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임시회중 제2차 이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사용 잔액, 시세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 웹서비스 개인정보 및 보안강화, 직제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조사업 부담분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또한 기정예산에 반영된 예산 중 사업폐지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등에 일부를 경정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 증가한 2,699억1,15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0.9% 증가한 2,586억2,75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7.7% 증가한 112억8,396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25억9,358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33억5,45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9억8,664만원 등 23억6,498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인센티브사업 지원 및 보고회 개최에2,091만원을 반영하고 구,동 감사 업무에 464만원을 감액하여 2개 사업 1,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 3,578만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160만원을 반영하여 2개 사업 3,418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주민참여 정책운영에 1,000만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에 1,960만원을 편성하여 2개사업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는 도봉문화원 육성 지원에 1,380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에 1,755만원을 감액하여 2개 사업 375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교육경비 지원에 1억1,248만원 감편성하고 체육진흥과는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에 1억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감소로 기본경비 1,92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에 34억4,426만원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5,000만원과 예비비 3억7,679만원을 감액하여 6개 사업에 29억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에 3억5,000만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2,000만원 등 3개 사업에 3억7,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과는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감소로 기본경비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징수과는 세정홍보 및 체납관리에 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420만원, 기본경비에 4,800만원 등 4개 사업 5,065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운영지원에 1,427만원 반영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에 12억321만원을 감액하는 등 3개 사업에 11억8,793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2,849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3억4,832만원 반영과 청소년시설 지원에 1억원을 감액하는 등 14개 사업에 4억7,7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1억296만원, 공공근로 운영에 1억6,700만원의 감액과 직제개편으로 인한 기본경비에 3,544만원을 반영하여 3개 사업에 2억3,452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도시농업 운영에 400만원 반영과 저탄소 녹색생활에 1,346만원을 감액하여 2개 사업에 946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관리에 3억2,957만원 등 2개 사업에 3억3,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1,68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부동산정보과는 새주소 고지고시에 4,25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녹지량 확충 및 유지관리에 1억1,500만원을 감액하고 수목식재 후 사후관리에 1억1,500만원, 서울창포원 토지교환에 980만원 등 3개 사업에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에 2,7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직제 개편으로 인한 기본경비에 1,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금연클리닉 운영에 1,778만원을 감액하는 등 2개 사업에 1,798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의약과는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에 1,500만원 반영과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에 230만원을 감액하는 등 2개 사업에 1,269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보건과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8,000만원 반영과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4,894만원을 감액하는 등 7개 사업에 425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4억39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3,363만원으로 모두 49억3,402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1,9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 지원금에 1억1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설치정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4억3,566만원, 예비비 32억8,916만원 등 4개 사업에 47억1,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9일까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80억8,499만원, 특별회계 4억8,900만원, 모두 85억7,399만원을 12차에 걸쳐 지원받아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셨겠지만 추경예산이 없어서 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3쪽이요. 예비비에서 3억7,670만원 정도를 감편성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 예비비에서 쓸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에 대한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놨고요. 이번 1차 추경은 설명회나 제안설명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추경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아주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일부 쓰는 것으로,

있다 하면 예비비를 쓰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전보고회할 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드리게 됐는데 다시 한 번 자료 요청합니다. 그 때 예비비로 보상금이 4,000만원 있었고.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3억7,600만원 계상된 예비비는 전체 23억 예산지출 중에서 부족분 3억7,600만원을 예비비에서 당겨서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하고 별개로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추경에 반영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미리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차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지만 지금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지난 3월 10일 쌍문근린공원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유지에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토지주가 “왜 우리 땅에 이것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느냐, 부당이득이다.”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4,000만원 정도.

선 집행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에서 선 집행된 것이에요?

네.

나름대로 이 부분에 패소예산 안 잡아놨습니까?

이것은 예정에 없던 것입니다. 통상 이런 소송 배상금에 관한 사항은 예비비에서,

3월에 집행됐다면서요. 그러면 소송기간이 있을 텐데 작년, 2010년도에 소송이 들어갔을 텐데,

이런 소송은 1심에서 3심까지 가기 때문에 이기고 지고 이것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시설하면 무조건 지죠.

통상 쌍문근린공원이나 초안산근린공원에,

예측할 수 있는 건데요.

아니죠. 그런 부분이 지금도 많습니다.

질의드린 것은 그 4,000만원하고 나머지 3억7,000만원인데 선 집행됐고 또 추경재원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끌어썼는데 3억7,0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3억7,600만원 이 금액이 어디에 딱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없고 모자라는 금액을 떼 와서 23억원에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3억원이라 하더라도 23억원이 쪼개져서 사용될 것 아닙니까? 사용하잖아요.

그것은 지출 추경 안에 나와 있죠.

3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4,000만원은 보상금으로 나갔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 얼마 어느 정도 구분이 안 됩니까?

굳이 구분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구분해서 실익이 없습니다.

들어서 사업비에 조금씩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추경재원 23억원이 있으면 3억 빼면 20억은 어디 들어가고 3억 7,000만원 부분은 모자라니까 예비비에서 당겨서 재원조달해야 되는 것이지 3억7,000만원을 사업부서에 조금씩 쪼개서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3억원이 지출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세입은 예를 들어서 부과세 환급금이라든가,

아직 안 온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예정계획이니까 당장 돈이 안 들어와도 예산으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연내에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다 합하면 23억원데,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예산이 있으면 항목이 있을 것이고 금액이 다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부과세환급금 5억원도 재원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돈이 어디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항목에. 그러면 리스트가 나올 텐데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23억원이라는 재원이 마련됐지 않습니까.

. 이것 가지고 시간 끌 필요 없고 나중에 과장님 찾아뵐게요. 그 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장님 본예산 때 지역신문에 얼마 잡혀 있었죠?

홍보전산과장 정을빈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6억8,0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추경에 2,000만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재무건설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2,000만원이 필요합니까? 본예산 때 6억원이라고 하고 동북신문도 신문대 안 나갔죠?

다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2,000만원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구정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인데요.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다보니까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2,000만원이 각 신문사마다 쪼개지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신문에 다 주는 겁니까?

특정신문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신문사가 지역신문이 7개소, 광역신문 7개소 또 중앙신문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 봐서 나가는 것이지 1개 신문사에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신문사에 골고루 나가는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구정에 대한 홍보 해가지고 아마 광고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역신문이 우리 관내 도봉구에 총 몇 개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을빈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주간 7개가 있고 또, 지역일간지 7개사가 있습니다.

? 다른 것.

그것 외에 중앙신문 11개 신문사 구독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역신문이나 기타 일간지나 골고루 분배해서 2,000만원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현재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한 20개 사가 넘는데 어떻게 분배하시려고, 2,000만원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시려고 그래요? 한 군데도 안 놔두고 거의 다 일률적으로 다 하실 것입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1개사 광고료 1회가 50만원입니다. 50만원이기 때문에 안배해 가지고 하게 되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한번 내는데 50만원이면 평균적으로, 지역신문이라든가 중앙지는 좀 가격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2,000만원 가지면 1∼2회밖에 안 되는데, 과연 2,000만원 들여 가지고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을빈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구정의 주요사항을 구민에게 알리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구민 아이디어공모라든지 도봉산축제, 그다음에 둘리사업, 그다음에 GTX 경원선,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 할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알리고자 홍보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6억8,000만원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구정홍보를 해서, 앞으로 구정홍보라는 게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둘리 등등해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국립과학관유치한다고도 했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데 굳이 2,000만원까지 해서 그것도 한두 개 곳도 아니고 언론사 20개가 넘는 부분에 홍보가 1회성밖에 안 되는데. 과연 금액에 맞춰서 효과가 있는지 저도 의문스럽고, 이것은 예산이 적절한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성으로 계속 홍보하는 게 아니고 2,000만원 가지고, 더구나 한 편당 홍보비가 50만원이라고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지역신문이라든가 기타 중앙지나 해서 말씀대로 그 많은 회사들을, 지역신문 언론매체를 갖다가 어떻게 2,000만원가지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단 기간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동북신문 부분에 그동안 구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동안은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남은 게 없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을빈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일부가 연말이 되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동북신문에 그동안 몇 개월 분 구독을 안 하고 거부를 해 가지고 안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언제까지 기간을,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두 달 정도,

두달입니까?

네.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기간을 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홍보전산과 홍보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했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올라왔다는데 적절치 못한 걸 지적했고요,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700만원 기존예산에 대한 집행내역과 앞으로 향후에 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늦게 왔었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한 결과 오늘 예결위에서 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자료 온 것을 보니까 간담회 자리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추석인사 이런 것까지 들어있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그렇고, 광고하고, 제가 오늘 신문을 안 가져왔는데 북부신문이나 여러 가지 신문을, 구정전반에 대해서 지역신문이 구청에 늘 와서 홍보를 합니다. 구독료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하고 이것은 광고료잖아요. 광고를 따로 하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셔서 효율적으로 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과학관유치라든가, 경전철이라든가 현안 많지요. 그리고 홍보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언론에 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하고 광고하고 특별히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구청장 인터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그것 자체가 홍보이고, 계획이 늘 나오는데 그것 따로 광고료가 왜 필요한 지, 그 광고효과가 정말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홍보전산과장 정을빈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광고료하고 구독하는 것하고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광고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밑에 크게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일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것은 주로 지역신문하고 중앙일간지를 하는데 중앙일간지는 잘 안 나가고 지역신문은 주로 구청현안문제가 늘상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광고는 별 효과가 없었다 제 생각에는 그러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집행하실 때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계획을, 원래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넘어온 바람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하실 때는 적절하게 잘하셔서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오게 해서 서로 곤란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내용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게 답변을 하시는데, 신문광고료 1,700만원인데 앞으로 2,000만원 모자라서 예산편성 한 것이고, 어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자료가 늦게 온 바람에 100%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빨리 갖다 주어야 되고요, 지금 답변을 보니까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홍보 미흡이고, 본예산에 2,000 얼마였었지요? 광고료만 2,400만원인가요?

작년도 예산이 2,400만원이고 올해는 1,700만원입니다.

2,400만원인데 700만원이 본예산 때 삭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또, 자치구 대비 자료를 보니까 신문광고료 평균액이 3,5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평균액이라든가 또, 자치구 신문 편성순위, 순위도 22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인근 우리 도봉이나 노원만 보자고요. 노원만 보더라도 노원구 3,000만원 편성됐고, 강북이 2,700만원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위원들의 이해가 쉬울 텐데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들이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쪽인데요, 감사활동에서 464만원이 감편성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240, 감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이 감편성 됐단 말이지요.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을 했느냐 이랬더니만 구청장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실행을 해야지 예산편성만 해놓고 구성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구청장 방침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방침 받았으면 실행을 해야지 방침받고도 실행을 안 합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감액편성 관련 사안은 도봉구 감사활동 종합개선대책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운영에 관한 예산이었는데 재검토결과 의견제시정도의 모니터역할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던 종로구도 사실 폐지되었는데 폐지될 때까지 5년간의 운영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활동의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것을 모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었고요, 운영과정에서 최종적인 검토를 통해서 운영 구성자체를 재검토함에 따라 예산을 새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또, 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았단 말이지요. 방침을 받았으면 했어야지요,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잘못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로구 같은 데가 폐기상태이면 계획 짤때도 타구 사례를 봤을 것이고 구청장 방침을 받을 때도 타구 사례를 봐 가지고 했을 텐데 이것은 안 맞다는 얘기이죠.

서울시나 감사원에서도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참여감사에 관한 연구와 방침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었고요. 또 시민 옴부즈만 제도나 시민감사관제 등이 도입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도 그러한 새로운 방향에서의 검토를 위한 대안 중에 하나로 검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감사업무의 혁신이나 내지는 구정과 구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재검토가 요구되었던 것이고요. 재검토에 따라서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계획을 세울 때 안 맞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방침까지 받았는데 내용을 아시면서 감편성했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인세티브 사업 보고회 개최한다고 2,091만원 증액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디의 인센티브에 줄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그리고 2011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수상 부서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반영이 됐던 것입니다. 본 추경은 인센티브사업 포상금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각 시상부서에서 편성, 집행하던 포상금을 인센티브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포괄, 편성하게 됨으로써 우리 부서로 일괄해서 정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우수부서는 인센티브를 줘라 그랬는데 그것을 편성 안 했다가 그것을 주겠다는 내용인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개별적인 부서에 개별적으로 지급되던 포상금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인센티브사업 관련된 총괄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이 행정처리상 합당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인센티브 사업 수상부서는 몇 개부서를 줄려고 편성을 했습니까?

인센티브 포상금 편성은 10개 부서에, 수상내역은 우수구로 선정된 경우, 모범구로 선정된 경우, 또 장려구로 선정된 경우에 따라서 약간씩 편차는 있지만 10개 부서에 분할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 종합감사 하시죠?

네.

본청이라든가, 보건소, 주민센터, 공단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같은 데도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5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봉구청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부처나 문광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산하기관 관련한 감사를 여러번 했었기 때문에 현 구청에서 이후에 실시되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1일날 오셨습니다만 연속성 선에서 봤을 때 구본청이라든가, 보건소, 주민센터는 감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지방공단은 안했습니까? 감사담당관이면 행정사무감사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그 규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는 현재 시기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규칙을 보면 구본청 2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2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고요, 주민센터 3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단 3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전 시기에 지방공단에 대해서 언제쯤 감사가 수행이 됐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합당한 시기에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김원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계획안이나 설명서 보시면 10쪽에 인센티브 사업 지원 보고회 개최예요, 작년 2010년도 4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려 2,000만원이 넘게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러면 증감률이 520%예요. 당초 계획을 500%를 증감을 할려고 추경에서 했던 사유가 아까 통합을 해서 인센티브 사업에서,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예산이잖아요. 인세티브에 성과가 있으면 성과금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총괄을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수구, 장려, 최우수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나올텐데 이것은 순수하게 그것 이외에 잘한 부서에는 주겠다는 이런 내용인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 인센티브 사업은 시에서 선정을 해서 해당부서에 지급하는 것을 우리 구청의 총괄부서인 감사담당관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는 기능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포상금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2,000만원은 순수한 구예산이잖아요? 구 예산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주겠다는 것이에요?

아니죠. 시에서 지급되는 인센티브 기금 중에서 대부분은 다 부족한 구의 예산을 위해서 밑받침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3%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부서의 기여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지급이 되어서 이후에 인센티브 사업을 더 잘 할 것에 대한,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잡을 때 왜 400만원을 잡으셨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하는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죠.

인센티브 수상발표와 시상금 교부가 본예산 편성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이번에 편성하게 된 포상금은 지난 해 11월 4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에 교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빠른데 그러면 각 관계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는 의미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저도 인지가 빠른데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확정된 것을 예산편성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줄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도 인지가 되는데 그렇게 안해 주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은 5월 1일자로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부서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최고 민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도봉구에 최우선으로 해야 될 감사담당관으로 해야 될, 먼저 해야 될 단계가 어떤 것인지,

접수되는 민원이나 또는 구민들에 의해서 야기되는 민원 중에서는 각 자치행정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1순위가 되겠고요. 현재 집계되어 있는 민원 중에서는 변전소 건과 관련된 주민의 민원이 가장 비중있고 또 조속히 해결되어야 될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소신있게 각 부서별로 어떤,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직에서 감사담당관을 하다보니까 부서간에, 또는 국간에 눈치를 봤는데 제 생각은 하시는 동안 소신있게 민원이나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본예산 편성이후에 인센티브 사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셨고요, 그러면 지금은 10개 부서를 결정하신 것이잖아요? 이미 결정이 되신 것이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새로 또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선정을 하지 않고 10개 부서라는 것은 어떻게 책정하신 것이에요?

10개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난 11월 4일부터 해서 교부되는 거기에 선정된 대상기관들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까 기집행된 예산 내에 해당사항이, 포상금 지급사항이 바로 지난 해 11월 4일부터 방금 말씀드린 2011년 6월 30일 사이에 교부되는 그 항목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추경에 잡혔다는 것입니까?

네.

좀 혼동이 약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사업이 1년하고 난 후에 지금 선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창4동이 우수동으로 선정됐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부서별로 있기는 하지만 10개 부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작년자료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것이죠?

올해는 2011년도 연말에 다시 시에 의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다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불확실한 것이네요? 12월에 선정이 되니까?

저희가 확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작년에 준해서 올해 선정하는 것이죠?

네.

제가 자료 요청해도 안 되겠네요?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네.

조금 전에 동감사도와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감사의 원칙이라든가 말씀을 하셨는데 2년에 한번 실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일단 동주민센터부터 감사를 실시한 것이잖아요?

네?

예산하고 다른 것인데 오시고 난 후에 본청하고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이렇게 감사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은 5월 1일 이전이고요. 5월 1일 이후,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아직 보건소나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한 적이 없다?

네.

좀 오시고 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제가 질문했고요. 그러면 9쪽에 자문위원 구성하고 관련해서 그 계획도 담당관이 오기 전에 계획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객관성 있게 계획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5쪽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경비지원비 포괄 사업비로 일부 축소해서 1억1,248만 5,000을 감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 하긴 했지만 그 밑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에서 5,600만원을 감액했어요. 이것은 인건비를 감액한 것인지, 이것도 설명 더불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에 총 1억1,248만5,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기관 보조 포괄해서 5,648만5,000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이 예산상으로는 1인당 5,000만원으로 해서 8명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4억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영어보조교사는 선발과 배치를 서울시교육청에서 합니다.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교육청과 교사배치를 위해서 협약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인당 5,000만원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교사채용 관계에 있어서 임금결정이라든지 수당, 기타사항을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약 4,3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5,6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영어보조교사는 45개 학교에 지원중에 있는데 영어보조교사는 서울시에서 5개 학교를 지원해 주고요. 우리 구에서는 8개 학교, 시교육청에서 29개 학교, 자체적으로 배치하는 곳이 3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우리 구에 계속적인 구비를 통해서 영어보조교사를 확충해달라고 많은 요구가 옵니다. 우리는 현재 8개 학교에 8명을 지원해 주는데 그 선을 넘을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 자체라든지 서울시에서 인원을 더 배정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명 내지 2명을 저희한테 작년에 요구했었는데 저희는 8명 선에서 하고 시라든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더 우리 구로 배정받기를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보조 포괄에 5,648만5,000원은 당초 예산할 때 저소득 고교생 진학코칭 사업비로 했는데 학교신청이 저조했습니다. 당초에는 80명 정도 예정했었는데 58명으로 축소돼서 각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약 1,300만원 정도, 드림스쿨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는 5,0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차등 지원해야 된다는 교육경비심의위원들의 지적이 있어서 사립학교는 1,000만원을 감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청공모사업 등에 영어캠프 진행이라든지, 영어캠프를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미국 헨더슨시 대학생들이 학기중에 와서 학교영어수업으로 대체해서 약 3,300만원 정도해서 5,648만5,000원을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괄비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해서 총 1억1,248만5,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4,520만원이 되고 무상급식으로 19억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이 자주재원에서 3%에서 5% 그리고 계속 조례개정을 통해서 “교육에 투자를 하자.” 미래비전을 위해서 청장님들 방침이 계속 이어오다가 이번에 청장님이 오시면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19억원, 거의 40%를 지원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교육에 투자했던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1억1,2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걱정을 했고요. 물론 우리구가 어려워서 이런 것이 있지만 너무 많이 삭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질이 있지 않겠나 했는데 설명중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가 8개 학교를 우리가 지원하고 그 자료 나중에, 45개 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이라든가 서울시에서 5개 학교를 지원하는데 예산관계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8개 학교 지원하는데 여기서 줄였단 말이에요. 8명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교육에 차질이 없는지가 염려됩니다.

8명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8명 수준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5,6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이것은 8명중에 1명당 5,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들 것으로 교육청에서 예상했었는데 실제 계약관계라든지 원어민들을 선발하고 배치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보니까 4,3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차액이란 말이에요?

네, 차액입니다.

다행이고요. 사람을 줄여서,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에 차질이 있을까봐 걱정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돈만 지원하고 원어민 교사를 보내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선발, 배치는 시교육청에서 합니다.

돈만 지원하는 것이네요. 아무런 권한이 없네요. 장단점도 있겠지만,

선발하는 과정도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괜찮은데 배치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안 되나요? 선발은 좋은 교사를 선정하겠죠. 오히려 인프라가 많으니까 하지만 배치부분은 구가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른 드네요. 제가 여기서 많은 고민은 안 했지만,

학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는 8명밖에 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치도 우리 마음대로는, 시교육청에서 한꺼번에 뽑기 때문에 8명이 도봉구 인원이다 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교육경비보조금 포괄비가 너무 많이 포괄비로 잡혀있어서 다음에 본예산할 때는 포괄비 보다는 구체적인 예산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포괄비 성격은, 저희 나름대로 연초에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학교에서 불가피하게 급박하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면 너무 세부적으로, 고정적으로 사업계획을 짜는 것 보다는 일부분은 포괄비로 잡혀 있어서 원활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포괄비로 잡혀있지만 그중에는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업이 있고 그 자체에 포괄비 성격이 또 있습니다.

뜻인지 알겠는데 45억원 중에서 무상급식으로 20억원 나가고 14억4,300만원이 포괄비로 광범위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염려입니다. 포괄비의 탄력성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원칙에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괄비가 너무 많이 잡혀 있으면 원칙하고 상관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불이익 당하는 쪽을 생각하니까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계획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7쪽에 자행행정과장님 신규로 주민참여정책 운영에서 사유를 보니까 2011년 6월 주민참여 예산조례 제정에 따라 주민참여 만족도 조사 미실시로 인해서 1,000만원 감추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앞에서 논의는 됐지만 다시 설명 부탁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주민참여에 관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내년에 주민참여 행정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수립을 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주민참여에 대한 운영계획이 일부는 됐습니다만 안 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상태에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빨리해서 분기별로, 기간 동안에 만족도를 계속적으로 체크해서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올해 만족도 조사는 그런 의미에서 감액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감액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도 시행하지 않았잖아요. 올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난 후에 만족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삭감 잘 하셨고요. 계획자체가 성급하긴 했지요. 조례도 제정하기 전에 주민참여도에 대한 만족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유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대한 만족도만 조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참여만족도조사 및 평가,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운영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 예산 말고 다른 곳에 또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 예산에 같이 1,000만원하고 560만원인가요,

네.

그 예산이 만족도조사 외에 주민참여와 관련되는 그 예산들입니다.

한다면 저는 중복적인 걱정을 합니다. 결국은 주민참여, 올해는 미실시 됐지만 앞으로 하실 것이잖아요, 계획은요?

네, 내년에는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동마다 도시면서. 그것과 이것과 굳이 구분을 해야 되는지, 그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는지.

지금 청장님께서 돌고 있는 쪽은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매년 연초에 하고 있는 동에 주민과 만남과 대화가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의 많은 부분이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것이나 또, 구청에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목요데이트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서관의 이용자라든가 하는 대부분의 주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점이라든가 개선할 사항들을 듣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요데이트운영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목요데이트와 이것과는 구분되는 것이지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구청장님 주민과의 대화운영도 거기에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것인지, 17쪽에.

네, 그것은 분리됩니다.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것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라든가 그 분들을 초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은 2011년도 1월 17일에서 2월 1일 사이에 주민과의 대화는 예산이 들어가는 참석인원이고, 약 800만원 되는 것은 연두순시 때 쓰인 것이고 그것 외에는 아닌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목요데이트는 계속하시는 것이고?

지금 선거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중지를 하고 있고요, 10월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는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의 알권리라든가 불편한 부분을 직접 나가서 참여행정을 펼치는 것은 좋지요. 그렇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많은 예산이 여기에 소요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29쪽 체육행사 참가지원비에서 체육진흥과장님! 여기 1억2,000만원이 2011년도 구민체육대회 미 개최를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왜 삭감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대회를 하기 전에 이런 사항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상사로부터 구의회하고 협의를, 또 보고하라는 내용을 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체육대회를 하지 않은 본질적인 문제는 올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신학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28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28억중에서 저희 교육청하고 시 국고에서 또, 많은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21억여원을 확보했었고요. 지금 현재 말씀이 아니라 지난 민선4기 시절에 매칭사업으로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하기로 했는데 복합화사업이 저희가 오버를 했습니다. 우리구는 주어진 실링이 4개인데 이미 6개를 했고, 7개를 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서 신학초등학교를 매칭사업하려고 하니까 서울시 관련 과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민선5기를 맞아서 그렇다 보니까 21억8,000을 갖다가 이 사업이 시비라든가 7억1,000정도가 모자랐던 돈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는 7억을 다 부담하기에 구재정상 문제가 상당히 많았고 또, 시에서는 매칭사업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교부금을, 결국은 구한테 주어지는 돈인데 시 교부금을 저희들한테 7억1,000만원을 다시 받아오려고 저쪽 김선동 의원님 측이나 저희나 시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그 당시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6억밖에 줄 수 없다, 교부금이긴하나.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체육진흥과사업 중 하나를 줄여야 하는데 가장 큰 것이 1억2,000하고 1억1,000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다가 그게 논의가 되면서 그 사업을 사실 재정문제하고 연계해서 포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구민체육대회는 도봉구민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이었는데 이제 안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아쉬웠고요, 다음에는 축소하더라도 상징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도봉문화원 육성지원 일부 삭감하기로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사유가 전년에 비해 감편성된 문화강좌 강사료 일부 증액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연산군묘 쪽에 어떤 제기, 물품 같은 것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중호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기 문제는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전체 도봉문화원에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문화강좌 쪽으로도 지원하고, 예술단체지원으로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 금액 중에서 세출은 문화원 자체적으로 세출을 짜는데 그 짜는 금액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게 강좌료가 되겠습니다. 한 50% 이상. 물론 나머지 도봉서원 춘·추향제라든가 아니면 연상군묘 청명제향이라든가, 기타 예술단체지원도 같이 그 돈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돈 상당부분이 그쪽으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주장은 그 돈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모자라면 운영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 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것 같은 게 아니라,

모자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래 예산자체가 작년에 많이 깎였습니다. 깎인 것 그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지출내역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료를 부탁할게요. 목요데이트 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서로 주고받는, 어떻게 보면 가장하고 또, 부부관계 이런 형태로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체육진흥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구민체육대회 해놓고 의회는 절대, 예산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어떤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의회에 의원들한테, 우리가 일간지나 어떤 지역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산악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저쪽으로 갔으면 이유가 무엇인지 의회에 해주어야 되고 또, 이번 국립과학관유치문제도 그래요. 그랬으면 국장님이 부서별로 각 과장님한테 이러한 사유로 참 아쉽게 됐습니다 라고 그것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냥 그것으로 했으면 그냥 아쉬움에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의회하고 전혀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고 꼭, 어떤 예산이나 어떤 조례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만나서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그런 일로만 서로 관계를 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사업이 계획을 해서 잘돼서 하면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좋은 것은 해주지만 좀 아쉬운 것 이런 것은 일체 함구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원만하게 잘 갈 수 있는 부분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되거든요. 국장님 향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의회하고 잘할 수 있나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체육진흥과장이 구민체육대회 취소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어떻게 하다보니까 정말 좋은 일 같으면 의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에 의회와 협력관계라든가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전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저희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아마 열 몇개 단체가 있어요. 그분들이 매년 했던 행사나 이런 것을 왜 갑자기 안하게 됐으면 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부서에 질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저희 의원들한테만 왜 안한데,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다음에 특히 이번 국립과학관도 각 동별로 어떤 단체를 통해서 쉽게 말해 동원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분들 입장도, 그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오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원만하게 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민선 5기 들어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동장들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민선 5기가 출범한지 1년이 됐습니다만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동료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과학관 유치, 참 고생 많이 하셨죠, 교육지원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원으로 갔으면 사실 이만저만해서 갔는데 앞으로 더 다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진짜 소통이 안 되요.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집행부가 쌍두마차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 동장들도 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방위협의회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갈 수 있지만 안 되어 있는데는 연락 한번 없어요. 다 가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주민의 대표이고 물론 중선거구제를 통해서 3명, 2명의 의원님이 있으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인데 오든, 안 오든 참석을 하든, 안 하든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주무국장님께서 일주일에 한번씩 간부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들 다 모아서. 아마 매주 화요일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건의를 하셔서 동장님들한테도 전해 주세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리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기본경비가 1,755만8,000원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은 기본경비, 업무추진비를 감액했다는 내용인데 지금 둘리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향후 언제, 그것이 임야이기 때문에 환경부에도 심의를 받아봐야 될텐데 현재 진행사항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의원님이 복권기금인가 십몇 억을 갖다가 둘리사업에 쓰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중호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둘리사업 예산이 감편성된 것은 둘리사업추진반 시절에 있던 기본경비였는데 그것이 문화관광과에 한 팀으로 배속이 되면서 부서운영에 따른 경비가 지금 감편성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홍보도 물론 다했지만 우선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서울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지만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통과여부를 떠나서 본설계 계약을 9월이나 10월정도에 할 계획이고요. 그것이 내년 3월 정도에 완료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권기금은 우리가 구재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광특회계나 국공기금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구 재정상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저번에 국공기금, 구청차원에서 예산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기획재정부라든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14억900만원이 확정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광특회계도 지금까지 각 구청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요청한 사항이 없는데, 올해는 두 개 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둘다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올해는 복권기금으로 가고 내년에 광특회계를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시비의 지원, 재정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면 그만큼 구비가 적게 들어가도 우리 구에 좋은 시설을 하나 갖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의를 받는데는 하자가 없을까요? 그린공원인데,

거기가 쌍문근린공원인데 원래는 그 주변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지만 건물을 지기 위해서는 구유지로 바꾸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구유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창포원에 있는 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해서 2,400㎡를 구유지로 확보한 상태이고요. 거기에 따른 주변조경을 이미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사업비라고 그래서 15억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이 조경을 하라고 돈을 내려줬기 때문에 시유지인 쌍문근린공원에 대해서 조경이라든가, 시설물 설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지금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둘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팀장으로 계실 때부터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차질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과학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결과가 저희한테 오지 않았지만 결과 채점표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받아볼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졌는지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악박물관도 그렇고 두 개나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성사가 안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서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요청해도 가능합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문이 하나 왔는데요. 딱 두줄입니다. 두줄인데 첫째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부지가격은 공시지가, 두 번째로는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려온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야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데 딱 두줄이 오니까 이것을 거기다 덧붙여서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난감한 실정이었습니다. 딱 두줄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였고 했던 과정도 한번 있으면 저를 주세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후문입니다만 부지선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지선정을 창동에 하는 순간, 좀 부지선정이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자료가 있는지 해서 거기에 원인이 있었다고,

창동 축구장 부지는요. 교과부 실무국장급 이하에 있는 실무담당자들은 다 진짜 최적의 장소이다라는 사항도 제 개인적으로 여러번 만났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은 얘기입니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창동운동장 부지가 적정하다라는 교과부 실무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과장 인사, 소개)

건 행정위원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질의드릴게 없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단 부분이 인원이 늘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단이 당초에 7명이었는데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환경보전단이 앞으로 점점 환경에 대한 주민인식이 높아지니까 역할이 커갈 것 같다는 가정 하에 두명을 늘리고 회의도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분기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늘려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죠.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그렇죠. 회의 한 번 할 때 나가는 위원회 위원 수당이 7만원씩,

부족하겠네요?

지금 당장 부족한 것은 아닌데 통과는 됐지만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셔야죠. 환경보전단이 구성이 됐으면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증원해서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뽑았으면 회의에 참석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뭐하러 뽑아요, 뽑지를 말지,

아니 아직 뽑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얘기예요.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잡아줄테니까 임명해서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50쪽이요.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과장님, 1,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인건비 인상등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분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50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은 저희가 방학동 영유아 플라자를 제외하고 운영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인건비를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 인상률을 동결해서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공무원봉급 5% 인상 비율에 따라서 인건비도 인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에 따른 부족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나가면 언제부터 나가는 겁니까?

금년 1월부터 나갔습니다.

부족분이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부족해서 1,400만원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적게 주고 다시 추가로 해 주는 것이에요?

작년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를 전년도 동결해서 인상률 없이 그대로 편성해서 금년도 인상되는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몇 분한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보육정보센터의 근무하는 직원이 전문요원하고 보육교사가 있거든요. 1일용직 근로자 이런 근무요원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 전문직이 3명, 계약직이 1명 있고요. 방학동 영플에 전문직 2명, 그리고 운영요원이라 그래서 일용직 3명, 주말 근로하는 사람 1명, 청소인력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3쪽에 다문화 가족센터 사용료 관리비 및 신규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복합비용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안정부에 신청해서 지정이 되면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구민회관에 확보했습니다만 사무실 확보에 필요한 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시설관리공단 측과 협의해서 일단 공간을 확보한 뒤에 금년도에 추경을 확보하고 나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려고 반영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지정된 것이 12월 말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공간을 확보하고 설치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고요. 저도 사무실에 가봤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여기를 잘 파악하셔서 제가 처음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조례로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 했었는데 과장님이 관심있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51쪽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라오고 보육시설 돌봄 서비스도 증액이 4,00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보니까 시간 연장 보육시설 확대지정 및 지원에 따른 구비분담금 편성인데 이것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돌봄 서비스는 주요 인상분이 금년도에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보건복지부에서 확대 지정을 해서 지원해주라는 공문이 시달돼서 저희가 3개 시설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지정되면 인건비가 80% 지원됩니다. 그리고 반운영비 그러니까, 시간 연장 시설 반운영하는데 18개 반을 지정을 해서 반별로 30만원씩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금액에 대한 추가 소요경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3개 시설이 지정됐잖아요. 그런데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 도봉구에 총 몇 개나 됩니까?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하겠는데요. 5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늘 저출산 때문에 돌봄 시간 연장제는 더 많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1개 시설에 대한 자료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현황 주시고 인건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1,400만원 인건비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가 도봉구에 3개 있잖아요. 창3동 나눔이 보듬이, 방학동 영플하고 보육정보센터 이렇게 3개죠. 여기 인건비 책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보육정보센터는 지침에 보육교사가 있고 전문요원이 있는데 전문요원은 우리 공무원 8급 상당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다른 분야 보육교사 부분은 보육교사 봉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은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학동이나 창3동이나, 보육정보센터 지난번 제가 창3동할 때 보니까 규정을 어디에 따르냐에 따라서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까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네.

53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에서 보육료 지원단가 상승분으로 해서 맞벌이 가구가 지원 확대됐어요. 다문화 보육료가 신규사업 추가지원액에 따른 증액인데 2억2,849만원을 증액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2억2,800만원 증액된 것은 저희가 기존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가내시된 금액 외에 금년도가 작년에 비해서 보험료 지원단가가 3%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3% 인상된 분하고 그리고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이 작년에는 차등을 주었는데 25% 소득을 공제해서 소득을 산정해서 지원하게 되니까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그리고 다문화보육료가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확대가 됐습니다.

가구 지원범위가 확대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의 질의응답중에서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예산에는 안 나왔는데 질의응답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순회를 하고 있는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4대 보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제가 그 위원회가 아니라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신규사업은 일체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구의 방침이 서 있었는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는 타구에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하고 동작인가 2개 구만 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50% 나옵니다. 구비 50%이고 그래서 시비 나오는 금액만큼만 우리예산에 매칭비율로 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밖에 예산을 편성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을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받아가야 될 돈에서 4대 보험료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4대 보험료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어제 개진됐습니다.

추경에 필요하다는 것이죠?노인장애인과장 유지영 네.

안 나와 있는데 질의응답에 있어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4대 보험이 구비로 책정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칭이지만 4대 보험은 구비로 100% 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비 100%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보면 사업예산 플러스 4대 보험료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신규사업을 워낙 통제하다 보니까 4대 보험료까지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죠.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4대 보험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추경까지 온 것인지?

본예산의 여건이,

안 줘도 되는 거면 추경도 안 하죠.

봉급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할 때도 그렇고 원칙을 지켜서 정말 인건비나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해야 할 부분이 신규로 올라오고 하는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신을 가지시고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회적 기업육성 금년도에 신규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진행을 안하다보니까 1억296만원이 감편성됐더라고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사회적 기업육성 감액사유를 보니까 3개 업체를 9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축소됐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사회적 기업이라면 무슨 사업을 말하며 연초에 사회적 일자리 지원해서 예산을 1억 5,390만원을 편성했다가 아무 행위를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막연하게 4개월, 1년에서 4개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고요. 감편성 사유가 1년 계획을 했다가 4개월만 집행사유가 생겨서 8개월분에 대해서 감청구를 했는데요, 그 사유는 관련 조례규칙 제정 공고 이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기간 변동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1년 1월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및 계획을 수립했지만 그 이후 4월 1일자로 조례제정 공포, 5월 26일자로 이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 공포, 이어서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를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1차 공고에 따라가지고 신청기업이 없어가지고 재공고를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서 3개 업체가 9월 1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에 대한 지원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4,700만원을 제외하고 1억200만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 받아들였어요. 금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 도봉구로 봤을 때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한다, 참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해서 4월 조례까지 제정이 됐으면 그 실행이 이렇게 안 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1차로 6월 1일 모집공고를 냈는데 희망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이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원인행위를 하나도 못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답변이 막연하게 3개 업체를 9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축소된다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이 실행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1차 6월에 모집공고를 냈는데 하나도 없었는데 9월부터 모집공고를 내서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할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답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1차 모집공고 했을 때 신청계획이 없었던 것은 저희가 도봉구 자체 예비사회적기업은 그 전에 저희가 서울형사회적기업을 올해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5개 업체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사실상 도봉구 예비적사회적 기업이 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찾아다니면서 한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은 저희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 시비를 전부 받는 쪽으로 5개를 발굴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이 적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발굴했으면 활용하게끔 일자리경제과에서 리드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9월 1일부터 3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 업체를 발굴했는데 3개 업체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서울형사회적기업은 5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고요,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이 9월 1일부터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본위원도 이런 것은 사회적 일자리지원 관련되어서 좋은 사업인데 활용을 잘해주셔야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이 일자리를 활성화 시키는 좋은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은 많이 장려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서울형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례도 사회적기업과 관련되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수합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적기업육성 신규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회적기업, 말하자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서비스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이 우리 도봉구 관내 1차로 사회적기업, 말하자면 서울형사회적기업이라고 하셨지요? 서울형사회적기업이 선정 다섯 군데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9월 1일자로 사회적기업, 서울형이 아니고,

네,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3군데가 선정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우리 도봉구 관내에는 8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이것은 인증기업이 되겠고요. 또, 광역자치단체로 넘어와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2개가 있고요. 또,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해서 9개가 있습니다.

약간 기업이라는 게 혼돈스러운 게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서울형사회적기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9월 1일자로 예비 선정 등 사회적기업, 도봉구 사회적기업 세 군데가 선정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적기업은 도봉구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의 지방자치구 25개 구가 동시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것으로 많은 확대를 하셔가지고 일자리창출에 염두를 두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관심밖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예산을 보면 무려 6억 몇 천인데도 불구하고 4개 기업 신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만큼 처음 취지와 달리 활성화가 안 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우리 도봉구 관내 이번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면서 지역 신청업체가 생각보다 많이 저조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근 타구에 비해서 실적이 서울형사회적기업, 노동부사회적기업을 많이 발굴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좋은 평을 받고 있고요.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실 우리 관내 이렇게 보면 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1차 모집공고를 하고 직원이 한 달 동안 뛰어 가지고 인큐베이팅해 가지고 3개 업체를 발굴한 것입니다. 사실 내막을 알면 많이 고생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자리를 구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생각보다 원래 사회적기업을 홍보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개나, 30개나 많은 비영리기업들이 올 줄 알았거든요. 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도봉구 관내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올줄 알았는데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세 군데를 뽑는데 4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생각보다,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구에서 고용인들을 갖다가 구에서 구비예산으로 고용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일인당,

98만원입니다.

근 100만원 가까이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는데 불구하고 도봉구 관내 기업들이 그만큼 관심이 덜하지 않았나 봅니다. 일 하신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 타구는 어떤 가 몰라도 기업체가 보통 이런 사회적기업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하게 되면 10군데 이상, 20군데 이상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도봉구가 4군데만 왔다는 게 조금 제가 납득 안 가서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에 비해서. 전체 예산 6억에 비해서, 원래 조례제정에 따라서 1년분을 갖다가 4개월로 단축하는 바람에, 아마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건비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할 적에 6월 1일부터 14일까지 하지 마시고 한 달간 여유를 두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하면 관내 기업이 많아서 전부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면서도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됩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결국은 간략하면 이윤의 3분의 2가 재투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안 맞는 기업들이 많고, 실제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앞으로 많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체 예비사회적기업은 줄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줄일 생각이시고,

네,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은 줄이고, 지금 현재 있는 기업에 기술개발비를 투자하는 식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 준비하시느라고 본위원이 알기로 2월부터, 조례제정 전부터도 많은 우리 지역신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관할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신만큼 물론 업체가 3개 선정됐지만 제가 아쉬운 부분이라서, 그렇게 많이 노력하신 부분만큼 유치회사가, 신청한 업체가 4개밖에 안되었다고 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0쪽에 보면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관리에서 3억2,957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11월 김장철대비 탈리액 30% 증가 예상에 따른 오페수처리비 증액, 6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5.2% 인상됨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증액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는데 도시가스 요금 증액에 따른 그것은 이해를 하나 11월 김장철은 늘 있는 일이잖아요. 올해만 김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 보니까 운영비도 여기에 들어있고, 음식물중간처리장 수수료 및 교육비가 있는데 교육비는 무슨 교육비이며 1억2,957만3,000원이 들어있습니다. 그것 설명하시고, 도시가스요금 증액은 가능하지만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도 포함돼 있을 텐데 왜 추경에 또 하시는지 설명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탈리액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장철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그 안에 뭐가 있냐하면 음식물을 짜고 나면 떨어지는 게 탈리액인데 지금 저희 탈리액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전액 육상처리, 수도권매집지로 가게 되어 있는데 수도권 매립지가 올 여름 무더위로 인해서 기계가 이상 생겨서 해상으로 뽑게 되어 있었습니다. 비상상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해상처리비는 4만원 돈이 좀 넘고 육상처리비는 3만원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래서 1만1,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해상처리가 13년부터 전면 금지 되다보니까 해상처리업체가 12년인데도 전면 파업에 들어가서 안 받고 또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28일날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상운행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 음식물 탈리액이 어디로 빠지고 있느냐 하면 중랑 물재생센터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랑 물재생센터에 탈리액 처리비는 지금 처리비보다도 조금 더 상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3,400만원이지만 다음 번 추경도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지 김장철은 크게 얘기하기 좋게 한 것이고 세부사항은 그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도 예측가능하잖아요?

100% 육상처리를 한다고 하면 가능했는데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하루에 1,600톤이 되는데 우리가 100톤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날씨가 더우면 기계 이상이 생겨가지고 100% 가동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만 들어오지 말라고가 아니라 거기 음자협에 있는 회원사에게 일정양을 줄여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갈 때가 없으니까 해양업체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조금 돈을 더 내더라도.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이면 충분히 인지했고 그러면 중간처리장 수수료 및 교육비가 1억2,957만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교육비가 필요합니까?

교육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 이용료가 1억2,900만원이고,

3억2,950만3,000원이 증액인데요, 총괄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은 제가 인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부사항에서 도시가스료는 책정이 됐어요. 도시가스 요금 증액에 관한 것은 당연히 증액을 해야죠. 중간처리장 수수료 및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무슨 교육비인지, 얼마가 교육비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가스 처리하는 업체는 1년에 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인데 그 수수료는 저희가 올린 것이 없는데,

세부사업설명서 81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저를 주세요. 그것으로 시간을 끌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79쪽에 보면 감면자용 규격봉투 구매에서 보면 지급방식이 신청주의에서 직접 지급으로 사유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굳이 신청하지 않은데 예산을 추경까지 하면서 직접 방식으로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그것이 89년도 구청장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래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우리 도봉구 폐기물관리법에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음식물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지급을 했는데 첫해하고 두번째 해에 지급을 하니까 지급률이 50%가 안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가보다 그러면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이니까 이왕이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갖다주면 낫겠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것이 점점 홍보가 되고 너도나도 타러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추경에까지 하면서 굳이, 이것이 추경이잖아요,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좀 저로써는 이해가, 지급방식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89년도,

89년에 바뀌었는데 본예산에서 해야지 추경에 400만원이, 금방 구청장 방침이 바뀐 것도 아닌데 올라오고 또 그 다음에 방식 자체가 바뀐 것은 옛날에도 바뀐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측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예측 가능한 것이, 나중에 되면 또 예측가능이 안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플러스가 나가는 것이 처음부터 많이 하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맞추다 보니까 그때그때 마다 틀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400만원 했지만 이것이 5,500만원의 90% 해가지고 400만원인데 이것이 한분도 빠짐없이 다 오게 되면 500분에 대한 것이 마지막에 추경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좀 이해가 덜되는 이유는 신청주의였잖아요. 그런데 지급방식을 다 나눠주는 방식이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초수급대상자가 대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때문에 추경에까지 다시 인원이 늘어났다, 이 말은 맞지가 않다.

그것도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는 부서에서의 변동사항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이잖아요.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돈은 적습니다만, 이것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 하면 지급방식을 신청주의에서 직접주의로, 예를 들어서 반대로 됐다면 가능해요. 직접 하다가 신청주의로 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만 똑같이 나눠주는 수량이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그 정도면 답변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도시농업 신규운영에서 400만원이 김장 양념값으로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서 김장 담그기 추진행사를 하잖아요. 이것하고 중복된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농업 텃밭에서 난 재료를 가지고 다시 양념을 해서 김장 담그기를 해서 소외계층에서 나눠주는 취지죠. 그것은 이해를 하나 굳이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농사 지은 것 지금 다른 데 김장 담그기 할 때는 다 배추하고 사잖아요, 사는데 거기다가 공급해 주고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이것을 또 추경예산을 올려서 없는 예산을 올려서 또다시 하는 것은 저로써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텃밭 경작을 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여기에서 재배를 해 가지고 경작된 것을 한포기씩 자율적으로 내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데 어떻겠느냐 하는 의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수렴해 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물론 김장 담그기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미가 틀리다고 보고있습니다. 텃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보람찬 의미를 가지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가, 소외계층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배추까지 주는데 양념류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여기에서 재배되는 김장을 담그면 우리 구청 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작자 명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김장값 산출을 400만원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고춧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양념값이 모자랄 것 같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장 담구기에 해도 좋겠습니다만 별도의 취지로 해서 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방침을 2011년 8월 11일날 받았네요. 그런데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시농업 농사 지어서 이번이 첫수확이에요. 그것도 일년이나 있다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 옳고 김장 담그기는 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에게 주는 것입니다, 도봉구에 하는 김장 담그기는. 그렇다고 하면 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그분들이 내놓은 배추 한포기든, 두포기든 다 도봉구 저소득층에게 가는 것이지 꼭 자기들의 행사를 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도 우리가 전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의 추경을 계속해서 추가가 된다면 원칙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계획하실 때 본예산에다가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니까 그것을 책정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처음 하다보니까,

김장 담그기 행사를 기존에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절약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세금이잖아요.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도 정말 많은데 이것은 제가 볼때는 심도있게 고민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국장이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텃밭, 우리 구민들에게 370구좌를 전부 다 분양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지난 번에 집단적인 건의가 있어가지고 자기들도 거기에서 재배해 가지고 가을쯤에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는 주민들의 지발적인 건의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들 집단 건의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김장을 해서 실제 배포할 때도 농장주 개인, 우리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름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취지야 알겠습니다만 늘상 이렇게 합리적인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도 꼭 김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배추를 내 놓으면 저소득층에게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수합하고 그 분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 드릴게요. 우선 과장님에게 무, 배추를 한포기씩 내놓는 것이에요, 텃밭 주인들이?

네, 지금 계획상 그렇되어 있습니다. 한포기 내놓는 사람도 있고 두포기 내놓는 사람도 있고 자율적으로 해서 더 많이 내놓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텃밭에 있는 것이,

있는 무, 배추 상태를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아직 어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도 이경숙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하지 말고 무, 배추만 찬조를 하면 되죠. 일단 구청에서 저소득층 위해서 김장 담그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추, 무를 찬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보람된 일이에요.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공급해 주는 대상자들이 극빈층, 저소득층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원재료인 배추나 무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장을 담글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매년 김장행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찬조하면 되는 것이죠, 굳이 이것을 양념값 들여서 하지 말고 똑같은 좋은 취지인데 우리 구청에서 매년 김장행사를 하니까 거기다가 무, 배추 찬조를 하란 말이에요. 굳이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것이죠, 그렇잖아요,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텃밭에서 최초로 시도한 도시농업 텃밭에서 직접 자기 농사를 하든 주민들이 그런,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직접 양념도 하고 그런 공정을 자기들이 올려서, 집단적으로 주민텃밭 이용주민들로 해서 소외된 독거노인이나 이런 세대에 배달해서 보급을 하고 전달하겠다, 그런 다른 취지가 있다는, 주부환경이라든가, 여성단체, 부녀회에서 별도로 매년 김장해서 관내 소외된 계층에다가 배달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또 다른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텃밭 주인들이 구청에서 양념값을 대주면 본인들이 담가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람 있는 일을, 자기들이 텃밭에서 직접 경작한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몇 포기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예산에 맞춰서 주민들이 기증하는, 아까 한 가구당 한 포기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은 안 될 겁니다. 형편이 나은 사람은 많이 낼 것이고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물론 지난번에 텃밭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집단 건의가 있어서 구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계획을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주부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해마다 늘 했던 그것과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양념류,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념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 다수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00만원이면 몇 포기 못 담가요.

10㎏씩 해서 700포기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값이 얼마인데요. 한 근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한 근에 얼마인지 아세요?

2만5,000원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만5,000원이에요. 1만5,000원, 2만원 간다는데,

올라서,

또 올랐어요. 2만5,000원이면 거기 고춧가루만 들어갑니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뭐 들어가지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내년에 하세요. 좋은 취지인데 배추하고 무를 우리 주부환경에서 김장할 때 찬조하라 그러고 이 부분은 돈이 모자라요.

위원님 이것은 통과시켜주십시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다루었던 사안인데 여기에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 훑어보신 사항 아닙니까? 이 사항은 의미가 다릅니다. 370명 우리 구민들이 건의를 한 상태에서 우리는 수용하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지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6쪽 보면 세외수입이 있고 세출예산이 있는데 세외수입보다 세출예산이 많은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도봉실내수영장 세외수입이 1억2,000만원 정도 감편성됐는데 감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손원일 상임이사께서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산소 벌초 작업을 하다가 예초기에 눈을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참석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봉수영장에 감편성이 큰 이유는 셔틀버스를 임대해서 운영을 할까 하다가 본예산에서 셔틀버스 운영비가 조정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세입부분이 같이 삭감이 됐어야 되는데 삭감이 안 됐어요.

얼마죠?

그것을 5,55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의 이용객이 자꾸만 떨어집니다. 2010년도에 1,800명 계산했다가 1,300명에서 1,200명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경 때만이라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억2,600만원 정도를 감편성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을 많이 잡다보니까 나중에 기획예산과의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버리고 많이 남을 것이다 예상해서 세출을 찾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을 많이 잡다보면 가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놨는데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에 계속 감편성해 버리면 내년도 예산이 문제가 돼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나름대로 도봉실내수영장도 3년인가 4년차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올 것이에요. 아니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인원이 약간 늘어나겠죠. 처음에 도봉실내수영장 할 때 길 건너 노원마을까지 흡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어요. 잡아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시면 예산이 조 금 들어 가더라도 회원만 확보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수영장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금년에 수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애를 많이 썼습니다. 활성화 계획도 세우고 우리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아파트에 전단도 뿌리고 전철역에서 전단도 뿌리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회원수가 늘어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영장 천정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답답해해요. 그다음에 다른 연계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요가가 있다든가 GX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수영만 딱 하고 끝내야 되니까,

비좁고.

네, 그래서 이용객들이 오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 버립니다. 다른 수영장은 민간에서 하더라도 셔틀버스가 다 운영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한 가지 장점이 수질입니다. 말하자면 수질이 어느 수영장과 비교해도 좋은 수질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 수질 하나 때문에 이용객들을 붙잡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점 저도 공감을 해요. 초당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영장 외벽에 공간이 많아서 헬스도 할 수 있고 회원들이 수영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른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한 3, 4년 운영했으니까 앞으로는 가수치보다는 정확한 인원을 계산해서 예산편성할 때 세외수입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월 평균 1,200명에서 1,300명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수준이라면,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청소년독서실 예산이 넘어왔는데 언제 공단에서 위탁하게 됐죠?

지난 6월 1일입니다.

추경에 나온 예산 증편성된 것은 6개월치인가요?

그렇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했는데 복사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가져간 것은 아니잖아요.

자산은 위탁받았고요.

이 예산이 최소한의 예산이겠죠?

이렇습니다. 처음에 수녀원에서 청소년 독서실을 관리, 운영했는데 8명의 인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5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3명을 감축한 것인가요?

단시간 근로자 3명을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청소하는 사람 하루에 세 시간씩 하는 그런 분들을 3명 쓰고 있고 나머지 우리 직원 5분이 있습니다.

총 8명이네요.

금년에 인건비는 포함 안 시켰고요. 4,100만 정도 경비한 포함시켰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본예산에 있는 것,

본 예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원래는 없는데요.

인원감축은 없는 것이죠?

인건비가 금년에 5% 인상률을 받다가 3%밖에 인상을 못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인건비가 있습니다. 금년은 공단에 있는 인건비를 사용하고 경비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여기 보면 경영지원팀에서 도봉청소년 독서실 경비 인건비 절감해서 8,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감편성이. 인원 감축이 없는데 8,500만원이 감편성된 겁니까?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만 정규직에 있다가 그만둔 직원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팀장이 1명 그만두었고요.

여기 보면 인건비 절감액 그래서 급여에서 도봉청소년 독서실 경비, 인건비 절감이란 말이에요. 명시가 도봉청소년 독서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8,5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말하자면 8명의 직원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5명 쓰고 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

3명분?

네, 그렇습니다.

5명 갖고 충분합니까?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 청소하시는 분들 세 분 쓰고 있다.

근로자 8명중에서 3명이 사퇴를 했고, 단순근로자 그 차액입니까? 8,500만원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2명의 차액이 되겠지요.

2명의 차액이 8,500이면 연봉이?

아니, 8,500입니까? 그것은 우리 경영지원팀의 인건비 부분을 말하자면,

, 저도 이게 이상했어요. 여기 보면 도봉청소년 독서실 경비 딱 명시해 놓았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8.500이라는 인건비 절감액은 시설관리공단 전체 인건비 절감이지요?

이번에 도봉구청으로부터 우리 공단 전체 예산에서 1억5,000만원을 절감해 달라, 집행하지 말고 유보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사업장에서 예산절감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경영지원팀에서 제일 많을 것입니다. 인건비가 경영지원팀에 다 몰려 있습니다. 직원인건비가. 그래서 경영지원팀에서 얼마, 창동센터에서 얼마, 그다음에 구민회관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1억5,000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5,000 그것 만드는 과정에서 경영지원팀에 8,000만원,

알기로 공단예산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서 예산절감을 갖다가 1억5,000 못을 박아서 한다고 하면 결국 공단은 인원수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피곤하냐, 직원들이 피곤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청에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갖다가 말씀하셔야지, 청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1억5,000이면 1억5,000, 2억이면 2억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청에서 저희 입장을 모르는 바도 아닌데 저희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도봉구청의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 알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면 창동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강사비 절감액 해서 2,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프로그램을 안 하는 것인지 횟수를 줄인 것인지, 강사비 2,800이면 꽤 많은 액수인데,

창동센터의 강사가 94명,

코치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배드민턴 축구, 수영, 예체능단,

? 축구도 있습니까?

네, 축구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94명이나 됩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 거기에서 발생되는 액수입니다.

깎아버린 것이에요?

깎은 것은 아닌데요, 운영하다보면 강사가 들락날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율이 5대 5인경우가 있고, 6대 4인 경우가 있고, 이런 비율에서도 일어난 차액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사랑센터인데 도서구입비 800만원 감편성했단 말이에요, 사실 청소년들 미래를 위해서는 책을 많이 사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것도 1억5,000만원 맞추다보니까 800만원을 감편성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 사유도 있고요. 저희가 각 사업장에 분배를 해서 1억5,000만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학마을다사랑센터가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7,100만원을 줍니다. 1,100만원은 운영비로 쓰고, 그다음에 6,000만원은 도서구입비로 저희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4,000만원이 이번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네, 4,000만원이 금년 초에 저희들에게 대행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연초에 경제회복과 관련해서 조기집행하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기집행하고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구청의 예산을 남기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그것은 다 쓰자 이렇게 해서 8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도서구입비 6,000만원 다 쓴 것이네요.

그래도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만 다 집행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6,000만원 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4,000만원하고 해서,

구청에서 지원이 되고 또, 서울시에 지원이 되고,

네, 1억정도 됩니다.

800만원 선집행하고, 조기집행하고 나머지 차액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감편성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