1회 추경에 시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시비부담금 20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꿈꾸는 염하강 조형물설치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1년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에 공모 당선되어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화사 전각 개ㆍ보수는 작년 종말추경 이후 내시되어 명시이월 한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애기봉 공중화장실정비사업은 애기봉 전망대에 있는 가건물 형식 공중화장실이 노후되고 관광객의 불편사항이 증가되고 있어 기존 시설물 개선비용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종합관광안내도 정비 및 홍보팸플릿 제작은 종합관광안내도 8개소 정비와 덕포진 둘레길 홍보 리플릿 및 관광안내지도 제작비용으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에 반환금 항목에는 2010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 등 총 1726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위원님들께 양해와 양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복지의 날 행사가 월곶면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죠? 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광철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여기 내용에 보니까 복지재단인가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뭐 조례가 다 됐고 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문득 그 생각이 들어 가지고, 비록 조례도 되고 다 됐지만 재단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하냐. 다시 한 번 문제제기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을 하나 맡으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기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있고요.

아니 내 얘기는 시간절약하려고 간단하게, 복지재단 시설을 하나 맡으실 거냐.

일단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아니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 이런 데를 하나 노인복지관 같은 걸 하나 맡으실 계획이냐.

본래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이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진짜 공정성이라든가 아니면 문제를 야기시켰다든가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아니다, 기다만 얘기하세요.

글쎄요,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김포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복지시설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하나의 행정적인 시설인 복지재단 문제를 이 사업비가 내년도에도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운영하려면, 이렇게 당장 급하냐, 2～3년이고 더 봐서 철도문제 이런 것도 사업비가 들어갈 게 많고 시설문제도 많은데 이런 재단 같은 것을 또 다시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어떤 시설을 하나 맡지 않는다고 그러면 맡지 않는 개념이라면 또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조금 참고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사항은 과장님께서 어떤 사항보다도 좀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현충탑 건립과 관련된 사항은 시비는 당초에 모자랐던 거 지금 세우는 거죠?

네. 이번에 이것만 세워주시면 현충탑 건립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정하영 위원이라든지 유승현 위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인내를 가지고 진행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직원채용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먼저도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규정을 명확히 한 다음에 직원채용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규정에 대해서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나 시설종사자들 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설명서를 보게 되면 인력확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게 되면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소급지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족수당이라든지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향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다른 시설종사자들하고의 기준이 어떤가요?

지금 종합복지관이 다른 시설보다 약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인건 가이드라인에 못 미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지시설들하고 전부 맞추는 건가요? 그 기준이 맞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떨어지기 때문에 올린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인력확충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보게 되면 5명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어요. 타 시ㆍ군의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걸 올릴 때 심사숙고해서 했습니다. 규모나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규모에 고려해서 볼 때 저희 김포시가 총 인원이 18명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데는 35명이 문산 같은 데는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건물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규모에 따라서 증원이 돼야 되겠죠. 사업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도 그 건물크기로 봐서는 적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사업규모가 그만큼 확대된 것인지에 대한 비교는 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 사업규모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의 규모, 수행하는 사업에 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한 10명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힘들고.

확충해야 될 인원이 10명 정도 된다? 사업규모 보더라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네.

사업규모하고 맞춰서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여 말씀드리는 게 종합사회복지관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게 되면 다른 시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복해서 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가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중복이 된다라고 하면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 조금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중복은 자제하는 걸로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가복지 같은 경우 보건소에도 있고,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있고, 근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다라고 하면 복지과에서 나름대로 구분해서 지역을 나눈다든지 종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 부서니까 그걸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경로당 개ㆍ보수비가 있는데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건설도로과에서 하지 않나요?

마을회관 같은 거는.

마을회관인가요?

네.

근데 마을회관하고 사실 경로당하고 중복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이 별도로 거의 있습니다.

민선 4기서부터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인데 한곳에서 이루어져야 개ㆍ보수를 하든지 신축ㆍ증축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건설도로과에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그 안에 또 경로당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을회관을 지을 때도 노인들이 기거하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마을회관이 겸하고 있는 데를 가 보면 턱이 있다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그런 시설들을 보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한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하고의 조율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경로당이 한 270개소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실상은 같이 겸한 데도 있지만 사실 어르신들 전용으로 쓰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이 개ㆍ보수지 사실 이게 해 주는 게 도배, 장판 이런 정도예요. 보면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 갖고, 그리고 거기서 밥해 드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개소 지원에 200～300만원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많아야 500만원. 그래서 현지에 가 보면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곳만 우선적으로 골라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열악한 환경도 있지만 도배, 장판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오래된 경로당 같은 데를 가 보면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설도로과하고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함께 챙겨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섯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양곡1ㆍ6리, 대곶 수남, 통진 경로당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70개가 넘는 만큼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골고루 열악한 데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71쪽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 부분에 설명좀 해 주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 3개소에 있던 어르신들 중에서 일단은 그 등급된 자가 일단은 계속 거기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치유가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연퇴소가 돼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사람도 신청한 분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 사람 발생해서 저희가 400여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고, 금년도에는 장기요양보험이 정착이 되면서 시설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재판정으로 인해서 퇴소하시는 분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재판정을 해서 그 판정이라는 게 참 애매한데 퇴소하신다고 해도 사실은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퇴소 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관리가 안 되나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시설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2등급까지가 시설에 있고 3등급도 재신청해 가지고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퇴소하시는 분들은 거의 치유가 됐다든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물론 완치가 되면 다행인데 대부분이 완치가 돼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현재 저희가 법인시설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에 있었던 분들을 위해서 이걸 세웠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민원이 생겼었는데 금년도 현재 9월까지 한 건도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불용처리를 심사숙고해서 했습니다.

불용되는 부분이 복지과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좀 홍보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늘 듭니다.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홍보했어요. 왜냐하면 시설이.

어떤 형식으로 홍보가 되나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법인에 있는 분들이 사라의 집하고 아름다운 집하고 수산나인데 그 3곳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개인 요양시설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은 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거기 뭐라고 그래야 되나 대기자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들어가도 이거는 2008년 7월 이후에 입소한 사람들 중에서인데 지금 입소한 사람들에 대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76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지금 반환되는데,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76쪽 맨 밑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이 반납이 되는데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납하는 이 부분은 1억 6394만 4000원인데 총 예산이 16억 5332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현마을하고 예지원에 예산이 지원됐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운영비라는 게 지속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항상 이렇게 그러면 반환금이 나올 만큼, 잔액이 나올 만큼 나오나요? 도비가.

이거 정산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2개의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에 있는 분들 최종적으로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에서.

남은 금액치고는 좀 크다 싶어서 지금 질의드린 거거든요.

네, 10% 정도 남네요.

물론 시설운영비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일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환을 해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러면 그게 세 군데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이거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가현마을하고 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산서류 좀 자료로.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현충탑 건립이 지금 9월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12월 안에 이것이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충탑 17m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제작 중에 있고요, 지금 조경공사를 하는 중이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금년 안으로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LH에서 주변의 공원은 조성하고, 그 안에 탑만 설치하는 문제기 때문에.

탑하고 그 내에는 저희가 조경공사 합니다.

입찰하고 뭐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그것도. 그런 거 없나요?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일찍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1회 추경에도.

재원문제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건데 뭐 12월 안에 하게 되면 이것도 또 이월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합장사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50억원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온 근거예요? 50억원을 지원하겠다 하면 예산을 의회와 의논을 해서 통과해야 되는데 막연히 50억원이라니까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지난번에도 위원회 하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 갖고.

물론 50억원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는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일전에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주례회의 때 잠깐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50억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느냐고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거는 그냥 정한 건 아니고요, 인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경기도에서 지금 13군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유사한 데가 이천시가 지금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모델로 좀 참고하였습니다.

이천시가 50억원 산출했어요?

거기는 30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거 보면 장사법에 의해서 한 70% 정도는 국ㆍ도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50억원을 지원하겠다?

그건 별개로 갑니다.

그러면 50억원이 전액 시비입니까?

네.

그 50억원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의 분들이 50억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해 어떻게 보면 마찰이 이루어지는 수가 자꾸 있어서 어떤 지원의 방법과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동네는 50억원 주고 어느 동네는 안 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도 또 그거에 대한, 뭐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이시라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해당 입지후보지 주민들이라든가 인근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오해예요. 사실은 그 입지후보지가 50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인근에 있는 마을이라든가 해당되는 마을에 대한 거는 나중에 공고 나간 거에 보면 다시 한번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되면 2000만원씩 나누어 주겠다 뭐 이런.

그런 건 다 낭설입니다.

얘기들을 막 하니까 서명을 해 주신 분들도, 아니 뭐 가만히 있는데 저쪽 보이지 않는 곳에다 하겠다니까, 2000만원씩 준다니까 그냥 동의했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은 인터넷상에도 좀 나돌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은 낭설이고, 괜히 분위기를 저해하려고 선동하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됐을 때 50억원의 방향에 대한 지원이 또 말이 달라지면 시민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는 줄 알았는데 왜 이제 안 주냐, 또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는 문제들이 좀 명확해야만 향후에 분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 과연 50억원이라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 근거가 그렇게 돼서 나왔다면 우리가 과연 과다한 건지 이런 여부를 논의해야 될 거고, 지금 이 약암리에 대한 문제가 만약 취하가 되면 다시 재공모를 하는 거죠? 좀 수정해서.

복지문화국장 조성범입니다. 저희가 주민공모제라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약암리 유치위원회에서도 취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취하가 정상적으로 마을회의를 거쳐서, 또 그때 당시 나왔던, 약암리가 72% 이렇게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받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도장을 찍어서 내면 저희는 취하수리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추진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하는데 그 방법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취하도 대비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위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안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좋은 방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중론을 모아서 할 부분이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입지후보지를 유치위원회에서 하라는데 그분들이 신청할 때 자기들 편의에서 행정 리 단위로 해 버린 거예요. 사실은 법정 리로 할 수도 있고 면 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이번에 부각이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뭐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간다면 심사숙고해서 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장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라,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럴 요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 리별로 하다 보니까 같은 경계를 놓고 있는 주변의 행정 리의 분들이 50억원에 대한 문제는 그 동네만 주는 것이지.

사실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해 부족에서 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를 신청하는 마을에서는 손해 볼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반발하고 이런 형국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좀 범위를 넓게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지면 희소성이라는 게, 50억원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큰 액수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주민공모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귀전리다, 약암리다 딱 거길 짚어서 했으면 사전에 범위를 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딘지를 모르고 하는데 뭐 반경 몇 ㎞다 이렇게 할 수도 없을뿐더러 법정 리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때 입지후보지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고문 안에도 있지만 선정이 되게 되면 추후 주민과 협의에 의해서 지원범위와 지원사업을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공고해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그 공모신청의 혜택이 딱 주어지면 50억원은 인센티브, 그다음에 연차별 지원, 거기에다가 뭐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거의 운영권 이런 걸 준다고 하게 되면 그 마을에서 그걸 보고 신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지금 현안대로 하면 그 마을에서 모든 운영권과 50억원을 줘야 되는 거죠, 지금 행정 리대로 한다면. 그것을 번복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네. 아니 저희가 공고문 안에는 행정 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입지후보지라고 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최초에 그것의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인데 어찌됐건 이 문제는 우리가 참 슬기롭게 풀어가야 하고,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데 자꾸 오해와 갈등이 되면 안 되니까 제 판단에서도 어떤 범위를 좀 넓게 하고 예산을 좀 더 지원하든지, 아니면 주변의 타당성이 되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개설해 주겠다 이런 어떤 포괄적인 것으로 해서 스스로도 이렇게 해서 각 이장님들이 하면, 4개 이장님들이 만약에 연결이 된다 그러면 4개의 이장님이 서로 협의해서 공모를 신청하면 분란이 없는데 지금 뭐 동네사람들 사실 30가구 40가구 해 봐야 30명 40명인데 주변에 떼거지처럼 그냥 반대하신 사람들, 그 주변까지 합쳐서 하게 되면 그걸 진짜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시합니다.

위원님의 뜻 잘 알았고요, 하여튼 시간을 갖고, 이런 건 서울 원지동이 10년 끌었고, 지금 안산이 5년 이상 끌었는데 아직도 막 싸움 중인데 저희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추진되기까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김포시민을 상대로 해서 장례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보전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부천시가 아마 70% 장례비용을 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종합장사공원이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 의회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례비 지원을 통해서, 지금 타 시ㆍ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많이 지출해야 되는 부분 저도 알아봤는데 그게 우리야 어떤 입장의 경제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뭐 장사비용을 4일장을 해야 되고, 100만원씩 내고 하는 거는 저소득층으로서는 상당히 그것도 부담스러운 액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쪽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크게 신도시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가면서 향후 화장장이 마련되면 그때 가서 그 예산을 끊고 그 비용을 그쪽으로 전가시키는 방법도 한번 고민하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지금의 문제점을 조금씩 풀어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현충탑 올해 안에 꼭 하세요!

알겠습니다.

현충탑은 저희는 다 됐고요, 지금 LH에서 그 주변에 기반시설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게 좀 지연된 거죠. 저희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확보해 주시면 틀림없이 금년 내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유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주변이 좋으시니까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고 있죠? 한강신도시 내에.

네,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 소요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98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한 99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 도비가 12억 8500만원이고, 그리고 시비가 86억 1500만원인데 지금 김포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본 위원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동의하실 수가 있죠?

네.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당위성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확보되지 못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최대 관심사로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확보되지 못한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전부 국ㆍ도비 보조비율이 있거든요. 그 보조 비율대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 비율인데 현재 국비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국비가 없는 분야도 있죠.

노력을 혹시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국비를 확보하고 있고요.

현재는 국비가 확보 안 되어 있고, 지금 공사가 착공됐다고 답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 착공이 됐죠?

착공한 지 지난 7월에.

착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우리 한강신도시 내에 건립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서ㆍ사업계획서 같은 거를.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부지매입이 2010년도에 됐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부지매입비가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글쎄 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장애인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하고 총체적으로 그게 복지타운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사우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거 말고 거기에 또 복지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가 한강신도시 내 개발지구 8009-3블록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LH공사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 부지를 구입했다, 좀 난센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부지매입비를 총괄해 갖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고,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대곶어린이집 설계비가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곶어린이집 신축비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계획에 차질이 있나요?

신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문제없습니다.

제가 확인드리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깎였다,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계속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계획을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무조건 그것 짓기로 했다고 했는데도 계속 의회에서 예산이 깎였다 그래서 예산은 시작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오해가 좀 없도록 해당부서에서 중간에.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복지과나 마찬가지로 반환금이 꽤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은 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에 평가인증 된곳에 대해서만 개소수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평가인증 된 곳만?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한 70개소를 받았었는데 상반기에 받은 개소수만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지침이 별도로 내려왔어요. 돈은 하반기에 주면서 지침에는 상반기까지만 주고 나머지 하반기에 받는 거는 2012년도 사업으로 넘기겠다 그래 가지고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하반기에 내려온 게 지금 반납되는 건가요?

네, 저희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럼 계획이 결국은 안 맞았다는 얘기네요?

사실 저희한테 돈을 미리 줬거든요.

아니 그러면 내려온 게 내시돼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가 내려갈 거라는 건 내시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일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일방적으로 내려왔는데 그 지침이 나중에 내려오면서 돈을 지급할 때는 전체의 개소수를 주고, 지침으로 내려보낼 때는 축소시켜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한 데의 개소수는 맞는단 얘기예요?

네, 다 나갔죠.

맞는데 지급하는 기준이 바뀌었다?

네, 개소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개소수가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관내의 보육시설들은 평가인증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저희 49% 받았습니다.

아직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50%까지 넘었었는데 늘어나는 것만큼 또 줄어들어 가지고 49%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도 경기도에서는 한 5위, 6위 정도의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났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떨어진다라고 그러는데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처음에 생길 때부터, 평가인증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새로 생기는 곳에는 평가인증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데 3개월간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실적까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하는 거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며칠 됐죠? 전국노래자랑 그 녹화한 지가요.

어제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많은 분들 오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000～3,000명 정도.

성황리에 끝났고, 방영이 바로 추석 전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고요, 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현수막 뭐 등등 해 갖고 적지 않은 예산이 또 소요됐을 것 같은데.

한 15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서 집행되는 것이죠?

저희 행사지원비에서 일단 1000만원 했고요, 시장님 500만원.

아, 그 풀경비라는.

네.

하여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용화사 종각 개ㆍ보수비로 7000만원이 지금 올라왔고, 총 사업비가 지금 1억 75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봤는데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종각을 건립할 때는 직사각형이 원칙입니까, 정사각형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사각형이 당연히 맞겠죠? 종각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저도 유적지를 많이 다녀보면 종각은 정사각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셨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직사각형으로 종각을 건립하는 건 못 봤거든요. 대개 직사각형으로 건립을 하는데 시인 한번 해 주셔야죠.

네.

그런데 보면 여기가 25㎡가 나오거든요. 그럼 가로세로 5m라는 면적이에요.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봤는데 이 책상이 1m 한 20～30㎝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m 5m 정사각형으로 하게 되면 이 책상에 한 4개 정도 나오는데 종각을 이렇게 넓게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것이 보면 ㎡를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한 7.5평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1억 7500만원, 그래서 평당 계산하면 2300만원 소요가 돼요. 과연 2300만원 들 수가 있나, 아무리 문화재 가치를 가미한 그런 건축을 해도 평당 2300만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먼젓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언급을 잠깐 했지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건설업자한테 혹시 견적서나 자문을 한번 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담당계장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 구조물하고 틀려서 목공사에 거의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지붕공사가 한 4000만원 정도.

그런데 문제는 가로세로 5m씩 하면 굉장히 넓을 텐데, 제가 한번 용화사를 가봤는데 종의 폭이 80㎝ 정도 되고, 높이가 1m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큰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각을 가로세로 5m씩, 저기 우리 조승현 위원장 책상 앞에까지 이렇게 큰 넓은 평수란 말이에요, 5m 5m로 치면.

5m 5m면 그 정도는 안 되고.

이게 제가 재봤는데 1m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로 보고 5.1m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한번 체크를 또 해 보시고, 더 더욱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자부담 비율이 3500만원 돼 있단 말이에요.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확인을 하죠? 집행부에서 정산을 할 때.

정산서로 확인을 합니다.

정산서로만 확인을 한다?

네.

이것도 투명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정산서로 하게 되면, 뭐 설사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정산서로만 확인한다, 그럼 약간 문제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자부담이 3500만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가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축조심의 때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정리를 하게 되면 종각의 5m 5m는 너무 과하다, 그리고 100번 1000번 또 그 말을 믿더라도 평당 2300만원 소요되는 것은 사업비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요구드리는 건 뭐냐면 업자가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 이 사업비가 나왔는지, 아니면 전문적인 다른 업체의 견적을 또 한번 받아서 투명성 있게 예산이 올라오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축조심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본 위원 발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아트홀 건립공사비가 20억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사업기간을 보게 되면 내년 11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기간에 대해서 차질은 없나요?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은 2008년부터 계획이 지난해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돼서 했으면 이 기간 안에 되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연이 될까요?

내년 1～2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3년.

내년이 아니라 후년.

2013년도, 네.

그러면 사업비 확보는 뭐 어렵지 않은 거죠?

네, 현재 이게 20억원 세운 거는 금년도에 본예산에 국비가 7억 1500만원이 섰는데 부담지시액이 저희가 107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1회 추경에 46억원만 섰기 때문에 국비를 예산만 확보됐지 교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다만 일부라도 20～30억원을 세워서라도 문체부에 방문해서 국비를 교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얘기가 나온 거는 벌써 횟수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3년째거든요.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시민들도 ‘진짜 하긴 하는 건가’ 하는 우려들을 하시거든요.

지난 6월에 착공을 했고요, 지금 흙막이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여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기봉에 공중화장실 정비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말 그대로 화장실 건물만 하게 되는데 화장실 건물 옆인가요? 이쪽에 보면은 앞인가요? 그 왜 식당도 있고 물건도 팔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전혀 손은 못 대는 거네요?

판매장하고 식당인데요. 거기보다는 지난번에 신광철 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 화장실이 옛날 70～80년대.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스텐으로 일렬로 있고 쪼그려서 앉아 있는 좌변기가 남자, 여자 화장실이 다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니 저는 아쉬움이 남는 게 앞에 건물도 사실 지난주에 망향제 때 한번 가 보니까 그 건물도 사실 거기 들어가서 누가 뭐 사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정말 창고처럼 되어 있고 그런데.

그거는 애기봉 평화공원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

물론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평화공원이 그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번에 하면서 앞쪽에도 좀 어느 정도는 정비가 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짓고 이런 거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뭐 좀 들어가서 뭔가.

그래서 화장실도 리모델링입니다. 도색하고 타일하고 변기교체 이 정도입니다.

앞에 건물도 좀 챙겨보세요. (웃 음)

그래서 거기 안내표지판에다.

창고 수준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을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끔 뒤에 예산을 세우는 게.

조금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로만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사실은 앞에 있는 건물도 엉망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할 때에 리모델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를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복지문화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은 당초 예산 1046억 4825만 5000원보다 101억 579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1148억 618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당초 421억 326만 7000원보다 68억 7126만 2000원을 증액해서 총 489억 745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장공사인데 이번에 2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계획에 있고, 아래에 보시면 김포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에 시설비 2억원을 감액해서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0쪽 상단을 보시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도12호선에 도로정비공사 등을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책추진보전금인데 하성면 원산리 공장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은 감정동 농업용수로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5억원을 편성했고, 밑에 보시면 장곡IC～고란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1쪽 윗부분을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용ㆍ배수로 정비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했고, 조강2리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노후된 고촌에 있는 신촌교 재가설 공사를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했고, 기타 마을회관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55억 6911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금번에 24억 5611만 3000원이 증액이 돼서 280억 252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55쪽 맨 아래에 보시면 운수업계 유류인상분 지급을 위해서 24억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 페이지 156쪽에 농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금으로 7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개선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과는 당초 예산 32억 3803만 6000원보다 7억 3436만 5000원이 증액돼서 총 39억 7240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59쪽에 보시면 교통안전관련 봉사단체인 녹색어머니회의 바람막이 등 여러 가지 장비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모범운전자회 교통캠페인 급식보상비로 560만원, 무전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60쪽을 보시면 역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인데 국도48호선 버스전용차선 개설공사를 위해서 1억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사우리부터 고촌 신곡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시도1호선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천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난하천과는 당초 37억 3783만 8000원보다 9619만 1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 338억 3402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6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5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김포시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504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지방하천 표지판정비사업비 1050만원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294쪽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당초 20억 4008만 6000원보다 3947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7955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불법주ㆍ정차 무인CCTV 설치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고, 예비비 63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하나 먼저 질의드릴게요. 장곡IC～고란태 도로계획도로 내년 3월에 착공이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총 사업비가 8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원 확보되는 것도 보상을 주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가 돼야만 내년 3월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용지하고 지장물 보상 부분입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다 끝나는 거예요?

덜 끝나는 겁니다.

내년에 본예산에서 공사비만 되는 겁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예산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시도5호선 그쪽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계속 늦춰지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쪽에다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도2호선이 안 되기 때문에 1호선 가변차로를 한 차로 더 늘리기 위해서 5억원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아,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언론에는 전부 다 협의가 끝난 걸로.

그건 시네폴리스 관계.

아니 시네폴리스하고 연결.

그거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일단 저희가 정식으로 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 그러면은 그것만 확정이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보상 들어가야죠.

보상 들어가야 되나요?

설계는 끝났는데 일단은 서울환경청하고 협의한 과정에 중단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마무리된 다음에 그다음에 보상비 세우고 절차 들어가야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거기가 지금 한강로 개통이 되면서 사실 더 시급해진 사안이거든요. 오다 보면은 김포시청이라고 써 있기는 하는데 거기서 차들이 그렇게 속도를 내서 달리다가 주춤주춤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홍도평이죠? 그쪽으로 걸포동 쪽으로 들어오는 그 길이 그 터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토끼굴 거기가 사실 좁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서 있는 차들이 많다 보면 그 위에까지 서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렇죠. 대기차로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가 어둡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선대책이 없나요?

저희가 지금 5호선 연결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P턴까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고가로가 LH에서 덜 공사가 됐기 때문에 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고촌까지 안 가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거기가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교통체계도.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냥 밀어붙일까 그러다가 더 큰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소탐대실 이런 것도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참고 있는 건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밀어붙이고 싶어요. 5호선 협의 안 하고 그냥 해 버리고 싶은데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도5호선은 5호선대로 늦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강로에서 걸포4거리에서 홍도평까지 거기를 넓힌다고는 하시는데 그럼 가변차선을 두시는 건가요? 3차선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생각은 한 10억원 들어가요. 사실은 그게 한 차로 늘리고 거기 국도로 접속하는 부분하고 우리병원 쪽으로 빠지는 4거리.

3차선이면 가운데 하나를 가변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출ㆍ퇴근시간대를 출근시간대는 하나 주고 나올 때는 반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사업비가 한 10억원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 그 도로 넓히는 거는 좋은데 맞다고 보는데 용화사 쪽에서 오다 보면 김포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게 5호선으로 연결시키는 게 김포로 들어오는 건데.

아니 아니 5호선은 아는데 지금 저도 용화사에서 자칫 제방도로라고 생각하니까 우측으로 탔다가 보니까 한강로예요. 고촌까지 간 거예요, 김포로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위원님, 장ㆍ단점이 다 있어요. 사실 그 도로는 램프를 곳곳에 만들어 주면 이용하는 그 지역사람들은 편리할지 몰라도 논스톱으로 서울로 가는 이런 사람들은 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장ㆍ단점이 다 있거든요.

아니 저는 그 밑에 제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도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빨리 오려고 그리 오다 보면 김포로 오려고 했다가 고촌까지 갔다, 저도 사실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계획이 전혀 없는 거네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여지책이지만 시도5호선에 램프를 이용해서 P턴으로 쓰게끔 턴해서 올 수 있게끔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P턴보다는 그쪽에서 국지도로가 되니까 그리로 해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쪽에서 타는 사람들은 사실 그 길밖에 없죠. 통과를 하게 되니까,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저는 걸포동에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게 실제 타 보시면 안 그렇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저는 거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거기는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제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도1호선에 대해서 확장계획이 있으니까 확장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번 재검을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촌교 재가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2억원만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연말이 얼마 남지 않기는 했지만 진행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진행에는 없어요. 그 기약을 한 다음에 그래 갖고 추가로 한 3억원 정도를 확보하면 종말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항상 설계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이 없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일단은 어려움이 있었고, 일단은 저희가 저쪽으로 농어촌공사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넘겨주면 거기서 다시 어떤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전시키고.

형식적으로 해 놓고 중간에 띄어서 가고 그러다 보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조윤숙 위원님이나 조승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시작은 되니까 빨리 추진해 나갈게요.

시작을 하고 나면 사실은 향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될까봐, 내년 예산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끊어짐이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이 허락되면 종말추경에 반영을 해 갖고 내년 3월에 4월 안에 끝내는 걸로.

종말 해 가지고 겨울에 공사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3월에 시작하면 5월 물 넘어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시도12호선은 어디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류리에서 월곶 나가는 길입니다.

아, 전류리에서 월곶. 전류리에서 월곶 나가는 길이면은 마곡4거리에서.

네, 마곡4거리를 경유해서 귀전 지랏부락으로 해서 고정리로 해서 군하리까지 가는 게 시도12호선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10억원 예산은 어디를 공사하겠다는 거죠?

전류리 부분입니다. 거기서 시도12호선 일부 확장하고 문화마을로 들어가는 부분을 정비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고요?

전류리 그 제방도로에서 전류포구에서 조금 가다 보면, 전류리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서 1㎞ 정도 1.2㎞ 정도.

거기에서 좌회전 할, 마을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사진으로나 아니면 위치도를 봐서는 어디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류리에 가톨릭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사님하고 얘기를 해 갖고 그 부분 그 앞에 시도12호선하고 진입로하고 정비하는 거로 해서….

이거는 저기예요, 도로선형을 개선하는 건데 한 600m 정도를, 600m 도로선형 개선하는 정비사업비로 보시면 될 거예요.

도지사시책추진보전금인 거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에 10억원 편성해 놓은 것은 한곳에 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여러 곳 사업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입니다. 원산리 부근, 그리고 대벽3리에 있습니다.

원산리하고 대벽3리?

네. 대곶면 대벽3리.

정확하게 원산리하고 대벽3리에 대한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내역 좀 주세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신광철 위원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도12호선과 관련된 사항은 이것이 원래 금년도에 계획된 거예요, 작년도에 계획된 거예요? 이 사업계획서가, 문화마을 할 때 같이 됐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류리에 시도12호선 안쪽에 가톨릭 문화회관을 건립합니다. 근데 거기 지사님하고 어떻게 아는지 몰라도 지사님하고 얘기해서 도에서.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갑자기 거기 앞에 거기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문화마을 계획대로 같이 된 건가 해서. 그다음에 이건 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누산～마근포 간 도로가 계획서에 보니까 국비ㆍ도비는 다 썼고 시비만 한 270억원 앞으로 해야 돼요. 내년도까지 이게 가져갈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 사업계획.

그게 당초에 양여금사업으로 시작된 겁니다.

어따 요청할 데는 없고 시비만 확보할 계획뿐이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양여금사업으로 시작을 해 갖고 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되면서 5년 동안 일부를 보전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전기간이 끝났습니다. (조승현 위원장, 정하영 위원과 사회교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걱정이 돼 가지고. 마무리는 해야 되겠고, 또도시가스하고 연결도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는데 걱정이 돼서.

지금 마곡4거리에서 하성까지는 도시가스관 매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없어 가지고 한마디 더 해야 되겠네요. 가로등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파트하고 한 두세 군데서 나눠서 하나.

아니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가로등 관리를? 옛날에는 나눠서 했죠? 읍ㆍ면하고 이렇게 나눠서 한 적 있었죠?

보안등은 읍ㆍ면에서 하고요.

보안등은 읍ㆍ면에서 하고 있고, 가로등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반적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실제 교통노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건이 참 어려우리라 생각이 되지만 양곡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고다니마을 그쪽 주변에 대한 교통문제, 누산리에 대한 교통문제, 또 월곶에 만날 나가면 군하3리 곰배가 있는데 여건이 다르기는 한데 제가 뭐 답을 듣는 것보다도 우리 교통노선을 보면 김포 같은 데도 삼환아파트 이쪽으로 많이 노선이 다니기 때문에 이제는 양곡지구에 대한 아파트지역도 조금 아파트를 생각하는 노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그 노선에 대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면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그쪽 사정도 달라지니까 적극적으로 판단해 줬으면 좋겠고, 누산리에 대한 사항은 어떤 방안인지 좋은 의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만날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해 주시겠죠? 그렇게 검토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저도 한 가지 질의만 드릴게요. 지금 진행하던 M버스 시설 관련해서 혹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인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10월 정도 되면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10월 하반기 되면. 그래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국토부 조정 중이라는 얘기네요?

네, 저희 김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글쎄 8월이면 끝날 것처럼 예상했던 건데 저는 결정이 됐나 그러고.

지금은 유류대도 비싸고 여기저기 요구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전세버스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는 걸 국토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ㆍ퇴근시간에 러시아워 때를 집중적으로 운행하고 낮에는.

안 다니고?

네, 가끔 다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건가요? 전세버스 쪽으로.

네, 그런 것도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도 비싸고 공차로 운행되는 사항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구를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 이외에 노선버스로 급행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것도 지금 국토부, 도를 거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네, 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로 그 2개 노선도 지금 하나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국토부는 지금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고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시민들 바람이 얼마나 큰지는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도시나 1동의 오스타파라곤이라든지 새로운 아파트단지들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정하영 위원, 조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원하시는 게 직접 나가보면 무조건 요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신들의 입장을 이야기는 하지만 시 집행부서에서의 어떤 입장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제가 간담회 약속을 하고 들어왔습니다만 새로운 아파트단지의 대중교통 관련해서 간담회를 잡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입장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하면 그분들도 기다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함께 해서 간담회 일정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일정을, 추석 지나고 하면 일정을 좀 잡아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개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녹색어머니회 관련해서 늘 이렇게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피복비는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아침ㆍ저녁에 봉사할 때 입는 옷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건 제복이죠. 그런데 물론 해 드리는 거는 좋지만 교통개선사업이나 모든 것들의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사실 하기 힘들면서 이것 너무 선심성으로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처음에 녹색어머니회 피복비 지원받을 때 200～300이었습니다. 그러더니 500, 1000, 이제 2000입니다. 2000이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준다라고 하면 아마 계절별로 요구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복이 있다가 바람막이가 지금 새롭게 또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계절별로 옷을 다 해 주시겠단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준다라는 거는 이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녹색어머니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녹색어머니보다 많은지 그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경찰서에 마미캅인가요? 그 엄마들 있어요. 그 어머니들 처음에 모자만 요구했거든요. 그분들도 피복비 요구 안 하시겠어요? 타 단체하고도 형평성을 보시고 나름대로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거든요. 과연 관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도 교통캠페인 하시는 건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무전기를 쓰시는 분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못 봤거든요.

지금도 무전기는 가지고 있고요, 지금 너무 노후해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준을 세워서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도1호선 교통체계개선공사는 지금 여기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안 하고,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동의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네요.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 두 가지로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방법과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민간 제안하는 방법은 지난달에 현장 확인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제안서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제안서의 내용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거기가 민간제안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부분이 우선은 규모를 우리가 400면으로 봤거든요. 일단 대폭 축소하자, 나중에 확대하더라도 우선 한 200면이나 100면 정도의 수준으로 좀 낮췄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한테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주차장에는 30%까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어떤 근생을 같이 넣으면 어떤가 하는 것도 지금.

그 염려되는 건 민간제안사업으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사업성을 따지기 때문에 주차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주차료가 비싸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1동의 서초등학교 앞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싼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세우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에 예산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 민간제안사업으로 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도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협의하는 부분은 그러면 수익에 대한 보전을 우리가 해 준다 하는 거를 같이 포함하려고 해요. 그래야 우리도 어떤 주차단속이라든가 어떤 수익을 같이 보전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어차피.

그런데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민간제안사업으로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의 공원사업도 결국은 시작이 돼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기반시설 안 된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주차장 공사 때문에 또 공원사업은 지연돼야 되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하주차장 때문에 공원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요, 또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근생 옆에 있는 이미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온, 지금 삼각형으로 돼 있는 그 부지에다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는 애당초 공원시설물 자체가 그렇게 큰 구조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래도 연결이 되니까 수로라든지 이런 거하고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두 가지 병행한다는 뜻은, 지금처럼 민간사업으로 한다는 얘기는 수익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자 하는 계획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시급한 것도 좋지만 나중에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료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단계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걸포4거리에 육교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검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육교가 없어진다 그래서 교통체계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업무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아, 육교는 도로관리사업소인가요?

네, 일단 원칙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교통체계 관련이니까.

네, 그러니까 철거하는 것이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아, 진행 중인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도1호선 관련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육교 철거하고 횡단보도 없고, 횡단신호등 또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국선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네, 그 부분은 신호체계로 갑니다.

육교도 철거하고, 신호체계는 아무런 문제없는 거죠?

지금처럼 그 육교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신호주기가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율방재단이 금년도에 생긴 거죠?

아닙니다. 3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사무실 설치하게 된 거는 금년도죠?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1년간 운영비가 한 8500, 한 9000만원 되는데 내년도 되면 사업비가 더 필요하죠? 현재 사업 진행되는 거로 봐서는.

네, 금년도에는 차량 구입하는 것 때문에 좀 돈이 들어갔고요.

좀 비쌌고?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데 한 200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활동이 있어서.

금년도에 비도 많이 왔고 그런데 활동에 성과가 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많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해도 많이 활동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이거 한다 그러면 UDU, 뭐도 많이 하죠?

그런데 자율방재단 안에 UDU도 있고 특전사도 있고 같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단체입니다.

그 활동사항에 대한 거를 한번 정리 좀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사업비도 보니까 뭐 역량강화라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된 사항인가 해서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하천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천효성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개발국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수 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화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금번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억 3911만 9000원보다 2억 2320만 5000원을 증액한 29억 62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당초예산 13억 7620만 8000원에서 9700만원이 증액된 14억 73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관련 공고료 600만원은 김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안에 대하여 금년 1월 2차 공람을 거쳐 현재 경기도에 심의 요청한 사항으로 심의완료 후 주민공람 할 공고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치지형도 제작용역비로 김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 비도시지역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사항으로 2010년도부터 실시한 3차 용역에 이어 측량성과 심사에 필요한 예산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비로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정책의 중요성이 증폭됨에 따라 관련 직원들에게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정책마인드를 제고시켜 발전된 도시정책을 추진하고자 강사료 등 직원교육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으로 도시디자인과는 당초예산 5억 5226만 7000원에서 4840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에 따른 폐기물 증가로 유동광고물 철거폐기물 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의 1000만원은 국가 등의 광고물 제한규정 경과조치 종료에 따라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목적광고물 18개소 중 우선 정비가 필요한 지주이용광고 4개소에 대한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반환금 3340만 6000원은 감정동 농수로 공공디자인개발용역비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낙찰차액과 제경비의 실비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9쪽, 신도시건설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는 당초예산 4억 1057만 8000원에서 2717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37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양곡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반환금 740만 2000원은 양곡지구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중 2011년 6월 10일자로 지구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공청회 개최비용과 보고서 인쇄비 등을 용역비에서 정산하고 도비보조금을 반환하는 사항이며, 옛모습담기사이버전시관구축사업비 반환금 680만 9000원은 2011년 7월 김포ㆍ양곡 옛모습담기사이버전시관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중 도비보조금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총괄계획가 보수반환금 1296만원은 전액 도비지원금으로 양곡지구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3쪽,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으로 당초예산 4억 6만 6000원에서 5062만 8000원을 증액하여 4억 50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건축사 현장조사수수료는 업무대행 건수증가에 따라 49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의 농지이용관리지원비 지원은 201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국ㆍ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9만 6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81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2만 4000원은 2010년 농지이용실태사업과 관련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1쪽,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인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7억 3000만원에서 2억 4900만원이 증액된 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1억 6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며, 기반시설부담금은 신규 부가분 감소로 4500만원을 감액하고, 체납액 징수독려로 과년도 수입증가분에 대하여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2쪽, 세출예산은 2억 4900만원을 증액한 9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4억 7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의거 시도 1호선 교통개선사업에 사용코자 5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 7억 8000만원에서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1억 3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며, 다음은 286쪽의 세출예산은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액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성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공고료 추경부분에서 2개 신문사에 600만원인가 봐요? 300만원씩이요.

네, 그렇습니다. 2개 신문사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신문사는 정해졌나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천효성입니다. 신문사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공고할 당시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 공고한 거는 어느 신문사가 된 거예요? 2차 공고했던 거.

기존에 했던 신문사 말씀이죠?

네.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이 없어서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메이저 신문사하고 할 것 아니에요?

꼭 메이저라기보다는 저희가 공보담당관실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통상적으로 보면 해 왔던 신문사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유승현 위원님.

도시계획과 분야에서 요새 언론에 나오는 800만 평 농지해제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지난 2월에 2차 공람을 다 마쳐서 현재 경기도에 결정 요청한 김포시 전 지역에 대한 2020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구역이 확정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확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서 얻어낸 지역의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 개발을 전제로 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이 아니고, 일단은 생산녹지나 자연녹지ㆍ녹지지역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으로 하고서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개발시킬 것 아니에요?

네. 이번 재정비 용역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연녹지 상태ㆍ생산녹지 상태로 용도지역만 부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개발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냥 자연녹지로 놔두는 거예요?

네, 일단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두고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에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그중에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녹지로만 편성해 놓는 이유가 합당치 않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그쪽 도시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되면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제해야 할 것은 일단 그 개발을 전제하고, 향후 시가화 예정지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시에서 그것을 건의한 것 아니에요? 녹지지역으로 해 달라고.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상태에서도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와서 자연녹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정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2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현재는 없고, 또 2020기본계획상에 계획돼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돼서, 도시를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일단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초단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0에 59만을 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토지를 활용해야만 가능한 얘기네요.

지금 보통 2020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계획을 보게 되면 59만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59만의 인구에 대해서는 통상치보다 시가화 예정용지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그 개발용지를 위해서 산출된 면적이 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지역은 다음에 또 이렇게 재정비를 통해서 인구계획이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00만 평 해제된 부분까지 합쳐서 59만으로 결정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 인구계획에 의해서.

네, 그 59만 인구계획이 결정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재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농지가 전용된 것 아닙니까?

네.

결국 그것은 다 개발해야만 59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59만에 대한 거는 현재 기본계획상에 지금 도시지역으로 편입돼서 생산녹지ㆍ자연녹지로 된다고 해서 59만이 아니고요, 그중에서 개발용지로 돼 있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이런 지역으로 개발이 다 됐을 때에 59만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용도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그 용도를 다 부여했을 때 그것이 개발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종합해서 그게 59만 아니냐 이런 얘기지. 현재 그 800만 평 빼고 59만은 아니잖아요?

59만으로 잡혀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은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와서 생산녹지ㆍ자연녹지 이 지역이 개발되는 거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그게 녹지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외에 시가화 용지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개발이 됐을 때를 전제로 해서 59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여유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녹지지역으로써.

네,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한 내용 중에서 구두상으로 말씀드린다면 도면이 지금 없지만요. 예를 든다면 운유산 북단 신도시 북단 쪽에 있는 석모리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도 개발이 됐을 때에 그런 지역까지 다 개발이 됐을 때에 59만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재정비 올린 계획의 내용에는 그 지역에서 군부대에서 동의가 안 돼 가지고 개발용지가 아니고 자연녹지상태로 놔둔 겁니다. 이번에 재정비에서 올린 내용이 내용대로 다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59만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재원 가능한 도시지역은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결국은 주ㆍ상ㆍ공ㆍ녹에 대한 용도를 부여하든가 이렇게 지구단위를 잡아서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될 용지로 일단 보기 때문에 결국은 개발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일단 도시계획구역 내 시가화이용용지로 개발이 되려고 하면 순서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구역으로 일단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된 다음에 그다음 단계에 주거지역 상업용지로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도시계획구역 바깥으로 되어 있는 농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계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자체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앞으로 개발가용지에 예비된 잠재적인 토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될 일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놔둬도 될 일인데 이것을 해제하고 자연녹지 도시지역으로 끌고 와서 향후 추이를 봐서 나름대로 입안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진행형이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네, 진행형입니다. 저희가 도시지역을 확장하면서 도시계획구역 바깥에 있는 것을 굳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끌어들이는 이유는 하나의 도시가 제대로 된 도시로서의 필요로 하는 단순히 주거지역,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로 하는 주변지역에 연계된 녹지지역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도시계획구역으로 안으로 들어와줘야만이 도시의 제대로 된 발전과 미래의 구상이 되기 때문에 도시구역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굳이 꼭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필요 없는 지역 같으면 이번에 들어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 목적으로 그것을 해제하고 자연녹지로 도시지역을 편입시킨 겁니까?

네, 도시지역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개발논리가 아니고 일단 예를 든다면 종전에 농림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생산녹지로써 같은 기능의 생산녹지로써 용도지역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종전에 농림지역으로써 농지법상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된 지역이 자동해제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와도 농지법상에 농업진흥지역은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바깥으로 있으나 안으로 들어오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김포시의 장래의 도시가 확장될 장래의 구상에 있어서 그 바운더리를 그렸을 때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잡은 이유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일을 진행해서 하는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단순히 신도시개발에 대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네, 그렇습니다.

기존 신도시 안에도 건폐율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이 공원이 조성되고 녹지가 확보되고 한 도시형태가 되는데 단순히 다른 토지를 자연녹지로 풀어서 만들어서 그걸 녹지로 조성할 건 아니고 단지 그것은 차후에 개발예정을 하기 위한 우리의 유휴토지로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네, 하나의 도시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개발용지가 있을 때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의 녹지의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도시에 필요로 하는 녹지공간도 확보를 하고 도시의 지나친 확산도 방지도 되고, 그다음에 하나의 도시로서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향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초단계로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단순히 여기 선에서 끝나는 거냐. 향후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이 또 다시 2025 이런 걸 세워야 할 때 과연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돼서 갈 것인지 향후 추진할 때 우리 김포시의 인구는 과연 어느 정도 선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 갈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서 움직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하는 것은 그냥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검토된 게 아니라 과거 2020 도시기본계획 검토돼서 확정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실현하는 행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치라면 그냥 그대로 놔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자연녹지로 풀어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난개발이 예상이 됩니다. 농림부에서 그것이 자연녹지로서 그것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시켜 줬다고 하면은 결국 기존에 있는 농지나 이런 부분들이 또 건축이 가능해지고 요새 보면 무분별하게 그런 것이 신도시 주변으로 난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옴으로써 또 개발을 전제로 해서 난립이 될 거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그 800만 평이 해제되는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어차피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됐으니까 관리방안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자연녹지만 해 놓고 난개발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 가지고 필요로 하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면서도 과거에 계획관리지역에 난립된 공장들 이런 것도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기반시설도 확충을 해서 필요로 한 지역은 그렇게 계획지역으로 가고요, 그 외에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압력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녹지로서의 기능을 두고 있고, 또 녹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히려 도시계획구역 바깥에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면 건폐율이 60%까지 허용되는데 오히려 20%로 제한이 되다 보면 오히려 난립보다는 강화가 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녹지로서 난립 우려는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도시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녹지로 논이 됐든 밭이 됐든 그냥 있어야 될 건데 녹지로 만들 거면 왜 그걸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현재 또 다시 개발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 또 전체적인 인구계획이 59만이 과연 그거를 뺀 나머지의 59만이고 그것이 포함된다면 인구는 더 증가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신도시 주변의 난개발이 그런 관계로 해서 썩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취지 잘 알겠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무질서한 도시가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할 때 신경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앞서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이 아까 점심 끝나고 점심 끝나자마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못 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국장님하고 동행해서 가시는 걸로 양해 말씀을 하러 오셨어요. 아마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는 직접 말씀드린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위원님들께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불법광고물 18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200만원꼴이 되네요. 한 5000만원 정도 서면은. 지금은 1000만원 요구를 했지만 원래 한 5000만원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사항은 뒤에 화면을 보면은 도색만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완전히 철거하는 거예요? 18개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항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7월 4일 경기도 대책회의에서 각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합의를 하신 거예요?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정부의 일방적 통행이 낳은 지자체의 아픔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없애려니 들인 예산이 아깝고 그냥 두자니 불법광고물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상품이나 지자체를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홍보수단이었는데 이게 공공광고판 대체수단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담당계장님께서 본 사항이 불법이냐 아니냐 문제인데, 이 사항은 실제는 어느 시ㆍ군에서 갑자기 어느 자치단체장이 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자기 시ㆍ군 걸 홍보를 하는 특색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번지다 보니까 실제 국도의 교통에 대한 기능이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된다고 해서 맨 처음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실제 위에서 지시했다는 판단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판단에서 철거를 할 때도 제일 중요한 시점부터도 철거를 해 나가는 식으로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전상권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주무계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감정동 농수로 공공디자인 개발용역비 도비보조금 반납 3340만원 되는데, 김재성 계장이 담당부서인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신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옛 모습도 함께 사이버전시관 구축이 사업비가 수립이 됐는데 예산이 68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것도 역시 반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신도시건설과장 김재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전시관 예산이 1억원입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집행액이 8638만 2000원이 집행됐고요, 집행잔액이 1361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도비부담금 50%인 608만 9000원을 반환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고를 한 후에 사업비 잔액이라는 얘기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입찰을 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했습니까?

(묵묵부답)

그러면은 이것이 총 사업비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그럼 수의계약이에요, 공개입찰입니까?

이거는 주식회사 한국기록문화연구소로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입찰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처리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신도시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입찰을.

입찰은 의뢰해서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입찰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수의인지 공개인지 그거는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서를 비롯해서 여기에 대한 각종 사업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신도시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하죠. 읍ㆍ면ㆍ동장님들 착석하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읍ㆍ면ㆍ동 예산심의가 내일 오전에 잡혀 있는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다른 의사일정이 있는 바람에 오늘 오전 늦게 불가피하게 전화드려서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급히 일정에 앞당겨서 오시게 한 것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은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이미 포함하여 들었고,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대한 사전 자료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혹시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큰 무리 없으시겠죠? 그러면 천천히 보시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인의 지역구를 떠나서 김포라는 전체 측면에서 읍ㆍ면ㆍ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5개 읍ㆍ면장님들은 자주 뵙는데 동장님들은 자주 못 뵈었습니다. 공히 10개 읍ㆍ면ㆍ동 공통사업으로 청 내 CCTV 추가 설치와 관련된 계획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누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CCTV인지 CCTV 기종이 틀린 건지, 산출내역을 보면 이 구입비가 20만원에서 60만원 그렇게 구별되거든요. 어느 분이 한 분 말씀해 주시죠.

1동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설치하게 된 배경은 저희 1동 같은 경우에 알콜이 들어가서 가끔 가다 동에 오셔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예방하는 측면이고요. 지금 10개 읍ㆍ면ㆍ동 설치비는 거의 같습니다. 단지 풍무동 같은 경우에 기존 랜선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녹화장비 그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적고요, 나머지 읍ㆍ면ㆍ동은 같습니다.

풍무동은 60만원이.

랜선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고요. 그리고 다 20만원씩인가요? 그러면 다 20만원씩이네요.

대부분 한 대당 62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통진읍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청사 내에 있는 건가요?

통진읍장입니다. 네, 청사 내 2층에 있습니다.

2층 그 회의실 앞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회의실은 3층이고요, 2층 총무계 있고 그 옆에 있습니다.

지금 3층의 그 회의실 앞에는 무얼로 쓰시는 거예요?

거기는 소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회의실이요?

소회의실 겸 직원 헬스기구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지금 헬스장으로 거기를 쓰시는 거예요?

물론 헬스기구는 미비합니다. 뛰는 거하고 그렇게 몇 가지밖에 없는데 소회의실을 별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체력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지역구는 워낙에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런 것만 보다가 저는 지난 의정보고회 때문에 읍사무소를 가보니까 그 회의장 앞에가 지금 소회의실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창고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사진을 찍어서 왔거든요. 거기에 지금 헬스기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버려져 있다라고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헬스기구가 있는 줄 제가 우연히 들어가 보게 됐는데, 우연히 전화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벽 쪽에 헬스기구가 2～3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 먼지가 뽀얗게 있고, 뭐 책상ㆍ의자들이 그냥 창고처럼 먼지가 수북이 쌓여 가지고 사실 그 넓은 공간을 비워 두었다라는 게 참 아깝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청사 내에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마련되고 할 정도인데 과연 통진읍사무소 뒤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활용을 하겠다고 뭐 단체사무실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공간을 방치해 둔다면.

그래서 청소라든가 말끔히 시켰고요, 체력단력 뭐 거기 가서 운동을 매일 가서 할 시간이 또 있겠습니까? 틈나는 대로 가서 하는데 기계는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활용을 하세요? 그럼 사진 보여 드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는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제대로 회의실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체력단련실로 해서 활용을 하시든가, 그것 다 예산 들여서 헬스기구 이런 거 다 사신 거잖아요. 물론 그 전에 산 거겠죠. 그냥 버려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 앞에 좀 챙기셔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우리 유승창 2동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운양동 배수로정비공사라고 하는 사항이 여기 하나 설명서에 있는데 뒤에 도면을 보니까 그 옆에 뭐 배수 관련돼서 정리를 하는 건지 도로포장을 하는 건지 그것 한번, 뒤의 자료를 보니까.

도로 포장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옆의 배수로를 정비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기존의 배수로가 도로포장만 돼 있고 배수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도로 위에 보시면 산이 있는데 산에서 엄청난 물이 내려오면서 배수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밑의 공장이라든지 가옥이 침수가 자주 돼 가지고요, 올해도 한 서너 차례 벌써 침수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배수로를 일부러 내 가지고, 도로 타고 나가면서 배수로를 내고, 또 밑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건 사실상 사유지인데 반장님이 어차피 내가 피해 보지만 퇴수로 내는 건 용인을 할 테니까 그것 좀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마을 전체 우수.

보니까 마을 전체에 대한 관리 같은데.

네, 마을 거의 전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에서 허산에 정자목 설치한 것은 심플하게 잘 하셨던데 뭐 이용객이 많이 있던가요?

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윤숙 위원님이나 피광성 의장님 지역구인데 허산을 등산하다 보니까 끝 지점에 정비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들을 주민들께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그 위의 운동시설 끝 지점에, 운동시설이 아마 한 2개 정도뿐이 없는데 철봉 같은 개념 이런 거로 해서 한두 가지가 보충이 됐으면 하는 얘기를 하던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사유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그쪽을 아침에 등산하다 보니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통진의 환경미화원 휴게실 리모델링 건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환경미화원들 대기소가 다 있습니까? 동ㆍ면마다.

있습니다.

다 쾌적합니까?

저희 1동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사무실 내 공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유독 통진면뿐만이 아니라 각 동ㆍ면의 같은 환경미화원분들은 노조도 있고 서로 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열악한 곳은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은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그냥 싹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동ㆍ면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올려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쪽으로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지 이게 각 면마다 오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면장님은 신경 안 써줬다고 또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쪽의 환경미화원들께서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꼭 하나씩 하나씩뿐만이 아니라, 뭐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렇게 한번 예산을 반영시켜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와는 좀 특별한 얘깁니다마는 이번 조례안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같은 게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에 보면 지역예산협의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동ㆍ면마다 아마 지역예산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예산을 반영하고 그쪽에서 또 예산을 의결하고 뭐 이런 쪽의 안이 시로부터 올라왔는데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동ㆍ면장님들의 입장은 어떠실까요? 지금 조례 올라온 거 모르시나요?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 그렇죠.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이라고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ㆍ심의에 참여를 시키겠다 하는 것이 골자고, 일단 원래는 시에도 예산협의회를 통해서 구성을 하는데 단계별로 일단 지역협의회가 동ㆍ면으로부터 예산협의회로 가는데 예산의 순위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지역예산협의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역예산협의회를 따로 구성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보게 되면 지역예산협의회라는 것이 기존에 있으신 분들로 또 한다고 하는 것은 매번 그게 또 중복되니까 지역예산협의회는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공청회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지침이 내려갈지 모르지만 여태까지는 그래도 동ㆍ면장님들께서 각 예산협의회는 아니지만 거기 관계되신 분들을 몇 분씩 모아서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장님들로부터 그걸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전체적인 지역의 예산을 시민참여협의회에서 관여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1동장 김동석입니다. 기존에 예산편성 하더라도요, 거기 지역구 의원님ㆍ통장단ㆍ협의회장ㆍ새마을남녀지도자회장ㆍ기관단체장 등을 모시고 우선순위를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정해 왔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해 왔던 거기에 맞춰서 위원을 위촉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로 하여금 예산심의 먼저 한 다음에 올리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로 지역예산협의회라고 돼 있다 보니까 기존에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어떻게 보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그렇게 되면 거기 지역예산협의회 기능으로는 주민의견 수렴과 우선순위 결정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해 오던 것을 중복됐을 때 동ㆍ면장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자 하면서 지금 동ㆍ면장들하고 의견이 조율이 안 된 건가요?

입법 예고된 건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예산협의회가 생겨난다는 문제가?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 의견을 한번 듣고자 했는데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부분 같네요. 하여튼 돌아가셔서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고, 어차피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서도 다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특별한 문제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그 내용대로라면 협의회를 구성하는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기존에 관계되신 주민자치센터 위원들도 거의 다 중복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ㆍ새마을지도자 하면서, 자치위원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예산협의회도 하면서 이렇게 될 공산이 지역에서 크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그분들이 또 그분들이고, 그래서 하게 되더라도 제 생각 같아선 이런 범위를 벗어난 분들을 참여시켜서 했으면 좋겠는데,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가 되면 저희가 시행되는 대로 한번 거기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결정되면 아마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고,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저도 중복되는데 지금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동ㆍ면장님들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다는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안이 우리 동ㆍ면에 대한 예산이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웬만한 사업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을안길사업 뭐 이렇게 일부만 있는데 이 사안이 여론 수렴하는 정도는 모르지만 사업을 조정한다는 개념이 협의회의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얼마나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지, 이 협의회라는 것 구성만 해 놓고 구성된 후에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조정하는 개념보다도 지금처럼 여론을 듣는 개념이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안 되면 동ㆍ면장님들께서 예산을 할 때도 아까 김동석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의논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일반적인 말씀이지 그렇게 집합을 시켜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논의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동ㆍ면장님들께서 심사숙고 판단해 보셔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셔서 어떤 의견을 주시려면 한번 조례안 낸 거를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대곶면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의무시설 개선 및 현관바닥안전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곶면사무소 새로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20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올해 준공이 되었는데요, 면사무소 청사는 ’80년대 지어진 겁니다. 지난 5월에 경기도하고 시ㆍ군에서 공공청사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지을 때 옆에는 전혀 리모델링이 안 된 건가요?

네, 면사무소 옆에 구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곶어린이집을 이제 새로 신축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이용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면에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면에서도 쓸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임대 쪽이라든가 매각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복지회관이 또 있잖아요. 목욕탕하고 건물이 있죠?

네.

같이 붙어 있는 것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는데요.

그렇죠. 부지는 한 부지 내에 같이 이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부지는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하고 어린이집 2필지로 따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는 가족여성과에도 뭐 얘기가 있겠지만 거기에도 우선 이전하고 나면, 그런데 이전 전에 저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민선 4기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옮길 때 전에 있던 주민자치센터 자리를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내 주겠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는지, 물론 양촌산단 안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생기기는 하지만 사실 대곶지역이 외국인 근로자들도 가장 많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족여성과하고 함께 이전하기 전에 좀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족여성과하고 미리 협의를, 그냥 그쪽에서만 결정하시지 말고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어린이집이나 외국인주민지원센터나 같은 부서에서 다행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매각을 한다거나 뭐 새로 또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한다거나 이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족여성과하고 협의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덕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건우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사업소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80억 8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1085만 1000원이 증가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1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 중 공공운영비로 도로관리용 차량 및 장치 유지관리비용 40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파손 긴급복구제인 로크하드와 파마팻치, 또는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된 강우로 인하여 파손된 주요 도로보수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세웠으며, 도시개발에 따른 도로확충으로 제설작업구간 증가 등에 따른 동절기 폭설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제설장비임차료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감정중학교 주변도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도모를 위해서 보ㆍ차도 경계석 펜스설치비로 2억원을 세웠으며, 서암리 도로보수공사와 연계된 통진도시계획도로 소로2-10호선개설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지구 장애인용 육교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한 유지관리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상지 증가에 따른 제설장비 구매비로 1억 1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으로 5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것 하나만, 방화대교 지나다가 보면 방화대교에서 올림픽대로 끝 지점쯤에 직진하면 새로 한강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완전 우회전해서 회전방향이 깊은 곳은 김포공항 쪽으로 가는 거고, 거기서 회전방향이 약간 작은 건 매립지로 들어가는 이렇게 2개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표시가 없다 보니까, 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한강로 생기면서 김포 가는 건 없어졌나 보죠?” 그러더라고요. 조금 주의를 하면 물론 되는데 그거에 대한 표지판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아침에 출ㆍ퇴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제기를 하시고, 저도 또 가끔 나가면서 유심히 보니까 진짜 없어요. 저는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아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차들이 사고 몇 번 났더라고요. 당황스러워 하나 봐요. 그래서 한강로를 타게 되면 아시다시피 고촌 저기 영사정까지 와서 다시 좌회전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풍무동 가시는 분들도 그리 들어오고 막 이러는가 봐요. 그래서 도로표지판을, 거기가 서울시 경계이기 때문에 좀 협의를 하시고, 아마 현장을 가서 보시면 소장님께서 바로 파악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가 있어요. 김포경찰서에서 펜스설치 협조요청이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설명서를 보게 되면 독자골3거리가 되거든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그러면 신화아파트 옆쪽으로 그 부대 쪽하고 양쪽 보도에다가 전부 다 펜스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옛날 미사일부대 앞쪽이 넓은 길은 아니고요, 아파트단지 안쪽으로, 신안실크밸리 안쪽 들어가서 그 학교 주변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사진 위의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독자골 들어가는 감정중학교 있는 부근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지금 표시된 빨간 이거 3개 부분을 다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신화아파트 옆쪽하고.

이거 지도상의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럼 신화아파트 쪽이 아니라 독자골3거리에서 감정중학교 쪽으로 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라인이 실제 길지를 못합니다. 이 사업비 갖고 얼마 긴 연장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하시겠다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건 도면에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시면서 지금 무단횡단 얘기를 하셨는데 독자골3거리 같은 경우가 무단횡단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거기를 다녀보면 저부터도 어디로 건너야 될지 모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여기 사우4거리처럼 한꺼번에.

교차로로.

네, 교차로로 해서 횡단보도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교통신호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점멸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점멸등으로 해도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거기가 차량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점멸등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접촉사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체계에 대한 민원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통개선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민원 받은 건 없고요, 이거는 교통개선과에 통보를 해 갖고.

도로관리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물론 교통개선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봐요. 무조건 펜스를 치는 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시설물 같은 것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시잖아요.

교통시설물은 교통개선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도로시설물은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의 중앙분리대라든지 분리봉 이런 것도 교통개선과인가요? 그거는 도로관리사업소 아니에요?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같은 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 탄력봉식으로 교통규제봉 같은 경우는 또 교통개선과에서 하고 있고, 이래서 이번에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네, 선을 좀 분명하게.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규제봉 같은 것도 보게 되면 뭐 쓰러져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규제봉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정도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도로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오히려 더 발전적이 돼야 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교통개선과하고 이게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가 다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서 도로가 워낙 많이 파손이 됐어요.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로수라든지 도로체계에 있어서 포장도 건설도로과죠?

아닙니다. 도로의 신설은 건설도로과에서 하고요, 기존 포장되어 있는 준공돼서 인수인계된 모든 도로의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네요, 그죠?

네.

먼저처럼 보도블록이라든지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도로도 페인 곳이 많다 보니까 새로 땜질을 하듯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수를 하면서 이 평면이 안 맞는 거예요. 운전하고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가다가 새로 한 데는 튀어 올라와 있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도로를 보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울퉁불퉁하게 돼 버린 거예요, 특히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 거기 도로포장하고 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들어갈 때 그런 부분들을 주변하고 수평이 되도록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보도블록도 가로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가로수 주변에 보면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나요? 그렇게 마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나요?

다시 보도블록을 꺼내서 재정비하는 방법밖에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로수가 김포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내를 나가 보고 해도 그 가로수가 있다고 해서 주변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지는 않거든요. 유난히 우리 김포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보도블록 설치한 부분들이 뭔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준이 있겠죠, 물론. 그 기준에 과연 제대로 맞게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도로의 보도블록 포장이나 포장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규정에 맞춰서 전부 다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현재 도로 굴착을 해 갖고 복구하는 게 시에서 복구를 안 하고 각 행위자가 복구를 하다 보니까 쳐짐을 발생해서 조금 높게 복구를 해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부 틀려요.

네, 저희들이 굴착 복구구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시 원상복구시키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야간운행하고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교통개선과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걸포4거리 육교 해체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설계를 다 완료해 놓고 있고요, 지금 교통개선과 철거되기 앞서서 우선 교통개선이 돼야 됩니다. 횡단보도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신호등이 설치가 돼야 되고요. 저희들이 육교는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대기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요? 근데 교통개선과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희들은 필요하면 2～3일 내에라도 바로 철거를 하라고 하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아니요, 실제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교통개선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기로 얘기했습니다.

무슨 예산이 확보가 돼요. 그러면 그 도로 포장하는 데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 보죠?

육교를 철거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철거하는 걸로 종결이 되거든요. 밤새 그냥 철야로 해서 철거를 하면 끝나는데요, 철거를 하기 이전에 신호등하고 횡단보도가 갖춰져 있어야지만 철거와 동시에 바로 가동해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데요, 육교가 먼저 철거됐을 때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교통개선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다라면 모든 공사가 겨울 전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동절기까지 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폭설 내려서 도로파손이 많이 됐고요, 또 올해에는 장마 때문에 이것 또한 도로파손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보수해야 할 도로에 대한 파악들을 다하고 계신 건가요?

네,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도로 순찰을 3개 조 정도가 계속 순찰을 시켰고요, 야간에도 새벽 2시, 3시에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돼서 수로원들 동원해서 복구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아스콘 생산이 안 돼서 긴급복구제를 사용했고요, 주말이라도 비가 그쳐서 해가 뜨는 날 아스콘이 생산되면 바로 다 비상을 걸어서 계속 복구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손된 도로 복구한 곳이 쉽게 말씀해 주세요. 한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긴급복구는 그때그때 로크하드나 파마팻치 갖고 긴급복구를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으로 투자한 게 약 한….

과장님, 시급하게 도로보수가 요구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장마 이후에 기존 도로를 예산이 투여돼서 복구할 곳들이 어느 정도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2억 5000만원이 그러한 보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자료 좀 줘 보세요. 나는 길 다니면 답답해 갖고, 보수해야 할 도로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그거 다 준비되셨을 거 아니에요? 장마 이후에.

네, 일단 전체적으로 파악한 현황은 있습니다.

네, 현황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래서 수원국도 같은 데는 제가 수원국도유지를 두 번 갔었고요, 보수과장을 만나서 지금 고촌 쪽하고 양곡 우리 장기동 지나서 국도48호는 수원국도에 의해서 일부 소파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동 구간 국도나 일반적으로 시도 같은 거는 저희들 돈을 들이고요, 또 국지도 56호선 같은 지방도 쪽은 지금 경기도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로 투입해서 우선 공사를 하면 좋은데요, 시비 재원보다도 도비를 최대한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도로유지보수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절대적으로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현황을 위원님들이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유승현 위원님.

대곶 씽씽마트 앞에 요새 택시하고 문제점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현재 마트 쪽에서 나가는 거는 그 진입로가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트 쪽에선 앞에 택시들이 서 있으니까 차량들이 자유롭게 통행 못 한다고 택시정류장을 철거해 달라는 얘기고요, 택시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택시정류장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왜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냐고 서로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인도 설치하나요?

조상덕 도로관리담당 조상덕입니다. 이거는 대곶면에서 그렇게 공사하는 걸로 양쪽 당사자들하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로 설치해서 분리대로 한다는 거죠? 분리한다는 거죠?

조상덕 네, 그렇습니다.

차도하고 마트 쪽하고 분리한다는.

조상덕 네, 그 대신에 거기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 곳도 그거하면서 같이 공사해 주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가운데로 도로전용허가를 내달라고 그러면 인도를 반 자르나요?

그렇게 됐을 때는 가운데로 점용허가가 불가할 것 같은데요. 택시정류장이 있으면 그 가운데 도로 점용허가를 내는 것은 불가할 거고요. 지금 진입하는 도로는 있으니까 나중에 나오는 도로를 별도로 택시정류장 끝 쪽이나 이쪽으로 해 갖고 개설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대곶면사무소에서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택시는 오래도록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고, 그쪽에다가 택시 주차장, 요새 보면 표지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뭐 택시 타는 곳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설치하나요?

그거는 저희들도 대중교통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양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서 했던 사항인데 양곡 소방파출소가 있어요, 소방파출소 옆에. 보게 되면 인도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인도 가운데 맨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상당히 높게 튀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됐어요.

오늘 당장 현장 나가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곡 소방파출소에서 돌아가는 인도거든요. 소방파출소 돌아가는 인도인데 거기에 맨홀이 인도 가운데 한복판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만큼이 높단 말이야. 그러면 인도에서 가다가 걸리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것 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조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진고등학교 앞에 이거 예산과는 다른 질의인데요. 통진고등학교 앞에서 마송시내로 들어가는 차선 이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 거기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통진고등학교에서 나오면서.

아니 통진고등학교에서 48국도에서 마송시내로 들어가는, 박건우 계장님 잘 아실 텐데요, 통진에 계셔서.

그건 끝나고 제가 부의장님께 찾아뵙고 도면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항상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애착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액 19억 5911만 3000원에서 1억 6000만원이 증가된 21억 19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공원시설물 확충 및 관리의 시설비로써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사업비 당초 예산액 2억 4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제13조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가 불합격된 사우어린이공원 1공원, 3공원, 4공원에 대하여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놀이터가 세 군데인데 한 군데가 북변어린이집 앞을 얘기하는 거죠?

올해 2 추경예산으로 하면 3개소를 할 생각입니다.

3개소 중에 있는 거가 북변어린이집 앞에 있는 거죠?

북변어린이집이 아니라 사우택지에 있는 건데요. 어디냐면 국도변 저쪽 끝으로 주유소 있죠? 그 옆에.

아, 서광신안 옆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하고요, 이 앞에 두 군데하고.

지금 거기가 어디죠? 무슨 문고죠? 북변어린이집 있고 삼성아파트 뒤쪽에 거기는 안 들어갔나요?

거기는 봉화공원인데요, 거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거기는 안 들어갔어요?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니죠, 거기가 최근이 아니죠.

노인대학 있는 데 그.

아니 거기가 아니고요, 서광신안하고 삼성아파트 바로 뒤죠. 거기 북변어린이집이 있고. 지금 소장님 가시기 전에 거기를 돌아본 적이 있거든요. 대상시설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우택지개발 말씀하시나요?

네, 그 안에요.

거기 2공원은 먼저 했습니다.

아, 했어요? 지금 이게 거긴 줄 알았는데. 그럼 지금은 서광신안아파트 옆에 주유소 옆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기하고 저 앞에 두 군데.

거기 놀이터를 하시는데 보면 서광신안 있는 쪽 같은 경우는 거기가 길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외지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안등 설치라든지 그런 거하고 해서 거기를 환하게 하실 때에 위험하지 않도록, 거기가 보면 밤중에 좀 으슥해요. 그래서 늘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 부분 좀 잘 챙기셔서 보안등 설치까지 해서 환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소장님, 이번에 올리신 놀이대 교체공사 이 3건이 지난 본예산에 편성돼서 5건에 지적받았을 때 같이 지적받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후에 지적받은 사항인가요?

같이 지적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마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같이 지적받았던 사항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호성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호성입니다. 먼저 시민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애 평생학습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문상호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인 사) 소영만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현 예산액 54억 751만 6000원에서 6578만 4000원을 증액해서 54억 7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1383만원이고, 시비가 51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업특화 공모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29일 경기도 여성취업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35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취업특화 공모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3 강좌로 해서 생애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상담사 2급 과정과 문예교육사 2급 양성과정, 취업달인특강으로 구성돼서 지역의 인적자원인 여성전문 고용을 창출하는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여성회관 무대동 옥상방수공사입니다. 여성회관 무대동 건물이 노후화돼서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 빗물이 많이 유입되고 실내 천정이 누수가 되는 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임시대책으로 우선 실리콘으로 방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무대동 옥상방수공사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 경기 어르신 독서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 어르신 독서도우미사업은 어르신들의 독서도우미 양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료하신 분들을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해서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책정한 경기 어르신 독서도우미사업 대상자 9명 중에서 1명이 포기로 인해서 사업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를 감액해서 총 도비가 153만원, 시비 357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민 책과 통하다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책과 통하다 운영사업은 독서붐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비보조금 186만원과 시비 434만원을 편성해서 총 62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18만 4000원은 2010년도에 어르신 독서 도우미운영사업 도비보조금을 반납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성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취업특화 공모 프로그램 운영이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졌는데요. 지금 여기 수강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지금 3개를 계획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선 지난 8월에 생애진로탐색으로 진로상담사 2급 과정을 개강을 했습니다. 근데 30명이 모집됐습니다. 그다음에 문예교육사 2급 양성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집을 해서 이거는 11월 중에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강기간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수강기간이 일주일에 2회씩 해 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해서 72시간 11월까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말까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강좌가 세 강좌라고 그러셨는데.

문예교육사 2급 양성과정은 이거는 45시간 정도를 하게 돼 있어요,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10월하고 11월에 전부 다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문예교육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활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 거예요? 관내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곶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거는 좋은데 강좌가 끝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활용되는 율이 사실 굉장히 적어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으로 수강과목을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목을 선정하실 때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시나요? 요구대로 하는지. 수강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과목이 설치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여성회관 운영 전통에 보게 되면 교육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이 평생학습 이 관계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할 때 강좌를 어떤 강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원하는 강좌가 시작이 되는 건지, 말 그대로 취업을 위주로 하는 분들이 많이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우시고 나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배우셨는데 배우시고 나면은 갈 곳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좌가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역할까지를 저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취업설계사, 상담사까지 있어 가지고 하는데요. 이 취업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경기도에 공모해서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진로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취업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무슨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센터 같은 데도 사실 상담을 필요로 하고 직업상담 이런 거 하잖아요. 직업상담사가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외부지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워요. 직업상담사도 뽑을 때 이왕이면 부서는 틀리지만 김포시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관내에서 말 그대로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특히 여성들 교육을 보면은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고 또 취업을 할 때는 뽑을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뽑고 그런 거에 있어서도 평생학습센터에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결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참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북 토크쇼도 보면 도서관에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더라고요. 북 토크쇼를 했을 경우에 대상자들이 얼마나 오세요? 대상인원이.

소영만 도서관담당 소영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거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처음이에요?

소영만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간에는 이걸 일정부분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못 했었는데 마침 도에서 보조가 되다 보니까 이번 평생학습 축제기간에 저희 이걸 해 볼 계획입니다.

아니 인문학 강좌 같은 것 먼저 하시지 않았었어요?

소영만 인문학 강좌는 평상시에 하고 있고요, 인문학 강좌 지금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야간에 여러 번 해 봤었습니다. 한 60분 정도가 참여하시고 대게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건 좋아하시는 분이 직접 오시는 곳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면 60명이 수강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모집을 할 때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소영만 모집할 때는 70명 정도 보통 모집을 하고요, 이게 꼭 수료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부분적으로 빠지시고 하는데.

그래서 전 참여율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70명 모집에서 60명 정도 오시면은.

소영만 한 55명에서 60명들은 거의 마무리할 때까지 참여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남아계시는 분들이요?

소영만 네.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성 평생학습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