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은 우리 구 홍제3동 소재 서울여자간호대학 학교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 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추가로 매입한 부지를 학교시설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청취후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월로 접어들어 조석으로 선선한 기운의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만 아직도 한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고 다가오는 추석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낼 것을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신현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안하는 홍제동 287번지 89에 위치한 서울여자간호대학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PPT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제동에 위치한 현재 서울여자간호대학이 있습니다. 홍제천변에 위치한 여자간호대학이 있습니다. 그 옆 부지를 매입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도시계획시설 대학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사항은 그 부분이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이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2개 일간신문에 했으나 별다른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환경성 검토라든가 사전 재해영향평가 이런 사항은 검토대상이 아니고 또 특이한 사항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전체 면적이 4,056.5㎡인데 추가로 428㎡가 증가되어 전체 변경 후에 4,484.5㎡였습니다. 최초로 고시된 것은 1973년 6월 30일 결정됐습니다. 세부시설 조성개획은 대학교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은 건축부지, 조경, 도로, 주차장, 운동장부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사항은 운동장 부지를 없애고 그 부분을 도로부지로 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건축물 범위는 60%, 건폐율 50.25%, 용적률은 200% 이하인 198.82%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건 건축물 변경 조성된 기존에 지금 추가로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기존 건축물을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지적도상으로 보면 넓은 부분이 현재 기존 서울여자간호대학이고 그 옆에 428㎡를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는 도로가 약 3m,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접해져있고 왼쪽으로는 바로 홍제천변에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추가로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추가로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서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왼쪽이 홍제천 추가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사진입니다. 다음은 기존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있었는데 이것을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도서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인데 학교시설하고 도서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도서관은 학교시설이 아니에요? 그걸 정리를 한 번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도서관 있던 것을 정리해서 학교시설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은 학교시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학교시설이라고 하고, 도서관도 학교시설인데 왜 학교시설이라고 하고 이걸 했는가를 한 번 묻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약 129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도서관도 없애야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그 안에는 교사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전문위원이나, 도서관을 학교시설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도서관은 학교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도서관이 있던 것을 학교시설로 변경해서 뭘로 변경시키는 겁니까?

보니까 기존에 학교에서 이미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도서관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으로 사용해도 그것도 학교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해 주는 게 학교시설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뭘로 해주기에 그렇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도시계획시설로 편입을 안 하게 되면 학교에서 임의로 용도를 전환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도서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자면 어쨌든 교육과학기술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학교시설로 이용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임의로 사용을 한 그런 상태죠.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있다가 이제서 합법화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네요. 제가 묻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안 해도 좋으면 학교에서 임의로 도서관으로 한다고 구입을 해놨다가 만약에 부동산에서 땅값이 오르면 다시 자기네들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었다고 해서 팔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못 하도록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고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닌데요. 지금까지 관리체제에서 잘못된 겁니다. 애저녁에 학교에서 매입할 때 이것은 학교시설로서 매입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편재를 시켜줘야 된다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던 도서관을 다시 학교시설로 묶어서 정리를 한다. 조금 전에 제가 표현한 대로 도서관도, 학교시설 주방도, 학교시설 강의실도 학교시설. 다 학교시설인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는가를 볼 때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편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교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체제에 문제가 있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인하고 이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더니, 이게 지금 매입은 언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매입은 작년쯤 한 것 같습니다. 매입은 언제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매입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여쭤 보려고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잠깐 말씀하시기를 땅값이 올랐을 때 팔고 이렇게 하려고 사실은 학교시설로 안 묶어놨다가 지금 부동산경기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학교시설로 묶어놓겠다 이런

그건 나중의 취지이고요 학교들이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실 도시계획 결정은 강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필요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법체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공공이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학교라는 사익단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은 미리 결정을 해놓고 하면 매입이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땅을 다 구입해 놓고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이렇게 시설로 바꿀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런 게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학교시설로 안 되어 있죠?

네,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학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명의요?

이건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아니, 그 전에.

그 전에는 개인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동산에 문제가 있어서 재산세 이런 거 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 법인 넘어가면 안 내죠. 그럼 여태까지 학교로 넘기고 그걸 잡고 보니까 돈만 물고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가 전체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렇게 해서 좋게 얘기하면 합법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탈세에요. 기존에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이기돈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같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세금만 물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자, 우리가 그때 가서 그걸 도와주는 것 밖에 안 돼요. 이 취지가 뭐냐 이거에요, 이 취지가.

매입한 연도가 나와 있어요?

2005년도에 매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하간 우리 지역에 학교법인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만큼 세수 줄어드는 건데 그걸 어떡하겠어요? 구청에서 하겠다고 그러니.

학교측에서도 지금 보니까 3년째 한 개 학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간호학과 하나만 해서

그 자체도 편법이에요. 누구 말마따나 제대로 해 놓고 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구청이 누구 말마따나 그 동안에 눈감고 있었던 거고 지금 정리하는 건 늦은 감이 있지만 정리해서 제대로 탈세하겠다는 거예요. 합법세예요.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학교법인 의담학회에서 원래 있던 연립주택을 매입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으로 운영 중인 걸 도시계획상 학교시설로 결정고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님이나 이문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연립주택을 어떤 시설을 결정해 놓고 매입하려면 개인이 매매할 때 요구액이 커질 것 같으니까 결정을 하지 않고 두루뭉술 학교시설로 매입해 놓고 지금에 와서 필요에 의해서 결정고시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동안 그런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을 지금 와서 결정고시를 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도서관으로밖에 쓸 수 없죠.

그렇습니다. 도서관으로밖에 못씁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의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서울여자간호대학에서 부족한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매입한 홍제동 287번지 97호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당해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접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을 학교로 변경 결정하는 것은 기 매입된 부지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교육환경 질적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 장심성구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성자 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상정해 주셨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도시농업이 온실가스 감축,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신성장 동력으로써 도시생활 문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생활에 농업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자급하고 친환경적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제재정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자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177회 임시회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는 검토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 동안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과연 서대문에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땅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체크해 보셨어요.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 소견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서대문구에 왜 필요할까? 지금 그렇다고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텃밭상자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면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자투리땅 면적이 정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가지고 그 면적을,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얼마만큼 있는지 그 필요성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잠깐만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하던 장소가 어디에요.

지금 나는 과장님 이걸 배포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이게 올라오면 과연 이게 우리 구청에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조례가 없어서 사업이 미진해진다든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깔아줘야지 다른 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다른 구가 한다고 우리 구가 다 쫓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뒤에 앉으신 분들 얘기 한 번 해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성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텃밭상자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는 업무고요. 저희한테 업무가 분리돼서 왔습니다. 대부분 내용 자체가 환경분야에서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텃밭상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부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자를 400만원 시비를 받아 가지고 각 가정에다가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나누어 드린 각 구의 조례현황은 위원님들한테 참고하라는 수준이지 별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조례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올해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저희가 각 구 현황을 파악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해당 과에서 나와 계시잖아요. 그럼 해당 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이런 자료는 필요없다 이 얘기에요.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도심 온도 저감하는 건 사실 맞아요. 옥상에 텃밭상자를 갖다놓으므로 해서 도심 온도가 낮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면적이 과연 얼마나 되고 그걸 희망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고 그런 걸 알고 싶다 이거지, 나는.

저한테 질문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뒤에 앉아서 답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기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여기 나눠드린 조례에 보면 강동이나 송파나 도봉은 다 녹지하고 연접된 자치구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여기 하나 있는 종로만 농림지가 조금 있고 그래서 조례가 굳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느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텃밭 이런 건 조례가 없어도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차피 의원님들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가 되면 일을 추진한다는 생각을 갖던 부분이고 자투리땅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뒤에서 저한테 과장님 의견이 어떠냐 질문이 있을까봐 앉아서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저도 사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례가 여기 올라오기까지 사실 저 같은 사람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자료나 장소같은 거 그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사실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고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게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거 들어보면 어차피 산자락은 그건 녹지공간이니까 함부로 텃밭을 일굴 수 없어요. 그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그게 허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각 자기 집 앞에 텃밭상자를 놓는 건 이 조례하고 무관하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뭐냐 이거지. 정말 어떤 혜택을 줘 가지고 자기 집집마다 옥상에다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지요.

지금 조례가 없어도 그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로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 게요. 발의하신 오성자 위원님, 이 조례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조례가 제정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지난 번에 우리가 1차 보류시켰을 때 어차피 텃밭을 한다 해도 지금 시기가 가을이고 내년도를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시간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 우리 의원들한테 이 조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홍보하고 내년 3월에나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달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지금 과연 이 달에 꼭 조례 제정을 해야 되나.

오성자 위원장님, 참 좋은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도심에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고 또 우리가 도심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얘기인데 또 그렇게 해보자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이기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은 아니고 내년에나 또 다시 시작하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지금 텃밭 상자 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천상 내년인데. 내년에 하려면 올해 예산에 들어가야 돼요. 넣어놔서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잡혀져야 되니까 지금 정도 매듭을 짓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몇 군데 하려고 합니까?

아니, 제가 묻는대로만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몇 군데를, 그 상자의 규격이 어떤 겁니까?

나눠준 유인물도 중구난방 되는 건데 어느 지역은 환경과, 어느 지역은 공원녹지과, 어느 지역은 지역경제과, 어느 지역은 녹색환경과 이거 복잡다난해. 각 구청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과 이렇게 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부서도. 그러면 이런 정리도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걸 몇 군데나 내년에 시험으로 해 볼 거냐 이거에요.

500상자가 얼마에요? 한 상자에 얼마짜리에요?

그러면 한 상자가 만원 꼴이에요? 그러니까 만원 꼴로 보면 되지. 그러면 1만원짜리 상자를 준다? 몇 군데에 몇 개를 주는 겁니까?

아니, 시범으로 했다며요?

했는데 어디로 몇 군데를 어떻게 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50명이 신청한 거냐 10명이 신청해서 250개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자는 스티로폼이에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기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이게 만 원도 못 가는 겁니다. 이걸 누구는 줬네, 안 줬네 분란도 날 것이고 어느 쪽으로 치우쳤네 소리도 나올 것이고 사람은 뭘 못해도, 내가 갖다가 썩히더라도 받아 놓으려는 게 인간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정되면 해마다 해주고. 그리고 확인은 구가 합니까? 소멸되는 부분이나 그걸 허구헛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 어느 단체든 간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는 의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매년 예산을 정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파악이 돼야 되고 이게 얼마큼 1년 동안 나갔는데 그 상자의 내구년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게 줬으면 그 상자가 1년 쓰고 마는 거예요?

아니죠. 바로 그런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준 사람은 안 준다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알지.

자, 정리합니다. 첫째 이거는 도시환경을 한다면 다세대 옥상이라든지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가 가능한 것이고 일반주택 이런 데, 길에 해 놓으면 이것도 마찰이 생깁니다, 주변하고. 그 정도 되면 자기네가 가꾸지 말라고 해도 우리 동네도 굳이 가꾸는 데가 많아요. 개인적으로들 보면. 자기 집에 상추도 가꾸고 뭐도 가꾸고 해서 먹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거는 개별적인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해서 준다, 안 준다 이런 잡음나는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거는 이론상이지 그렇게 되지 않지요. 저는 잡음 나는 제도를 먼저 우려하는 제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소모성인데 소모성을 허구헛날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매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 집은 좋죠. 그러나 우리가 허구헛날 그 돈을 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니까 소모성이니까 또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구년도를 묻는데 이 텃밭상자는 2, 3년밖에 못쓴다든지, 한 번 준 데는 안 준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가 이 예산은 넘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조례를 만들 때는 그게 나와 줘야 돼요. 이 범주를 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올해 많다고 주고 내년에 없다고 안 주고 유야무야 되고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은 안 된다 이거에요. 작은 거나 큰 거나. 결국은 의원 조례는 그런 걸 합당하게 만들어 줬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하는 건데.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으로는 완전무결하지 못하다 이거에요. 그리고 시기가 충분히 있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상자가 만원 꼴 되고 내년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 대략 얼마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서 그런 정도로 정해놓고 더 상세한 문제는 더 다루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항시 주장하는 것이 도심에서는 이런 건 안 해도 된다. 도심에서 옥상에서 하는 것은 자율적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누구네 텃밭 해 주세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옥상에다 하는 문제인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의원 발의로 해 준다면 거기서 어느정도 정해주고 가자 이거에요. 이걸 정하지 않고 가면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몇 개를 할 것이냐 정해야 되고 이것은 한꺼번에 준다 안 준다 심의회에서도 그런 규정을 넣어 줘야 돼요. 나중에 이 문제도 어느 집은 해마다 가는데 우리집은 안 준다 하면 동네 불협화음 생길 일 있어요?

지금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만 하시고 그 이후에 토론 시간을 이용해서 그때 그런 내용을 토론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만 해야지 토론 시간에 할 걸 지금 하면 계속 말이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계속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이기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상추같은 걸 수확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누가 먹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타 구에는 일곱 군데가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는데 타구 일곱 군데 중에서 우리로 보면 경제발전기획단인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다루는 데가 강동하고 금천 두 군데 뿐입니다. 나머지는 보면 전부 환경과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다른 질의 끝나고 나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이걸 꼭 해야 될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경험을 봐도 그렇고. 지난 2009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상자 텃밭을 학생들하고 여러 군데 나눠 줬던 게 있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고.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1,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했는데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하지 못한 과정이 있는데 이번에 400만원 가지고 500개의 상자를 지원했던 근거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걸 봐서 환경과에서 이걸 다뤄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나중에 국장님하고 다뤄 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자 텃밭하고 집에서 옥상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추도 심어보고 고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지금 상추 심었던 데는 고구마를 심어놨는데 이게 재미는 있어요, 분명히. 또 상자텃밭이라는 게 화분을 주잖아요. 심어서 줄 거 아닙니까, 보통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길이는 50cm 되고 폭은 20cm 정도. 그러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나중에 흙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는 모종만 줘도 재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조례를 통과하게 된다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500세대 약 8,000씩 계산해서 400만원을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 이걸 몇 세대 정도, 그건 분명히 예상을 해야 예산 편성이 가능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주말농장은 하고 있죠?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아, 그거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 조례에서 하는 상자텃밭하고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좋을 거 같고 사실 아까 이기돈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자투리땅은 사실 심을만한 곳이 많지 않아요. 한정된 공간이 있다면 활용하면 좋은 것인데 무단경작을 하면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당장 범칙금 부과하고 해야 되는데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올해는 400만원 가지고 500개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인한테 250개, 어린이집이라든지 단체에 250개를 분양해 줬는데 조금 전에 질의 중에도 나왔는데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환경실천단에서 일지를 매일 기입하고 나중에 확인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화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재활용도 가능하고 거기에 비료만 추가하면 나중에 모종만 줘도 확대를 해 줄 수 있는 게 있죠. 화분 채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500개 했으니까 올해도 500개 정도만 한다 하면 500개 줬던 화분이 그냥 놀 거 아니에요. 개인이 사서 심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심어 본 사람들은 재미를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위원님들이 안타까와하는 것은 사례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좀 더 쉽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를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할 것인지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아니면 어차피 주말농장은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는 경제발전기획단에서 하는 게 맞아요. 노하우를 환경과하고 해서 분명히 전체 다 이쪽에서 차라리 넘겨받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단장님 한번 답변 좀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왔을 때는,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왔을 때 지역경제과로 명시가 돼서 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환경과 업무가 40%이고 푸른도시과 업무가 40%정도 됩니다. 자투리땅이라든가 주말농장에서 저희 과 한 20%가 되고 해서 돼 있는데 가서 이 업무를 핑퐁치는 것보다,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왔으니까 너희가 해라. 내부적인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아서 왔고요. 그래서 각 구의 사례를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 나눠드린 자료에 있지만 다 그런 관련 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농림직이 있는 데가 금천구나 강동에는 농림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하는 게 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자체가 상자 텃밭하고 도시농업 자투리땅하고 주가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민간에다가도 저희가 구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여기서 좀 조정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일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성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경제발전기획단에 이름을 지어서 갔는데 그것을 또 여기서 환경과로 바꾼다든지 이것도 좀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우선 운영을 해보시고 나중에.

주말농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큰 의미로 보면 친환경 도시농업 텃밭 이런 개념을 보면 주말농장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텃밭 화분을 주는 것하고 농장에 가서 우리가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분양 받아서 개인이 가서 농사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념을, 어차피 발의된 거니까 경제발전기획단에서 우선 다뤄보시고 나중에 정말 이게 환경과에서 해야 될 것이라면 아예 그쪽으로 다 넘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의회에 올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 생각은 이 조례가 왜 올라왔을까. 내가 모르는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지역에 이런 텃밭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어 가지고 보기도 싫고 또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것을 치우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서 거기에 어떤 야채 같은 것 이런 것을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보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위원장님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이게 사실 필요가 없는 조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청 자투리땅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심지 않다 보니까 주위에서 쓰레기나 갖다 버리고 이러니까 그것을 치우고 구청장님이 어떤 단체에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야채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한테 준다든가 아니면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막상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제가 그것을 좀

이제 회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상자만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까지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씨앗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자를 줘서 자기네가 해먹고 싶은 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씨앗까지 다 해서 주고 상자만 가지고 가서 키우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그것은 지난 얘기고,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구에서 몇 가지 종류의 것을 하는 건지 그거 나온 것도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회를 해 가지고 그것도 확인해 보고 몇 가지 종류로 우리가 내년에 몇 가지를 하며 또 상자는 몇 개만 한다 이런 게 정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정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가서 하자, 시기가 이렇지 않느냐 하고 이기돈 위원이 그런 것은, 아니다 예산이 잡히려면 이번에 해야만 그래도 내년에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뜻도 그런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뭐, 뭐, 뭐를 어떻게 한다 라는 것을 이번 조례에 하고 종류는 몇 가지를 한다 아니면 내년에는 몇 개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본다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매년 얼마 범위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야지 된다고 해서, 이거 그냥 주는 건데 이게 만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중구난방 많아지면 이거 엄청난 돈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조례로 그 범주를 정해줘야만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신청방법은 어떻고 신청을 하면 한 가정에 몇 개 줍니까?

그 부분을 제가 환경과, 여기 있는 내용 자체가 오늘도 위원님하고 질의 내용들이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과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나와서 파악한 부분들이, 오성자 의원님이 답변하셨지만 작년하고 올해 시비로 해서 작년에 700상자 올해 500상자를 시에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민간하고 어린이집에 분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환경과장님 오시면

이게 조례가 없을 때도 말하자면 시에서 돈이 나왔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쭉 해왔다는 사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텃밭사업은 계속 하고 조례가 제정되는 이유가 제정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반영되면 더 활성화되는 측면은 좀 있겠죠.

신청을 하면 한 가정에 몇 개 이렇게 정해졌어요?

네, 개인당 두 상자씩 분양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두 상자 가져가고 내년에 신청하면 또 줘요?

그건 그 시기에 가가지고 별도 계획 받아서 작년에 수혜 받았던 분들은 씨만 준다든가 운영의 묘를 좀 기할 수는 있겠죠.

또 이것을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도 그렇지만 신청을 해도 숫자가 모자라서 못 받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가지고 좀 더 다듬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상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친환경 도시농업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존 업무와의 연계성 유지를 위해서 안 제6조 3항 제2호로 ‘경제재정국장’을 ‘환경도시국장’으로 안 제6조 제5항 ‘경제발전기획단장’을 ‘환경과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진 위원장대리, 오성자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