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더운 날씨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행정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물론 여러 차례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조문이 복잡하게 얽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전거교실의 유료화 및 자전거보관소 이용요금의 징수금액을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세부운영 사항과 이용요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자전거수리 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자전거에 대한 단순정비 서비스 및 소액의 부품은 무료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자전거대여소의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공공자전거의 운영 근거와 내구연한 및 대여요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자전거교실에 대하여 중급반 이상에 대해서는 수강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기존에 자전거보험가입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자전거 날이 4월 22일로 매년 전국적으로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졌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아까 들어오면서 얘기 들었는데 자전거 금년 가을에 할 페스티벌 행사가 없어졌다는데 그 예산을 다음 이양할까,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자전거 날 각종 행사를 해서 이 붐을 일으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으로 해서 자전거 축제에 잡힌 2억원에 대한 것이 이제 시장선거 갑자기 생기는 그것 때문에 행사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지금 폐지가 되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자전거의 날은 매년 4월 22일이기 때문에 2012년도 내년도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행사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내년도 것은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올해 예산편성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

올해 12월 정기의회에서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자전거 페스티벌 할 예산은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보면 자전거도로를 설치 조항도 되어 있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양재천을 조석으로 가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날씨가 좋기 때문에 그런지, 또 더 이렇게 도보나 이렇게 산책하는 분들도 계속 더 많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좀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다녀보니까. 지난 번에 공사는 언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하고 협조가 되어 있는지요?

네, 그 사전에 계획하기 이전부터 환경단체와 수 차례에 설문부터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하는 위원회에도 환경단체 대표가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설계에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착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착공하면 몇 개월이나 얼마나 걸립니까? 대충.

저희가 올해 설계를 해가지고요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6월말 그 이전까지는 완료할 그럴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관소 문제 때문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지역에 보관소가 4군데 150대로 되어 있는데 4군데 150대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도 있고 민간 보관소도 있다는데 이것들도 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4군데 4개소에 150군데는 일반인들이 다 이용하는 보관소이고요 구청의 보관소는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 보관하는 것과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관소에 있는 것은 포스코라든가 코엑스에 있는 것은 별도로

그런데 지난 번에 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수서역 같은 데 설치된 것은 자전거 수서역은 한 개소에 30대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30대 대는데 얼마 정도 든다고 그랬지요?

기 지금 한 개 보관소를 기 설치한 돈이, 비용이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렇게 설치가 됐었는데요 지금 1억7,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비해서 자전거 대수 대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한번 판단해봐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사진에 보면 도로변 쪽이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놨는데 소를, 도로, 차 타고 다니면 도로변에서 보면 자전거 보관소 쪽으로는 반대편 아닙니까? 도로변쪽에 이렇게 엑스자로 되어 있어요. 뭐 안전상 틀이 어그러지지 말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주민들이 다니면서 너무 거부, 모양이 안 좋다. 왜 엑스자냐? 모양이 도로변에서 보면 영 안 좋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검토를 해서 뒷면이 좀 미화 뭐라고 그럴까 예술적인 감각을 더 가미해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보니까 2009년도에 당초에 이 보관소 설치를 할 때 당시에 그냥 설치한 것이 아니고 포스크에 특허 디자인을 서울시 공공디자인으로 채택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임의대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사안들이 주민에게 좀 혐오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준다고 그런다면 서울시 디자인실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수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디자인에서 했다 하더라도 꼭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강남구에 몇 ㎞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전체, 강남구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전용도로는 2개 노선에 2.2㎞고요

네?

2개 노선에 2.2㎞ 그리고 보행자겸용도로는 39㎞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2㎞하고 39㎞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데 지금 현재 강남구의 자전거도로 이용률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별도로 조사한 것이 없지요?

단지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1일 수시로 이렇게 가끔 체크한 적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일원동이나 개포5단지 보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저도 여기가 지역구기 때문에 자주 지나다니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저조한데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용도가 적은 그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용도로를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는 추진하지 않겠고요. 그동안에 했던 것은 보행자와 자전거와 겸용도로로 설치가 되어 있던 사안들입니다. 이 자전거, 아시다시피 자전거는 이용활성화의 법률로 해서 그런 도로라도 이렇게 겸용으로 만들어줘야 만이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도로를 폐쇄하는 것은 좀 상당한 그런 법률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과 수요를 감안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전거도로라면 이용자하고 이제 이용자들이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면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2.2㎞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도로폭이 1m 정도 됩니까? 그 폭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옆에는 바로 버스들이 다니고 자전거도로 여기다 해놓고 또 올라간 도로에 보면 어느 딱 되면 무슨 안전판도 없는 데가 있고 갑자기 올라간 부분도 있고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용률이 저조한 그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앞으로 이렇게 폐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실태를 좀더 이렇게 면밀히 분석하고요 그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향후에 모든 사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9쪽 보면 자전거보험 운영현황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자전거 이용에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에 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지금 자전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월별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학교별로 지금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매주 하는 학교가 있고 월 단위나 반기별로 학생들이 몇 시간씩 이용하도록 하는 학교마다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전거이용 시설정비는 어디 관청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구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 말고 중앙에서는요?

중앙에서는 행안부에서 지금 자전거정책과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단지 이제 자전거도로에 관한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거나 할 때는 행안부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같이 공동 부령으로 해서 설치토록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로관리청이 담당한다 라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 도로관리청이라는 것이 가령 구청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데서는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이고 시장이 관리하는 데는 시장이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외주차장에 총 면적이 5% 이상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강남구에서 지금 5% 이상 설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노외주차장에 있는 것은 지금 그런 사안들이 주차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들을 조례에다가 같이 이렇게 반영을 해서 넣었던 사안이고요 그런 설치가 안된 사안들은 적극적으로 5% 이상 설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는 5% 이상 설치가 됐단 얘기지요?

아니 지금 현재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첫째 나부터서도 불만이 많은데 그 대로변에 설치한 자전거도로 설치 그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아까 전공석위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자전거 페스티벌 1회 구의회에서 전공석위원님과 제가 복지도시에서 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의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국, 과장님과 기타 위원분들과 저희 구의원들이 심의를 갔을 때 10월 8일 페스티벌을 페스티벌 기간안에 마라톤, 패션페스티벌, 자전거 같이 하기로 그때 일정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것이 시장선거 때문에 올해 안하는 것입니까? 그 페스티벌.

김동현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축제들은 연초부터 문화재단이라든가 체육회에 다 위임을 해서 추진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요. 자전거 축제는 강남구청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할 수 밖에 없는 시장선거에 의해서 그 선거일 전 60일에 해당이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없는 사안으로 선거법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정리를 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라톤대회 뿐만 아니고 패션도

그것은 다 합니다.

그것은 하고 이 자전거만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평화마라톤이라던가 패션페스티벌은 이것이 매년 이어져 오던 행사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자전거 페스티벌은 이번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패션페스티벌 처럼 계속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처음하는 축제다 보니까 그것이 선거법상 안 된다고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업체평가도 정말 모든 위원들이 그 당시에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여울, 삼성역, 수서역, 기타 지역에 자전거보관소를 지금 현재 집중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설치지역이 한티역, 그리고 또 삼성역 해서 기존에 있는 지역이 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타 없는 지역에는 추가 보관소를 지으실 계획은 없는지 좀 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에 보관소를 작년 예산에 10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했다가 작년에 보관소를 설치를 하지 못하고 올해로 4개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6억이 명시이월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시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보관소 설치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보관소의 이용률이라든가 이것을 먼저 높이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추가설치하는 것은 지금 대청역, 일원1동에 있는 대청역과 대치4동, 도곡동에 있는 한티역하고 삼성역을 3군데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나머지 수요가 충분히 됐었을 때 설치를 하자 그리고 지금 대청역 이용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 자전거가 많이 방치가 되고 있는 대청역 한 군데만 하자는 그런 잠정적인 내부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들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과에 두 번이나 질의를 드렸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도 자전거 임시보관소에 비가 올 때 비를 맞지 않도록 뚜껑을 위에 씌우는 경우가 도로에 임시보관소는 해놨는데 강남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그때 두 번 드렸는데 똑같은 답변이 이제 서울시에서 디자인심의가 통과가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초구는 되고 왜 강남구는 안 된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서초구에서, 지금 서울시 그동안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뭐 위에 뚜껑 씌우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서초구 사항은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조례인데 정말 강남구에 자전거 타는 분들이 불편함이 정말 없도록 조례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먼저 7조에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영주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강남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상위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고 2009년 12월 29일날 이것이 법조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무려 1년 반이 지났는데 강남구에 그러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된 비율에 대한 현황조사가 되어 있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내에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 여부를 이렇게 하는,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노상주차장 면적보다는 보관대 설치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보관대가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 5,600대가 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적은 실질적으로 법의 범위를 따라서 꼭 노상주차장의 옆에다가만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지금 전부 다 보관대를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5% 면적의 이상에 설치된 여부는 일반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를 해서 그 이후에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의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 설치가 된 데도 있고 아직 덜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안 된 데는 전부 다 보충해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체 면적도 중요한데 일단 법규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10조2항에 보면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민간단체 등에 위탁될 경우에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관소처럼 이용할 경우에 그 요금에 대한 별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때는 민간위탁을 할 때는 별도로 민간위탁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서 구의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또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별도의 조례를 따로 개정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탁할 때 조례개정을 다시 하시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 그것을 미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 사안을 조례개정할 때 당시에 그 심의 받을 때 맞춰서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1조1항에 보면 강남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강남구 자전거 보관소가 구청을 빼놓고 4군데 있잖아요, 유료로 되는 데가?

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강남구민과 강남구민 이외의 이용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자전거보관소의 이용비율은 저희들이 지난 번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70% 정도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30% 정도는 강남구에 직장에 다니는 업무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2항에 보면 지금 무단방치 된 경우에 지금 관리자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의 조례인가 제가 어느 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14일간 공고 후에 이동한다든지, 이동기증 매각 등 관리자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에 외국여행 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10일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14일 정도의 여유기간을 공고를 해서 그런 뭐라고 그럴까, 여유있게 처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11조2항의 이 사안은 10일이상 무단방치 된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런 14일 이상 공고절차를 거치고 한 달 이상 또 그게 그때까지 연락이 없었을 때 조치를 하는 그런 규정들은 법과 령에 다 나와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처분한다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에 따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현재는 10일만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한해서 법 10조와 영 11조의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관리자가 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법적인 사안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겠습니다. 시행령 11조에 보면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경우에 그날부터 14일간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규정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는 상세하게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2조2항에 보면 소액의 부품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소액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이 수리하는 사람하고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사람하고 마찰이 생길 우려도 있는데

예, 지금 이런 소액의 부품, 지금 현재 수리센터에서는 소액의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정비를 해 주지 않고요. 저희들이 가령 일반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부품이 들어가지 않은 경정비 서비스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요금체계가 가령 얼마가 나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품값을 반만 받는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할 경우에는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현재 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만 남겨 놓았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법규라는 것이 지금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미리 규정을 지어놓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액의 부품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가지고 이용자가 가서 수리센터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임의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명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나중에 위원님들의 설명회를 어떤 승인절차라든가 구의 그런 정책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돈을 얼마를 받는다거나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그냥 지금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안들을 예측을 해 가지고 어떤 부품은 뭐 부품값을 얼마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 수리센터에서 수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경우는 그러면 이 부품값은 다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품 들어가는 사항들은 정비를 하지 않고 일반 경정비로 무상수리만 하는 대상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들어가는 것은 지금 아예 안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는 경정비만 해 주고 있다 지금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줄에는 경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에 이렇다는 건데 말이 앞뒤가 안 맞네요?

경정비서비스는 제공을 하는데 부품이 들어가는 사안들도 보면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었을 때는 그 비용을 받고 일부는 해줄 수가, 지금 다른 구청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송파같은 데는 소모품 비용을 받고 해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부품비만 받는다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지금 경정비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하는데 이 경우에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령 지금 현재 튜브 펑크난 것 떼워주거나 이런 별도로 수공은 들어가는데 부품값이 들어가지 않은 비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경정비로 다 해주고 있거든요. 가령 뭐가 틀어졌거나 안장이 부서졌거나 이랬었을 때 이렇게 해 드리는 사항이고 부품값이 들어간다면 그 부품에 대한 별도 물품 수급관리라든가 세입조치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만 터줘놓고 아직 하지는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명시를 아직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어떤 그 문구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1항은 밑에는 뭐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항에도 이용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17조에도 이게 사용료 등의 반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용료라는 것은 주차장 보관소, 이런 것을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강, 자전거 교실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17조에 보면 사용료 등의 반환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용료가 포함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구수정 해 주십사 하는 말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17조의 사용료 등의 반환 이랬는데 이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니까 이용료라고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이용료 그러니까 자전거 교실의 경우는 수강료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니면 교실이용이든지 여하튼 이용료 및 수강료 등의 반환, 이렇게 가면 어떨까, 지금 수강료 등의 반환 그러면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뭘 말하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좀 막연한 것 같아서요.

수강료 등의 반환요?

위에 자전거 교실도 이게 초급반은 무료지만 그 다음부터는 유료 아닌가요? 중급반부터?

네, 중급반만 받습니다.

상위법에 안나와 있어요, 찾아봤더니. 검토해서 나중에

예, 이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끝나신 건가요? 김명옥위원, 질의하실 거 남았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료위원인 김명옥위원님께서 아까 소액부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관련 조례를 다룰 때는 단순 경정비인 소액의 부품은 기준이 어디까지냐 할 때 5,000원 이내에 해당되는 것을 수리해 줄 때는 그냥 무료로 해준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다른 말씀을 하시길래 어떤 것이 맞는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내가 속기 찾으면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 5,000원 이하의 부품의 수리비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글쎄요 제가 그렇게 한 기억이 없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조를 보면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활성화 계획을 5년만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그 계획서 하고 2011년도 시행계획을 한번 밝혀 주시죠?

네.

그 다음에 15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조에 의하면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런 체험관도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강남구는 있는 겁니까? 있을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는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런 다면 지금 현재 탄천 물재생센터 복개공원 위에 한번 저희들이 추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최소한 강남구민한테 적용되는 이 조례 법을 만들 때는 선언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아까 뭐 나중에 할 때는 넣어놓기만 했다, 그런 것 보다는 실제로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또한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을 들었었는데 어떻게든지 한번 해 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주 과장님에 대한 노련한 모습이 아주 엿보입니다. 존경스럽고요. 아주 나는 뭐를 과장님에 대한 노련한 것을 참 부럽게 생각하는데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위원들이, 대다수 위원들이 중복되는 의견인데 본위원이 그걸 딱 찍었는데 여러 위원들이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용료 반환문제는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 부품 말이에요. 부품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들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것은 과장님이 고려해서 법을 조항을 만들어야 되고 이 법을 한번 만들면 계속 활용하고 구민들과 용이하게 쓰는 것이 법이지 만들어놓고 지키려고 하는 법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답변이 나는 과장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소액부품 무료제공 이 문제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다 지적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옥위원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다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명시되든가 아니면 유료도 할 수 있다 라든가 뭔가가 명시가 되어야만 이 조례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사용료의 반환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료의 반환문제도 이게 보면 반환문제는 사용허가를 받거나 할 때만 하고 천재지변 할 때만, 불가능 할 때만 한다, 이것은 너무나 사용반환이 조례가 너무나 단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사용료 반환문제는 앞으로 논란이 많은 조항입니다. 그것 좀 지적하고 싶고요. 자전거도 아울러서 자전거 보험문제 말입니다. 자전거 보험문제는 강남구 구민한테 전체 다 했습니다. 몇 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어요? 우리 맹구청장님 계실 때 전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첫 회와 둘째 해는 그때 조례상에 전 주민들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 저소득층 하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자전거교실의 수강자들이라든가 이렇게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9만5,000명 정도 학생들하고 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구기종목과의 차별화 될 수 있는 보험이 차별화 될 수 있는 조례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또 이것도 저도 베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저소득층들한테 하다가 다친 사람한테 들어주자 라고 하면 광범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고요. 아울러서 제가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 이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가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게 상위법이네요? 날짜가 4월 22일 정해놓은 것이?

시행령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상위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 않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과장님 오실 적마다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도 드렸고 건의를 했는데 여기 7조에 보니까 기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단지에 주차장 설치를 구청장은 권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4조 보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보관소가 없어가지고 자전거들을, 물론 보관소 해도 밖에 맡기겠습니다마는 아파트 통로에 다 놔두고 있어 가지고 다니는 데도 지장스럽고 소방 검열 나와서 지적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내는 아파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빼서 꼭 아파트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은 조금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조항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 동호회가, 자전거동호회가 16개가 있다는데 그럼 22개동에서 일부 동은 없고 일부 동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호회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동호회 관리는 지금 자생동호회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지는 않고요 동사무소에서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상에다가는 이제 동호회로 되어 있었을 때는 구청이나 동장에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16개 동호회가 있는데 구청에서 한 번도 조사한 적은 없는 거죠?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

예,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만 받아보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에 가보면 자전거 동호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20명이 될지, 안될지는 내가 파악을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는 방금도 언급했지만,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동호회를 이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누차 얘기지만 다른 동호회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는 절대 나는 뭔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생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동호회와 여기의 자전거에 관련돼서 하는 동호회와는 물론 같은 동호회고 같은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만들어놓은 사안이고요. 이 문항조차도 없으면 앞으로 동호회라든가 이런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었을 때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절차라든가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시행규칙에다가 마련해서 사전에 협의를 드려가지고 전부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그대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각 동의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전화번호까지 다 주소까지 다 파악해서 인적사항을 보내주세요.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용건입니다. 항상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녹화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제정되어 있음에도 그 동안 정기적인 회의개최가 없어 시효성이 낮은 도시녹화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안을 적용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 제10조4항에 현행 상설 도시녹화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도시녹화위원회가 비상설화 됨에 따라 기존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조례 제10조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는 맞춤법, 띄어쓰기, 법규 용어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또 양재천, 공원관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또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 관련해서 우리가 지정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또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존 또 도시민의 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 이런 틀에서 그린벨트를 지정하는데 지금 수서역에 보면 KTX역사가 있고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농지나 그런 데가 그린벨트로 묶어져 있는데 앞으로 수서역 근처에 그린벨트를 어떻게 해지할 것인가 또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나 해제는 우리구에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수서역 주변은 앞으로 KTX 환승역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린벨트 개발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 제2보금자리 주택 지역의 그 부분도 지금 해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궁마을이나 나머지 그 부분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 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이게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서역 역사, 수서역 KTX 개발하면서 보상가가 많이 낮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가 산정은 지금 KTX를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고 또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즉 LH 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을 추진하기 때문에 보상가가 비싼지 싼지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KTX 수서역에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지요?

아직까지 공사는 진행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되는 단계입니까?

그 KTX 역사 관계 추진관계는 교통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서역 근처에 그린벨트 체계적이고 또 앞으로 보면 강남자동차중고매매상도 있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또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우리가 앞으로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7조2항에 보면 에너지위원회가 2008년 3월달에 한 번 개최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개최가 안됐는데 그럼 회의 안건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5일날 조례제정 이후에 2008년도에 에너지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있다시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강남구가 독자적으로 탄소마일리지를 운영하면서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던 겁니다. 그 이외에는 지역에너지 시책이나 심의 안건이 없어가지고 에너지위원회가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국가적으로 11%로 확대한다 했는데 강남구의 에너지 보급률은 몇 %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2006년도에 2.24% 보급률을 갖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강남구는 몇 % 정도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확인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는 그 내용 중에서 구민들의 책무를 규정하고 또 주민의 참여를 많이 요구하는 이런 조례인데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도 보면 구민의 의견을 그러니까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현재 12명이 들어와 있고 지금 20명 중에서 구의원은 들어가 있지 않고 이거는 조금 구민의 의견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구의원이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해 주시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기능부서의 부서장하고 구의원님을 비롯하여 전문가로 돼 있습니다. 먼저 2008년도 할 때는 구의원님이 두 분 그 당시에 위촉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위촉위원이 없는데 이것이 임기가 2년입니다.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임기도 만료됐고 해서 새로운 위촉위원을 하게 되면 에너지위원으로서 위촉하게 되면 구의원님들은 필히 위촉위원으로 참여할 겁니다.

조례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이게 2008년도에 하고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조례에 지금 문항이 들어가 있나요?

거기 조례상에는 전문가나

조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다른 위원회도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추가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28조의 2항과 4항을 보면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2항은 구청장은 바뀔 때 에너지위원회 실무추진반의 운영과 활동,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항도 보면 구청장은 에너지위원회 실무추진반, 에너지 절약 실천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활동비, 수당, 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거의 중복되고 다른 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활동비, 수당, 여비 이 세 가지만 차이가 있거든요. 불필요하게 중복이 된 것 같은데요.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지적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철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옥위원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설로 돼 있다 비상설로 방금 얘기했다시피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돼 있는데 25명에서 20명으로 그 중에서도 위촉직에서만 5명을 마이너스 시킨 걸로 돼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5명에서 20명으로 줄인 것은 상설위원으로 됐을 때는 회의를 해도 사실 회의참석률이 한 60%, 70%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비상설로 하게 되면 그 참석기관에 참석할 수 있느냐를 따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참석률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20명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판단을 했던 건데 아까 전문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해당 집행부서의 10명하고 위촉직 10명하고 하면 에너지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촉직은 더 많이 줄은 이유는 위촉직을 하면 특별회비가 나가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이 조례를 쭉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들이 대다수 위원들이 위원회 위촉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도 그걸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회 위촉을 보면 국장님, 이거 위원회 위촉을 보면 이 조례는 전부 다 집행부에 대한 조례에 국한돼 있어요.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민주국가고 의회민주주의에서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는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들은 따끔하게 위원들한테 질책을 해야 됩니다. 어제 조례 그렇게 많이 다뤄도 이런 조례는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꾸지람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위원들이 에너지에 연관된 이 조례를 아무리 집행부에서 잘 한다 하더라도 색안경으로 볼 수밖에, 그나마 우리들이 지적을 하니까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50대50으로 하자, 20명으로 한다, 이거는 처음부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거를 지적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야, 이런 조례가 있나” 라고 아주 도로관리국장이 어떻게 총무과장까지 총무과장이나 자치행정과장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런 조례는 국장님 제가 봐도 이건 조금 이 조례를 바뀌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위촉하는 분들을.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조례에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밑에 국장이 부위원장 한다 라고 국장이 위원장 하는 조례들이 거의 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에너지 관련된 아주 덕치 있고 학문 있는 교양 있는 분 상당히 강남구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집행부의 조례에 대해 집행부에 그냥 싸잡아서 하자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거 조례는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 조례는 위촉자 이거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 20명 바꾸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절대 본위원이 절대 꾸지람 주는 건 아니고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됩니다. 실무자들도 그렇고요. 실무자도 팀장들도 이거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윗분들한테.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싶으니까 본위원은 이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입니다.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다음 회기로 넘겨서 이 안을 다시 재검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제17조2항 당연직 위원 중 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과장, 위생과장을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을 추가하고 안 제28조2항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영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최영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